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에 사전양해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의 질문은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한 교육자치와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질문으로 같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그 기본이념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답변002]김종길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제2항은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우리나라의 운명과 미래사회를 좌우할 커다란 명제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각자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 속에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국가의 인재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임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1998년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으뜸가는 교육관악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행법이나 제도상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의 소관 업무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참여도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우리 구는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교육지원팀을 신설하고 통학로 정비, 교사도색 등의 학교주변의 환경개선사업과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학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에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금년 1월 16일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민선3기 후반기를 시작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악구민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로 조성하여 관악구를 최고의 교육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학교 유치와 서울대학로 조성, 서울대학교를 통한 교육수준 향상 사업,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사대 부설학교와 특목고 등 우수학교가 유치되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제공하고 학교간 경쟁으로 관악구 학교운영을 발전시켜 많은 학교들이 명문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사대 부설학교는 이미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구로 이전·승인되었으나 2003년 서울대에서 요구한 이전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 예산신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현부지를 매각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미반영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은 성북구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특목고 등 대체학교 설립을 주장하고 있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사대 부설학교는 부설학교 특수기능인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실험 및 실습기능에 의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서울사대가 있는 우리 구로 당연히 이전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이전되어 오면 관악구 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우리 구민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현재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촉구를 위하여 약 3,000명의 구민이 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지정고시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이 시·도교육감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인문고가 8개 있고, 예·체능과 실업고가 8개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 교육감은 "평준화 시책에 역행하고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특목고의 설립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장의 '뉴타운지역에 특목고 유치' 발표 후 평준화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특목고 설립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서울시의 교육지원팀과 긴밀한 협조 속에 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통한 유치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서명에 참여하신 구민은 약 2,000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교육발전지원협의회에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결집된 구민의사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대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낙성대 전통혼례식장, 구민운동장,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만남의 광장, 공연장과 놀이마당을 조성하여 관악구민과 서울대학교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외국인 연구원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기초학문 클리닉센터, 방학 중 초·중·고교생에 대한 집중 어학연수,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운영 컨설팅, 서울대학교 시설개방 등 서울대학교를 통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어마을 조성, 도서관과 청소년 독서실 확충,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나 교육청의 지원예산만으로는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부족하여 이번에 교육경비를 확대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그 동안 지원되지 못했던 학교별 특기적성 교육 등에 지원을 하여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업은 행정기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학·관 협의체인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님 등 서울대 교수 15명과 동작교육청 교육장 그리고 학교장 및 학부모,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대표 등이 모여 구성되었으며, 현재 일반회원으로는 인터넷과 학교나 동사무소를 통하여 4,06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수학교 유치와 서울대학로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과 실천계획,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 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마는 교육발전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과 열기는 무척 뜨거웠습니다.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그리고 가입하는 분들의 성향을 살펴볼 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전시행정에 의한 단체, 또한 다른 저의가 있는 단체는 아님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관악구의 발전가능성은 관악산과 서울대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에 소원하였던 서울대가 이제 우리 구와 손잡고 교육발전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교육발전지원협의회, 교육발전세미나에 참여하여 새로운 교육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사업으로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여러 의원님과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로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와 구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답변001] 다음으로 성양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의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활성화는 지방분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행정자치부 및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 의정활동 기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방의원 지급경비 자율화 방안으로 지급수준 및 지급방안에 대해서 정부측 안이 마련돼서 발표되었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의정 활동방안에 대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수기준은 앞으로 정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구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민선3기 구정운영 방향에서 정한 10대 중점시책 중 원활한 교통대책 및 주차문제 해소를 첫번째 과제로 정하고 막힘없는 도로 건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도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현재 양녕로 확장공사와 난곡길 확장공사, 난곡길과 호암길 연결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로 시비 5건 415억9,800만원, 구비 7건 61억5,100만원 등 총 12건에 477억4,900만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확충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서울시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개년 단위로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 확대 및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및 소통 부문에서는 2003년에 사고가 잦은지점 및 상습 정체지점 개선사업으로 서울대 정문 앞 등 13개소에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봉천5동 현대시장 앞 사거리 등 8개 지점을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확대 등의 추진을 통하여 차량소통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수요 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체계 개편의 조기정착과 승용차자율요일제의 참여율 제고 등 수요관리 강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부문에서는 주차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친환경적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신림11동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던 그린파킹사업을 하반기에는 봉천4동과 신림4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19개소 1,009면을 건설 완료하였고, 1동1대형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5개소 494면을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조치 등 주차수급률 제고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차량위주의 정책에서 보행자와 녹색교통위주로의 시설물 설치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림동 교육연구시설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시원은 신종 자유업종으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고시원 화재사고와 같이 대형참사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서 지난 2004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원 관리대책을 마련·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원 관리대책은 고시원의 특수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고시원의 사회적 필요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이분하여 공중위생관리법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규제위주의 정책집행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시원이 있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림동고시원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시원 관리대책 개선안을 서울시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구정 정책회의시 서울시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주거기능과 독서실 기능이 병합된 고시원의 특수성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마련을 위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고시원 용도를 신설해 줄 것과 두번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독서실과는 달리 기존 고시원의 사회적 필요 및 수요 등 고시원만의 특수성을 수용하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시원을 공중위생관리법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이분하여 획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고시원을 또 다른 고유업종으로 인정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고시원의 개설단계부터 제도적으로 관리·감독하자는 내용으로 고시원 운영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련부서에서는 신림동고시원발전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해당 중앙부처로 직접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2004년 3월 22일 제정·공포되었고,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004년 7월 1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특구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재정경제부에서 입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의 특구 소요를 파악한 것으로 9월경부터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향후 특구지정 관련법의 제정이 완료되고 재정경제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면 우리 구는 서울대학교와 교육·연구·개발 특구를 검토하고 있는 봉천7동 낙성대 지역과 함께 신림동 고시원 지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우리 구 특구 지정에 대한 업무는 기획예산과 정책교육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관악구의원의 대표로 고생하신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조주원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입간판 정비와 관련해서 업소당 간판수량을 제한하고 도로미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추천해서 신림·봉천사거리를 걷고 싶은 명물의 거리로 조성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천사거리 및 신림사거리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거리입니다. 지적하셨다시피 현재의 광고물 실태는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과다한 단속이라는 많은 주민들의 불평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보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꾸준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또한 관악로와 신림로를 옥외광고물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아름다운 간판 설치계획을 수립·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광고물 업자 교육과 예쁜광고물전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매년 평가하는 광고물정비분야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조의원님 지적대로 광고물정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도시미관 수준 향상을 위하고 불법간판 정비를 위한 광고물정비 정책을 발표하고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고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을 보고드리면,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이고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건물정면 1층에는 가로형 간판 또는 입체형 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나 2 ~ 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부착이 가능합니다. 가로형 간판의 크기는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하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80% 이내로써 최대 1.2m만 가능합니다. 돌출간판은 건물 5층 이하에 세로 3m 길이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주민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광고물을 설치·지도해서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께서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미 위촉된 명예감독위원 3,000명을 해촉하고 분야별로 2 ~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권한과 함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합신청사는 지난 2월부터 건축설계 경기 공모를 실시해서 5월 18일 17개 업체로부터 응모작품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주식회사 희림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4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선작으로 결정된 희림건축사사무소는 직원이 450명의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또 유일한 상장회사로서 국제현상공모에도 여러 차례 당선된 적이 있는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좋은 설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신청사 당선 설계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세계적인 건축가인 램쿨하스의 1차 자문을 거쳤고, 앞으로도 서울대학 교수등과 더불어 계속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우수한 작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램쿨하스는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삼성미술관과 서울대미술관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구청으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은 총 61건 중에 이미 53건의 협의보상을 완료해서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협의 가구 8가구는 대부분 협의의사는 있으나 금융권에 대한 채무관계 등으로 보상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명간에 모두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부지에 건축하게 되는 구의회 임시청사는 지난 6월 28일 설계안을 확정했고 현재 공사 건설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7월 중 착공해서 2005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 임시청사는 관악산 공원 광장 내에 철골조 가건물로 건립하게 되며 현재 효림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착공해서 2005년 3월까지는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건축 시공감리보다 한 차원 높은 공사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입주 후 사후관리까지도 가능한 종합건설관리, 즉 CM제도를 도입해서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지난 6월에 종합건설관리업체 공모를 통해서 CM 전문업체인 ITM 코어퍼레이션사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설계업체인 희림건축사사무소의 설계업무를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 신청사 건립에 따른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의 덕분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명예감독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역할입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적요소이며 그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에는 많은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신청사 건립은 일회성 사업 아니고 특정인의 치적을 세운다거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관악의 미래와 관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대문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사다운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이고 둘째, 신청사 건립은 공무원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익과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단위 사업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가 있으나 많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림 없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원칙은 모두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구청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와 주민설명회, 각종 행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주민이 만족하는 차원높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홍보하였고 또 약속해 왔습니다. 한편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수차에 걸쳐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통합신청사는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주민이 이용해야 하는 그야말로 우리 주민의 청사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청사 건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구 53만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금번 명예감독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분야별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전기, 조경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5명씩 30명을 선발했고 주민을 대표하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27명과 직능단체장 13명 총 70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장을 수시점검 확인하고 특히 공사와 관련된 소음, 분진 등 주민 불편사항의 즉각적인 제보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공과정에 따라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조언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3,000명으로 구성된 명예감독위원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홍보위원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신청사 건립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고 여론도 수렴하여 반영하는 신청사 여론모니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부 의원님께서는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겉치레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금번 실시되는 명예감독관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을 조금만 보고드리면은 관악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화통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명예감독위원과 구청 사이에 홈페이지를 이용한 네트웍을 구성하여 항시라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통신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전화에 의한 의견제출은 물론 후납제 우편엽서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과 일선 행정기관인 각 동사무소에 의견제출 창구를 설치해서 명예감독위원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직·간적접으로 보고 느낀 모든 사항에 대한 불편신고 및 의견제출의 통로를 열어놓고 이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과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회에서는 공사 추진경과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보다 많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명예감독관제는 반드시 운영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실시공은 발붙일 수가 없고 주민의 불편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청사는 단순히 낙후된 청사의 교체가 아니고 53만 관악구민의 꿈과 밝고 투명한 21세기 미래관악을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장이신 김광현 교수는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신청사 건립에 명예감독위원으로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은 평소에 많은 관공서 건립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있던 본인의 바람과도 일치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의견과 학계에서도 관악구에서 주민참여를 또한 청사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으며 관주도의 획일화 된 청사건립에서 탈피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건축설계경기 시상식에서 심사평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주민과 함께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와 질책은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는 계기로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격려는 저희에게 더욱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의원님께서는 민선2기 이후 지금까지 새롭게 만든 단체 및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선2기 이후 새로 구성된 위원회 수는 지명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등 24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반면에 목적을 달성했거나 규제개혁에 의하여 폐지된 위원회 수는 계약심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1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24개 위원회는 모두 법령과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구성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와는 별도로 교육발전지원협의회와 골목청결이봉사단 2개 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지원협의회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교육관악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 추진하고자 하며 골목청결이봉사단은 내집앞 내골목쓸기 운동에 모든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 운동을 전 구민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1회씩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설치목적이 달성시에는 자동적으로 위원회가 폐지토록 하는 등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이 미흡하셨다면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장동식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매현황과 지불현황, 쓰레기봉투가격 현황, 분리수거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보라매 중간집하장 주변의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와 오·폐수 처리 및 인근 도로 불법주차근절 등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라매 중간집하장은 미비하고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악취와 불법주차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8일 보라매 중간집하장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20억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중간집하장 현대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사업으로, 쓰레기 상차방법을 과거 압축식 기계장치를 제거하고 투하식으로 개조하여 상차 시 발생하는 오·폐수를 줄이고 작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악취와 생활폐기물 투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해 최신 기술공법인 미생물탈취기를 설치하고자 조달청에 구매발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출입 시 외부로 발산되는 악취방지를 위해 에어커튼 및 전동셔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면 발생하는 악취의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사업으로, 집하장 차량 출입과 상차작업 과정에 발생하는 주변 소음방지 및 환경정리를 위해 도로변에 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벽 하단부에는 화단을 조성하여 소나무등 수목과 화초를 식재하여 인접한 보라매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사업으로, 집하장 내 사전압축기를 철거하여 청소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접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라매 중간집하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4년 말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장상곤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낙성대 공원은 강감찬 장군의 호국영령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관악구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낙성대 공원 내 강감찬 장군 동상이 있는 곳의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위험하고 공원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으니 바닥포장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고 둘째, 낙성대공원 내 등나무가 있는 곳과 주차장등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인근 식물들의 건강한 성장을 막고 있으니 투수성 소재로 교체하며 셋째, 낙성대공원 강감찬 장군의 사당은 경건한 곳으로 일본의 토착식물 영산홍과 토끼풀밭 잡종꽃을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식물로 교체하고 넷째, 낙성대공원은 수목이 울창하므로 낙성대 솦공원이나 수목공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위 네 가지 질문을 22일 낙성대공원 개선의 건으로 공문을 접수 했으나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 낙성대를 우리 구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금번 질문하신 내용을 공문으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장마에 대비한 시급한 각종 현장업무를 우선 처리하다보니 동 질문내용에 대한 식물확인등 현장조사가 늦어진데 따른 것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낙성대와 관련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 시설지구로써 1973년 고려의 명장 인헌공 강감찬 장군의 탄생지를 성역화로 결정하고 1976년 지금의 낙성대가 조성되었는 바, 그당시 이용측면과 주변 경관만을 고려하여 조성이 된 후 29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낙성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제안하신 내용은 낙성대의 발전을 위 한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감찬 장군의 동상이 있는 7,017㎡의 광장과 5,000㎡의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포장에 대하여는 식물생육에 지장이 없고 장소의 특성에 맞는 시설과 수목으로 그리고 초화식물의 재배치와 보완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에 사업비 약 15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강감찬 장군 사당 내 영산홍은 조사 결과 영산홍이 아닌 철쭉의 변종으로 판단되며 2005년 낙성대 시설 종합정비시에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순수 우리 수목으로 검토하여 재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리골드등 외국꽃에 대하여는 금년 7월 중으로 일부 우리 향토식물로 식재하고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으며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토종꽃을 식재하는등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성대공원을 낙성대 숲공원 또는 수목공원으로 변경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낙성대공원의 명칭은 공식명칭이 아니며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 낙성대입니다. 이곳의 유래와 공원의 관리 편의상 부르는 이름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명칭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성대의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5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낙성대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께서는 구청장께 첫째, 현재 관악산 입장료가 타 구의 입장료보다 너무 하향조정된 것 같은데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하는 것과 차라리 입장료 수입으로 관리가 힘들면 입장료를 없애고 전액 시비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둘째, 관악구 뉴타운이 두 군데 검토되고 있는데 뉴타운이 지정되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며 뉴타운지구가 지정된 곳에 건축허가 취득 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장상곤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상징이며 수도권 시민의 최적 휴식처인 관악산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뉴타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장상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출입시에 내는 수수료는 관악산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수거수수료로 다른 공원의 입장료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관악산 입장료라고 하는 부분을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로 정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제도는 '9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징수이후 그동안 물가지수 대비 인상요인은 있었으나 공원 입장료가 아닌 수수료라는 한계와 등산객들의 징수불만을 고려하여 그 인상을 유보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시소유 공원 중 우리 구만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인한 형평성 결여와 매표소가 없는 곳으로 통과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는 등 최근 계속적으로 수수료 세입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악산 관리의 문제점등 현실화를 위하여 현 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 제도에 대한 보완개선 및 폐지를 위해 금년 10월까지 설문조사, 인터넷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금년 내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에 대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찾아 관악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지역으로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을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시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10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림동 미림생활권 일대와 봉천동 은천생활권 일대 등 2개소를 뉴타운 대상지로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말까지 적정지를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 예정지구는 신규사업 투자시 지구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투자를 제한토록 하겠으며 또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까지 건축허가가 통제되며 이는 건축허가로 인한 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상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유정희, 장상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조주원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 등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주원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해방지대책 전반에 대한 내용과 불법용도변경 주차장에 관한 건, 마을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수방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2001년 7월 15일 우리 구에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대강우량 150㎜로 1일 강우량 407㎜의 폭우로 5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자연재해로써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바 2002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재해대책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작년에도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2년 연속 무재해를 기록함으로써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무재해에 도전하고자 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저지대로써의 상습 침수지역인 신림4, 8동 지역의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285억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은 물론 우리 관악구는 웬만큼의 많은 비에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림빗물펌프장과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역까지 고지배수로를 건설하면서 주변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 주민에게 먼지와 소음이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에도 본 공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림빗물펌프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해서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고 안전하게 시공해서 주변상가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중호우 시 유수장애 요인으로 하수관 및 빗물받이 내 준설토 적치와 하수관 유입구의 장애물로 인하여 유수장애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관 및 빗물받이 내 준설토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설 목표량은 3,850㎥로써 이 중 약 60%인 2,386㎥를 우기 전 준설완료 하였으며 계속해서 유수장애 발생 즉시 준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와 접한 하수관 유입구가 67개소가 있습니다만 유입구별로 주민 1명, 구청 1명, 동사무소 직원 1명을 지정해서 집중관리토록 관리책임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신림1구역 재개발공사장 5개소와 원진연립등 재건축공사장 15개소, 메쯔 복합쇼핑몰등 대형건축공사장 8개소 등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형공사장 28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9일 수방대책보고회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8개소의 현장소장과 관계관이 참석을 해서 수방대책을 사전 점검을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28개 현장에 대해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방대책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계곡 수로 내 공사자재 방치, 공사장 내 토사유출 염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의 유사시 지휘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재해대책본부는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6개 실무반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반은 상황관리반, 분석보고반, 응급복구반, 대민구호반, 홍보서무반, 행정지원반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을 위한 복구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장비는 양수기를 비롯한 6종 3,177대가 있으며, 수방자재는 삽, 곡갱이, 비닐, 모래주머니, 청탑지를 비롯한 12종 3만7,115대를 확보하여 필요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과 구청에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지하 가구의 양수기 보유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총 3,08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침수 예상지역 및 반지하 주택에 2,191대를 공급해서 집중호우시 주민들이 자체 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가구주가 원할 경우에 역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설치실적을 보면 2003년에 50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5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관악구 전직원은 수해없는 관악구를 위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불법용도변경 주차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운영과 1동1공영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 설치 및 그린파킹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차장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사용함으로써 주차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이로 인해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에게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예방하고 원상회복을 위해서 연 2회 상·하반기 전수조사와 분기별 1회 이상 동별로 현장확인 보고토록 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총 조사대상 1만3,040개소 7만9,763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2,019개소 3,184면의 위법사실을 확인,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및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미시정된 34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만3,323개소 8만9,327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602개소 3,044면이 불법 용도변경된 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이 중 88.6%에 해당하는 1,420개소 2,703면이 원상회복 되었고, 182건 341면에 대해서는 시정촉구하였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소 16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동안 관계법령 미비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2003년 12월 31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신설됨으로써 2004년 7월 1일부터 적발되는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것이며,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로 불법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용도변경 주차장 현황과 최근 2년간 시정명령 및 고발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마을버스가 총 9개 노선에 8개 업체 81대가 약 53㎞의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난폭운전 등 각종 불친절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2년간 즉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난폭운전, 불친절,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 임의결행 등 총 86건에 과징금 부과금액은 1,95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2기 취임 후 공사장별로 위촉한 명예감독관 관련사항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관한 사항, 새로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취임 후 위촉한 명예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994년 7월부터 1997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그 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교통영향평가를 하였고, 2004년 1월 26일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중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예정으로써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관악구의 교통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부순환도로는 대략 20%의 교통량 감소효과와 더불어서 시간당 약 0.38에서 6.64㎞가 빨라지는 것으로 검토되어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현재 노선은 관악산과 우면산을 터널공법으로 통과함으로 해서 자연훼손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 노선으로써 관악 IC외에 신림7동과 봉천11동에 추가로 IC를 건설하는 것은 도로시설 기준에 IC간 거리가 2㎞ 이상 유지토록 되어 있거나 주변여건상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로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 7월 1일 시행된 서울시버스체계개편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장거리 노선과 구불구불한 굴곡노선, 지하철과 중복된 노선을 정비하고, 도심지역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노선을 줄이는 한편 간선·지선·광역·순환버스 등으로 새로이 정비함으로 해서 교통혼잡을 줄이고 느린 서울버스를 빠른 버스로 만들어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142번과 142-1번 노선의 변경·단축 역시 서울시에서 기존버스노선 및 지하철과 중복구간을 통합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이나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오는 11월 2차 개편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림천의 친수공간 조성과 난곡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사항, 문성터널 U턴 지점 인도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림천의 친수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림천 외 13개 하천에 대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수안전도 확보와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한 하천 환경정비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6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추진내용에 홍수 시에도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난곡로 교통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신림·난곡지역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계획의 기본노선안은 여의도에서 노량진을 경유해서 서울대와 난곡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최우선 건설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난곡지역 노선이 포함된 것은 2000년 6월 19일 김희철 구청장님이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직접 면담해서 신림·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이 최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요청하고, 그 해 6월 30일 서울시장에게도 도입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난곡지역에 신교통 수단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연구용역기관에 교통난 해소 특별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기존 경전철 계획노선에 대해 경전철과 BRT 등 다양한 신교통 수단 도입을 비교·검토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내년 1월경 세부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 폭 30m로 확장과 지하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 신교통수단 도입 연구용역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성터널 상부의 안전난간과 인도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터널 위 U턴 도로 안전난간시설 보강은 지난 6월 23일 시설물 관리부서인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보강을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도설치 문제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차량통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조주원 의원님과 김금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사항을 의원님의 사전양해를 구하여 제가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위생에 관한 현황과 관리대책 그리고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식중독 사고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는 13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모두 29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올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10건의 식중독 사고 중 현재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5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시설 위생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시설은 총 61개소로써 약 6만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하여 2003년 7월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학교건강지킴이를 학교별로 위촉하고 주 1회 학교급식시설을 방문,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동작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우리 구 직원과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교급식 합동점검반을 새롭게 구성하여 위탁 학교급식소 4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지난 2003년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48개소와 특수학교 2개소에 대해서 손 소독기를 설치·지원하였고, 학교급식소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급식시설에 대한 책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건강지킴이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급식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시설 지도·점검 시에는 학부모들과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학교급식시설 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영양사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아울러 2004년 하반기에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식중독 지수 예보제를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을 학교급식소에 사전 통보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의 취급을 삼가하고 학생들의 손씻기 등을 지도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 그리고 향후계획과 사용연한이 2년이 남은 차량이 폐기처분된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9년 초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30 ~ 40명이 탑승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대부분이 노약자로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는 초기 운행시부터 이용률이 적어 이를 보완하고자 차량콜제를 도입해 1주일에 1건 정도 중증장애인이 이용을 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와 민간위탁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은 평상시 택시요금의 40%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셔틀버스의 이용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를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를 2003년까지 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 전역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2000년 말 강북1구역만 시범운행하다가 2002년 말 강북2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실무담당 회의를 소집, 의견수렴 및 토의결과 대다수 구청이 운행에 큰 효과가 없다며 권역별 확대운행에 반대의견을 내세워 서울시에서도 더이상 확대치 않고 저상버스 도입 및 콜택시 운행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강북1구역을 제외한 우리 구와 같이 자체 운행 중인 인접 구 등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