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9월 12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6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1일자 해남군 조직개편으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담당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여성·아동기금은 가족복지과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지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기금관리는 군금고 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하고, 가족복지과를 총괄부서로 지정,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499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추어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요보호 아동의 입양촉진과 양자의 보호,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 6월 27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공직사회의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과 양육의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 및 유·사산시 휴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5일간 특별휴가를 재직기간 중으로, 공직자의 헌혈확대를 위한 공가허가, 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경조사휴가 신설 등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500호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방법 개선을 지적한바 있으며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대상 및 절차, 보조금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501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전남도에서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상위법과 중복된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평가와 수의계약의 매각중 중복된 조항, 그리고 분수림의 설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의계약 매각범위 축소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3배 증액,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별법의 신설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과 부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1502호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과 여성의 정책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8조 제2항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공무원 참여확대를 위하여 “내부적인 자문기관”을 “회의 및 심의회 등”으로 수정하고, 제3장 “여성위원회” 명칭을 “여성발전위원회”로 하고, 제19조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군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제20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인원 중 당연직에 “군의원 1인”을 추가하고, 안 제28조의 시행규칙을 제29조로 하고 “제28조(기금의 설치 등)에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설치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에서 관리 운용한다.”를 신설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1404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156회 정례회 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지난 ’98년에 수수료 납부 조항을 신설하여 건당 1만 원씩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금까지 세수를 올리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원 감사시 지적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사항이 이첩되어 폐지하라는 통보와「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폐지에 관한 건의가 있었으며,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인 59%가 수수료 징수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9개 시·군이 의회 상정 또는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고 건실한 중소업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1483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교육사무실 등의 농산물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지를 포함, 센터내 부지를 활용하여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건폐율이 부족하여 인근 부지를 임대하겠다하여 현지 확인결과 임대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유보하였으나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변경한바 이에 동의하여 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원회 위원장 이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1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당해 토지는「혜민병원」진입로의 절개면에 위치하며 임상은 상록활엽교목이 자생하고 있고 지목은 묘지이나 봉분은 발견할 수 없어 사실상에 임야로 판단되고 면적은 4,470㎡이지만 길이가 180m, 폭의 평균이 약 24m～25m로 비탈면을 이루고 있어 공유재산으로 보존하는 것보다 연접하고 있는 병원소유 사유지와 연계하여 병원진입로로 활용할 경우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등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7호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산면 학의리에 위치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운영자의 자격, 선정절차, 대부료 선정방법, 관리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제6조 제2항은 증축사업을 추진한 경우 당해사업이 완공된 최초 1년간은 운영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항에서 필요시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축에 대한 규모 등에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제6조 제1항 중 “3년 단위로”를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대부료 요율을 정한 제7조 제1항은 “농산물유통센터의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료의 부과기간을 연간으로 적용할 것인지 대부기간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해석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7조 제1항 중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를 “연간대부료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부가가치세 포함)로”로 변경하였고, 제10조 제2항 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7명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다수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은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군민을 비롯한 조직외부의 바람이 간과될 수 있으므로 제10조 제2항을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친환경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출장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지역농협장, 영농조합법인대표 중에서 각 1명(신청조직은 제외한다)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동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으로 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부계약의 해지조건을 명시한 본 조례안 제12조 제1호는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운영코자 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위탁운영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제4조와 상호 상충되어 제12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12조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2조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4조 제2항은 “운영자는 매년 운영실적 및 다음 회계년도의 운영계획을 법인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군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