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용현 자동차학원 주변에……

공단조성을 하므로 공단조성과로 해서……

도시계획은 의제 처리하는 사항으로 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협의를 완료해서 도에 신청한 내용인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실제로 착수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남아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니까 당초 계획보다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고 있어서 실시계획인가 사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절차 부분이 오랜 기간 소요되어서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7월 중에 결정되면 하반기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가 돼야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45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추진하던 내용과 주민건의 내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사항은 10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7번까지 순서를 잡은 계획은 없고 종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어서 2012년도에도 추진하고 있는 45건은 마무리사업이라든지 계속 보상 중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순서가 조금 앞에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나머지는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다소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예산에 반영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까?

종전에는 감보율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조합원들 간 회의를 거쳐서 감보율 상향 부분은 양해를 받아서 현재는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이 고비를 다 넘겼고, 도 절차가 조금 빨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고 주물공장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합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공동묘지 부분도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고 주물공장도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3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 주변이 아파트지역으로 조경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토지 보상을 많이 해 놓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조경이 되어 있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사천 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의 교통 소통망 등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초전공원 못지않게 좋은 휴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 조성이라도 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천물류단지 부분 용역이 나와 있는데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국장님께서 국회로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숙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현재 사업하려는 시행자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토지를 가진 두산에서는 민간제안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사항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부지가 많은 것 아니었습니까?

도로공사 부지가 많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물류단지를 만드는데 흔쾌히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추진이 잘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시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분양해야 하고 운영은 민간이 운영해야 할 사항이니까 만약 민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민간인이 하도록 하고, 부득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가 공영개발로도 추진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분양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법률검토를 약 4, 5개 안을 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 제안을 해 오고 있어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까지 민간에게 기회를 주고, 민간인이 안 되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데 만약, 올해 연말까지도 진척이 없다면 내년부터의 사업은 공영개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완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약 18억 원 정도 추진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가인상 등 약 2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자재비라든지 냉방, 전기시설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차장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SPP라든지 공단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향후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아마 공단 쪽으로 출입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 녹지구간 확장 문제를 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은 교육 중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제훈입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현황은 총 6개 단지 9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호아파트하고 대륙타운은 우리 시에서 공급되는 상수도관에서 아파트 단지 내 세대별로 들어가는 수도관을 전체적으로 보수했고, 현대국민주택은 하수도하고 단지 내 주차장 포장사업을 했고, 사천 삼성아파트, 송보파인빌아파트, 벌리주공2단지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작업을 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갑현 위원.

18억 원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km입니다.

예, 여기는 명시이월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18억 원인데……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 백천사로 올라가야 하는데 발주한 것을 보면 백천사 주차장에서 약 300m 상류 지역에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백천사 주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 발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천사 주지를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도시계획도로로 백천사 밑에 있는 주차장까지 합의를 봐서 그어 놓았습니다.

작년분 공사는 마치고 올해분 공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내려옵니다. 처음에 300m를 하지 않고 발주되었기 때문이 그 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 사업비가 일부 더 들어야 합니다.

예.

예, 되고 있습니다.

와룡산 새섬바위 사항은 처음 사업을 발주할 때 올라가는 왼쪽에 종중산이 있습니다. 보상 감정된 것은 25,000원 정도 되었는데 약 20～25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 필지가 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할 것인데 한 필지입니다. 아예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위치를 아리안아파트로 변경했습니다.

예,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남양동 주민에게 사항을 설명하니까 아리안아파트 쪽으로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안 됩니다. 폭을 8m로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1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총 사업이 444m인데 그 전에 투자된 사업은 3억 원이고 올해 1억 원 해서 4억 원입니다. 총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6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레벨을 보고 하는데 전부 전자장비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는 측량하는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합동설계를 하면 민방위 상황실에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것은 우리가 측량하지 않아도 줄자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운 것은 용역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농로 개설, 포장, 수로정비 등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그대로이고 옛날에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지방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하천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시에는 삼천포천, 사천강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따르고,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하천 관계는 길이 연장이 1.5㎞로 폭이 좁은 것은 지방하천이고, 도랑도 지방하천으로 사업에 넣으므로 국비를 더 받습니다. 도랑도 길이가 긴 것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고, 세천이 있습니다. 세천은 말 그대로 도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국가하천은 가화천하고 곤명에 있는 덕천강이 900m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건설기계 하는 분들이 일만 할 줄 알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자동차를 검사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돼요. 자동차 일정 기간 검사를 남겨놓고 개인에게 검사하라는 통보를 하면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 자체를 끊습니다. 이야기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하천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도비가 당초내시보다 자꾸 깎여서 내려옵니다. 송전천 관계하고 지방하천인 사천강, 고향의 강은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예산이 바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예, 내시가 다 내려 왔는데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를 상당히 밉게 봅니다. 국도 인수, 인계, 송포교차로 관계라든지 해서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 어느 날 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제가 올라가니까 다음에는 주겠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할 말이 없는데 그쪽에 있는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 청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앞으로는 사천시도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답이 온 것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 시가 한해대책에 대해서 작물을 약 15ha 정도도 못 심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한데 작년 대비 올해 하면 약 47%밖에 안 됩니다. 평년에도 못 미칩니다. 비토의 경우는 하동 청암댐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저수지가 말라있고, 사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를 못할 실정입니다. 하동 청암댐 물도 약 30%밖에 없는데 물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상부 지역에 가뭄이 들면 하부까지 도달이 안 됩니다. 신소지구에 김종수 씨는 저수지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 없이 우리가 75m 관을 아예 도로에 깔아서 모내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댐에서 물이 넘어오는 데는 모내기를 다 했는데 구랑 쪽에는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42%인데 6월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마 25%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들샘이나 하천수를 개발해서 양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시가 기각된 상태입니다. 기각되어 지금 현재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청 뒤 소류지는 지난 시의원 정례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농촌기반공사 본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고 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한 소송 대부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총 40개로 면적이 약 1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실시한 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신수도는 국비가 80%, 지방비 20%입니다.

아닙니다. 도비가 약 9%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10%였습니다. 자기들이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예, 식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사천강 주변은 침수피해지역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천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고수부지에 운동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옆에 있는 항공테마공원 부지는 논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가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잔디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을 설치했을 때 홍수피해 걱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년 전에 만수위가 되어서 사천강 일부가 범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마는 일단 재해위험지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는 중이고, 사천강 재해위험지구, 사주ㆍ동계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사천강은 직접 손을 안댑니다. 단, 배수펌프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물이 나가는 곳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돌을 깔아서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너가면서 징검다리를 놓아서 테마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설계상 만조 때 강이 범람할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려스럽더라고요.

재난관리과로 봐서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5년 전 하고는 다릅니다. 5년 전보다 하천제방도 많이 넓혀졌고, 그리고 하류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왔을 때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일 때는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방방 하게 넘을까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환경연합에서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어항개발을 하려면 어항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자체 내부 문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주문항에는 이용 어선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 어선이 없는데, 어항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자 하면 중앙부처나 도가……

예.

어촌계에서 자유로운 날짜를 잡도록 해서 간담회를 해 왔는데……

알겠습니다.

현재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가 3억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예, 부지는 분양을 받았지만 자부담 예치금 통장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봐도 됩니다.

예,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시기가 지나서 반납했습니다.

금년도에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작년에는 사무국장이 바꾸어서 행정 미숙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축제시기에 주로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시기 미도래로 보면 됩니다.

예.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 교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예, 소송이 2010년도 재개가 되어서……

지난 연말에 끝났습니다. 담당 직원 한 사람이 계속 수행했습니다.

우리 시가 승소했습니다.

절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성일 담당하고 백동옥 계장, 과장인 저하고 3명이 성과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8억 원이 더 필요한 이유는 우리 시에 납부할 하수도시설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사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하고 조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경남대학교 공학교육센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과학기술대 공학혁신센터 등 각종 교육기관과 외부기관에 출연하는 사업비로 경남테크노파크는 항공센터에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 중소업체에서 장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투자기관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에 있고, 경남테크노파크에 속하는 항공우주센터가 우리 시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우주센터 내 각종 장비라든지 외부 시설을 확충해서 주변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각종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조건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해 주지 않으면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사업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구한 기술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활용하고, 학생들이 연구한 연구결과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출연되었습니다.

예, 사업별로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대학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표시가 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항공우주센터에 지원해 주는 각종 기반시설 중 장비구입은 아주 고가 장비입니다. 항공우주센터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면 항공산업 하청업체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항공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됩니다.

그 사업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한 추진위원장님이나 위원은 같은 분이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사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같은 것 같아요.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비행장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장님에 말씀에 공감합니다. 격년제도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서울에어쇼도 격년제로 합니다. 서울에어쇼하고 엇박자로 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한 번 공론화시켜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추진위원들도 사천, 진주의 전문가 외 역량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처럼 틀을 바꾸어서 하도록 같이 고민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성순, 공단조성담당 함상정, 공단지원담당 민영모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일반산업단지 물양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유치된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핵심은 우리 시 근로자들의 숙소를 짓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 숙소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없는데 차후에 여건변동이 되면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3개 면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 공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주 내용이 광포만 이전부터 시에서 계획하고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매립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사항과 맞물려서 실제 투자자가 없습니다. 묵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고, 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관건은 실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투자가가 있으면 지금 현재도 가능하지만,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공영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삼수 의원께서 삽재농공단지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4개 업체 중에 20개 업체가 계약되고 3개에서 5개 정도 본 계약을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해수 시설은 이미 다 완료되었습니다. 폐수발생이 되지 않아서 시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1개 업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폐수가 발생하면 완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기채 90억 원을 해서 공영으로 사업한 것입니다. 실제 내년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현재 20개 업체 분양금을 가지고 2015년까지 상환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께서 삼호조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파산 선고가 되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파산관재인이 채권관리를 하는데 지난 5월에 법원에서 공매를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거의 공매를 포기하고 채권단 중심으로 임의경매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되는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모든 조건을 안고 계속 사업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하고 삼호조선 당시 실무자와 우리 시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사항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지원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복지관 내 민주노총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인데 현재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마는 공간이 있을 때 향후 과제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구암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왼쪽으로 산 전체를 산업단지로 하겠다는데 1차적으로 3년 전에 불가 통보를 했는데 다시 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구암일반산업단지 투자자 물색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구암도 앞서 업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부도가 나서 시행사를 변경하고 지금 창원에 있는 극동종합건설업체가 인수하겠다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6월 되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수기 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체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금 형평성 유지 및 금액 인상입니다. 작년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조정되었는데 올해는 위원님의 배려로 당초예산 1500만 원, 추경에 5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행정 내부 자체 감사 관련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얻고 2년 내 미착공 했거나 4년이 지나도 완료청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버려두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감사차원에서 한 번 더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업체가 약 80개 되는데 40개는 직권취소를 시키고 30개는 정리를 위해서 절차 처리 중입니다. 훈계가 되겠습니다. 특허사용 협약 체결 및 입찰공고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사항입니다. 송포, 두량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존등기가 안 되었다는데 실제로 저희도 몰랐는데 ’99년도 조성 당시에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몰라서 올해 3월에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에 대해서 수량 과다 착오와 현장과의 거리가 10km 미만인데도 10㎞ 적용해서 연료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 중에 914만 원을 감액 조치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1억 원 이상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전체 예산이 국비 67%, 나머지 시비 16억 3700만 원입니다. 마무리 공사는 다 되었지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수발생이 안 되어서 일시 준공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폐수가 발생하는 대로 시범 가동하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전체 예산 100억 7400만 원 정도로 완료되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노후 보차도 경계석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 해서 2억 8935만 원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개소입니다. (주)디비아이와 MPT(주)입니다. (주)디비아이는 작년에 완료되고, MPT(주)는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이월사업조서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 명시이월이 1억 5293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공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당시 입주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연장된 내용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용역비가 1억 3467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뒤에 가산교 내용이 추가되어 불가피하게 연기된 내용입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공기가 조금 연장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입니다. 4억 6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시운전 기간이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연장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잔액분이 506만 3천 원이 도비로 반납된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연장 5.15km에 폭은 10～13m로 2억 5127만 2천 원입니다. 용역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이것도 가산교가 포함되어 2개월 정도 연장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노후 보차도 경계석 정비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도 마무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일부 조금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업공사 기간을 변동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문화재 발굴 공사로 약 2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 4건 해서 하자 검사를 해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 가로등 공사가 내일 끝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 백지화 및 보상협의 무효 관련입니다. 직접보상, 간접보상해서 사업장 인근은 마무리되었지만 추가보상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주변 논에 대해서 15년간 약 70～80억 원이 예상되는 피해 농가를 보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시행사와 우리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히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할 규제는 없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의 편입부지 보상협의 진행 관련입니다. 이것은 보상금도 문제지만 편입을 못 하겠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최악의 경우 토지수용위원까지 예상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도록 보상 협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오랫동안 중지되어 있다가 현재 케이유티(KUT)에 대하여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골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입주를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주민하고 업체 간 설명회도 몇 차례 가져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단 조성 당시에는 개선되었는데 다시 민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 해서 영농피해 보상입니다. 농공단지 피해를 보면 옹벽 밑에 김 모씨의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 보상도 보상이지만 논을 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계속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조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공동물양장 공사는 마무리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사항입니다. 민원명은 창업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두량농공단지 산 부분인 8부 능선에 목재공장을 하면 좋겠다 해서 두량농공단지와 인근 진입로 문제로 불허가를 했는데 행정심판까지 가서 우리 시가 승소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민원인이 철회한 내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절감보다는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연석회의 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흥사일반산업단지 확포장공사 사업비 확보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 3월 28일 최종 300억 원이 확정되어 옛날 용어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직접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굳이 예를 들면, 재배정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진입도로를 설계하고 도로교통안전진단, 보상 절차를 위해서 토지 분할이라든지 실무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및 투자 현황을 보면 전액 국비입니다. 광특회계사업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편성해서 사업비는 총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속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예산집행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사항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94억 2000만 원 중 원인자가 28억 원, 전액 국비 66억 원 정도 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사산단기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도로공사 가산교 300억 원 하고 폐수종말처리 사업비 100억 원 해서 400억 원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곤양지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2개의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와 사천시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서 총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3회를 했습니다. 사천시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투자 기본계획, 국내 투자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은행, 상공회의소 등 10명으로 구성되고 작년에는 1건 1회 서면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근거해서 매년 일반회계 적당한 선에서 계속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타깝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도 전체 평균이 약 60억 원이고, 시군은 90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2억 원을 갖고 있어서 실제 기업에 지원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22페이지,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지식경제부에 제안서가 제출되고,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보면 타당성은 인정된다, 전국적으로 과다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힘이 듭니다. 23페이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지만, 도로하고 폐수처리장 관계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014년, 20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공단가동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폐수연계처리시설 적기 가동입니다. 현재 시설은 해 놓았지만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업체가 가동되지 않아서 폐수발생이 안됩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다음 주 정도면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폐수를 모아서 공장 가동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등Ⅲ산단 조성 가시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 수리조선소 3개 업체를 한 군데에 집적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삼호조선 부지 옆인 사등 쪽에 약 70,933㎡으로 약 21,000평 정도로 계획하는데 순수한 민간개발로 현재 진행사항은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포기하고 2개 업체는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 지원현황입니다. 상단부하고 지원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기업 지원 현황 나항입니다. 작년에는 경영안정자금 16억 원, 고용보조금 385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6개 업체 10억 원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면 심사 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데 예산이 허용되면 조금 더 확보해서 기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면 이자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허가신고 신청 접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총 123건이 접수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복지대책입니다. 2012년도 164개 업체 591명, 2011년도 160개 업체 485명 정도가 현재 우리 시 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체불임금 해결 실적입니다. 체불임금이 100%가 안 되는 내용은 계약이 안 되었거나 현재 산단에 모 업체처럼 부도가 나서 여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노동청하고 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노동단체 지원 및 육성 현황입니다. 2012년 노사정 등반대회에 300만 원, 근로자 간부수련회 6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1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5월 1일 1000만 원을 들여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0년 5월 2일 준공되고 개관은 6월 24일 3년간 우리 시에서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 위탁하고 내년 상반기에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30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비는 월 1500만 원입니다. 분기별 4500만 원, 1년 하면 1억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관내 추진 중인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입니다.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분양이 안 되고 채권문제가 있어서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는 삼호조선 부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계획이나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에는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탑일반산업단지는 투자 의향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금진도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검토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후포하고 같이 신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룡 일반도 승인 협의 중입니다. 송포일반은 매립 분야가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조정하겠다고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등Ⅲ지구산업단지는 소형수리 조선소 이전 부지가 되겠습니다. 향촌일반은 지금 삽재농공단지 앞인데 도시계획상 공단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항공산단지구계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공장 신설ㆍ증설ㆍ변경승인 등 공장등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4개 업체에 38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년 미만의 창업 신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업체에 10년 이내 1인당 50만 원씩 6개월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2년도 현재는 3개 업체에 약 6000만 원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암산단은 시행사 부도로 변경 중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전산단은 현재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공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다산단은 상반기에 착공계가 제출될 것으로 봤는데 산단 자체에서 각종 산지부담금이라든지 복구비를 못 내어 도에서 취소 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일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동구호는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지금 흥사산단은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은 약 26%입니다. 걸림돌은 보상민원입니다. 향촌농공단지는 삼호조선부지가 되겠습니다. 경매가 되어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룡산단은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건을 이행 보완 중입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동, 축동산단은 개별법으로서 협의하고 6월 말 정도 지방산업단지위원회에 신청할 것입니다. 사천제3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연호마을 주변입니다. 도에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 걸림돌이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서 도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국비 300억 원과 관련한 내용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4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정대로 하면 2014년 12월로 공기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흥사일반산업단지 본격 가동에 앞서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국비 70% 전액입니다. 시행사 30% 28억 원, 시비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공단가동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마치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인데 2011년, 2012년도 그렇고 특별하게 과에 해당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과다 내용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사무실이 아니라 관리사무실입니다. 협의회 하면 지금 공원지역 시설에 녹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는 맞은편을 보면 공공지원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평 정도……

예, 그쪽입니다.

초전마을 가는 중간에 차폐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가게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디비아이는 마치고 MPT(주)는 KAI공장가는 사거리 쪽에서 보면 방향을……

그쪽이 아니라……

조동사거리 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용역비 받은 것을 처음에 300억 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일반도로 앞 선형 쪽만 생각하다가 가산교까지 붙어서 추가용역이 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1년에 1800만 원 정도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다시 임대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별로 다시 표기하는 것이 헬스……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고?

예.

다시 위탁받는 곳이?

헬스, 당구장,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그렇습니다.

수익이 올라옵니까?

예, 수익이 있습니다.

임대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노동자 단체가 들어갈 사무실이 없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노동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임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도 기관이라고 보고 산업단지를 위해서……

노동자단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다시 위탁할 때 검토해 보는데 물론 무료가 아니라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년에 231만 원 정도 되네요?

김성순 면적이 작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근로자복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노동자와 관계없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헬스장, 당구장도 지금 이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반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로자복지관이라면 낮보다 저녁이나 출근 전에 이용하는 직장인이 많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예산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무요원을 쓰고 시간 외 문제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정도 건물 지어주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지원하고 거기에 임대수입까지 올리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 시민을 위해서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천에 어느 단체든지 한 달에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 군데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한 군데는 1억 8000만 원이 안 되었는데 계약하자마자 지원을 더 했던 것이……

위탁 결정할 때 말씀입니까?

예, 한 군데는 돈이 필요 없다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을 보류시키고, 돈을 받아야 잘할 수 있는 논리를 펴면서 6개월 만에 예산을 더 올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조차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받은 업체는 수익이 안 되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위탁해서 안 되는 부분을 시장의 허가를 얻어서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었지요? 위탁 줘놓고 아차 싶어서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그 당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년에 계약이 끝나니까 그때 다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놓았다가 제로 선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든지 노동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농협에서 노래교실 하듯이 문만 열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접근성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 구암산단을 준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준공할 때 하더라도 비가 오면 큰일 납니다. 마을에 사는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행사가 결정 안 되었지만 밑에 집수정하고 안전진단까지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강해 놓았습니다.

보강해 놓았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정리했습니까?

예, 휀스 무너진 것은 정리했습니다.

비가 와서 토사를 흘러내리면……

집수정 역할을 해 놓았습니다.

마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7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