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8억 6,315만 4,000원이 증액된 188억 7,1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4억 5,184만 9,000원이 증액된 1,031억 7,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옥산면 동림리 세천정비 사업비 3억 2,000만 원, 오송읍 상정리 소교량 등 6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 미원면 용곡리 세천정비 사업비 4억 5,000만 원, 미원면 화창리 세천정비 사업비 2억 1,000만 원, 남이면 산막리 세천정비 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시민친화형 도로교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용담동 주민센터 앞 등 4개소에 대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오창읍 한라비발디 앞 등 4개소에 대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비로 대체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 양청고 주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6,000만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비 78억 3,300만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80억 4,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 녹색 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운영비 4억 5,000만 원, 미호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 산남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 5억 원, 용담동 세영첼시빌아파트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4,000만 원, 문의청남대IC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촌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남일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17억 원, 오송읍 쌍청1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10억 원, 오창 원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3,600만 원, 도계 조형물 정비 사업비 1억 2,540만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28억 6,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 재무활동 사업비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청주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 공사비 39억 원, 석곡사거리에서 척북삼거리 도로 개설 공사비 1억 8,000만 원, 서부로 확장 공사비 20억 원, 가마교차로 확장 공사비 1억 500만 원, 모충로 확장 공사비 4억 원,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 공사비 10억 원, 원평교차로 개선공사비 29억 9,9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석화건설목 입체화사업 부담금 10억 원, 주성동 일원 2순환로 감속차선 설치 공사비 3억 원 등 총 118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3억 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0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비 23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다음은 358쪽, 용담로 확장공사 보상비 18억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비 10억 원, 신봉동 아주공업사에서 석교공업사 간 도로 개설 공사비 3억 원,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 강서에서 휴암 간 도로 개설 공사 설계비 1억 원 등 총 9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남이면 석판리에서 대련리 간 도로 확장 공사 설계비 1억 원,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2,000만 원,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비 1억 6,369만 4,000원, 낙가천 산책로 정비 사업비 5,500만 원, 구룡천 하천 정비 사업비 4억 원 등 총 7억 8,7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하천 구현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른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운습지 목교 개량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56억 8,900만 원 증액된 1,629억 1,92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4억 3,300만 원 증액된 40억 5,3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4억 총 4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8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2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1회 추경액보다 45억 8,885만 9,000원 증액된 1,085억 6,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 2억 9,41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 수입 48억 8,3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535쪽에서 536쪽, 업무과 소관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억 1,280만 원과 인건비 1억 5,953만 5,000원,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사업 통신비 1,041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금 1억 1,712만 8,000원 등 총 4억 2,0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시설과 소관으로 생활민원처리반 일ㆍ숙직수당 1,662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 312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288만 8,000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2억 6,250만 원, 수선유지비 4억 2,500만 원 등 총 6억 9,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정수과 소관으로 직무수행경비 288만 원 총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1회 추경액보다 111억 증액된 543억 4,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 11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557쪽, 업무과 소관으로 예탁금 12억과 예비비 1억 5,370만 5,000원 총 13억 5,3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1쪽부터 562쪽, 시설과 소관으로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비 111억 원과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시설비 6억 5,000만 원 등 총 132억 1,3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는 잠시 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도로시설과와 하천방재과,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질의를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도로시설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57쪽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을 계상하셨어요. 본예산에 이게 신성초등학교까지 작년에 20억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공구가 다른 거예요?

같은 공구인데요. 이거 마무리하려고 한 겁니다. 30억까지는 해야지 마무리됩니다. 내년에는 또 나머지 169억 갖고 3구간 완료하려고 합니다.

20억하고 10억하고 하면 신성초등학교까지는 마무리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연응모 과장님! 상수도사업 373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를 4억을 증감시켰어요. 사업 내용이 세부적으로 뭐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7억 원을 반영해 가지고 현재까지 5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억 4,000만 원이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의 누수 수리라든지 관정모터펌프 교체 수리 그다음에 폐지된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등 이런 데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유지 같은 데 마을에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사유지에 소규모시설 관로가 매설돼 있으면 이설도 하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1억 4,000밖에 안 남아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가 10개월까지 상당 기간 남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4억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비비 형식으로 풀사업 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13개 읍ㆍ면에 면 단위, 읍 단위에 꼭 필요한 사항에 급한 데에 예산을 빨리 조기 투입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예산을 풀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재배정도 아까 5억 6,000만 원 사용한 것 중에 3억 4,600만 원은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뜻에서 예산을 풀 형식으로 세우는 건데 지금 거기 소규모시설팀에 인원이 없어서 행정 수요가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은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인사이동으로 한 명 바뀌고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업무연찬을 해서 민원사항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은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데 바로 조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으면 뭐 합니까? 예산을 바로 집행하고 쓰게끔 해야 되는 일인데 재원이 모자라면 재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채우든 어떻게 하든 일이……. 소규모팀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을 못 쓰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더 많은 업무 관심을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할 인원이 없으면 감액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데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바로바로 집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속아 봐요?

소규모 수도시설은 청주에서도 외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오지입니다. 그런 지역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팀에 팀장 밑에 직원 몇 분 계세요?

세 명 있습니다.

구역별로 나눠 갖고 운영하고 있나요?

사무분장이 낙후지역 수돗물……. 소규모시설 정비 사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질 관련하고 이렇게 사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업무용 차량 줍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양반들이 8급, 9급들이죠?

6급 한 명하고 팀장님하고 8급, 9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9급 봉급 타 갖고 승용차 끌고 13개 읍ㆍ면 다니다 보면 없을 거 같은데.

서로 상의해서 현장도 다니고 급할 때는 자기 차로…….

어쨌든 이 4억 어떻게 집행할 건지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예산이 추경이라서 진행되던 거 추가로 부족분 세우고 대부분 그런 예산이라서 진행상황 정도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356페이지에 하이패스전용 나들목 39억이 새로 선 건가요?

예. 이건 보상비 부족분 세운 겁니다. 보상이 68%라 마무리하려고 세운 겁니다.

나머지 필지 중에 많이 안 된 것 같던데. 그죠?

지금 하다가 철근 파동 때문에 박스를 못 했어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건데 10월에 수용 재결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보상 안 된 필지도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공사비 부족분 30억은 내년에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석화 입체화 이거는 철도공사에 시가 부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서 75 대 25 해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 10억 늘어 가지고 20억인데 이러면 분담금은 다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도 52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7억 정도 더 부담합니다. 45억 걔들이 하는 거고 7억은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또 7억을 잡으셔야 되는 건가요?

7억을 저희가 채워야 되죠.

이건 입체화 예산이고 또 요구한 게 차선인가요? 진입로 해달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같이하는 겁니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네.

공익사업 기편입용지 보상 해서 3억 가까이 느는데 이거는…….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강서에서 휴암 간 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이패스 거기에서 휴암 동네로 가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하이패스 나들목 예산하고 별도인가 봐요.

별도입니다.

359페이지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이패스 외곽으로 도는 도로를 갖다가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여기서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교량을 하고 저희는 밑에 내려와 가지고 총 2킬로미터인데 1단계, 2단계 나눠 가지고 사업비가 183억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못 하고 1단계 부분만 98억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183억을 전부 시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분담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말씀드린 거마냥 위쪽 지역을 분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다락리 쪽에서 사업자가 내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하반기 2억 3,000…….

설계비요.

설계비인 거죠?

네.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할 겁니다.

저쪽 오송산단에서 다리로 해서 넘어오는 건 국비로 됐나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데 됐을 겁니다.

하천방재과장님, 361페이지 무심천 환경관리 예산이 2억 7,000인가요? 전체가 줄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무심천이 지난 1월에 국비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앞으로는 시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국비 유지관리비에서 사용하고 시비는 시비 들어간 걸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럼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국가하천은 무심천도 있고 미호천도 있고 다른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그러면 그쪽 관련 예산이 는 건가요?

는 건 아닙니다.

이거만 준 거면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일부 하천 중에 우리가 공공운영비 성격……. 화장실 유지관리비든지 이것만 하고 나머지 시설비 성격은 다 국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국비로 사용하고 추가로 부족할 경우에…….

전체가 없어져서 관리가 어떻게 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업무과장님, 535페이지에 6급 인건비 부족분 해서 1억 6,200 늘어나는데 이게 호봉제하고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추경에서 늘어나는 건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7급 한 명하고 사무관 한 분이 업무과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그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공로연수 그걸 본예산에 못 담았던 건가요?

조금 부족해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두 가지만 진행 좀 물어볼게요. 561페이지에 사인2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해서 1억 4,000이 새로 생겼는데 흥덕구청 뒷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흥덕구청 새로 청사 지으면서 급수관 그쪽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흥덕구청 청사 건축을 할 때 철길 건널목까지 도로를 확장할 때는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인2리하고 철길 밑에 하부 횡단하는 이 사업으로 기이 설계 완료한 부분 연결 작업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되면 사인2리는 기존 시설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대체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순환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해소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361쪽에 구룡천 하천정비사업비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에서 내려보낸 예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도 세천 정비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세천 정비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하천정비사업은 하천방재과에서 하는데 이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나요?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이라는 것은 소하천서부터 하천을 따지거든요. 지금까지 소하천 이상의 하천만 유지관리하고 또 재해든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구거, 세천 이런 쪽으로는 소규모시설로 해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막 소하천 정비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되는데 산막 세천 정비사업이 올해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하간 그런 목적이 대부분 여름철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다라는 목적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은 없겠지만 어느 한 지역으로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던 세천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11억 들여서 전체적인……. 지금까지 공공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던 세천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를 각 시ㆍ군에 내려보내서 그중에서 20% 도비를 주고 시비를 보태서 정비를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저는 행정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세천도 사실은 소하천보다 더 작은 하천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지역개발과의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 민원들 중에 대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세천정비사업이나 대부분의 내용이 식생옹벽 설치가 대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호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도면 시동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놓은 게 다 무너져 가지고 이번에 예산 또 내년에 세워 가지고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식생옹벽밖에 없냐.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치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효과에 대한 긍정성들을 고민해야 되지만 하천이나 이런 곳은 또 한편으로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들인데 대부분 식생옹벽으로 다 덮어버려요. 과연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법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 방식에 대한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부장님이나 하천방재과장님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운습지육교 개량공사 이건 영운동 쪽에서 하는 거죠?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무심천하고 영운천하고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둔치적으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 위치가 분평동 4번지로 돼 있어서 맞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번지는 구체적으로…….

잘못되었죠?

네.

설명서 올리실 때 꼼꼼히 챙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비상급수 차량임차료가 한 번 임차하는 데 55만 원 해 가지고 6회분 3,300만 원을 추가한 것이죠?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맞습니다.

토털 따져 보니까 금액으로 2억 5,000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면 임차를 할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비상급수가 금년 같은 경우는 1월에 기록적인 한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 해서 물을 공급하지 못해 가지고 비상급수가 많았습니다, 타 연도보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고 7월에는 한계리 쪽에 지열공사를 했는데 원인 규명은 안 됐는데 탁도가 높아 가져 가지고 비상급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타 연도보다 비상급수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비상급수차를 임차도 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임차를 하고 저희가 주중에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급수차가 있습니다. 급수차도 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이런 상황들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운영 시스템을 임차 방식이 아니라……. 주말에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운영하기 힘드니까 임차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임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실제 차량을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기상이변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더 사용량이 많아지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설과장님, 561페이지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가로 몇 군데를 더 하시는데 현도면 양지2리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하고 아주 가까운데 여기가 급수가 안 됐었나요?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일부 지역은 돼 있고요. 마을 있는 데는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길 동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을 바라보면 좌측이죠. 좌측 일부 집들이 급수가 안 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급수공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민원이 많았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니 개발제한구역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2페이지에 가경천 가경지구 상수도 이설공사비로 1억 5,000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살구나무 베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전체 이설 다 하려면 3억 3,000 정도가 들어가던데 이설 비용을 우리 시가 100% 다 내는 게 맞는 건가요?

하천이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에 매설된 관로를 이설을 할 때는 매설된……. 원래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국도나 지방도로나 이런 거 할 때는 점용이나 허가를 받을 때 향후에 하천 개수나 도로정비를 할 때 확장을 하든지 개소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자가 하라. 점용이나 허가 조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지침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도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비 사업들 때문에 상수관을 이설하는 것인데 100% 다 우리 시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가경천 정비사업이 인력사업도 아니고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이런 비용까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은 도하고 직접 협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요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도에서 저희한테 이설을 하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청이 왔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촉이 되니까……. 연장이 200에서 300미터 저촉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요청을 해보더라도 도에서는 당초 인허가나 이런 조건 때문에 반영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천변에 있는 수목 옮기는 것도 예산 줘서 옮기는데 상수관 옮기는 걸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보는 거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우리 시도 도에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에게 아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357쪽에 보면 기편입용지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에 대해 제가 몰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기편입용지는 도로 완료가 됐는데 지금은 보상을 주면 등기를 내거든요. 예전에 보상을 안 주고 도로만 개설된 걸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중부고속도로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있었거든요. 도시공원 일몰제 그것 때문에 해제가 돼서 도로선 자체가 없어진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고속버스현대화 사업을 하느냐고 횡단보도도 만들어 놓고 길거리 승하차장 만들었잖아요. 그곳이 굉장히 붐비고 있어요. 서청주사거리부터 고속버스터미널 굴다리 지나서까지 계속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 낮에도 엄청 밀려요. 그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못 하는 건가요?

그런 걸 파악해서 도시계획과에 요청했습니다. 저번에도 회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혹시나 추가로 주민의견이나 그런 거는……. 이번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하는데 거기 반영해서 하는 중입니다.

물론 하이패스나들목 생기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쪽 방면으로 가는 사람들 원활하게 숨통이 트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청주 시내에서 퇴근길이나 이동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너무 많이 밀려서 짜증이 나고 거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길가에 다 있어서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요. 그쪽에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청주파크자이에서 계룡리슈빌 인도 하는 것 있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얘기하고 시정계획 보고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거 계획 다 세워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도로시설과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설계비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간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서청주파크자이에서 계룡리슈빌 인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계획선이 10미터인 것을 12미터로 넓히면서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는데 아직 계획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선이 확정되면……. 파크자이 뒤쪽에 보도가 설치돼 있다가 먼젓번에 민원 말씀하신 그 사항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박찬근 전문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결심 받고 도시계획과로 계획선 변경해 달라는 걸 협의한 거로 아는데…….

그래서 변경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일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기왕 해주실 거면 이동 인구도 많고……. 그쪽으로는 사실 전혀 안 다녀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천방재과장님! 360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여기가 하천에 있는 지장수나 이런 걸 해서 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천정비계획에 달천하고 미원천이 상당히 수목이든지 기타 정비가 어려워 가지고 성립전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룡천도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도비사업이더라고요. 도비사업인데 하천방재과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난번에 살구나무도 그렇고 예전에 어떤 기업하고 져서 5억 7,000만 원 정도 물어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산막 소하천도 추가로 더 공사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하천 개수공사를 갖다가 20억, 30억 원 하다 보면 소소하게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 기타 소소하게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마지막에 다 공사가 거의 이루어졌을 때 정산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민원을 해결해야지 공사를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공사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럴 때 사업변경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판결 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9번 사업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변경할 때 최종적으로 꼼꼼히 살펴 가지고 그런 오류가 없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꼼꼼히 과장님께서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병천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병천천이 범람해서 성재리가 침수 우려가 있어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위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했으니까 성재리 배수펌프장 설비 공사가 그래도 필요한 건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근 병천천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오는 바람에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 외수 침수라고 그래 가지고 주택지 배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저지대기 때문에 그걸 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하는 거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내에 유수소통이 지장이 있어 가지고 준설이든지 호안공사든지 이런 게 주 성격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성격이 중복되어 있다.

그것도 필요한데 병천천이 통수가 되면 덜 피해가 가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요금조정계획이라고 있는데 올해 이게 조정이 없었는데 전년도까지는 수도요금을 올려서 조정이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해당 없음으로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을 8.7% 다 했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전년도엔 조정이 있었는데 그랬나 싶고요. 517쪽에 보시면 제8조에 일시차입금에도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차입금이자상환이 4만 6,000원인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공식적으로는 올해 1월에 차입금을 전부 상환했기 때문에 차입금은 없고. 이거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없는데 밑에 이자가 있어서 그것도 좀……. 그리고 561쪽에 보면 하이닉스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어요. 3단계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1단계에서 3단계로…….

총금액이 840억이었나요?

855억입니다.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이니까 855억 다 들어왔나요?

855억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번 금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 받는 게 171억입니다. 사업예산도 171억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3단계 사업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10억하고 이번에 5억 해 가지고 금년도 171억을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감리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171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라온 액수를 15억 6,042억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56억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합하면 1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50억은 어디에 가서 있는가를 몰라서요.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2-1공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영 안 된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적지출에 보면 171억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올라온 예산이…….

이게 추경이라 그렇습니다. 증감된 부분만 표시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2-1공구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표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전체 금년도에 하이닉스에 171억이 다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했던 거하고 다 합해서 171억이에요?

아니요, 금년도 것만. 지금 2020년까지 236억이 편성됐고요. 금년도에 171억, 향후가 446억을 더 편성해야 합니다. 446억은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71억 세입은 어디에 계상이 돼 있나요?

551쪽에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여기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료 설명해 주시고. 561쪽에 보면 급수구역 확대사업 해 가지고 오창읍 양지리 해놓고 8억 500만 원 해서 곱하기 4.49%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산출식인 것 같은데 이 산출식 의미가 뭐예요?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몇억까지는 몇 프로……. 앞의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도로시설과ㆍ하천방재과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두진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세천 관련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놨어요. 방금 전에도 하천과에서 소하천과 지방천, 국가하천을 거기서 관리하고 세천은 사실 수해 때 각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했거든요. 그래도 소하천은 정비가 많이 돼 갖고 모든 수해는 세천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소하천까지 영향이 오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개발과에 상당한 양을 편성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한다는 것까지는 저도 환영을 하거든요. 근데 지역개발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세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 갑자기 세천이 지역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소하천까지는 관리를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세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뚜렷지 않았습니다. 구거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했고, 소하천은 하천방재과에서 했는데 세천하고 농로 또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이 수해가 나는 것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수해가 나는 것보다는 소하천이나 세천 이 부분에서 나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세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데 업무 분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업무 분장에 있어서 우리가 소하천과 세천을 같은 맥락에서 봐 갖고 정비를 해야지……. 그래도 이게 업무가 각 이관돼 있어 가지고 소하천, 세천 이게 관리가 될까요?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업무 분장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업무 분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모든 세천, 소하천을 일괄 그래도 하천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업무의 효율이 난다고 보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세천까지 해서 그걸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각 4개 구청 하천관리팀에 소하천을 맡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 부서장님보다도 그래도 도로사업본부장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1,500건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역개발과에서 처리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천방재과로 가면 한 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구청의 업무를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 하천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해의 근본 원인은 세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하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수해가 안 나고 세천부터 둑이 터져서 소하천까지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서 능력 효율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 보충적으로 물어볼게요. 세천 정비사업이 보니까 도비 2고 시비가 8이더라고요. 보통 시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는 이렇게 도비 지원이 있는 건가요? 다 시비로 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소하천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서 다섯 군데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도비를 줄 테니 용역 중이라도 한번 정비를 해보자 하는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가 8 대 2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80% 했습니다.

세천 정비가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번 추진하게 되면. 도비 보조 사업들이 보통 보면 50% 있는 것도 있고, 3 대 7도 있고 우암산 같은 경우는 75%까지 하고. 이게 그러면 2 대 8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기로 정한 건가요?

도에서 계획수립 하기를 세천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세천 용역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도비를 주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정해진 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시 예산으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각지대 비슷한 것 같은데 도에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해서 이왕 하시는 거 도비 분담을 높이는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더 받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대각선 횡단보도 네 곳이 대상이 다 바뀐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바뀐 겁니다.

이건 왜 바뀐 거예요? 원래 계획이 거기를 하기로 했었을 텐데 거기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바뀐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용담동주민센터 앞은 도로시설과에서 도로 확장 추진 중에 용암로 확장공사 대상지에 편입돼서 제외했고요. 창신학교 앞은 출퇴근 시간 차량 증가로 인해서 과도한 교통 정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네 군데가 전체 다 옮겨진 건 아니고 두 군데만 하고 두 군데만…….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도계 조형물 정비사업 2개소가 1억 2,500이 도비 반 해서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도계조형물이라는 것은 충청북도 경계 부분에 고드미, 바르미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걸 전부 도청에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 충청북도 전 시ㆍ군에 전부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기존에서 서 있는 그거랑은 조형물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고드미하고 바르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서 시는 따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조형물 교체할 정도의 타이밍이나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가 저기 하긴 어렵겠지만…….

시기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는 그동안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절차를 생략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의견도 듣고 청주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의 의견도 들었잖아요. 일단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정말 강하게 저항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노력과 설득이 조금 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삭감하고 바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지난번에 5억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83억 3,300이 다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 예산 보고서 사실은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한꺼번에…….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서로의 소통하는 그러한 노력 없이 이 금액이 다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5억을 계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우암산 둘레길이 지금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안에는 사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계측량비 5억 정도를 올렸던 거고.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고서 왜 주민설명회를 안 했느냐는 지적을 의회에서도 받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기본 설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추경 끝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6개 동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아는데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소통하고 노력을 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 금액이 다 올라와 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저도 그래서 지인분들이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우암산 둘레길의 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라는 걸 사적으로 했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반대도 있고 저항도 있을 거라면 이 목적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주자는 뜻이 있다면 양방향으로 다 막아서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고인쇄박물관 앞에도 차 없는 거리로 지금 추진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 없는 거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한테 좀 더 저항을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소통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기왕에 할 거면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수긍하고 만약에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반대도 돼요. 두 번, 세 번 자꾸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완화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없이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율랑동하고 내덕2동…….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따로 한번 만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설명을 드렸어요.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따로 내덕2동사무소에서 그분들만 모시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들 계획을 말씀을 드리니까 다 이해는 해요. 제일 불편해하시는 분이 둘레길을 올 때 주택가 이면도로에다가 주차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덕2동에서 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얘기하시는데 지금 연초제조창 거기에 1,300대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니 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와우숲 안에도 78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시점부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삼일공원 그쪽에 주차장이 사실은 없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도의회 건물 짓는 데를 토요일, 일요일에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계획안도 갖고 있다가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구간에 주차장을 하나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올라올 때가 예술대 있는 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랜드사업소 있는 쪽에서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대 쪽에서 오는 그쪽에는 KT&G 부지 안에 1,300대 정도가 있고, 삼일공원 있는 쪽에 28대 정도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주차장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 100%는 채워주지 못하겠지만 소통을 더 하셔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의 저항이 줄면서 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면서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한병수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 4월 추경 때 상임위에서 4 대 4로 부결이 된 건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8 대 6으로 부결이 된 건입니다. 당초에 5억이 올라왔던 게 지금 78억 3,000인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까지 삭감된 걸 어떻게 바로 또 올라오게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 공무원들한테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위원장이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을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위원장이 생각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예결위 가는 것까지도 제가 막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올린 사항을 상임위 위원장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79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전에 위원 입장에서 이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정상적인 거냐. 여야를 떠나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었고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걸 이렇게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으로 올라오면 한 번 정도는 위원장 입장에서 유감 표명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상황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뺐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우리 지역구…….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지역구 직능단체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찬성하라고 하고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행태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정태훈 위원님! 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유감을 표명 안 하니까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님 지역구도 맞지만 저의 지역구도 맞습니다. 저도 제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찬반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일체 찬성해 달라, 반대해 달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위원님들 자발적으로…….

상황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도 여러 장소에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우선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차공간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청 주차장 써라, 전 중앙초등학교……. 큰 거만 얘기하면 제조창 주차장 써라, 박물관 주차장 써라, 동물원 주차장 써라. 이런 둘레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고……. 지난 4월 추경에 했는데 금방 이렇게 올라오니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게 48년 전에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먹고살기 어려울 때 청주시민들한테 노임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에요, 우암산 순환도로가. 그러면 저는 우암산 우회도로가 청주의 명소라고 보는 거예요. 개통한 지 45년 된 거예요. 청주시청이 50년 돼 가지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본청 시청사 짓는데 뜯지도 못하잖아. 이런 걸 하루아침에, 누구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러고 충분한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완전 배제한 채 시민단체 몇 사람들하고 시민설명회라고 해서 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 삼일공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 걸어봤잖아요. 거기 양방향 차선을 하면서 옆에 인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좁은 데만 데크 달아 내면 얼마든지 양방향 통행하면서 우암산 둘레길 역할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걸 굳이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응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큰 사고가 터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청주대학교 학생들, 용담동, 금천동, 용암동 쪽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들,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 사찰이 큰 게 세 개가 있죠. 거기 국궁장 있어 가지고 회원이 150여 명 돼 가지고 매일 그분들이 새벽에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 활 쏘고 오고, 낮에 시간 있으면 낮에 가고, 저녁에 시간 있으면 저녁에 가고.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면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건지. 제가 아침에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어린이회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차가 꽉 막혔어.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넘어가 있어 가지고 작업 차량이 두 대가 와 가지고 8명 붙어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절단해서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양쪽으로 한 군데 10대씩 밀려 있더라고. 이렇게 다니는 차들이 만약에 일방통행으로 할 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고 솔직히 어제 내덕2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와서 기자회견 했다고 했는데 전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부모산 이런 데다 둘레길을 한다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 나는 찬성이에요, 나는 그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지역주민들도 일반 시민이에요. 가경동 사람도 일반 시민이지만 지역의 주민도 청주시민이라고. 그러면 다수는 아니지만 85만 청주시민 중에 그 사람들도 하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이지. 제가 참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끝까지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우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본인 의지도 그렇고 이 우암산 순환도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청주의 명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청도 45년 됐잖아요. 예산도 의회에 보고한 건 110억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의회는 100억이고 75 대 25라고 그러고 시정 계획할 때도 10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설명회 할 때는 110억으로 하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앞뒤가.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지도 모르는 거예요. 75 대 25라는 것은 돈 내려줄 때 그때뿐이지. 앞으로 우리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뭔가 지금 바뀐 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뒤틀어서 주차장이라도 조금이라도 확보했다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안을 가지고 그냥 와 가지고 돈은 열몇백씩 튀겨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은 완전히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죠.

정태훈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얼마나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자문위원회 몇 번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두 번 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 했다고 돼 있죠? 자문위원회라고 제가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시민단체 분들이 전부 다 들어와 계시더라고. 근데 1, 2차 때 제가 가서 반대했더니 3차 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자문위원인 나를 뺀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문회의는 2021년 3월 2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문회의 1차를 했고요. 3월 17일에 2차를 했습니다. 3차는 자문회의가 아니고 내덕2동 주민들을 임시로…….

4월 16일에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주민설명회 때 보고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주민설명회 때 제가 4월 16일에 했다고 봤어요.

4월 16일은 우암동…….

연락도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그게 자문위원입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4월 16일에 한 거는 우암동하고 내덕2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내덕2동에서 사전설명회를 한 겁니다.

3차는 도에서 했다고 주민설명회 때 했어요. 그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데크 달아서 하면 순환도로도 둘레길로써 손색이 없다고 보고. 이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암산 쪽으로 환경이 파괴되는데 환경단체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암산 쪽으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데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이게 당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지 않을 거로 보고.

정리 좀 해주세요.

말 끊지 마세요. 이게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닌 거고 나중에 청주시민들한테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주시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욕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솔직히 내가 이제까지 다 얘기한 걸 또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오늘 가서 얘기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잠을 꼬박 새웠어.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다 깎였는데 추경에 다시 그것도 열몇백씩 올려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도와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주민설명회 하는 데 가서 찬성해라, 반대하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로 보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짜 맞추기식 보고는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부도 여러 가지 아래위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주를 위해서 할 말은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저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될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변화상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을 시민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걷기 광풍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은 높아지고 있다. 청주의 경우에는 상당산성에 주말에 가 보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산을 오르고 있고 또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이 상당산성 주변에 골목골목마다 꽉 차 있는 상황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생활권 단위에서 걸을 수 있는 걷기 길, 보행 중심의 공간들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 미래의 모습으로 정말 중요하다. 그 걷기 길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도 챙기고 공동체의 건강함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암산의 둘레길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청주의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초기의 논의 과정에서 일방통행도 아니고 차라리 전체를 차 없는 거리 형태로 해서 자체를 걷기 길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 특히 자전거나 개인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논의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하간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있다 보니 중간 합의점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서나 전문가 자문에서는 일방통행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 논의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함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의견이 나뉘거나 분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고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들은 다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 특히나 2050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면서 이런 걷기 길이나 자전거 길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청주시의 정책에 전환을 의미하는 어찌 보면 사업의 시작점이 이번 과정일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실시 용역이 마무리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안만 나온 상태고 실시설계는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나 콘셉트를 변화시키자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요구안이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큰 틀에서 변경은 어려울 테고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인 콘셉트를 놓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암산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전 느끼고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걷기 길로써의 의미로 최대한 지속성을 가져가려면 거기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벚나무나 이런 생육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지금 가로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도를 더 넓히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거기가 불투수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현재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깔려 있다곤 할 텐데 실제 차도 같은 경우에도 아스콘이 다 덮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실제 벚나무가 오래도록 지속하려면 저는 일정 정도 걷어내서 투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인도를 넓히고 거기에 투수콘 쭉 깔고 아니면 황톳길 쭉 깔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나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종료가 안 됐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다시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도 더 의견수렴 충분히 듣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주시의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둘레길, 걷기 길 하나 더 만든다는 게 아니라 청주시가 얼마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도시 중의 하나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시민들 건강권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개발과에 자전거팀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도심의 자동차가 주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과 자전거 그리고 보행이 중심이 되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 전환의 계기로 과정들을 접근해서 정책을 바꾸는 형태로 고민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병만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죠? 여섯 군데 하고 있죠?

여섯 군데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두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저기가 되는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착공까지는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섯 군데 27개 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계획을 짜서 한꺼번에 싹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하고 한 군데 옮기고 이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맡고 있는 시공사한테 한 군데씩 하지 말고 여러 군데 같이해서 일찍 끝나는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발주하면 우선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이 한두 달 또 딜레이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잘 챙겨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를 받는 직원은 자기가 받는 걸 리스트를 취합해서 숙지해야 되는데 뭐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연유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시간만 늘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암산명품길 이 부분도 본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첫째,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진짜로 청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명품 길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먼저 정태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아까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설계안은 확정이 됐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 좀 하고 그다음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암산 둘레길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즐겨 찾는 그런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암산 둘레길 이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암산 둘레길 지자체별로 엄청 많이 했잖아요.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게 바닷가라든가 호숫가라든지 지역별로 보면 둘레길을 많이 조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암산 둘레길도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하면서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주민, 시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타 지역에 둘레길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둘레길이 거의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흉물로 방치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워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