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1차, 2차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가 650가구이고 2차가 120가구입니다.

우선 침수가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도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피해 입은 전체적인 복구 예산이 아니고 도배를 하지 않고 장판을 바꾸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 도배비용으로 60만원씩을 주도록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주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지방은 한 60만원 가지고 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서울시재해대책기금으로 30만원을 합해서 90만원씩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똥물이 들어 왔는데 왜 안주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선 방이 젖어서 방바닥이나 벽지, 벽을 새로 바르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데가 우선 해당이 됩니다. 명확하게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규정등 에관한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보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이 그렇고 또 직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직원이 있었다면 간부의 한 사람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4일 ,15일 1차 침수 때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이 나가다 보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실제로 우리 재해대책 계획에 보면 별도로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건축물은 주택과, 공동주택은 주택과,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 그 다음 공원내에 있는 건축물이 침수된 경우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파악하도록 되었는데 저희가 우왕좌왕하는 중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한테 그것을 위임을 하다가 보니까 적게 침수된 동은 별문제가 없었는데 100가구, 200가구, 270가구 침수된 지역에 동에 사회복지사가 도저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서 2차 침수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서 주민자치과를 주책임부서로 해서 구청 통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게 되면 담당직원은 거의다 복명을 해야 되고 그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복명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동사회복지사 100명, 200가구를 다 조사해서 복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담당직원들이 동직원하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아까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보다 2차가 더 비가 많이 왔는데 왜 침수가구가 더 적으냐. 그것은 아까 건설교통국장의 보고대로 시간당 강우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차는 시간당 강우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게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침수가 많았던 것이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는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침수가구는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1쪽에 보면 14, 15일에 온 게 최대 강우량이 시간당 76㎖ 였고 4쪽에 보면 29일, 30일에 시간당 최고 강우량이 47㎖였습니다. 2배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당이 아니고 그날 하루 얘기고 그 밑에 밑에 줄에 보시면 시간당 최고 강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김덕홍위원님 지역에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데 조사가 안됐다고 하는 가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직도 예산은 남아 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이것이 남으면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었다 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우강도가 37년만에 집중호우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용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준설이 미처 제대로 안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18억 예산을 지원받고 구 재해대책기금 4억해서 태풍이 오기전까지 완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대책에 대해서 시에다가 2차로 예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그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92대인데요. 50대를 사서 142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에서 시 예산으로 침수 전 가구 양수기를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상으로 시 예산으로 사서 주는 겁니다.

건당 13만원합니다.

40대 정도 1개동에 2대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방대책 기간에 전부 작동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좀 작동이 불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침수세대 전 가구에 대해서 양수기를 사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으로 역류 당했는데 그것이 잘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을 할 때 그러한 역류에 대한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서 그러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가구에 양수기를 이번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