이은욱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3건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류생태관 시설물 관리 소홀, 해남군 쓰레기매립장 인력보강 및 소각시설 폐열이용 방안강구, 산약초 재배에 따른 해가림 시설 보완, 이 세 가지입니다만 산약초 재배에 따른 해가림 시설은 기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류생태관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서 처리계획은 조류생태관 CCTV 태양광 배터리 등 장비 수리 교체, 조류생태관 전시물 퇴색부분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처리내용 및 실적으로써는 조류생태관 CCTV 태양광 배터리 등 장비수리 교체는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조류생태관 내부전시물 퇴색부분 일제정비는 안내판 등 패널제작 교체완료를 지난 5월에 298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조류생태관 영상실 홍보용 DVD제작을 지난 5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조류생태관을 사무원 1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서 자체 내부청소 및 주변환경정비 등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 놓은 다음에 공룡화석지 운영팀에게 일괄 관리토록 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해남군 쓰레기매립장 인력보강 및 소각 시설 폐열이용 방안강구입니다. 처리계획으로서는 친환경농산과 및 해양수산과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조사 및 강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인력보강은 인사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내용 및 실적으로서는 관련부서에 폐열활용 공문을 기 발송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고 또 관계 법인들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내수면 양식어장을 “최재철”이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과다로 따른 개인부지로 사업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보강은 총무과에 지난 4월 6일에 공문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하우스단지 조성 시 열량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희망 신청농가가 없고, 양식장 시설사업은 사업비 과다로 축소 및 부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친환경농산과요.

잘못됐습니다. 거기는 잘못됐네요. 위에는 친환경농산과로 됐는데 그러네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인력보강관계요, 인원요청을 왜 그때 하셨던가요, 4월에?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텐데, 실·과의 업무로써는.

저희들 생각은 한번 사업처리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있어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매립장 시설을 위탁처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력보강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에요?

예.

현재하고 위탁 관리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쓰레기수거 체계죠. 전체적으로,

수거부터 소각까지 전체를 위탁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맡겨놨어요.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 유익한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체제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 쓰레기차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군으로 일괄 조치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안중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용역비확보 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3,000만 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인수인계가 계속 안 됐던가요? 위탁처리에 대해서.

제가 그건……, 2003년도면 4년 전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4년 전인데 그때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계속 갔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처리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위탁처리 했을 때 하고 전체적으로 비용 소요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위탁하기 위해서 혹시 용역주기 전에 현지 가본 데 없어요? 위탁하고 있는 데,

저는 실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실무진들은 갔다 왔고요.

누가 실무진입니까? 갔다 온데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복명 들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명 들은 바는 담양은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IMF체제여 가지고 사업비가 훨씬 덜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담양은 실시를 해 가지고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 장성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탁처리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하고 차이점이 있겠다. 위탁경비가 더 이익일 수도 있게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군민들이 받는 서비스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처리 하는데.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서비스 측면에서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란가,

좀 암담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열이용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과는 물론 관련 부서 해양수산과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 관리사무소, 옥천에 있는 자활후견인법인,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에 실은 “민인기” 관장하고는 “한번 해보자. 국비 농림부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단지 검토를 못한 것이 거기는 사회봉사단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서 화훼농원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지금 발주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내년까지는 예산투쟁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구한 바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업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평이요.

그 관계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우리도 그때 기술센터에서 상사업비를 3억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9십 몇 년도에 군비 50%로 해가지고 6억짜리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파프리카 재배를 하자 해가지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수요자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포기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군에서 3억을 지원해도 포기를 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지원 없이 이번에 해양수산과 그것도 저희들보다 밑에 시설까지, 몇 억짜리를 해주면 들어오겠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간척지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이 뭐로는 좀 힘듭니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하우스시설을 해가지고 뭐입니까, 장미같이. 무슨 시설이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물에 올려가지고 수경재배 시설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운영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것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처음에 가져왔지요.

그때 당시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 지을 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자부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폐열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예, 그렇습니다.

폐열을 활용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가져왔는데 지금 거기다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폐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부지마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러 친환경농산과, 당시에 농정과에서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긴 안됐어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어떻게 한가요?

지금 길호리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경작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요.

예?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예, 임대료 받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간척지이기 때문에 수경재배, 양액재배 아니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거기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될 사항도 아니잖아요. 일정한 높이로 복토를 해야지,

그렇죠.

복토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한다하면 복토를 해야죠.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그 폐열이 우리가,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할 때의 목적만큼에 폐열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추측컨대. 그것을 상시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고 가능하다 이런 추측이 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전지기간이라든지, 물때가 좀 문제거든요.

대단한 문제잖아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은 전부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보강을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당초에는 저 시설이 가령 한 달에 5～6일 정도 이런 정도만 쉬면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폐열활용도 가능한 쪽으로 사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각장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많게는 정말 한 달에 절반도 쉴 때가 있습니다. 저 시설이 지금 몇 년 안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폐열을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것을 전부 오픈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랬어요? 저 보강시설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한 문제점을 접근할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 폐열이 나온 열량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제가……, 우리 실무계장한테,

그러니까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것을 어떻게, 가령 거기다 보관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성이나 저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씁니까, 그 폐열을. 거기도 지금 사실 시설 안 했지요.

17억5,000만 원인데,

17억,

그 관계는 제가,

담당자가 최소한 이것을 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과장이 보고한 것도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자가 현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과장은 가봤겠어요. 말로만 하고 있지, 지금. 해남군에 행정이 이렇게 되니까 의회보다 뒤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 보다도 더 모르잖아요, 담당자가.

자, 그것은 제 불찰이고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할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 가지, 당초에 이 시설은 폐열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저와 같은 규모로 가져와서 애당초 그때 당시 군정을 맡고 있는 분께서는 “저것을 저 운동장에다 해 가지고 풀장, 수영장, 거기를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안까지 냈지만 의회에서 “의견이 적절치 않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렇게 시설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아무리 군정 책임자가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었다하더라도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따라서 맡은 실무자들이나 모두 보면은 무조건 그냥 부족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고 어렵다는 이런 의견만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활용방안을 강구해라.” 했으면 조금 전에 우리 박철환 위원님이 질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도 가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지역은. 그리고 과연 이 폐열을 활용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소모되고 뭔가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폐열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소각하는 거기에만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뭔가를 좀 의회에 안을 내놓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한없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 수산과나 이런 데다 공문발송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앞 번에 환경부를 갔을 때 산자부를 들렸어요. 농림부하고 산자부하고 같이 있대요. 그래서 농림부에 들렸다가 산자부 들려가지고 이 폐열시설 때문에……, 제 조카가 있습니다, 산자부에. 그래서 “여기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나한테 보내 달라.”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부탁은 해 놨어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수 년 동안을 끌고 오는 것을 제가 와서 결정을 낸다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루 속히 뭔가 한계가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이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 이것 풀장에 들어가는 열로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원활치 못하니까 하우스 재배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것도 3,000평 밖에 안 되니까 열량이 부족해서 안 되고 그러면 얼른 뭔가 우리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안을 내놔서 결정을 지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먼저 2006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재 위원님께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은?”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FTA 대응대책반 구성을 금년 4월 6일에 4개 반 8개 팀 3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실무팀은 6월 1일에 7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FTA 대책반 회의는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사업단 등 3개 부서 6급 이상 20명이 실무회의를 두 차례 개최를 했고, 또한 대응대책 설명회 및 토론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FTA실무대책반 회의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우리군 품목별 대응전략으로는 재배축소품목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보리, 콩, 양파, 겨울배추, 마늘, 고추에 대해서 재배를 축소해 나가고, 인삼, 고구마, 감자, 매실, 무화과 등은 권장을 해 나가고 또한 신선채소나 버섯, 밤호박, 찰옥수수 등은 틈새시장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FTA대응전략을 위한 해남농업 비전 2011을 갖다가 5개년 계획을 지난 6월 20일에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2011 해남농업비전을 갖다가 농림부나 도에다가 6월 20일에 제출했었는데 비교적 저희 해남군이 계획서 수립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FTA대응 우수회사 현장견학은 6월 21일에 부군수님 외 농업관련 부서가 26명이 전라북도 익산시 하림을 다녀왔고, 또한 농산부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 전략 비전 선포식은 7월 4일에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군민 및 출향향우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 FTA대응전략 해남비전 2011에 의해서 단계별로 대응대책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희재 위원님께서 인력절감형 영농자재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곡물이송 컨베어가 70대, 인력절감형 방재기 69대,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5대, 밭작물 관리기 68대, 곡물개량작업기 280대, 벼 상온 통풍건조 저장시설 3동, 볍씨종자 발아기 17대, 곡물적재함이 추경사업으로 14대, 또한 경운기채양구 설치가 440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곡물이송컨베어 70대와 인력절감형 방재기 69대, 또 자동곡물개량기 280대는 지난 연말 위원님들께서 정해준 사업으로써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희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수입개발에 따른 논대체작목개발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갖다가 옥천농협에다 210㏊를 조성하였고, 또한 쌀, 보리 대체작목 개발을 갖다가 금년에 연하고 무화과시설재배 1㏊를 하였습니다. 또한 밭벼 대체작목으로 해서는 친환경잡곡단지를 갖다가 조, 기장 등 20㏊를 조성하였고, 또 토종 농산물 살리기로 해서 조, 기장도 14.3㏊, 또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로 해서 10㏊, 또 밭벼대체작목으로 아마란스 재배를 13.3㏊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밭벼재배면적은 370.5㏊로 작년 578㏊보다 약 36%가 감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광영 위원님께서 “고소득작목으로 인삼, 버섯, 녹차 재배를 선정해 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또, “송지면을 중심으로 한 산이, 옥천, 북평 등 무화과 비가림재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인삼은 고품질 황토인삼 특품화 사업추진을 금년도에 17.7㏊를 갖다가 4억8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또한 고품질 황토인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 퇴비생산은 6종에 1억4,900만 원을 지원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버섯은 품질향상을 위한 현대화시설사업을 6동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녹차는 고품질 녹차 생산지원 사업으로 기존 재배농가에다가 관수시설, 채엽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는 금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시설무화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한 결과 3㏊정도 희망을 해서 지금 신활력사업비에서 앞으로 5억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삼은 현재 우리가 164㏊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까지 378㏊, 버섯은 현재 8,5㏊입니다만 2011년까지는 9.1㏊, 또 무화과는 현재 5㏊를 시설재배 하고 있는데, 15㏊로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재구 위원님께서 “겨울배추에 대한 수급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면적 재배홍보를 갖다가 작년보다 20% 줄이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8월 1일부터는 겨울배추 주산단지 중심으로 적정면적 재배를 위해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읍·면단위 집중교육을 겨울배추생산자연합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8월 3일에는 적정면적 재배 결의대회를 군민문화예술회관에서 약 800명 정도를 모셔다가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재배도 작년에 저희들이 19%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30%까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재배안정화 사업을 통한 해남 겨울배추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고 또 금년에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용역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에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겨울배추하고 양파, 마늘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원예작물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배추 소비촉진 운동은 작년 12월 말에 군민광장에서 한번 했고, 금년 3월에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3월에 서울 인사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배추 적정면적재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겨울배추 산지 폐기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529㏊를 실시했습니다. 군 자체폐기로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로 승인해 주셔 가지고 326㏊ 10억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지원은 203㏊에 13억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겨울배추 재배는 적정 면적을 재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도 김치수입량이 17만7,958t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17만7,958t은 우리 해남군에서 겨울배추 생산량을 갖다가 전체를 절임했을 때 약 18만t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양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배추는 적정면적 재배하지 않고 확대 재배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폭락이 온다는 것을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계속 농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욱 산건위원장님께서 마늘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우리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마늘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종구갱신사업으로 41.3㏊, 또 흑색썩음병 방제 16㏊, 생산농기계 지원에 9대, 또 다목적마늘 건조장은 신규가 30개소, 기존이 11개소해서 41개소를 추진하고, 또 비닐피복기 지원은 92대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마늘생산자 우수단체에다가 땅끝마늘 생산자 연합회에다가 2,50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7월 19일에「서울NH투자증권」사무실에서 마늘산업발전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마늘생산자협의회가 주관해 가지고 전국 15개 시·군·읍·면 농협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용역결과보고회가 있는데 금년도 전국광역협의회 의장직을 저희 군수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참석토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참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마늘산업발전방안 내지 연구 결과보고하고 앞으로 농정활동 등에 추진계획을 협의하는데 참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지원사업 관리소홀로 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 대장을 일제히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3,0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실시 규정 제44조 제3항에 의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친환경농기계 적정기종 신청은 42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9대를 갖다가 선정했습니다. 당초에는 24대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왜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 종이멀칭을 재배한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쌀겨재배를 한다 해 가지고 기계는 엉뚱한데다 쓰기 위해서 신청한 농가, 이런 농가를 제외를 했고, 또 금년도, 작년도에 친환경실천농가 퇴비사 시설을 갖다가 당초에는 읍·면이 높이가 1m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무조사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벽면을 2m로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역시나 금년도에는 2m로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사후관리 소홀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버섯재배사 역시나 운영실태를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재조사를 186동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122동을 활용하고 휴작은 60동, 기타가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버섯재배농가 기존재배농가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배기술교육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건축물관리 및 현장지도 강화입니다. 버섯재배사 신규설치시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을 갖다가 등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목변경 내지는 측량, 여러 가지 농가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재해 피해에 대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서 재해피해발생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날 농산물유통전략비전 선포식 때, 그때 계셨지요.

예.

그때 가셔서 과장님 보시는 느낌은 어떻습디까? 우리 위원들 몇 분 가셨습니다, 의장님 모시고. 그날 행사가 어떤 목적으로 된 것인지 따라간 위원들도 잘 모르겠고, 왜 그 행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디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무부서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선입관이 조금 어느 특정업자를 위해서 선포식을 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남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좋은 시책이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기에도 좋은 시책 같습디까?

……,

김장담그기 행사는 겨울배추 소비촉진 한마당 같은 것은 유통사업단에서 하겠네요,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물어볼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단장 오시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실은 군민들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료 준비하시려면 하시고,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답변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군정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우리 박희재 위원이, 물론 그때 우리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 아니었겠지만 한미FTA협상에 따른 우리군 농업경쟁력재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해남군이 대체해 오는 것은 어느 회의하고 어디 선진지 가고 대응대책 설명회를 하고 이런 자료만 나오지 중요한 것은 “품목별로, 작목별로 우리군에 피해가 예산액은 얼만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남군은 중앙정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해남군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 농민들한테 그래야 되겠죠.

예.

우리 해남군은 이러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피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목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우리군 농민들한테 이것이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 친환경농산과에서 소득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적인 기초가 되도록 그 자료가 되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그 자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할거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부분이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박희재 위원께서 인력절감형 영농자재확대 지원방안인데 인력절감형 뿐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년 농기구를 군비자체사업 내지 또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해남군이 이 사업을 하는데 보면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몇 대, 몇 대 아무 사전계획이 없이……, “앞으로 농기구별로 지원을 하되 총 소요량이 얼마인데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서 농민들 인력절감을 시키겠다.” 이것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직까지 그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농기계 지원 관계도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이 몇 대 가지고 어디 누구를 지원해 줄 것이오?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계획이 안 서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곡물이송컨베어, 인력절감형 방제기, 밭작물관리기, 이런 것이 우리 해남군에 최소한 이 대수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지원해준 대수가 몇 대고, 앞으로 계획은 얼만데 언제까지……, 2008년도에는 몇 대를 지원을 하고, 2009년도에는 몇 대를 지원해 가지고 마무리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되겠지요.

예.

그래야 이것이 계획성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누가 몇 대 좀 해주라고 하면 몇 대 해 줘버리고, 소득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소득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농민들이나 법인들, 농민들 대표들이 몇 사람이 군수를 찾아온다든지, 주무과장을 찾아와서 예를 들면 “양파채종사업이 소득이 높으니까 1㏊만 지원해 주쇼.” 그러면 그때 검토해 가지고 “아, 이건 좀 해줘야 쓸만하다.” 그러면 추경에다가 1㏊ 넣고 그 사람들한테만 간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파채종포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가 몰아붙이고 또 다른 뭐 있지요. 주로 송지쪽에서 많이 하는, 영암에서 하는 것 뭐 있습니까? 무화과, 하우스로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어떤 단체, 어느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되 총 몇 ㏊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판로가 어렵고 그런 사항이 안 나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급조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아니요, 계획이,

계획 있어요?

계획이 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연도별로 지원계획까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해남농업 2011 비전에 들어 있습니다.

2011 여기에 들었어요?

예.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위주로 해주라 이거에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건 전체적인 해남 대응전략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로 예산 투자계획까지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 승인받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절차 다 밟아졌어요?

예. 여기에서 좀 빠진 것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절감형 농기계를 갖다가 총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앞으로 지원할 것은 연도별로 얼마, 그것은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절감형 뿐만이 아니라 농기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 좀 세워주시라고요.

예.

됐어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중요한 것은 별도로 질문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보고하신 것 중에서 FTA관련해서요,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현재 소득으로 봤을 때요, 가령 이 책에 예를 들면은 지금 소득이 높은 것이 단감이 무화과에 3배 정도 소득이 높단 말이에요, 이 책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

단감은 면적이 안 늘어나고 무화과는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 아주 소득이 무화과는 1/3밖에 안되는데 계속 무화과를 늘린다고 그래서 만약에 늘려줘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3㏊하고 있는데 15㏊로 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 들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지,

그런데 이것을 방금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무계획성으로 이렇게 지원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청한대로 무조건 주다보면 현재도 낮아요, 단감보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연간소득이. 그런데 면적을 5배로 늘려버리면 소득이 얼마나 경감되겠어요. 지금 제가 보고 깜짝 놀랐네요.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이걸, 저도 신활력팀에 가서 심의했을 때 누차 얘기를 했어요. 무화과를 우리 동료위원 조광영 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신활력팀하는데 자꾸 로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반대했잖아요. 왜 반대했냐하면 과장님, 지금 재배한계선이 올라갔습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하우스재배는 경기도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양재동 톨게이트에서 저도 갔을 때 ‘아, 이것이 고소득 작목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면적을 늘려버리면 양재동 톨게이트에 있는 양재동 농산물 시장에 갈 때 경기도 것은 30분, 1시간이면 와 버려요.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농산물유통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통출하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해남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에다 유통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하다못해 차비를 주든가 아니면 화물차라도, 화물회사라도 만들어서 운송비라도 절감하면서 밤새 달려갈 수 있는, 단시간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농산물도 거기는 평당 3천 원, 5천 원, 1만 원, 이렇게 주고도 1년에 그 돈을 다 빼버려요. 현지 가서 보고 “오늘 시세가 얼마다. 작업해 가지고 와라.” 해 버리면, 우리는 그 시세보고 가면 날 새버리거든요. 그런데 무화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책에 11이지에 보면은 무화과가 지금 ㏊당 8,000만 원입니까? ㏊, t 이렇게 해 가지고 순세계가 보면은 8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것이 밑에도 똑같이 100만 원 단위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까지,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대책이니까 하는 소리라니까. 대응전략을 수립하면서 이런 것은 검토를 안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무화과를 3㏊에서 15㏊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늘릴 때 지금 현재도 단감보다 1/3이여. 그 옆에 한번 보세요. 100만 원 단위면 얼마입니까, 8억……, 이 책 한번 펴보세요. 펴보셨어요?

예.

11페이지에 보면 밑에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무화과가. 그 위에 보면 단위가 ㏊인데, ㏊당 8억입니까, 8억2,000만 원입니까?

8억2,400만 원입니다.

8억2,000만 원입니까?

예.

㏊당. 그러면 그 옆에는 얼마입니까? 22억이지요, 소득이. 그 옆에 바로 옆에 칸에, 단감이.

면적이 단감은 127㏊고, 무화과는,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는. 지금 현재 이만한 면적에서 8억을 내는 소득작목이 있고 똑같은 면적에서 22억을 내는 작목이 있어요, 1년에 소득을. 이것은 소득이잖아요. 조수입하고 소득하고 있잖아요. 순소득이란 얘기에요, 이것은 순수익.

예.

뭐에요, 단위가 어떻게 된거에요?

면적이 단감의 경우 250농가에,

조수익하고 소득액하고는 뭐에요. 조수익하고 순수익하고 구별을 어떻게 한 거에요?

아, 이건 총 생산액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조수익은 뭐에요?

조수익은 이제 총 생산액이고 거기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순소득,

똑같은 총 생산액이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면적은 단감 같은 경우는 12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는 32.5㏊ 이것은 순수한 노지재배면적이 포함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시설재배는 지금 현재 5㏊란 말입니다. 그러면 5㏊를 앞으로 단경기 출하를 위해서 15㏊로 2011년까지 늘리겠다 이것은 완전히 순수한 시설재배 하우스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네요. 경쟁력 취약품목 대책이라 했단 말이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은 경쟁력이 취약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경쟁력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 투자한 것, 내년 사업비 우리군 예산 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야 됩니까? 그 계획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별도로 그것은 쌀에 대해서 계획이 또 나옵니다만,

잘됐네요. 여기서 보고하니까 편하겠네. 업무 보고할 때 거기서 옥신각신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 내년에 예산에 어떻게 해야되냐 이 말이에요. 고품질 친환경쌀이 경쟁력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해야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큰일 아니에요.

5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3쪽을 보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이것이 서두에 “경쟁력이 취약하다.” 한 것은 “현재 쌀 수입이 2014년 이후에는 전면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외국쌀이 2014년 이후로 완전개방에 대비해서 앞으로 고품질쌀 위주로 생산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경쟁력 취약품목으로 갖다가 우리가,

우리가 보는 것이 친환경쌀은 앞으로 더 비싸게 팔아먹고 뛰어난 쌀을 생산해 가지고 팔아먹자고 돈 겁나게 투자한 것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방법을 세워야 되겠냐고요.

그 대책사업으로요,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지. 내년 예산은 이것 다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 얘기여, 내 얘기는. 이것 경쟁력이 취약하고 없는데다가 그 엄청난 돈을 계속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줄여간다거나.

우리가 그래도 현재 농업소득이 55%가 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쌀 말이에요, 일반쌀도 다 팔아 먹어요, 똑같은 가격으로. 과장님 잘 아시디피 친환경으로 농사짓지 않는 우리 이웃집도 쌀 한가마니에, 벼 한가마니에 4만5천 원, 5만3천 원 받고,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쌀도 거기다 친환경으로 붙여가지고 판다해 가지고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도 5만3천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경쟁력이 없다고 그랬을 때 내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5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봤다니까요.

56쪽에 보면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183억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할 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 또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할 일, 이렇게 세부화 해가지고,

그런 것은 다음에 할 일이라니까,

고품질쌀 생산을,

그런 것은 다음에 할 일이여. 지금도 유통 친환경농산과에서 한 것이나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나……, 여기는 미질이 이 나락이 좋다하고, 저기는 저 나락이 좋다하고 지금 품종도 일치가 안 되어 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한～두 품목 시범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계속 논할 일은 아니지만 금년 예산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금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세요.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더 연구,

친환경하지 말고 일반 나락으로 하다가 수입 들어 와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돈 계속 투자해 가지고 하면 맞겠어요. 안 맞지.

그런데 쌀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진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여쭙겠지만 우리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한테 퇴비도 지원하고 일반비료도 지원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퇴비도 지원하고……, 퇴비는 무엇으로 뿌려요?

㏊당 우리가 200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거기서 저농약 재배는 10%를 지원하고,

퇴비를?

아니요. 농자재 총 사업비 중에서,

그러니까 농자재 중에서 퇴비,

퇴비는 이제 저희들이,

퇴비도 주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 농사짓는 데다 퇴비사서.

그렇죠.

퇴비주지요. 퇴비 사업비가 얼마에요? 우리군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별도로 퇴비를 지원한 것은 2,000t을 지원했습니다.

2,000포?

2,000t이요.

2,000t. 그럼 그놈이 얼마치나 돼요?

그것 이제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퇴비 사주는 것은 전부 그놈인가? 다해서.

다 했어요?

추가로, 단답형으로 간단히 여쭤보려고요. 여기 군정질문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들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력절감형 농자재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농민들이 요청하는데 충족이 안 된 것, 이 기종 중에서, 영농자재 확대지원.

밭작물관리기,

밭작물관리기하고, 또 뭐 있소?

곡물개량작업기,

곡물개량작업기? 곡물개량작업기는 아직도 많이 안 되었소?

지금 수요가 상당히 엄청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280대로 위원님들이 배로 증액을 해 준 것인데 읍·면에서 상당히,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소?

그리고 곡물적재함도 상당히 뭐 하고요, 그리고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곡물적재함 14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읍·면에서 난리가,

이 신청한 현황을요, 전체적으로 농기계 신청한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저한테.

지금 이게,

이 고사리도 종자가 여러 가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옥천면에다가,

왜 고사리단지가 여기 있네, 환경녹지과에 안 하고.

밭에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되고, 산에다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이 지목에 따라서 지원이 좀 다릅니다.

아, 생산재배지에 따라서.

예.

고사리 이것은 어떻게 해요? 종자를 포자라고 해요? 포자를 사서,

포자를 갖다가 하우스 안에다가 이식해 가지고 한 겁니다.

증식해요, 이거? 하우스에다가 키운 거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우스에도 하고 노지에도 하고 금년에 지금 처음으로 1㏊를 옥천면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다가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심은 것이 노지에다 했냐, 하우스에다 했냐 이거에요.

여기는 지금 노지로 했습니다.

노지로?

앞으로는 하우스에다 해 가지고,

그럼 이 고사리가 품종이 다르나요? 여기 해남 고사리하고 다른 고사리하고.

이것이 뭐 산에 있는 고사리는 거의 다,

다 똑같소?

예.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다 똑같소?

품종은 제가 확실하게 앞으로 알아 가지고,

아니, 추진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진부서 누가 추진해요? 그것 한번 나와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것이 똑같소? 고사리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일원화 하는데 어렵겠습니다, 배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제 생산 쪽에 전념을 하고요.

예?

저희들은 생산 쪽에 전념하고 나머지 이제 유통분야는 유통사업단에서 하고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해 가지고 김치담그기 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했다고 계속 해져서 한 소리에요.

유통사업단하고 한 일도 겨울배추와 관련되면 의회에는 보고를 같이 드려야지, 또 유통사업단 소관이라고 뺄 수가 없죠.

우리 마늘종구갱신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일부가 농가들이 참여를 잘 안 하나요? 사업비가 반납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0are당 80만 원을,

작년에 결산서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반납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작년도에는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개인양이 조금 미달된 것 같습니다.

예?

개인양이 미달된 것 같다고요.

개인양이?

예.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마늘농사로서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그런데 사업비를 나는 반납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산과 아주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반납할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에 사전에 지도 감독이 잘 안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목표에 미달한다는 말이 결과적으로 그 말 아니에요. 이런 내려온 돈을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깝더라고요. 아까운데 그 내용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표에 미달됐다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번도 안 가봤단 소리여.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정산하려고 보니까 안 맞아버리니까 “돈 반납해 버리자.” 우리군에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반납하는 돈이, 아까운 이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조건 공무원들 반납해 버리려고 하고. 써도 아무 문제없는 돈 아니에요. 누가 썼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 쓰도록 하세요, 반납하지 말고.

금년에는 이제 전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니까요, 처음 추진부터. 그래 가지고 종구, 주아 채취부터 관리를 해야지 그것을 관리 안 하니까 마지막에 정산할 때 면적이 적다거나 어쩐다 하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이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메모 꼭 하세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 가지고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예.

FTA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미리서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내가 묻는 거에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 맥주맥아 쌀 보리 재배면적 압니까? 서류상으로 가지고 계세요? 암기는 안 하더라도. 가지고 계시죠?

예.

금년도 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생산량에 대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줄어든지 아십니까? 가격이 몇 %인하 되었어요?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지금 가격이 몇 % 인하됐어요, 인상됐어요. 그것 아십니까? 과장님.

유통사업단에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농정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에요. 유통사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라……. 유통사업단에서 맥주맥이나 쌀 보리 취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산에 대해서. 그렇죠? 재배하고,

예.

작년도보다 6% 인하됐지요, 가격. 가격을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인하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6%정도 생산비는 더 증가했어요, 줄어들었어요?

생산량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생산비.

생산비는 오히려 늘었다고 봐야죠.

늘었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은 6% 인하를 시켰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행정에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거에요. 우리 해남군에서 농민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가격이 인하가 된다. 뭘 알고 재배를 해야지, 손해날 것을 재배하도록 우리 행정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당신네들 쌀 보리고 맥주맥이고 재배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쇼.” 이런 게 아니라 몇 년도에는 이렇게 가격이 또 인하가 예상이 된다, 예상이 되니까 이 작목보다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라는 그런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중요한 거에요. 그리고 농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내가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군민들한테 알도록. 그래서 사전에 그 자료를 드리는 거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6%이상, 5%, 6%가 또 인하가 된다면 우리군에서는 또 보호차원에서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재배를 하도록 하려면. 그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가격보존을 해준다든지 그것이 뭐 다른 WTO나 이런데 위배가 안 된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질문드린 거에요. 그것 연구 좀 하십시오.

대응대책안에가 조금 나옵니다만 총채보리를 이제 권장을 하고,

아니, 이 서류로 얘기하세요. 지금 당장 금년에 6%가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작년도 가격보다 6%인하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생산비는 증가하는데.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무런 그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주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료를, 이를테면 자재대를 50%를 지원해 줬다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금년 가을에도 보리를 파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에요. 공지를 해줘야 돼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또 할거에요, 어떻게 대책 세웠는가.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도 이제 우리가 분류할 때 취약한 품목으로 분류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고품질쌀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양념채소 경쟁력제고도 겨울배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양념채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면적을 3,000㏊선으로 줄이고, 앞으로 이제 해남의 겨울배추가 독특한, 예를 들어서 배추 한폭에 3㎏정도 해서 당도를 높이는 것, 질소비율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포기당 ㎏를 높이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 당도를 높여서 품질위주로 생산해야 되겠다, 가축방역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미FTA체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한우하고 돼지, 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농경지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무병묘 재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육성해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20㏊입니다만 2011년까지 1,500㏊로 이렇게 무균묘를 갖다가 재배해서 생산하겠다, 또 앞으로 황토밭에 대해서는 계속 신객토 사업을 추진해서 이 면적은 확보하고 해서 우리 해남고구마가 다른 지역 고구마보다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 품목으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1,430㏊정도 됩니다.

앞으로 무균묘 공급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품질향상도 그 안에가 들어갑니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전부 늘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설재배 위주로 기존농가 중심으로 사업량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사 시설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우리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셔서 지적한 내용으로써 어업지도선 기관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사업으로 갖고 있었던 갯지렁이 사업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입식이 안됐다 그래서 입식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리기는 금년 6월 30일까지 입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으로는「여수화양」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입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종묘상태, 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못하고 다시 8월 말까지 경남 고성에 있는 부경대연구소에서 직접 우리 사업자가 방문해서 계약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 금년에도 또 두 차례에 현지 출장을 갔고, 저도 갔습니다만 꼭 이번 8월까지는 입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관계요, 금년 1회 추경에 요구했어도 집행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 해 줬습니까?

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준다고 그럽디까?

예.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해요?

아니, 이제 그건 저희들하고 이번에 추경이라는 것이,

왜 재정 때문에 못한다고 잘라 버립디까? 의회에서 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맞는데, 그러면 또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잖아요. 뭔가 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봐야지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해 가지고 기관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그런다고 하면 예산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글자 그대로 어업지도선인데, 지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가 속력을 내야 될것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인데 왜 안 해줬을까요?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합디까? 재정이 없어서?

예.

재정이 많이 있던데, 예비비에. 몇 십 억을, 60몇 억을 예비비에다가 사장시켜 놓았던데 무슨 재정 때문에 6억을 안 해줘요. 진작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지난번 추경심의 때라도 예산부서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데, 좌우지간 내년 본예산까지 가시지 말고요, 금년에라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있다면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재난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교통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안전점검정비 추진사항 소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 정비사업에 있어 사전 세대별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후 점검결과에 의해서 정비소요금액을 산출하여 정비하여야 함에도 전기안전 점검과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저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마산면과 계곡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작년도에 방문해서 대상자들에게 응답도 들었고, 또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점검과 정비를 병행해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2007년도 사업계획 추진만을 개재했습니다. 개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은 도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게끔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9세대에 국비 50%, 500만 원과 군비 50%, 500만 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수수료 1만3,423원, 재료비 2만9,868만 원으로 총 4만3,291원에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강진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수료가 2006년보다 3만1,300원 정도가 적기 때문에 강진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7월 12일에서야, 엊그제서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을 변경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형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목을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00세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전히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에서 보면은 점검수수료가 2006년도에는 42,603원이고 2007년도에는 30,890원인데,

그래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라고 도에서는 사업비 내시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봤더니 전혀 그런 사용이 없다 이거에요. “전혀 할 수가 없다, 이 가격으로는.” 그래서 작년도하고 차이를 보니까 3만1,300원이 나버리더라고요.

(-------- 녹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 녹취불능)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원봉사형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그렇게 재료비하고 수수료를 세웠어요. 각 시·군이 전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 추경에라도 목을 좀 변경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면 전부 국비요?

아닙니다.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한다하면 군비를 증액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를 좀 줄이고 재료비가 작년도에 1만4,000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를 줄인다는 것은 안 되지,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지.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작년도 평균 1가구당 1만4,000원 정도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3만 원 정도 섰어요. 재료비가 거꾸로 서버렸어요, 예산이 위에서 내려올 때, 내시가 내려올 때.

재료비 많이 써줘야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로 하라고 인건비를 그렇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돼요.

예.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전기안전점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가정, 한전이 일반가정을 하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가정인 경우에.

예.

그랬을 경우에 한전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지급하는 수수료, 1가구당 얼마씩 지출하는 그 내용 압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전기안전점검료가 작년도 2006년에 1세대당 4만4,700원이라……, 도저히 과거에 우리 일반가정도 그렇게 많이 한전에 지급 안 할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가정을 한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지고 안전점검을 쭉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반 가정한테 “당신네 가정이 뭐, 뭐가 나빠서 누전이 되니 뭐, 뭐 교체하쇼.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통지서를 주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수수료가 그러면 지난해에는 전기안전공사 강진지사에다 4만4,700원씩 이것이 적정하게 딱 정해진 요금이냐 이거에요.

예.

그렇다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전기안전 점검을 받으려면……, 국비보조가 얼마에요, 지금 1가구당 안전점검 하는데. 그놈에서 부족한 금액 우리 군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점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옥천 김창환이 집은 점검을 해보니까 무엇, 무엇을 교체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재료비로 해서 어느 이제……, 그것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단만 주고 하면 우리 시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나는 절차상에 맞다 이렇게 아는데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산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물론 국고에서 최소한 50%이상은 보조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생명과 재산은 이를 테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누전이 되어 가지고 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런 어려운 가정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맞다 이거에요. 돈이 국고가 적게 주니까 못한다, 이것 말이 안돼요. 그리고 우리 군민 어려운 가정 무엇 때문에 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가정, 수급자 가정이 아닌 일반세대에 전기안전점검을 한전에서 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할 적에 얼마씩에 하느냐, 이 가격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향성도 군비로, 만약에 국고보조가 없으면 우리 군비로라도 해 줘야 되거든요. 전기안전점검료 일반가정 우리가 자부담을 내지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지만 안전점검은 몇 년에 한번 씩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점검료, 수수료를 우리 일반가정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급자 가정은, 가구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지 우리 군비 아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작년도에 그랬거든요. 지적사항이 뭐냐 그러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1차 정비대상을 조사를 해라. 그리고 정비를 따로 해라.”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전기안전점검은 어느 가정이나 다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저 가정은 안전점검을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저 가정은 점검을 해보니까 무엇이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하니까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비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절차로 하라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안전점검 지금 보니까 수수료가 적다고 못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적으면 한 가구당 얼마씩 줘야 안전점검을 해 주느냐, 부족한 돈은 예산세워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서 경비를 해 줘야 이 사업이 맞는 것이지,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부족한 예산은 우리군비로 세워서 하시란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기초생활보상을 해줘야 될 가구인데, 그러니까 너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고, 이런 것은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가정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기누전으로 판정이 된다면 우리군이 그만큼 보호를 안 해줬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을 조속히 편성을 해가지고 전체 가구를, 수급자 가구는 모든 생활비 우리가 대주잖아요, 국고에서 생활보장을 해주니까. 이것도 몇 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을 거에요. 일반가구 그것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수급자 가정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안 한다 이거여. 결국 군에다 요청을 하니까 우리군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는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가정, 만약에 더 어려움을 안 겪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주세요. 이런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가구를 1년에 다 못하면 반절씩해서 2년에 한번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에 의한 정비를 예산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500세대입니다, 기초수급자가. 그런데 지금 2005년, 2006년 해서 1900세대하고요, 거의 한 1500세대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책정이 국비가 생전 안 오다가 갑자기 국비가 와 버린거에요. 그래 가지고 내시오면서 수수료는 얼마하고, 재료비는 얼마 세워라,

그건 국고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놈만 갖고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수급자 가정은 다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다 해 줘야 되지, 그 예산만, 국고 지원해 준 것만 갖고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할 적에 나중에 정비는 우리 해남 관내 전업사하고 입찰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정비사업을 이렇게 해 줘야지,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목포 같은 경우에 수급자 가정 노부부들 둘이 타 죽어버린 그런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

가구에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7월 10일에 통보를 받으셨다 했지요.

예.

원래 전기안전 검사를 받으려면 장마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마트같은 경우에도 항시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체를 하신 것 같아요. 장마 전에 이런 것은 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7월 10일에서야 이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실무과에서 그마만큼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혹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부랴부랴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도하고 이 예산 때문에 편성을, 왜 내시를 이렇게 했냐, 해 가지고 절충을 여러 가지,

문제는 그 부분에 했으면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 판단 하셨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도에서 내시한 것에 부족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야 될 것이라고 그것 판단 안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판단을 않고 거의 1만 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수수료하고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이. 그래서 이 재료비를 좀 줄이고, 이 수수료를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부족하다면 이제 군비로 더 해서,

그 이야기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한 것이 6월까지 했어요.

예?

이것이 각 시·군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들어보고,

언제 하셨어요, 언제.

6월경에 했습니다.

6월경에요? 제가 알아본 걸로는 6월이 아니던데,

우리가 의뢰한 것이 말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타 군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이걸 대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안전공사에서 7월 10일에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예.

“금액차이 때문에 우리 못하겠다.” 했다고 했지요.

예.

이 결과가 다른 군은 벌써 나왔어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것은 장마철 전에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하셔야 돼요.

필요할 때 하도록,

하는 것이야 12월에 해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군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지금 누전사고나 이런 것이 다 장마철에 나오는 사고 아닙니까? 저도 운영을 하지만 그 전에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요, 좀 이런 부분을 먼저 언제 필요한가 그 시점을 잘 찾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시에 지적된 처리사항입니다. 우선 지적사항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관리 부적정 중에서 화재보험 계약을 당초 대부자에게 체결토록 하시라는 지시와 또 건물 내에 현황판을 비치해 달라, 또 산지유통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토록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화재보험 관계는 겨울배추협의회로 해서 2월 17일에 명의변경을 완료했고, 현황판 비치도 완료했습니다. 다만 조례는 현재 전문 15조, 부칙 2조로해서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다가 조례 상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하셨던 사항 중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배추 지리적 표시제등록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명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으로써 해남겨울배추 지리제 표시제 등록 및 품질관리사업, 또 계약재배 및 수급조절 관계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품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행정, 지도, 또 농협, 농관원으로 해서 네 분으로 구성을 했었고, 규격출하 및 원산지 표시를 위해서 농관원과 센터로 해서 세 분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교육도 회원사별로 실시를 했고, 품질향상을 위한 브랜드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종분 위원님께서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에 운영방안 역시 제일 처음에 보고드렸던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건위원장님인 이은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 고구마, 김 등 우수농산물과 공룡화석지, 땅끝 우수영 등 관내 관광지를 한대 묶어 홍보할 수 있는 홈쇼핑 방송계약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셨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위원장님의 뜻은 홈쇼핑하고 계약에 대한 주 취지셨는데 저희 여러 가지 형편상 당초 계약은 힘들고 저희들이 예산만 900만 원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 홈쇼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19회 5개 회사를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가 최근에 한번 운영을 해서 1,500만 원 정도에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쌀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농협중앙회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은 힘들지만 홈쇼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2006년도 회계 결산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단에 좀 유감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소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저온저장고 왜 이것이 불용 처리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사업비가 왜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먼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배정 자체를 읍·면에 해 놓고 최종적으로 읍·면에서도 왜 김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이것이 물량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불용이 됐느냐 했더니 농민들이 전부 다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답니다. 막판에 가서 사업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촉구를 하다보니까 예산 불용시점에 가서야 포기를 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감독 못한 것, 잘못도 큽니다.

어디다 내놓고 얘기할 만한 사항도 못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쌀 브랜드화 사업비도 기왕이면 불용액이 발생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중간에서도 브랜드화사업을 하려면 좀 다른 방향으로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쌀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대상자 확정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작황 때문에 최종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불용액이 당연히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나중에 업무보고 때 또 질문을 누가,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에요. 군비 자체사업 마저 잔액이 발생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도 하는 과정에 잔액이 발생하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점이 닥쳐 가지고 그래 버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아니, 왜 사업을 포기할 사람을 주냐 이거에요. 우리가 선정 잘못 한 거에요. 주라는 사람 꽉 찼는데 심의까지 해 가지고. 신청한 사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특히 요즘 농가에서 거의 다 가정용으로 쓰려고 선호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실은 그래서 그 반납이 된 읍·면에는 금년에 물량을 좀 적게 줬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문책성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예, 다른 면보다 물량을 적게 줬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 금년에 기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번 벌칙을 줬고 이것이 두 번을 한다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건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얼굴이 뜨뜻합니다. (「결산심사 결과에 채택 (----- 녹취불능) 전문위원이 자료를 좀 강력히 써줘. 보급할 때 해주랄지 (----- 녹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가 있어놔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질문 답변하는 대상과는 아니었지만 본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진행에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해 우리가 사무감사 때 건설과 소관 발주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그때 당시 본위원이 지적하기는 2,0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처리내용에 답변이 들어온 것에 의하면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금액 1,000만 원 이하만 읍·면에 전도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답변했지요. 맞습니까?

1,000만 원만 한다고 그렇게 규정은 안 했을 거에요. 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읍·면에 전도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안 냈어요? 우리한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우리한테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려고요.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계획에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랬죠?

예.

답변을 우리 건설과에서.

예.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감사 때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읍·면장이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2006년도에 몇 개 건이, 2,000만 원 이하가 어느 사업은 읍·면에 이를 테면 전도를 했고, 또 어떤 경우는 군에서 발주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감사 때 지적을 해 줬는데 “1,000만 원 이하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 답변 내용이.

이 답변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보면 5조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5조 3항 1호에가 되어 있는데 예정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 원 이하는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200만 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는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규정이 그래서 지금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이 재무회계 규칙이 거기에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 이거에요. 기타 관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본청의 경리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처리 한다.” 지금 이 규정으로 해서 우리 박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정금액이 1,000만 원 이하, 이 부분은 기타관서는 읍·면은 기타관서가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본청에 사업소가 기타관서고, 읍·면은 제1관서로 해 가지고 일상경비로 해서 2,000만 원까지는 읍·면에 전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해 가지고 제1항 제5의 경우는 “2,000만 원까지는 읍·면에 일상경비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이 맞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그래서 아까 세무회계과 경리계 담당자까지 불러서 이 자료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여태 생각하기를 재무회계규칙으로, 과거에 재무회계 규칙 2,000만 원이었거든요. 예정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부서인지 알았는데 위에가 기타관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은 기타관서가 아니다 이거에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런 사항이었으니까 2,000만 원 이하를 무조건 다 읍·면에 전도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 담당과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서, 전도해서 할 수도 있고, 전체 그냥 군에서 발주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솔직하게 우리가 보면 경리계나 우리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2,000만 원 이하는, 미만은 읍·면에 전도를 해 가지고 분산해서 일 하는 것이 나는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예정금액이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 가지고 얘기를 나와 보려고 했어요. 어때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농로포장도 어디 농로포장은 1,500만 원 짜리는 면으로 내려 보내고, 어디는 또 군에서 발주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자,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시자는,

그리고 시정요구를 한다면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분산해 가지고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잖아요. 읍·면장들도 일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나 감독 공무원 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현장 한 번도 못 가고 나중에 보면 준공 처리할 적에만, 도중에는 현장에 감독 한번 못가고 준공계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그 내부야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일손이 달린다,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하고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그 감독도 지도 감독 철저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어때요?

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우리 각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2,000만 원 이하는 내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좀 축소를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쪽으로 따르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도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신 업무보고 때라도 일관성 있게 일을 하도록……, 어느 과는 또,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다 이렇게 읍·면에 전도를 하면 지역개발과는 또 그것이 아니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나 다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 전도해 갖고 하도록 다른 업무보고 때 세무회계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러면 되겠지요. 좋겠지요, 서로가.

예. 저희들 차원에서는 업무분담이 좀 나눠지기 때문에 훨씬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계시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아무 그런 것 없이요.

지금 현재 저희군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추진을 하면서 삼산 매정지구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안타깝게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농촌종합개발계획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물색을 해 가지고 적합한 지역이 선정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2,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경에 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전문교수님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탈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상지는 삼산하고 화산지구가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화산은 관동지구를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지구로 해서 지역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 지역도 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죠.

예.

그것 과장님 한번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두개를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노력,

적합한 것도 있지만 또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쪽에 해가지고 한 번 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필요로 하겠던데요. 하는 데를 제가 또 갔다 와서 그런 유형을 봤는데 그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군을 위해서요.

저희들 군 발전을 위해서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이면, 삼산, 그 다음에 문내입니다.

원래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것은 5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곳이 지금 3개 면, 방금 이야기했던 면이고, 그리고 2개 면은 송지하고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시행하게끔 승인신청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합니다. 세부설계 때 주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의견 중 본 위원회 소관은 8건이었습니다만 7건은 원안대로, 1건은 삭제, 2건은 추가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신설계획 철저입니다. 임도는 임업소득증대와 농·산촌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신설임도는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노선 및 타당성 평가결과에 적합한 위치에 신설하고 산림의 부산물 운반 및 재배, 인근임도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신설하여야 하나,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에 걸쳐 1억3,400만 원으로 1,500m를 시설한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신설임도는 사업추진 방향과 상이하게 개설되었는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임도개설 사업을 실시코자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거 도지사는 간선임도설치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옥천 영춘～영신간 1,500m의 임도는 2005년에 수립한 전라남도 제2차 간선임도설치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전라남도의 2006년도 신설임도 예정지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적정한 절차에 의해 시행된 사업으로 본 건은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2006년 오지개발사업 지침 불부합 변경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정비 등의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은 최소화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도 지침에 부합된 사업으로 화산면 등 4개 면의 6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2005년 12월 7일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군에서는 2006년 1월 31일 낙후지역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화산 해창～신풍간 도로포장 등 13가지의 지역단위 생활 인프라구축사업 위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나, 군에서 제출한 변경계획이 수용되지 않고 기 확정한 5년 계획 중 2006년 시행분 34억2,800만 원의 사업비가 시달되었는바, 행정자치부나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없이 자체 변경 계획으로 2006년 8월과 12월에 발주함으로써 오지종합개발 계획이 목적하고 있는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비를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제도임에도 200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진흥 세항 민간자본보조 과목과 재료비 과목에서 2억1,6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북일 만수 안길 하수도정비사업 등 18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하였는바,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년도말인 2006년 11월 13일에 예산 전용하여 집행함은 적정치 않다는 지적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북평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결산 부적정입니다. 북평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은 우수영 5일 시장 정비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4억7,000만 원을 2004년 9월 10일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로 변경 승인 신청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5년 12월 15일 사업 완료하고, 사업비 4억6,728만 원까지 집행하였으나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억6,6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2006년도로 명시 이월하였다가 2006년도 결산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방향 및 운영요령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환 필요가 없는 불용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함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 실적 부진입니다. 해남군의 특색있는 명품 농산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2005년 이월사업 21건과 2006년 계획사업 40건, 합계 61건의 사업 중 16건의 사업은 2007년으로 이월하고 23건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6년에 땅끝황토 명품농업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07년으로 이월한 유채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포기하는 등 61억7,300만 원의 예산중 50%인 30억6,200만 원이 집행되는 등의 부진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점용허가 대장 작성 소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점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당해년도 허가내역을 포함하여 매년 3월중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고 점용자의 신청시에만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서 도로점용료가 누락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도로점용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도로점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과태료 불납 결손처분 부적정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남읍 해리 “김현숙”외 7명, 368만4천 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함은 부적정하며, 추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을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관리 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해남 황토고구마 야외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비 미집행입니다. 해남에 황토고구마 야외조형물제작 설치사업은 2006년 본예산에 우수 농산물 홍보비로 1억 원을 확보하였다가 2006년 1회 추경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후, 2006년 11월 고구마 모형을 응용한 입체 형상물로 제작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해남에 황토고구마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이고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여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아가야할 작목이므로 땅끝 해남 황토고구마의 이미지를 전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홍보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2006회계년도 예산중 공무원 인건비 25억9,100만 원, 연금부담금 6억1,700만 원, 농가소득지원 및 농촌활력화 사업비 10억8,700만 원 등 198억3,500만 원을 불용시켜 2007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에 편성하는 등 불용액의 증가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을 위한 밀도 있는 심의, 예비비의 적정규모 유지,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비비의 투자재원 충당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 정정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한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 2억7,7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4,457만9,450원은 반환의무가 없는 재원임에도 국비보조금으로 결산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 예산에서는 반환금으로 계상됨과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되어 있는 바,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용 중 보조금 집행잔액 16억2,903만1,530원을 14억8,445만2,0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0억2,241만4,180원을 231억6,699만3,630원으로,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8,054만7,740원을 12억3,596만8,2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3억8,866만2,760원을 215억3,324만2,210원으로 정정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되었던 1억4,457만9,450원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감액하고 동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증액 조치토록 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