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5분자유발언

군정현안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신활력사업과 지방 및 마을단위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비롯한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개선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함과 아울러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07년 9월 6일부터 2007년 9월 17일까지 해남읍을 비롯한 14개 전 읍 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현장실사를 위주로 하면서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관련공무원 및 주민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내용과 그 결과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분야입니다. 신활력사업의 명품농업개발사업은 현장을 표본으로 실사하였고 테마촌·문화학교는 부지의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본 사업의 세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낙후된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하여 새로운 특화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나 농작물을 재배 지원하는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황토명품농업 시범사업의 대부분이 기존 농림사업과 차별화를 두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내생적, 장기적,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농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억3,700만 원을 투자하여 땅끝황토명품농업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고구마, 겨울배추, 쌀, 마늘, 양파 등 5가지의 농산물을 집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용역에 나온 마늘, 양파 2개 품목을 임의로 제외하고 무화과, 감자, 인삼에 대한 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용역결과에 부합됨에 따라 과다한 용역비가 낭비되었습니다. 셋째, 본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면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연차별, 재원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테마촌 문화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토지보상비와 시설공사 증가예상액이 16억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초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홀하였습니다. 넷째, 황토 명품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야별과 연도별, 기존 농림사업과의 보조비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가에서는 소외감이 없이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토록 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림사업은 50%를 보조지원하고 있으나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삼재배 사업의 경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50%, 2007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은 60%를 지원하였고, 무화과 시설재배는 50%, 고구마 특품화 사업은 70%, 지역농특산물 이용 식품가공 및 음식체험장 시설사업비는 70%를 지원하는 등 기존 농림사업과 신활력사업, 품목별, 소관별 보조비율이 서로 상이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균형과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섯째, 황토 지장수를 활용한 뱀장어 양식장을 시설함에 있어 황토의 성분을 최대한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황토와 물을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하나 물속의 황토를 인력으로 혼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추가 보완시설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양식시설로 전환이 우려됩니다. 여섯째, 작목별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빠른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사업추진기반을 마련코자 계획했던 특화단지육성취지에 맞게 선정하여 작목별 발전역량 극대화를 위해 1개면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투자 하여야 함에도 무화과 작물은 송지면에서 화원면까지 8개면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인삼은 해남, 삼산, 화산, 계곡, 황산, 산이 등으로 6개면 지역으로 분산시켜 특화단지 조성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일곱째, 고구마 줄기묘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조직배양한 줄기묘를 관내 유통법인에서 구입토록 한 후, 다량의 줄기묘를 재육묘할 수 있는 농가에 의뢰해 재생산된 고구마줄기를 다시 납품받는 형태의, 고구마 줄기묘 생산농가에 명품농업 시범사업비를 활용해 고구마 줄기세포 생산을 위한 하우스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활력사업의 근본 취지와 상이하고 해남고구마의 우수한 묘가 관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한 시정 권고사항으로 첫째,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여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단위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원을 배분 계획하여야 함에도 테마촌·문화학교 후보지 선정에만 전념한 나머지 테마촌 건립, 이미지 및 축제개발 등 4개 분야 이외의 사업비 33억900만 원을 서둘러 배분하고 땅끝황토 명품농업 시범사업이란 명분으로 기존 작목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기존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목과 영농방법에 집중 투자함은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고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부족과 땅끝황토나라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는 등 제2차 신활력사업 선정평가에서 탈락되어 향우 3년간 7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함은 지역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테마촌 문화학교 건립부지로 선정된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의 토지 72필지 중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필지 14,035㎡와 분묘이장 협의가 추진 중인 6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매수에 임하되 가장 큰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김가공공장시설 부지는 당사자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장, 지도자, 어촌계, 번영회 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을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11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본 사업이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테마촌·문화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토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 중 16억3,0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추가부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앙부처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연계사업비를 확보하거나 특별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황토명품농업 시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친환경농산과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보조비율이 최저 50%에서 최고 80%로 서로 상이한바 기존의 농림사업과 신활력사업 보조비율을 지침과 상이하게 임의 적용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명품농업 시범사업 대상자를 읍·면의 작목반, 연구회를 통하여 상담소장의 추천 등으로 선정한 후 읍·면에 통보함으로써 이중지원이 우려되고, 지역별 농림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실정인바 이후 농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은 읍·면의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선정되는 등 행정과 기술지도가 연계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을감자 월동재배를 위해 식재한 종자 중 통감자를 이용한 종자는 생육상태가 양호하나 쪼개서 식재한 종자는 상처부위의 부패로 인해 생육율이 저조한바 이는 여름철의 강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농가별 식재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대농민 영농기술 지도가 소홀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월동감자와의 비교분석, 농가의 예상수익 등 사전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일곱째, 인삼특품화 사업 중 인삼식재에 필요한 유기물을 생산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산이「해월인삼작목반」에 보관창고를 건립함과 아울러 지게차, 유압, 화물차량 등의 장비를 구입토록 지원하고 양직묘삼에 활용하기 위하여 버섯폐배지를 이용한 미생물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 확인결과 당초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세부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및 마을단위 상수도 분야입니다. 지방 및 마을단위 상수도시설 분야 중 4개 지방상수도는 전수를 조사하였고 마을단위 상수도는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표본으로 적출하여 실사한 결과 일반적인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자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분야의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황산면 상수도는 1일 650t의 물을 900여세대에 공급하기 위하여 1983년도에 건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바 누수율이 48%를 차지하는 부실한 송·배수관을 이용하여 광역상수도 식수를 공급할 경우 막대한 군비의 손실이 예상됨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배수지 관로 뚜껑의 접합이 불량하여 이물질의 침투가 우려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수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필요시 수시로 제거하여 양질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슬러지가 많이 발생됨이 충분히 예견된 문내면 정수장의 경우 악취 민원이 발생한 6월까지 여과사 뒤집기 및 슬러지 제거작업을 3~4회 실시하는 등 침전지의 슬러지 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셋째, 문내면 상수도 수원지 상류에 취락지와 농경지가 있어 생활하수와 농약, 축분 등의 유입에 대한 처리시설이 없어 취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상존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관리대장 관리에 있어 악취 민원이 발생한 2007년 6월과 7월에 실시한 수질검가 결과가 적합함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는 등 취수원의 관리 대책과 민원발생시의 대응이 미흡 하였습니다. 넷째, 문내면 상수도의 약품과 원수의 혼합 등 정수를 위해 정수장내에 혼합기와 급속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혼합기를 작동할 경우 침전물의 부양과 약품의 응집으로, 급속여과기는 지역여건에 상반됨으로 인해 설치 후 3개월간은 작동하였으나 이후 방치하고 있는 등 기기공급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송지면 어불도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해 1990년 준공한 어란~어불도간 785m의 해저상수도의 관로가 수시로 파손되어 누차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2001년 제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최근까지 관로 파손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상수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첫째, 포괄로 계상되어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시급을 요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여야 타당하나 일반적인 사업에 계속 집행되었거나 투자되고 있습니다. 둘째, 두륜산 집단시설지구내 급수시설은 많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집단시설지구내 상가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5년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로 본 시설은 해남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요한 시설로 관리되어야할 상수도임에도 관리부서가 분명하지 않아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상태에 있습니다. 셋째, 마을단위 상수도 관리대장은 상수도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작성비치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이 없거나 본 조사를 대비한 일괄 정리, 대장과 사실상의 관리자 상이, 시설 개보수 사항 미정리, 수질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마을단위 상수도 관리대장을 소홀히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취수원 관리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취수원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당해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시설임에도 현산면 학의리와 봉림리 상수도의 경우 상단부에서 2만여마리의 오리를 비닐하우스에서 사육하고, 200여마리의 모돈을 방목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취수원의 주변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관리분야입니다. 첫째, 간이상수도에 사용하는 염소는 고농도의 치아 염소 칼슘성분으로 독성이 있어 일정량을 주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하였으나 수시로 약품을 공급하고 기기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지 않고 클로로칼키를 비정기적, 수동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망사에 담아 걸어두는 등 형식적이고 비위생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185개소의 급수시설중 약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116개소,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수질검사결과 대장균 및 탁도 등의 기준초과로 인해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소독 등을 통해 응급대책이 가능하나 질산성질소 과다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식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탱크 관리분야입니다. 취수원과 물탱크는 위험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을 휀스 등으로 보호망을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통하여 일반인이나 짐승들의 출입을 차단해야 하나 보호시설이 허술하거나 시건장치를 하지않은 곳이 많았고 취수원이 용천수인 경우 이물질이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걸러내는 여과장치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송·배수관 관리분야입니다. 송·배수관로 또는 물탱크의 누수로 인해 물의 손실은 물론 전기 사용료가 가중되고 있는 곳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한 시정 권고사항으로 첫째, 금번 여름 문내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시설의 노후화, 관리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부재행정의 표본으로 판단되어 전 공직자에 대한 각성이 요구되는바, 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한 업무감독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상수도는 많은 양과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임에도 1명의 청원경찰이 상주하며 취 정수장을 관리 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석할 경우가 많아 경비 및 관리부재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수질점검 및 약품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를 전담하는 기능 인력을 추가 배치함이 절실히 요망 됩니다. 셋째, 금번 문내 상수도 악취사건의 최종 관건이 여과사 뒤집기 및 세정모래의 교체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발생되었다는 점을 교훈삼아 여과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슬러지를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소 직제가 신설됨으로써 지방상수시설 관리업무가 읍·면에서 사업소로 이관된 이후 휴무일이나 야간에 발생되는 누수, 단수 등의 상수도 생활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수도 수용가의 불편사항이 증가되고 있는바 야간과 휴무일의 상수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동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마을단위 상수도는 관로와 물탱크의 노후화로 인해 수질오염과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바 해남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노후된 물탱크는 스텐레스 물탱크로 교체하고 약품투입기를 설치함에 있어 2008년도부터 2~3년이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먹는 물로부터 소외 받는 주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식수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관계 공무원과 마을단위 상수도를 실제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희생정신이 심어질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황산면 한자리 마을단위상수도는 염기의 과다로 인해 각 가정의 전자제품이 빨리 부식되고 식수로 사용치 못하는 등, 동 상수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황산면 상수도의 상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 한 후 황산면 지역의 광역상수도 시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중 마을단위상수도를 표본조사함에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근에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았으나 육안으로 수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현산면 학의리 등 6개소의 정수를 채취하여 군 보건소를 통해 색도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 결과 6개소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바 수질검사 의뢰의 경로를 재조사하는 등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아홉째, 건설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용수 시설은 사업준공후 빠른 시일내에 마을단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전환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토록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2004년 10월에 시설이 완료된 산이면 구성리 생활용수시설 등 그동안 완료된 57개소의 생활용수시설 중 30개소는 관리전환되었으나 27개소의 시설은 마을단위상수도에서 제외되어 급수시설로서는 방치상태에 있는바, 후속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산이면 구성리 생활용수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에 비해 현저히 높은 탁도,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등 생활용수시설로 설비된 급수시설의 관리상태가 미흡한바 관리전환이 안된 27개소의 생활용수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생활용수시설에 대해 사업준공검사를 행할경우 마을 이장, 지도자 등과 관리자를 입회시켜 시설의 이상유무 확인과 사용요령을 숙지시킨 후 검사확인토록 하기바라며 동 시설의 준공과정에 대한 집행부 자체감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임에도 무더위와 싸워가며 본 조사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쳐주신 선배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는 그 어느때보다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