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군비로 세입을 잡아야죠.

예.

체납 세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 군에서 체납액 일제 정리 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시상도 받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9쪽에 세외수입 증대가 있어요. 이 목표대 조정에서 아까 설명에 순세계잉여금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뭐가 나왔다 했는데 이 계획이, 우리 재무과장님은 여러 해 해보셔서 충분히 짐작이 다 갔을 텐데 목표대 조정이 너무 244%라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왔지 않느냐 한 120, 130% 같으면 모르는데 200%가 넘는 이런 목표대 조정은 이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결산할 때 심도있게 결산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0쪽에 보면 세외수입, 내가 항상 이것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서 다 맡고 있고 전제 것을 총괄하는 것이 우리 재무과인데 재무과장으로서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각 실과장님들한테 책임한계를 정확히 부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신데 각 실과에서 협조가 잘 돼야 재무과가 실적이 올라가서 도내 우수 군도 될 수 있고 한데 언제든지 보면 각 실과에서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장한테 지시해서 이런 사항이 실과간에 협조가 잘 돼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3쪽에 지방세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여기서 체납없는 마을 육성해서 3,300만 원인데 3,300만 원 이것은 읍면당 봤을 적에는 별거 아닌데 이건 어떤 식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해주는지, 아니면 사업으로 주시는지?

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마을 포장이라든지 또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나는 홍성읍에 관심이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군청 이전은 저는 늦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청 이전을 빨리 했을 때 홍성 시내가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빨리 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름대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태세를 갖춘 후에 군청은 이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군청을 덥석 먼저 이전만 해 놓고 시내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것은 군수가 책임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생활이 어려우면 군수도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복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고 한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군청 빨리 안 옮기느냐고 얘기하지만 군청을 빨리 옮길 수만 있다면 좋죠. 옮길 수만 있으면 좋지만 군청이 빨리 옮겨짐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서지 않는 이상 빨리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오석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 재산 3만 평 이상 관리 현황과 체납액 징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담당과 기업지원, 투자유치, 경제통상 4개 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계에서는 실업대책과 에너지 관리, 노동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고, 기업지원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중소기업 입주 승인, 전기와 도예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기업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관계, 과학산업 육성을 하고 있고, 경제통상에서는 시장관리와 소비자 보호, 물가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4명인데 지역경제계가 5명에 현재 정원이 5명이고, 기업지원이 3명에 3명, 투자유치가 3명, 경제통상에 3명이 있습니다. 다만 경제통상에서는 저희가 7급 1명, 8급 1명, 6급 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청원경찰이 8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단체는 홍성군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전국 주부교실홍성군지회와 대한 주부클럽홍성군지부가 있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공공요금 인상 등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도서자가발전소관리운영위원회 그리고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노사정협의회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저희는 총 14건을 추진해서 정상추진 10건, 시기 미도래 2건, 부진사업 2건이 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홍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광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는 5억 4,251만 6천 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1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은 3월 24일까지 하루에 100명씩 투입해서 2,7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2단계 사업은 6월 23일까지 1일 108명씩해서 5,253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이 참가자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여성으로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다른 데 구하기보다는 공공근로사업에 전념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겠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같은 3D 업종은 일자리를 지정해 줘 보면 하다가 며칠 있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 대기자를 다시 지정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또 그만두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3단계, 4단계 추진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은 주민 욕구에, 어려운 사람들의 욕구에 충족은 합니다만 저희가 소기의 사업 목적은 크게 이룰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년 실업 대책은 1일 29,000원씩 지급합니다. 거기에다 부대비라고 해서 3,000원씩 해서 1일 32,000원, 그리고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옥외 단순근로자들은 25,000원에 3,0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평균으로 따지면 약 35,000원 선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억 5,57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76명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고용촉진 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약 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것이 취업 목적을 위해서 고용촉진을 실시해야 되는데 단순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취업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교육 실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내실있는 교육훈련과 수료자의 취업 알선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훈련성과가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저희가 107명을 모집해서 99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76명이 취업돼서 76.8%가 취업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77.3%가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취업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취업 정보센터를 개설해서 취업 상담과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는 취업 정보지를 발간해서 구인과 구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업 정보지를 약 3,000부를 발간했고,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서 36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기업체의 구직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구인, 구직 정보 제공과 직업소개소와 연계해서 유기적인 취업 활동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청소년 직장체험, 신규 기업을 가동 등으로 해서 약 506명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 불안으로 많은 원유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7월 28일 현재, 오늘 고시된 것을 보면 69.1＄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약 33달러 정도 됐던 것이 지금 약 배 이상 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약 종합 대책은 고유가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습관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여 범국민적인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에너지 절약 교육을 민방위 대원이나 요식업소 회의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차량 요일제를 공무원은 2006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2006년 6월부터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급 행정기관과 정부 투자기관이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급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요일제 해라 하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체의 에너지 절약 시설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더 좀 하고 차량 요일제를 적극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관내에는 석유 판매소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LP가스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386개소에 약 7,334만 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경로당 등에 대해서 LP가스 시설을 개량해서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가 이 사업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지도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 수급 가구 1,652세대와 경로당 273개소 등 1,925개소에 대해서 LP가스 시설을 개량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홍성읍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공급기지 설치와 배관 공사가 1단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한 것이 기본 배관 공사가 약 6,127미터를 실시했고, 지역 정압기 설치 및 공급관로 설치를 약 2,558미터를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1시에 홍성 공설운동장 맞은 편에 한국도시가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정압기가 설치돼 있는데 지역 정압기 밸브를 오늘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된 배관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배관에 있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계획대로는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가능토록 내부 시설까지 끝난 청솔이라든지 현대 아파트라든지 코오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8월 중순까지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일반 LPG에 비해서 평균 약 25% 정도의 요금이 싸질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도시가스는 LPG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말까지는 코오롱, 세광, 미성, 동진, 경성, 현대, 청솔, 대영, 대우 이런 아파트 약 3,300세대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약 5,000세대 정도 나머지 은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약 100㎾를 9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또 지열냉난방 시설은 장수원과 사랑육아원에 150RT를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와 사업계획서 검토를 끝냈고, 또 국비 보조와 관련해서 산자부와 심의를 끝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국비 확보에는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승인된 기업체 수가 23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된 업체가 170개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건축 중이거나 건축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등록된 업체 중에서 가동되는 것은 84.6%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82%의 가동률보다는 좀 높은 그런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이 173개가 있고 농공단지가 66개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100인 이상 되는 기업으로 덴소풍성이 530명, 세림산업이 240명, 코오롱 250명, 동신프리마 100여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생하는 기업 시책 추진으로, 내고장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판매전 지원 행사와 중소기업 제품 홍보,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자금 10건에 20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신나게 기업하는 홍성 건설을 위해서 은하 협동화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했고, 은하 농공단지에 안내 입간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판로 개척에 따른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고 산학 협력 기술협약 추진을 해서 인재 육성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기업 유치기반 시설을 지원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잘 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16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3개 업체를 유치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목표보다는 기업유치를 상회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상시 종업원이 50명 이상 채용된 업체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가동한 유망 기업 업체를 우리 군에 이전 했을 때 입지 보조금을 지급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2억과 지방비 2억을 기왕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 설립 후보지를 조사해서 관계 기업에 보낸 바가 있고,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과 수도권 지역 유망 기업체 조사?방문 또 군수 서한문 발송, 전문 산업단지 안내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도청 이전 확정 등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입지 확정이 어렵고, 또 수도권 이전 대상 기업이 지방에 내려올 때 소속 근로자들이 지방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50인 이상 우수 기업체를 적극 더 방문해서 금년도 목표 대 2개 기업 이상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공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갈산 토기와 성촌 토기에 대해서 쉼터 조성과 물레방아, 팔각정 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민속공예대전에 3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2개 업체가 입상하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수 기능인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 공예품 개발의 적극 추진과 공예 업체에 대한 기반 시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현재 추진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험학습관 활성화를 위해서 갈산 토기 내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 시설과 찜질방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갈산 토기는 체험학습관 지원을 해서 체험학습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옹기 기능 전승자 방천홍 씨가 전승자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제분인 방유진 씨가 계승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두 분이 월 100만 원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체험장은 15,000명 정도가 체험한 것으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및 전문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당초에 저희가 홍성과 홍동, 구항면 일원에 약 232,000평을 조성하고자 해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성가가 당초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약 35만 원 내지 38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것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한 결과 여기에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 편이라든지 백제 시대의 토기 편과 고려 시대의 자기 편과 토기 편이 다량 출토되어 있다 해서 199,000평에 대해서는 시발굴을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재 시발굴을 하자면 사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징취와 시발굴에 따른 소요 기간, 비용 부담 등 발생으로 이를 정밀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2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는 시군별로 약 30만 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 231,000평의 농공단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약 7만 평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에 앞서서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서 우선 농공단지 개발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갈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갈산면 취생리에 전문 농공단지 36,750평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 연도가 2007년도 12월로 되어 있고, 전문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업종은 인천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휠과 볼트, 그리고 당진에서 오는 자동차 부품 등 3개 업체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 설명회와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거쳐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기왕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실시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갈산, 서산 간 국도 확포장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와 확장 계획에 있는 국도와의 연결 부분, 진출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는 승인을 해 주되 교량을 놓든 암거를 놓든 놓는데 그 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7억 내지 1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농공단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부담을 시키면 평균 분양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 사업에 암거나 교량을 거기에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4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 양해를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의원협의회가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여기에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9-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에 갈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산면 취생리 36,750평에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1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 전문공단으로 자동차 휠하고 볼트, 자동차 부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 설명회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농공단지 지정 고시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일부 변경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문제점은 갈산 서산간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 전문단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단지에 진출입을 하려면 국도 확포장 공사 시에 암거 내지는 교량을 설치해야만 그 동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전문단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암거를 하든 교량을 하든 시행자 부담으로 해라 해서 1차 그렇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자 부담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7억 내지 1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분양 가격을 당초에 22만 원, 23만 원 정도로 했던 것이 약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국토관리청과 재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포장 시에 본 사업을 시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공장은 시화공단에서 2개 업체를 지난번에 저희가 시화공단을 방문해 가지고 자동차 휠하고 특수 볼트를 확약받고 하나는 당진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만 평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9-14페이지 광천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천에 저희가 15,000평 정도의 김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김이 현재 그동안에는 작업장에 관계없이 납품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이라든지 대형 납품을 하려면 공장을 실사하도록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천 김을 하시는 공장들이 대다수가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김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생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했었고, 또 특화단지 조성 예정지 후보를 이분들과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한 5, 6개소를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땅 값이라든지 입지적인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위치를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이 토지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입주 업체들이 어쨌든 개발이 되면 입주를 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하려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후보지를 빨리 지정해서 그분들과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까지는 하여간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조류 탐사 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과학관은 철새 조류의 학술 공간으로서 학술 가치를 부여하고, 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의 현장 체험을 위한 자연생태 체험학습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태 과학 전시관과 생태 체험학습 공간, 또는 철새 조류 학술연구 공간 등 이런 주요 내용으로 연출하는 기본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면 궁리 지구에 약 3,000평에, 당초 사업은 3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0억, 군비 17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7억이 확정되어 있고, 도비 5억, 군비 10억해서 22억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당초 국비가 5억에서 7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5억 정도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 3월달에 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 4월달에 조류탐사 과학관 추진 협약을 우리 군청과 한국과학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가격이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져 가지고 저희가 감정해서 토지하고 지장물까지 전부 보상해 주려고 보니까 약 9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 결과가 7월달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8월달에는 과학관 토지 매입과 아울러서 타당성 용역에 의한 앞으로 실시설계, 건축설계라든지 전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모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을 지난번에 의원님 두 분께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중간 용역 결과 최소한 우리가 당초 37억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약 50억 정도는 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매입이 당초에는 사실상 적었던 것이 9억7,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건물이 22억 정도, 전시라든지 공사비가 1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약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의왕시에서 의왕저수지 옆에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2차 공모까지 들어가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6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50억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2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공약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도비 확보를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저희 부진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시장이 정기시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 광천, 갈산 이렇게 3개소가 있고, 상설시장은 홍성에 1개소 있어서 4개소의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 정기시장은 사업 규모가 장옥 재건축이라든지 휴게시설, 주차장 설치 등 약 저희가 당초 2003년도 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을 세울 때 약 4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2억 2,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1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물전 장옥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소요액이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억 정도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억하고 15억하고 해서 26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 5월달에 사실 토목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건축 실시설계를 용역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금년부터는 자문을,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과 같이 사업 규모가 15억 이상 시장에 대해서는 중기청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토록 지침이 지난 5월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산자부의 자문교수하고 같이 컨설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성 시장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의 현장 조사하고 주민 교육을 한 번 했고, 지난 7월 27일날 1차 컨설팅 안에 대한 주민 대표자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주민들 의견을 다시 좀 수렴해서 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다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서식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합이 되면 주민들 의견하고 또 자문단에서 제시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하고 같이 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나 산자부의 자문교수단은 개방형 점포를 해야만 시장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시장에 현재 장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시장처럼 개별 장옥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지금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조율이 돼야만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데 저희가 중기청이나 산자부 자문교수한테는 홍성 시장이 전국 시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적안을 마련해 다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도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되면 우리 홍성 시장이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17페이지입니다. 광천 시장도 역시 장옥 재건축이라든지 도로 개설 등 당초 계획상에 3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약 15억 정도를 투자했고, 금년도에 1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일정 부분을 또 저희가 계획해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저희가 시장 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과에다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청하고 산자부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장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최종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는 저희가 2003년도 제가 오면서 홍성, 광천, 갈산의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해서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하고 산자부에서는 그때 한 사업계획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광천만에 따른 사업계획, 광천 시장 전체를 한번 사업 용역을 다시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 제시가 있기 때문에 광천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 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최종안을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9-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방금 부진사업이라고 한 홍성 정기시장 활성화사업 이것이 부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은하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죽도 발전소, 폐유보관, 발전소 조경 공사, 기업유치 기반 조성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26말씀드렸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예.

대개 공공근로에서 청년 실업은 정보화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 무슨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또 읍면 단위에서 사무소에서 정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 직장 체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175명 정도가 저희 관내 기업이라든지 읍면 사무소, 군청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틀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전체적으로 몇 %다, 총 인구의 몇 %가 실업자다 이렇게……

상반기에는 1단계에서는 실인원이 100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하루 108명씩해서 연인원 5,253명으로 2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자재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업무관련 현황,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건설행정담당, 기반조성담당, 도로담당,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18명 중 17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11-3쪽 업무관련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으로는 교통안전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홍성군지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있고, 위원회는 홍성군 지명위원회, 홍성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11-4쪽 기타 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입니다. 총 38,511필지에 2,442만 5,000평방미터로 약 739만 평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재산은 전부다 행정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총 93개 업체에 면허는 175개 면허이며, 참고로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건설업체는 39개 업체임을 보고드립니다. 지하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5쪽 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고속도로가 1개 노선에 15.7㎞, 국도가 3개 노선 21호, 29호, 40호 3개 노선에 74㎞가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96호로 1개소가 있으며 43.1㎞ 중 36.1㎞가 포장되어 있고, 7㎞가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미포장된 구간은 꽃박 도로에 있는 와룡교에서 중리를 거쳐 판교를 잇는 미개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609호, 616호, 619호 3개 노선에 34.6㎞ 중 포장이 32.6㎞이고 미포장 2㎞입니다. 미포장 2㎞는 장곡 상송 삼거리에서 옥계를 거쳐 화성으로 가는 미개설 구간 2㎞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18개 노선에 146.4㎞ 중 119.1㎞를 포장했고 27.3㎞가 미포장되었습니다. 포장률은 81.4%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72개 노선에 439.4㎞ 중 189.1㎞가 포장되었고 250.3㎞가 미포장되었습니다. 포장률은 43%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은 총 답면적 10,760㏊ 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9,772㏊ 중에서 경지정리가 8,632㏊를 실시했습니다. 경지정리율은 88.3%입니다. 현재는 농림부 쌀 감산 정책에 의거 일반 경지정리는 지원이 없습니다. 대구획정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8개,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36개 해서 44개에 939만 2,000톤의 계획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1-6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7쪽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2006년도 추진사업이 총 180건 중에서 완료 105건, 정상추진 73건, 시기미도래 2건이 있습니다. 다음 11-8쪽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으로,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 첫 번째로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홍동면 화신리, 문당리, 금평리 등 5개 마을에 기초생활시설 등 28개 사업에 67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에 사업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돼 가지고 2005년 7월에 기본계획이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2006년 6월 21일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가지고 7월 13일 시행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반 사업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8월 중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사업 등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은하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기히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은하면 유송리 외 4개 리 70㏊에 대하여 19억 100만 원을 가지고 배수로 정비, 배수문 및 수문 수로 등을 설치하여 상습 침수를 해소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5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가지고 2005년 12월에 1차분 계약 및 착공해서 2006년 3월달에 1차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3월 24일날은 2차분에 대해서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해서 상습 침수를 해소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7개 지구 7.5㎞를 3월 중에 착공해서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10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과 복지 시설 등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홍북, 홍동 2개 면에 27개 현장 도로포장 1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7개 사업지구 중 7월 말 현재 17개 지구는 준공되었고, 10개 지구는 10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획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히 경지정리가 되었음에도 토공 수로로 되어 있어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용배수로와 농기계 통행이 어려운 농로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총 6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는 지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영농에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추수 후에 사업을 추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1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갈산면 기산리 산직마을 등 6개 마을에 10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3개 지구는 착정을 완료하였으나 3개 지구는 현재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수원 고갈을 우려한 착정 위치에 대한 토지 사용 불응, 지하수 오염에 따른 수질검사 불합격, 송배수관 관로 및 배수지 위치에 대한 외지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불응 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덕망있는 마을 유지, 주민 대표 등을 앞세워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고 계획수립 시부터 국공유지 등을 우선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계획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말까지 지하수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중에 이용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마무리짓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농어촌 생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39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12개소에 6.2㎞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 중 사업을 착공, 6월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도청 유치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토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설득으로 토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시까지 주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계획 공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13쪽, 금년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4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개소 구항초등학교 앞과 은하초등학교 앞입니다. 위험도로 1개소(군도3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는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기에 완공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5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퇴색 및 훼손된 교통 시설물의 정비로 운전자의 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호?경보등 신설 및 교체 14개소,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75개소, 시가지 차선도색 60㎞를 3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호기 교체 8개소, 교통표지판, 반사경 신설 70개소,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 40㎞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신호기 교체 6개소,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 20㎞ 등을 추가로 실시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 감소와 유가 인상 등으로 운송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6억 6,700만 원, 유가 인상 보조금 지급에 30억 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7,200만 원, 광천 터미널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등 총 38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이 1억 9,300만 원, 유가 인상 보조금이 20억 3,100만 원, 농어촌버스 및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 지원 7,900만 원,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계획에 따라 적기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적자 운영에 따른 파행 운행에 사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7쪽, 택시?버스 종사자 해외연수사업입니다. 대중교통업계 종사자의 외국 선진 교통업계 벤치마킹을 통한 친절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금년에는 2,500만 원을 가지고 일본 MK택시 및 버스업체를 견학,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체득과 고객감동의 선진 교통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31 지방선거 관계로 연수 일정을 하반기로 늦췄습니다. 8월 중 연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 중에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인 복개주차장의 내구성을 연장시키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2억 원을 투자해서 교면방수 및 재포장, 차선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9쪽부터 11-25쪽까지 이월사업 조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익히 거기에 대해서 박스에 문제점, 도로 선형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주민들이 진정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감리단에 박스 1개소를 더 하는 거 하고, 선형을 직선으로 바로잡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시설관리단에서는 박스 하나 더 하는 것은 현재 위치상 그게 좀 어렵고, 선형을 바로잡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현재 그게 농어촌도로 홍북 211호 노선이라고 그래서 시설 기준에 6.5미터로 맞춰서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스의 길이가 길고 한 40여 미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 기준에는 맞췄습니다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협소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박스를 다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넓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 차선을 다시 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놓기에도 지금 지형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가서 보면.

저희들도 다시 놓고 싶은 마음이야 마찬가지고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진정서 저거를 한다고 할 적에도 우리도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하는 방법이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진정을 해라 그렇게 우리도 같이 조언을 했고, 군이나 뭐 의원님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것은 둘째치고 지금 선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선형을 우선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저거하고 추후에 박스를 하나 더 놓는 거 이런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동으로 그 시설공단에 대응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 일정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같이 감리단하고 거기 시설공단에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