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주시는 입주 예정 산단을 포함하여 총 29개의 산업단지가 입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산업 집적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청주시에 노동자 구성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는 2019년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일주년을 맞이하여 청주시의 미래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과 함께 경제의 근간인 노동자가 소외받지 않는 노동존중 도시 청주 구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 추진 핵심 과제로 ‘포용과 협치의 시정 운영’을 강조하면서 개별 거버넌스(governance)의 활성화와 행정조직 내 협치 기능의 강화를 통해 잘 듣고 깊이 공감하며 함께 고민하는 청주시를 제안했었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전국 최초로 상설 노ㆍ정 거버넌스인 노동존중청주연석회의를 구성해 출범시켰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 연대를 도모하는 지역 화폐 발행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ㆍ정 협치를 실천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노동존중 청주시 구현을 뒷받침할 기본 조례는 고사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이렇다 할 조례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조례안 발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1년 반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앞서 제정된 조례들을 검색하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최근 법규 개정 경향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조례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이에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의회 동료의원님들의 지혜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청주시 공직자들과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럼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은 총 3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문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의 범위와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제2장으로 묶어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노동 인권교육,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노동 인권 보호, 산업안전과 보건,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감수성의 제고를 모색하면서 노동존중 청주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적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성공적인 노ㆍ정 협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청주시 노ㆍ정 거버너스인 노동존중청주연석회의를 법령 근거에 부합하도록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로 재정립하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 구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력을 담보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구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를 담고자 노력한 이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행기관 검토사항에 노정협치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정협치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면 협치를 협의로 변경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청주시가 주관한 비전 선포식에서 시는 역점 추진 시정 핵심과제로 포용과 협치를 강조했고, 개별 거버넌스에 활성화와 행정조직 내 협치 기능의 강화를 제시한 바가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뒤늦게 협의를 변경 요청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치의 의미를 통치의 관점에서 다스림의 의미로 해석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가 빈번하게 특히, 청주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풀었을 때 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조례에서 사용된 협치는 노동계와 시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노동존중 청주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책임감을 가진 주체라는 의미이고, 노동계 역시 이와 같은 인식의 기초에서 청주시가 제안한 거버넌스 구성에 동의하여 참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조례안 제15조의 명문 규정을 통해 이른바 다스림이나 심의 의결 권한과는 거리가 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그 기능을 명시하고 있기에 협의 변경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주시가 구성한 노동존중청주연석회의가 높게 평가되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상설 노ㆍ정 거버넌스 즉, 노ㆍ정 협치기구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는 보다 노동계가 더 큰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책 자문을 하는 거버넌스로 이해하는 올바른 해석을 말씀드리고자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의 일단 큰 틀에서 3장으로 구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2장에 노동존중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수립한 것에 대해서 8조에서 점검 및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건 8조로 심어 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노ㆍ정이 어떻게 협치 할 건지에 대한 것은 3장에 노정협치위원회로 구성해서 그 내에서 정책과 수립과 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는 거로 이렇게 분류해 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임기 규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와 정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고, 노ㆍ정 협치 상징성과 노동존중 청주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공동 위원장 체제를 도입한 만큼 사실상 별도의 임기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데 시장도 그렇고 노동계 대표 단체의 수장 역시 선출직으로 결정되고 또 사실상 당연직 구성으로 참여하는 까닭에 이 조례에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 등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임기 중이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의 지위가 선거를 통해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해촉이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