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면 ◦ 총무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제1회 추경 내용은 주로 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사무관리비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사후관리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1200만 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을 받고-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받았습니다-사후관리도 거기에 맡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새로 다른 곳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고 생산성본부인증원에 의뢰하여 1200만 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12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이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취약지역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88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에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의 사업비 2억 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우리 시가 관리하는 지역의 사각지대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설과와 협의하여 건설과 예산을 감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연초에 조금 많이 계상했다가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30억 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4376만 원 늘어난 12억 7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부분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기 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자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몇 곳에서 신청을 했으며, 신청을 한 곳에는 전부 배정되었습니까? 그리고 한 곳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도급액 기준으로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요?

예.

이런 과목이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데 이때 주민숙원사업 선정은 주로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 때 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정기적으로 봐서는 시장님 읍면동 순방 때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그 외에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 일반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놓고 난 후 원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씩 점검을 해 보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통합관리만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각 실과소와 읍면동인데 소규모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포괄사업비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 타당성 검토를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당되는 것이 인근 몇 백미터 못 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치해 놓은 상태,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어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계속 이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체육지원과에 지적을 많이 합니다. 자연마을이나 마을단위로 해서……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서 발언권이 좀 센 사람들이 “여기에 체육시설 좀 설치해 달라.”고 하면 민원에 못 이겨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사실 해 달라고 한 사람 조차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막상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들일 때는 신중하게 받아들이도록……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건의가 들어오면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기획감사담당관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농로·배수로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2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건설과에 있던 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긴 것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난 이후의 배수로는 어디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 뒤편 독뫼산하고 당산 가는 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면서 예산이 없어서 배수로 시설을 못하고 흙만 올려놓았는데 앞으로 장마가 오면 문제점이 아주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민원인들이 배수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배수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면서 농·배수로가 문제가 있다면 도로교통과하고……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농·배수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면서…… 사실상 거기는 U관을 넣든지 배수로가 설치되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주로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도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맞는데……

그렇다면 현장이 어느 관할구역인지 확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도로교통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이곳이 장마가 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지역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의 당초예산은 기정이 8억 3767만 8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100만 원이 삭감되어 2억 3667만 8천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사업인 케이블카 설치사업부서에 당초 국내여비가 425만 원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600만 원이 삭감되고, 삼천포 해양레이저쇼 연출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6억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사업 국내여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6월말 경에 환경부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1년간 저희들이 출장 다닌 것이 약 140여 차례 되고, 금년에만 해도 50회 이상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케이블카사업과 관련되는 중앙의 각종 부서들이 12개 부처 101개 과입니다. 저희들이 101개 과를 전부 일일이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검토를 하는 KEI라든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 20명도 일일이 맨투맨으로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3월말에 벌써 바닥이 나서 4월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예산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일을 하려면 500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되었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송포동 광포마을에 있는 삼천포마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요트학교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초중고생 450여 명을 대상으로 조를 짜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해마다 1800만 원 정도씩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확보하려고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작년수준밖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만 원이 덜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300만 원이 삭감되어 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 해양레이저쇼 연출시설 설치사업은 총 4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400억 원 중에는 국비가 100억 원, 지방비가 100억 원, 민자유치 200억 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로 6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해서 6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 200억 원 부분에 대해 확실히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의사를 표시한 것을 첨부시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 국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민자투자 부분에 대해 투자하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화그룹에서-제가 한 번 올라가고, 그분들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한화그룹 회장까지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 밑에 있는 사장까지는 보고가 되었답니다-한화에서는 케이블카가 확실하게 되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MOU를 체결해서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6월말경에 케이블카 승인이 난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인원이 450명 보다 많아서 신청자를 전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더라도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에 사는 학생들에게 이런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마저 삭감이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원은 좀 더 늘리고, 예산은 다른 데서 조금 전용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원을 늘리려면 교육관을 번듯하게 새로 짓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도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조성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관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해, 한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셔서 교육관도 신축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늘 이대로만 하시지 말고 예산에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이것이 원래부터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사업이었습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도민체전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금년 2월에 그 업무가 체육지원과로 넘어가서 1개 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가 3개는 되어야 1개 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 가장 연관성이 있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업무를-해양레저도 하나의 관광산업이다 보니까-이관 받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봐도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사업하고는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이저쇼 연출시설 설치사업비까지 빠지고 나면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은 2억 원 정도……

현재는 용역비 정도의 수준이고, 이것이 되면 실시설계비라든지……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비를 200억 원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이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6억 원을 계상할 때 국비를 3억 원 요구하고,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민자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준비가 덜된 부분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국비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것인데 해양수산과에서 해 놓은 것을 2월에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막상 받아서 챙겨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달 전에 제가 올라갔다 왔고요, 엊그제는 상무하고 부장이 우리 사천에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장까지는 보고를 했는데 아직 그룹 회장까지는 보고를 못했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승인되면 그때는 여건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케이블카가 승인되면 국비 10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MOU 의향서라든지 체결서, 양해각서 등이 첨부되어 절차를 밟아야 국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넘어왔다니까 제가 과장님께 달리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착실히 챙겨서……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들한테는 경제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7개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설악산 양양, 월출산 영암, 지리산 구례, 남원, 산청, 함양, 그리고 사천 한려해상이 신청을 했는데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이 7개 지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7개 지자체 중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가 될지는-1～2개가 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 경제성은 우리 사천시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아직까지 예단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여건이 좋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되긴 되겠네요?

그것은 해 봐야 하는데 이달 말경에…… 그것은 환경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이 전국적으로 20명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계시는데 전국에 계신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환경부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 사천시가 우선적으로 될 것이다?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업승인이 6월에 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사업승인이 6월에 나는 것이 아니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6월말까지 결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업승인이 아니라……

공원구역변경승인……

사업대상지역을 지정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케이블카……

조금 계세요. 사업승인은 설계서 첨부해서 그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심사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상지가 확정되고 나면 설계하실 것이지요?

예.

설계가 끝나면 사업승인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합니다. 그때까지 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사업승인이 6월에 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설계나 행정절차를 다 빼는 것 같고…… 지금은 대상지 지정 받는 것입니다.

예.

용어를 확실히 좀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해양레이저쇼 연출시설 설치사업비가 실제로 얼마 정도 듭니까?

400억 원……

400억 원 정도 듭니까?

예.

지금 예산서에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네요?

그것은 실시설계비로……

시설비만 5억 9000만 원?

예.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목을 01 시설비로 잡아 가지고 5억 96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실제로는 설계……

시설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시설비에 ‘삼천포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시설 설치’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까? 설계도 안 하고 5억 96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 놓아요? 이것, 고치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이 예산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교육 프로그램이 1800만 원인데 시설비가 6억 원이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5억 96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담당계장님, 이것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총무국에 대한 많은 이해와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저희 국의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국의 1회 추경예산은 13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151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대부분이 감액 처리됩니다마는 체육지원과에 11억 1700만 원이 증이 되었고, 민원지적과에 5억 1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에 5억 6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면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잔디 지원에 5억 원,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에 7억 원,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에 1억 9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4억 84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4억 8900만 원, 2012년도 경남 차사발공모전에 1억 원 등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지원에 4억 4300만 원, 민원지적과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을 위한 국가정보시스템 구축비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한정된 예산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월 29일까지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모든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국의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의 총괄적인 부분만 인사말씀 하시면서 같이 하신 것이지요?

예.

우리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국장님은 퇴실하신 후 우리 위원회가 필요할 때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3페이지인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같은 사업은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매칭(Matching) 비율만큼 삭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국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가지고 보완해서 그대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조금 삭감을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사실 많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도에서 매칭(Matching)을 통한 비율을 조정해서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런 것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이미 상반기에 집행을 해 버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아카데미와 관련해서 6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3개월 정도 아카데미를 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 선거가 있어서…… 12월에도 선거가 있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 삭감된 것입니다.

1년치를 위탁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회 아카데미를 할 때마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12개월로 계산해서 계상했는데 입찰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줄어드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늘거나 강사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조금 더 인상시켜 주는 것입니까?

강사료는 시간당 2만 2천 원으로 그대로인데 프로그램수가 늘어났습니다. 읍면지역의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지금 현재 192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100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작은도서관을 계속 짓게 되니까 이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도서관도 늘어나는데 강사료가 당초예산에…… 전년에도 봉사료를 25만 원 지원했는데 조금 적게 계상되어 전년도와 맞춰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정보법무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는 139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목 변경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설비의 전산실 환경개선비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목이 틀려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치료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 197만 3천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66만 5천 원을 증액시키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946만 2천 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교환원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법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늘어나는 것이 더 적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1월부터 신분이 변경되었는데 그동안 풀경비에서 지급해 왔고, 이것은 남은 기간동안 지급할 보수라서 그렇습니다.

지급하다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만 계상해서 그런 것이다?

예.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되면 보수도 많아질 것 같은데 적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1페이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5억 5951만 1천 원이 증액된 325억 2753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사업 관리 분야에 1억 59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안보의식 고양을 위해 보훈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훈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필요시 보훈단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이 6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 2월중에 보훈지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회복지자원 육성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으로도 자원봉사실적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 발급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비는 도비보조금 지원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비도 도비보조금 지원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주부모니터 운영도 도비보조금 지원이 감액되었으며, 아울러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도 변경하였습니다. 민·관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2011년 3월에 도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사천네트워크에서 코디네이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011년까지 국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추진했으나 2012년부터는 장애수당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은 장애인 등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지원금액이 변경내시되어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사업 중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도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올해부터 중앙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도 자체사업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국비 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에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149페이지에-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지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주민센터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과 함께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올해부터 본 사업이 폐지되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만 6세부터 64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도우미를 붙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3억 5700여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3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운영 지원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생애주기에 따라서, 또 장애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천읍 구. 동성초등학교에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학교 형태의 평생학교 설치·인가를 득하고, 이에 따라 정교사 2명이 배치되어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과 학령기 발달장애아동의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은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내에 중증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함에 따라 종사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분권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남양동 아리안아파트에 여자전용 공동생활가정시설을 추가로 인가·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분권 40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직급별 평균 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은 분권과 시비 부담분 조정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경상남도의 사업량 조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변경되어 1억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과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도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4700여만 원과 930여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도 변경내시되어 21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호작업장 운영도 변경내시되어 18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도 변경내시되어 194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원 시설 개보수는 현재 구. 사천초등학교에서 구. 선진초등학교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에 따라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이미지마켓 설치는 장애인부모회가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사천휴게소에 휴게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이미지마켓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인 모형 항공기와 수산물 등의 전시판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올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제안하여 채택되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총 227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 자체사업이 삭감되고 성립전예산으로써 국도비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연계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도 사업이 시달되어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우리 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읍에 소재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인 사천어린이집과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의 보건지소 1층으로 이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소 운영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도 변경내시되어 1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8400만 원을 감액시켰고,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희망복지 추진활동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도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1억 9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도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 생활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합심원의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와 합심원 환자 간병비 지원, 합심원의 공공요금 및 운영비, 합심원 난방비 지원 등 총 157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된 합심원의 식당 리모델링공사로 소방시설 설치 등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266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의 자활참여 인건비로써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1억 77만 5천 원을 삭감시켰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72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변경내시되어 1962만 8천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바우처사업의 참여자와 인건비로써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101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5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써 653만 9천 원이 감액되었기에 2011년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 회계 세입예산에서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653만 9천 원의 감액이 발생되었기에 세출예산 해당과목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653만 9천 원을 감액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158페이지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890여만 원이 감액되어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 회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서 890여만 원이 감액되었기에 세출과목 예비비에서 이 금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14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아리안아파트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이 예산이 어렵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리안아파트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성전용이 1개소 있고, 여성전용이 1개소 있습니다.

2개소를 합한 예산입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여성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추가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전부 포함한 것입니까?

예.

동지역은 장애인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동생활가정을 권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데 도에서도 시설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정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 쪽은 앞으로 수요가 된다면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큰 시설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권장해서 추가로 이런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장애인평생교육원을 구. 동성초등학교에서 선진초등학교로 옮기는 부분은 무산되었는데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동성초등학교에 대해 교육지원청에다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만큼은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 장애인부모회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 현재까지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협의를 했는데 잘 안된 모양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번에 사랑둥지 운영비가 확보되는데 추경에 확보되는 이것만 있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의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있는 일부와 이 부분을 합해서 최대한 운영해 보겠습니다.

사랑둥지와 같은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해서는-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제가 봐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애인들의 재활이나 자활, 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랑둥지는 2군데 다 아파트에 있다보니까 그 전세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런 데서-그런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전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수익사업도 아닌데 개인이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전세금을 대출해서 이자도 갚아가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장애인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소모성 비용이 아닌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검토하고, 또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의라도 해 볼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14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복지시설 연계 여성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4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내려온 사업계획인데 여성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봉제라든지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해 보려고……

예산이 2857만 2천 원이네요?

예.

찾아볼 것이라고 예산을 미리 올린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올린 것인데 여성장애인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간보호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보호소가 아니라 사무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천읍 소방서 뒤편에 어린이집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좁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어린이시설하고 같이 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협회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한 번 옮겨보자 해서 구. 사천청사 앞에 있는 보건소 건물 1층을 전환 받아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는 사무실로 활용하고, 일부는 주간보호소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까 싶어 잘 되어 있다는 곳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마산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마산에 있는 시설을 다녀왔는데 대우백화점 주변에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운동시설도 조금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조리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면 사무실을 하나 구하는 것이네요?

예, 사무실하고 주간보호소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은 사업이 1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숙 희망복지지원담당 임호숙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선정해서 시군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77명 정도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은 도 개발사업과 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들은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사업과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개발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으로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 정신질환 케어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혹시 시 개발사업인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임호숙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다?

임호숙 예.

지역개발형에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렌탈해 주는 것입니까?

임호숙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임호숙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만 원, 1만 5천 원 정도……

기간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임호숙 예, 10개월 정도로 해서……

렌탈 서비스를 활용하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임호숙 현재 사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임호숙 10명 이하입니다. 들쭉날쭉 매월 달라지다 보니까……

10명 정도로 사용하는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렌탈비도 아주 저렴한데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임호숙 그 사업뿐만 아니라 문제아동행동 조기개입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형은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임호숙 지역개발형은 도 개발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 있는데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 정신질환 케어 서비스 등 4～5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활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예산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인원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인 이미지마켓 설치와 관련하여 시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예.

전액 시비인데 어디에 누가 설치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후에,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추경에 16억 1409만 3천 원이 삭감된 574억 56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239만 9천 원이 반영된 8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에 9747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회계교육 지원에 100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금동 8·9통 경로당 조성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면 추동경로당 신축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양동 백천경로당 신축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곤양면 와티마을경로당 신축사업비 부족분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청마을 방송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강동 주공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비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2억 14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노인 일자리사업에 7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노인 일자리사업에 5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에 2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에 20억 4069만 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세 이상 장수노인수당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경로당 개보수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읍 정의3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동면 예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특별지원사업으로써 4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부족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화장장 연료비 부족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에 따른 인건비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6411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상담소 운영에 따른 부족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가족상담센터와 건강가정상담소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에 4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177만 8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 281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822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5억 75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 과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부족분 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으로써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3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사업비 부족분 4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4156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38명에 대한 12개월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5세 누리과정 사업비 14억 4325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과정 어린이집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개보수비에 9000만 원, 장비비에 400만 원, 장애아 어린이집 보수에 3000만 원 해서 전체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에 3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및 법인 영아전담 시설 지원비 부족분 73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방역비 지원 부족분 2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 609만 7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부족분 3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수급아동 사업비 부족분 609만 9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족분 19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 19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14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부족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량, 하늘바라기, 장대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비 4196만 1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비는 13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종사자 수당 지원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여름바다체험한마당 행사비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학교폭력예방 행사 운영비 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부분에서 분권교부세 1599만 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공공운영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시비가 268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비가림시설 설치비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183페이지에 비가림시설을 위해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무슨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작년에 서부사회복지관에 무료경로식당을 신축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경로식당 간 이동통로에 비가림막이 없어서 비를 맞고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복권기금을 신청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통로에 시설을 했습니까?

통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우중에는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신청한 것인데 확정이 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비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팀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팀장하고, 행정원 2명하고 3명인데 전체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명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으로 기금하고 시비 비율을 맞춰서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 됐네요?

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지요?

복권기금사업은 우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치사(致詞)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십니까?

예.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번 주에 교육을 가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안 계셔서 아쉬운데 서부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에 대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어 있네요?

전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물어보려는 것은 급식은 잘 하고 있는데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배식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전부 무료봉사를 하고 있지요?

예.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참으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부녀회원들 10여 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 제쳐놓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나와서 배식 준비해서 밥 해 가지고 배식해 주고 이후에 설거지 하고 들어가면 딱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 열두 달,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4번씩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의 사기앙양책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사회복지관은 곤양새마을부녀회에서 4개조를 편성하여 한달에 한 번씩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격려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좀 하셔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관광이라도 할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식할 때마다 가보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176쪽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6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하늘바라기지역아동센터, 창대지역아동센터, 방주지역아동센터, 두량지역아동센터, 두레지역아동센터, 꿈샘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동지역에도 3개입니까?

예.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점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렇다면 6개소 중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예, 6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하나의 시범형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점형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운영비는……

두량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늘바라기지역아동센터, 창대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것도 2개소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3개소입니다.

토요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프로그램이……

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천포여중과 용남중학교를 대상으로 2명을 배치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학교에 상담원을 운영하는데 상담사를 2명 배치했다는 것입니까?

예.

상담사가 상담일지도 쓰고 있을 것인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상담일지는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폭력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도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일지를 쓰는 일에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일지를 확인함으로써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 수 있거든요. 아무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담사가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담당 계장님께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저도 상담일지를 요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은 양이 좀 많긴 하던데 예산을 설명하실 때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질의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177페이지 드림스타트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가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뒤쪽의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 해서 연구용역비 700만 원이 앞쪽의 사무관리비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쓰는 700만 원을 돌려서 쓴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거기에서 발언을 하면 잘 들리지 않아서 기록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리고 담당 계장께서는 과장님의 요청이 있을 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끝나고 별도의 발언요청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말씀으로는 아동을 위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을 위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 운용 부분에 따른 사업비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예.

1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기금이나 도비가 삭감되어 줄어든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동반자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동반자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반 정도가 줄어들 수 있지요?

이것은 지원사업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을 잡았을 것인데 국도비가 그만큼 변경되어 내시된 것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 총액에서……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동반자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책정해서 국도비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반 정도가 삭감된 것은 이분들의 인건비든 운영비든 무엇이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자체가 조금 줄어…… 인건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 사업비 부분이 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부족분은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수시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다른 과목에서……

전체 총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팀별로 운영하는 부분에 따라 조금씩 조정이 가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이 되어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상이 되니까 엄마들이…… 저는 그 법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누리가정이 확대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0세부터 2세까지를 먼저 무상으로 해 놓으니까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일하지 않는 여성들까지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분이 충분이 있다고 보는데…… 한 교사당 3명 정도씩 전담을 하게 되면, 보통 교사 2명에 6명 정원인 경우가 많은데 분명 정원이 다 찼음에도 한 명도 등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어린이집별 정·현원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상으로는 당연히 정원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부당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 폐쇄까지 조치가 따르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혹시 뭔가 묘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40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포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중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을 합니까?

전산 상으로 볼 때 아동의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상 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 1명이 일일이 140개소를 전부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초자료에 의거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국가정책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물론 부모들이 아동을 30일 동안 다 보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정원이 다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보냈는데 막상 가보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를 질책하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과 엄마 양쪽 다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우리 사천시에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4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읍에 있는 노인회지회와 삼천포노인복지관, 삼한노인대학, 그리고 서부사회복지관 해서 4개소입니다.

지금 서부사회복지관은……

전체 사업비 자체는…… 삼한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을 겸한 사업비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은 3개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삼한노인대학에서는 무료급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겸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삼한노인대학에 무료급식에 따른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급식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별도의 무료급식비 명목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거기는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비로써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서부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에 있는 복지관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있어서 도시락 배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서는 약 7～8년 동안 무료급식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별도의 예산을……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서부사회복지관에는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무료급식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평생노인대학을 이용하는 분들이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380명에서 4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서부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5명에서 3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한노인대학은 약 600명에서 8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곳에도 무료급식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500～600명이 이용하는 곳에는 사기진작? 필요 없습니다. 무료급식에 따른 재료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료경로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읍지역도 그렇고 몇 군데서 타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확장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장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몇 십 명이 이용하는 곳에서도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10년 동안 500～600명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을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에는 재료비라도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운영해야 할 것을 대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하셔서-그 사람들에 대한 봉사비, 필요 없습니다-재료비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가까운 용현이나 사남 등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에 따른 재료비라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상 다 지원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급할 때는 다들 와서 인사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런 지원도 없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재료비 부분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당초예산 106억 2042만 7천 원에서 4억 8300만 원이 삭감된 10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제8회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 지원은 도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 경남차사발 공모전은 지금까지 진주와 김해에서 쭉 개최해 왔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가 유치해서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문화원 문화행사 지원비는 도비가 조금 증액 지원되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도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 지원은 도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고, 두 칸 밑의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도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31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은 학교에 지원하는 전통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800만 원이 축소 편성되었고, 맨 밑의 박재삼문학관 집필실 건립사업은 당초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를 동률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2500만 원 추가로 편성되어 도비 1억 2500만 원과 시비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진주·삼천포농악회관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도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74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바우처 지원에 1억 697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3,222가구와 차상위세대 1,459가구에 대해서 세대당 5만 원씩을 지원해서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구입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문화활동 지원은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6개 사업 중에 우리 시가 당선되었습니다.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1억 원으로써 시범사업으로 서부시장 주변에 미술그림이나 조각 등을 설치해서…… 쉽게 보시면 통영에 있는 동피랑마을과 같은 그런 것을 조성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사천시 출신 이강준 씨라는 분이 주도적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비는 도비가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200만 원이 삭감된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 운영은 도비 500만 원을 지원해서 일용인부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다솔사 대양루 기록화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1600만 원 등을 합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사천읍성 복원에 따른 발굴조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우선 사천읍성 성곽을 복원하고 있는 것을 마치고 난 내년쯤에 발굴조사를 하라는 지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에 9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곤양향교 풍화루 해체보수공사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썩고, 기와도 설계상에 5%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 보니까 90% 이상을 갈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부족분 1억 원은 도에 있는 문화재 보수 예비비를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향교 보수비는 당초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 2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청하고 담장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우선 단청만 보수하라는 도의 지침에 따라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경백사 외삼문하고 구계서원 동재 해체보수는 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도 당초 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만 1000만 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2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문화재 특별관리는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는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써 축동가산오광대 시설 보완은 조근도 의원의 포괄사업비 2500만 원을 받아서 2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삼천포대교공원 관리 1947만 3천 원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던 사람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은 당초 1억 원이었습니다만 6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5월초에 공고해서 단체관광객이 우리 사천시에 와서 1박을 할 경우 1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월 만에 1억 원이 전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연중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6200만 원밖에 증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해변축제 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해변페스티벌은 6000만 원 그대로 하고, 바다영화제에 대한 1200만 원 부분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사업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사천해전에 거북선이 최초로 출전했다는 사항과 이순신 장군께서 1박을 하고 가셨다는 내용에 대한 고증을 거쳐 향후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 기념비 건립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하나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수용하여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야립광고탑 설치비용 정산 584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진주-마산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시에 축동에 설치되었던 우리 시 야립광고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가 4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야립광고탑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어 야립광고탑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한 결과 차액이 5800만 원 정도, 3억 4200만 원 정도밖에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부분에서 5800만 원을 되돌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은 기금과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674만 3천 원은 도비가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 기타보상금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178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추가로 뽑아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은 도비를 2억 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수상무대 설치사업도 당초 도비를 10억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5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선 원형모형 내부 인테리어 제작 설치비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189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예술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강준 작가가 우리 시에 계획서를 내서 당선된 것 아닙니까?

예.

이강준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선정했습니까?

이분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분이 포항하고 거창 등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삼천포 출신인데 살기는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술의 정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특정거리에 간판 같은 것을 리모델링하고, 그림이나 장식품을 설치해서 하나의 골목을 특화시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골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로 10가구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문광부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한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부시장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서부시장 주변에는 할만한 데가 없는데……

지금 서부파출소 옆에 보면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그 길을 선정해서……

주로 간판 위주입니까, 담벼락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쪽에는 담벼락이 없지 않습니까? 양쪽 다 집이거든요.

담벼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환경을 좀 바꿔서…… 구체적인 계획은 자기들이 갖고 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느 거리에 하든지 사전에 몇 미터라는 것을 정해서 계획안을 받아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각을 내서 어중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할 것이라면 보조를 더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하는 현상은 참 좋은 현상인데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줄 때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합니까?

일단은 카드로 결재를 하고 사본을……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자기들이 몇 월 며칠에 관광객 몇 명을 모시고 사천에 가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왔다갔다는 확인을 해야 하니까 자기들이 왔다가고 난 이후에 결재한 카드전표를 하나 붙여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은 것, 여관에 잔 것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 붙입니까?

예.

카드라는 것은 결재를 하고나서 다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래하는 식당이 있으면 어떤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결재 받은 것을…… 지금 몇 월입니까? 6월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산출을 해 보니까 돈 1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일단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원래 계획은 예산상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000만 원이 깎여서 1000만 원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안일하게…… 지금 주5일제 수업이…… 간판을 갖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하자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먼저 이용하도록 해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어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것은……

지난 6월초에 교육지원청의 주5일제 담당자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프로그램도 조정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연말까지는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차량 리모델링을 하고, 유인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25회인가 이렇게 밖에 운행이 안 돼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관련 예산도 보고 우리 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다른 데는……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쓸모없는 데는 예산이 펑펑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고작 1000만 원만 편성되어…… 사실 돈 1000만 원은 특정단체의 행사비 보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관리자하고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여 거기에서 짠 프로그램하고 우리 시에서 짠 프로그램을 절충해서 운영해 보고 이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협의해서 보완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시티투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 느껴집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만 유독……

그 부분은 저희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기간도 좀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했을 때 운행할 수 있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시행해서 5월까지 하고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6월말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연초에 시행했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6월말에 시행해서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조금 조절했던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교사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협의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실제로 유인물 제작이 완료되면 여행사하고 담당직원하고 장학사님하고 돌아서……

그때 저도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교공원에 거북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북선 옆에 ‘풍경’이라는 찻집이 있더라고요. 레스토랑이 있던데 그것이 대방어촌계 소유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대교공원을 보면 기반시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거기다가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려면 주차장은 위로 올라가고, 현재 시공되어 있는 시멘트는 전부 걷어내야 하는 형편인데 그런 것을 볼 때 당초부터 기본계획이 부실해서 시비만 자꾸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방어촌계 소유는 시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사 넣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다른 동네에 있는 거북선을 끌어다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그것입니다. ‘풍경’이라는 레스토랑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다가 대교공원을 짓기 위해서 국도관리청에서 대방어촌계 공동어업구역을 매립했습니다. 매립을 하면서……

조건부입니까?

매립 동의 조건이 “우리는 보상금을 안 받겠다. 대신 보상금에 해당하는 만큼 땅을 내놓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상을 가지고 협상을 시도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조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옆에 있는 횟집과 도로 밑에 있는 거기까지 다 매입해서, 더 넓게는 우리수산까지 매입해서 공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제가 관광계장을 하면서 관광시설계획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하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주차는 어디다가 할 것이냐 해서 주차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사실 그곳이 도시계획시설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놓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밖에 조성이 안 됐는데-사실 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어서 해초공장 그것만 사 가지고 조성했기 때문에-장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횟집이라든지……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교공원 옆에 수산냉동공장인가 보기 싫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제가 보는 견해입니다-그 공장을 먼저 걷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이중삼중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다른 사업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192페이지에 보면 삼천포대교공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관광안내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에게 월급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면 월급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예.

기본적인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모르네요?

지금은 일당으로 주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되면 월급 개념으로 해서 보너스도 주고……

일당으로 줄 때 얼마를 줍니까?

3만 8천 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던데 그분은……

청소하는 사람은 3명이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사업 용역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교공원에도 거북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이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큰 공을 세우시긴 했지만 제가 볼 때 거북선과 관련한 관광상품이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은 거북선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거북선과 관련한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거북선 보는 시각이 너무 지나가는 구름처럼 안개처럼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이것은 직접 지시하신 사항인데 전임 시장님께서 재임할 때 선진리성 공원화 계획 용역을 하여 그것을 들고 문화관광부에 가서-그 당시 박지원 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을 하실 때 우리 시장님 소속이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그 사업을 확정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어떤 큰 그림을 하나 그려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국비를 얻어다가…… 사실상 거북선이라든지 이순신과 관련해서는 통영이나 남해, 여수에 비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용역비를……

용역을 해서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 것입니까? 거북선을 만들 것입니까?

거북선보다는 이순신 장군이 왔다간 발자취에 기념누각을 만든다든지 이순신과 관련된 공원을……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선진공원에서부터 용현까지 시행하고 있는 해안정비사업하고 연계를 시켜……

용역비가 2000만 원이나 되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사업비는 실제로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익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 기념비 이런 것은 좀…… 사람이 죽었습니까, 기념비 이런 것을 세우게. 제 생각에는 기념비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셨다가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에다가 돈 1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기념비를 세워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묻지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상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이 4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병영체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4억 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것도 우리 시비만으로는 병영체험장을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와야 합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4억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4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우선은……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첫째, 4억 원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 예산 중 도비가 전부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말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완공하실 예정입니까? 사업 완공연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비 2억 원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국비 못 가져오면 계속 시비를 쏟아부어야 한다고요. 일 시작하면 국비를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부지매입만 완료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도에서는 안 하는 것이 옳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하려면 시비만 쏟아 부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병영체험장을 만들려면 4억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상무대처럼 계속 시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시비 안 쏟아 부어도 사업이 가능하면 계속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4억 원 더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못 얻어오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지금 기본용역을 해 놓은 것이 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도비나 국비를 얻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지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런데 왜 시비부터 먼저 쏟아 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끝나야만 가능합니다.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도비를 안 주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승인 다 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을 쏟아 부어서 매몰비용이 있는데…… 알지요, 비토에? 예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곳에다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시작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비토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는 마인드를 좀 가집시다. 수상무대도 그렇고요, 일 벌여놓고 이왕 돈이 들어갔으니까 계속 하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도비 2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50억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50억 원 투자될 사업을 2억 원 투자해 놓고 그것을 미끼로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고, 사업승인이 나서 시행만 하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매몰비용이 10억 원 이상 들어가 있는 곳도 손 안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10억 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넣어놓고 있는 데는 사업을 포기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도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뒤에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78억 5000만 원에서 18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29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30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3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96만 원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기금이 3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5억원입니다. 곤양IC주변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뒷 페이지에 보시면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도전용 체육관 건립비는 당초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3억 원이었는데 시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기금이 3억 5000만 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 해서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써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인재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비가 변경내시되어 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도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도 변경내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어 이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도 변경내시되어 163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도비 2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시 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운영, 대관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덕정 정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녁을 교체하고, 지붕 벽체를 보수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사천노을마라톤대회가 당초 6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3000만 원을 증액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2800만 원인데 시체육회 경기력 향상 지원에 1000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1800만 원 해서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에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곤양중 태권도부, 사천중 육상부 창단 지원금에 2000만 원, 도민체전출전 육성종목별 훈련비 지원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입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가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비는 당초 2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6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특에 따른 시비 매칭(Matching)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해서 총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곤양IC주변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3억 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뒷 페이지에 보면 기금 3억 5000만 원을 받아 시비 3억 5000만 원을 합해서 다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목이 바뀐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장소는 원래 생각했던 IC주변입니까?

장소가 조금 달라집니다. 곤양IC주변은 감정을 해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소요되어서 곤양고등학교 앞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정리 쪽인데……

곤양고등학교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까?

예. 이왕 옮기는 것, 그쪽으로 옮겨서 축구장뿐만 아니라-지금 낙홍정 시설이 많이 미비합니다-궁도장도 옮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곤양고등학교 앞에 부지가 있습니까?

예, 부지가 있습니다.

원래 시유지가 있다고요?

아니요, 시유지는 아닙니다. 거기도 땅은 사야 합니다. 땅을 사야 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이쪽에는 축구장 하나만 들어가는데 6억 원이고, 그쪽은 궁도장이 들어갈 자리까지 포함해서 6억 원이니까…… 그래서 올해 3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땅을 사고, 차츰……

기금 3억 5000만 원하고, 시비 3억 5000만 원이면 7억 원 아닙니까? 그것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기금은 부지매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3억 5000만 원만 부지매입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다면 사업 위치도 바뀐 것이네요?

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 체육시설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우리 직원이 전화로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클릭만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약한 사람이 있다,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운용하는데 1억 원 정도가……

문화예술회관처럼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옛날에 사천고등학교에서도 한 번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시에서 신청을 받아 도에 주면 도에서는 공단에 올려 공단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따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비가 많이 들어가야……

따기 힘든 사항인데 삼천포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지요?

예, 그것도 5억 원짜리입니다.

과장님, 삼천포고등학교는 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운동장은 같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디구장은 절반도 안 되게 일부만 시설해 놓았단 말입니다. 신청을 할 때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전체를 다 시공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한쪽만 해 놓고 한쪽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모래바람이 잔디구장으로 쓸려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인지……

신청할 때 삼천포고등학교 부지만 올라왔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조잔디만 깔아서 삼천포중학교까지 시공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자기들은 꼭 트랙을 돌려야 되겠다고…… 트랙을 돌리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인조잔디가 그곳까지 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천포중학교는 별도로 받아서 해야 합니까?

예, 삼천포중학교는 다음에 별도로 받아서 해야 합니다.

거기는 운동장 규격이 나올 정도가 안 되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2억 원 정도……

지금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같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삼천포중학교는 체육관이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요?

체육관과 같이 한 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각 지자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사천시는 농구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약 4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승을 해 오니까 좋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업농구연맹전, 전국체전, 국제농구대회 등 1년에 4～5회 정도의 시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되고, 도에서도 전국체전을 위해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우리 시청농구팀이 출전하기 때문에 2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시는 배드민턴을 채택하고 있는데 1년에 운영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밀양시가 10억 원, 창녕의 정구는 5억 원, 고성의 태권도는 6억 원, 거창의 탁구가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농구팀이 다른 시군보다는 적은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민체전 상황실 집기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캐비닛하고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전에 구입된 것이지요?

예, 5월 30일 현판식을 했고, 4월 29일 거제 체육대회를 마치고나서 바로 상황실을 개설했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는 쓰던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굳이 500만 원씩 들여서 새로 구입해야 합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하고, 컴퓨터 등은 전부 중고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전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상징물 공모에 900만 원, 상황실 현판 및 현황판 등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민체전 상징물은 엠블럼(emblem), 마스코트, 구호, 포스터, 표어인데 여기에 있는 900만 원은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 시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상황실 설치 현판 및 현황판은 지금 현재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실에도 설치하고, 밖에도 나중에 설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추경예산에 1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다음에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지요?

현재 재원상 우리가 요구한 만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다 되면 좋겠지만……

저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이 기회다 싶습니다. 저도 체육인이지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시설부터 시작해서 도체를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도체를 계기로 이왕 시설하는 것, 좀 관심 있게 신경 써서 체육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된 부분은 수영장에 5학년들이……

축구나 야구는 없습니까?

축구나 야구는 학교별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체육지도자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 꿈나무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주말에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결손가정이나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우리 시에 체육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체육재능기부를 받으면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체육재능기부를 받아 토·일요일만이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에 어린이축구교실이 있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리틀야구단을 만들어……

그것은 야구단이고, 토·일요일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왕 하는 것, 시설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4억 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운영비지요?

인건비가 약 3억 3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농구단 숙소에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특히, 농구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완전히 고쳤습니까?

예.

그럼 이제는 시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존 시설을 보완한 것입니까?

예.

제가 지나가면서 농구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축을 해서……

그렇다면 저도 가서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도민체전을 앞두고 좀 더 잘해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체육관계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198페이지에 송포체육공원은 도로 밑의 거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하고,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억 원 부분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붙였네요?

예, 5대5 매칭(Matching)을 해 가지고……

일을 안하고 있는 것 같더니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624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체가 몇 개인데 보조금이 이렇게 나갑니까?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해서 유도하고, 배드민턴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디빌딩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3명으로 늘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나는 단체가 많아서 늘어난 것인줄 알았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방금 조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은 곤명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곤명에만 지원되는 이유는 댐 상류지역의 소하천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양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 사업이 내려왔기에 제가 대상지역을 쭉 한 번 보니까 우선적으로 곤명……

곤양이나 축동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곤명만 3개소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댐 주변지역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곤명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동, 곤양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특히 축동은 하류지역에 속하고…… 일단 상류지역부터 하고 이후에 차츰 하류지역에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반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도 환경보호과 업무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일반하천은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하천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곤양천 살리기 운동」을 곤명지역에서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하수도사업소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곤양천 살리기 운동」이나 「사천강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6억 5947만 5천 원에서 금번에 5억 126만 7천 원이 증액되어 11억 6074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의 친절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에 333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로 80%, 사무관리비로 20%를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가 74%로 적게 편성되어 있어 이 부분을 감액하여 총무과 예산 인건비에다가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6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인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에는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법이 시행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감증명으로 대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우리 시는 다른 시스템은 다 되어 있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름 3자를 써서 입력시키는 서명입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14개 읍면동과 시청에 비치하여 12월 1일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를 1600만 원 편성해 줘서 거기에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자산취득비 4억 5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부동산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나뉘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현면 송지리 몇 번지 해서 지번을 입력하면 그 위에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부터 소유권, 도시계획확인원 등 일체의 서류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끔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고, 한 가지만 발급받으면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가 통합관리 되기 때문에 1건으로써 전부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350억 원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이 망을 구축해 놓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서버하고, 사고가 났을 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백업장치, 엔진 소프트웨어와 편집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지금까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은 우리 시하고 함안, 고성, 산청 해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10월부터는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저는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216쪽의 자산취득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서버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버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본청에서 사용할 메인서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메인서버에서 읍면동지역으로 가고, 읍면동에서 입력을 하면 메인서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서버하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서 설치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메인서버는 놔두고 각 지역으로 나가는 서버를……

일단 설치가 되면 우리 시청에 있는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원실에 보면 도시과에서도 나와 있고, 다른 과에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기간제근로자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사람들이 안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발급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아니라도 열람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등의 절차는 똑같고, 단지 각각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관리대장을 발급 받으면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정보가 한 장에 수록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답변을 돕기 위해서 배석한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강둘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25억 3561만 7천 원에서 이번에 7135만 2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7500만 원 증액되고, 시비는 364만 8천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가 상사업비로 1억 원을 받은 데서 7500만 원은 우리 세무과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나중에 회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사무실 환경개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364만 8천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부 삭감하였고, 늘어난 부분은 체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65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써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체납세 징수에 13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정 전산장비 구입비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세무과장님께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세무과는 도로부터 포상금을 7500만 원이나 받아왔는데 시비는 360만 원 감액되었네요? 세입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잘못 보일리는 없을 것인데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더 많이 타오고……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장비 관리에 차량선박비 3000만 원은 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유류비가 오르고, 수선비도 일부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예, 당초 1억 71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더 추가되어 2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가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원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경에 이만큼 반영하게 된 것입니까?

당초 우리 예상치는 30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 우리 시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20억 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1억 5000만 원만 계상했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각처리비용을 마지막 결산추경에 확보해도 됩니까? 원래 3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의 원래 계획은 1일 48톤 기준, 톤당단가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불변가가 17만 1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면 톤당 2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32억 원에서 34억 원 정도 들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산추경에 8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결산추경에 맞춰서 지출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하고, 1회 추경에도 조금 확보하고, 2회 추경 때도 조금 확보하고……

이런 비용은 꼭 필요한 것인데 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제대로 반영시켜 주지 않는 것입니까?

지출은 예상되지만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사남면과 용현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이장·반장 인건비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