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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7

조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자원순환과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45억 4122만 7000원으로 기정 45억 3445만 5000원에서 6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산안 설명서 133쪽에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시 설치지역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7년도 하반기까지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완료 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면청소차량 1대 구입 완료 후 시비 잔액인 109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굴뚝자동측정기인 TMS의 디지털 전환교체 후 그 비용잔액인 2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회보험료 집행잔액인 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에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 교체 및 개·보수와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를 위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교체 및 개·보수와 신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설명서 141쪽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어디죠?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11군데가 되겠습니다. 금광면 석이네가든 옆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4개 있고요. 역시 금광면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금강쉼 모텔 옆, 석남사 주차장, 대문교 옆에, 서운면에 청룡사 등산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죽면 송천리에 노인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있고 죽산면 매산리 죽주산성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삼면 2개가 있는데 고삼저수지 낙차고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꼴미낚시터 두 군데, 그다음 비봉산 약수터 옆에 명륜동 산 1-1번지에 하나 있고 시내인 석정동 삼원빌딩에 있는 개방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신설은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장소가, 신설 1개가 있는데.
지현

이지현자원관리팀장

자원관리팀장 이지현입니다. 지금 신설은 금광면 상중리에 석남사 올라가는 길에 100번 버스 종점이 있거든요. 금광휴게소라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것 전체적인 관리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지현

이지현자원관리팀장

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11개소가 있고 전체 66개소가 있는데.

조성숙위원

아니, 이 11개소 관리도.
지현

이지현자원관리팀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것 하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청소를 하시면 락스 냄새인가요? 그게 너무 심하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은 아마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있는데 두드러지게 상반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게소 같은 데 화장실보다도 공중화장실이 냄새가 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독약 냄새라기보다도 그게 너무 심하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악취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대상에서 큰 휴게소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작은 데에서도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현

이지현자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설명서 137쪽 보시죠. 여기 보면 자원회수시설 굴뚝자동측정기(TMS) 디지털 전환교체 비용을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TMS 설치에 대해서 입찰 차액이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하기 위해서 감액 처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개면 북좌리에 있는 소각장이죠?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이라고도 그러죠?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네.

유광철위원

주로 소각하는 내용물은 뭐죠?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소각하는 내용물이요?

유광철위원

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내용물이 지금 현재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로 수거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팀장님이 말씀을 해 보시죠.
지형

최지형주무관

자원재활용팀 최지형입니다.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내용물은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내용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있는 생활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뭐.
지형

최지형주무관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는 흰색 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 거기에 담겨져 있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생활쓰레기를, 그러니까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을 안 하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은 땅속에 묻고 그러는 겁니까?
지형

최지형주무관

음식물은 음식물 따로 수거해서 전량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매립쓰레기는 저희 매립장에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지문리 옆에 원곡면, 도일동에 고형물질 소각장 있죠? 일명 열병합발전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보도사항으로 난 내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어때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소각장하고 그쪽에 신규로 들어온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도일동에 고형폐기물 소각하는 소각장, 일명 열병합발전소라고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부분인데요. 노면청소차량이 총 몇 대 있는 거죠?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총 4대 있습니다. 이번에 산 것은 1대 대폐차 교체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현재 노면청소가 잘 안돼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전체 필요한 노면청소차량은 몇 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현재 4대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되는데 동절기에는 그게 사용을 못 해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서 동절기에는 못 하고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현재 노면청소가 대도로 위주의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가나 공동주택 이런 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4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노면청소차량은 우리가 대도로 중심이 아닌 사용할 주변에 있는 도로를 많이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원조건이 국비 50%, 시비 50%이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계획에는 1억 200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시비만 감액을 한 거잖아요. 국비하고 균등하게 그래야 매칭비율이 맞는 건데, 50대 50인데.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국비는 내년도에 반납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때 반납할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1090만 원에 반납분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아니에요. 이것은 시비만이고 이것만큼이 국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에 중앙에서 반납하라고 시달이 내려오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올라올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소각시설 운영관리에서 디지털 전환교체비용 지금 2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짤 때에는 우리가 다른 데에서 대략 얼마 하죠. 가견적도 받아보고 입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이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될 금액하고 예정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입찰차액이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24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이 2400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당해 연도 예산이 8억 4230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다른 것까지 포함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1000원 단위까지 명시를 하고 지금 2400만 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입찰하게 되면 보통 몇 천만 원, 몇 백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0만 원 입찰해서 87.745% 했으면 870만 5000원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당해 연도 예산 보면 1000원 단위까지 명시를 해 놓고 2400만 원이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형

최지형주무관

자원재활용팀 최지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설계받은 금액이 1억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입찰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7.745% 낙찰액을 빼고 남은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묻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입찰잔액은 발생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은 한두 번 치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지속적으로 체결해 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입찰잔액은 남는 거잖아요. 안 남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2400만 원이면 다른 데로 예산을 쓸 수도 있는데 이 기기에 하는 데 1억 얼마, 예산 책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00원 단위까지 산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가가 8억 4230만 5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단가로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요율을 적용하다 보면 5000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요율에서 편의상 절삭하고 빼는 부분도 있긴 한데 5000원, 1000원 단위까지 나온 것은 전액 필요단가에 의해서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정부조달단가나 물가정보표 보면 물가에 대한 예상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 전부 다 실외, 건물밖에 있는 야외에 있는 화장실인가요?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네. 야외에 있고 하나는 건물 내에 있는 개방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이월사유를 보니까 도비가 10월 19일 날 내시되어서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 수정예산에도 올려서 바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막바지에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즉시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설명서 135쪽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총 4대라고 했죠?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총 4대입니다.

유광철위원

총 4대인데 3대가 있다가 올해 1대 더 구입해서 4대로 된 것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아니죠. 4대 있는데 1대를 교체한 겁니다, 오래 되어서. 국비지원받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총 4대. 이게 우리가 구입은 자원순환과에서 해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죠.

유광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재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민원을 처리합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얘기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합니까?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이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총 주관은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런 계획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 소관도. 각 부서가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공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고요. 먼저 조성숙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2대를 이번에 다시 구입해서 이번 본예산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는데 골목길 같은 데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 때 2대를 더 신규로 구입하는.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그것은 아주 작은 것. 골목에 할 수 있는 것, 조그마한 것 2400만 원짜리 2대 이번에 소형, 혼자 타고 다니는 것으로 봉투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서울 영등포에서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까지 다 타진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더 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유광철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안성시에 총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네. 총 4대예요.

유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청소횟수가 잦아야 하는데 잦지를 않고 뭐라고 할까. 이 4대 가지고 우리 안성시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리가 길고 또 제때에 먼지를 처리 못 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청소차는 더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우리가 인구가 20만이 안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해마다 신청을 요새 최근에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늘려놓은 것이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에 들어가 있고 그게 동절기에는 아까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하로 떨어지면 그게 얼어서 물하고 같이 뿌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동이 안 돼요. 그게 단점인데 대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타 시·군의 견적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인력이 긴축재정을 쓰다 보니까 한 사람이 차를 이 차도 끌었다 저 차도 끌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전담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광철위원

결국에는 4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구에 비해서 그게 더 많다. 그런데 운영 면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그러니까 노면청소차만 전담해서 할 수가 없고 일반청소차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4대를 적시에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거네요?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요새는 최근에 미세먼지 관계도 있고 해서 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력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원순환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어떤 인력문제를 잘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청소차를 동절기에는 그렇다고 그러고 동절기가 아닌 비동절기에는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본다든가 같이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자주 하고 항상 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미세먼지 관련 있어서 여러 항목, 저희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잘 협의하고 협력해서 청소차를 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종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39억 6003만 6000원에서 2억 5007만 4000원이 증가한 142억 1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공원조성 분야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 분야에 53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9쪽입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기존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획일적 놀이시설에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 중심으로 조성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 이며 대림동산 내 안성맞춤가족공원에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녹지시설관리사업으로 녹지 및 가로수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계상하였으나 모집인원 대비 기간제 정원 미달 운영으로 잔여 인건비 2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사방사업은 하반기 사방사업 변경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여름철 우리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 등에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3개소에 대한 사방사업 추가실시에 따른 증액분 2144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FTA피해보전직불사업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도라지 품목이 포함됨에 따라 관내 2개 농가에 지급할 5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157쪽 당왕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도시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인가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공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도비 내시된 사업으로 올해 내에 사업준공이 불가하여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159쪽 안성맞춤가족공원 정비사업, 160쪽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사업, 161쪽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산 안성맞춤가족공원 내 노후된 시설 교체를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현재 설계완료 단계로 올해 안에 공사 및 예산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11억 799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 녹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도∼대덕 도로확장구간 녹지 내 수목 이식 및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389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가로수길 조성관리사업으로 2017년 2회 추경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수목 구입 및 식재를 위해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수목(눈주목) 품귀현상 및 동절기도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2회 추경까지 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의 동절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은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익용에서 임업용 산지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산림청에서 검토진행 중에 있어 금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169쪽 서운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은 2018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0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 경기도 2회 추경에 내시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수정예산으로 이거 다시 안 올리고 지금 미뤄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거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2회 추경 그 후에 아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10월 19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도에서 내시되기 전에 이미 부서 간에 협의가 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안성시가 예산 편성하는 이유대로라면 경기도 본예산이 끝난 뒤에 안성시 본예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자꾸 다른 이유를 붙이는데 진짜 안성시 예산편성에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올려서 이거 공기가 부족하고, 겨울공사가 안 되니까 이월시켜야 된다. 맞지 않는 사유들을 대는 거거든요. 우리 안성시 의원님들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분명히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불참을 했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넣어서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했어야 하는데 자꾸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를 변경하고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안성시 예산편성은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자꾸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다른 예산도 저기 하겠지만 이 예산만큼은 가족공원 내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것만 따로 미리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에 수억 원에 달하는 안성맞춤가족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그대로예요. 자꾸 설계를 변경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자꾸 설계를 변경하는데 최초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조금 지나서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계속 이런 행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다른 저기는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하다 보면 자꾸 추가할 사항이 나타나고 당초 계획은 앞에 주차장 부지는 포장이 없었는데 그런 것도 새로 집어넣고 하느냐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 못 했다. 무작정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간 지나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된 것도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안 됐는데 나 이거 참 궁금하네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이문섭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본예산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도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 설계단계 이전에, 1회 추경 때입니다. 도비반영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당초 설계가 바뀐 것은 아니죠.

황진택위원

1회 추경시기가 언제입니까?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돼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시기가 몇 월이었냐고요. 2월에 했죠? 약 1년간 공친 거잖아요. 이런 계획이 변경돼서 1년 동안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크나큰 하자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사업장이 같은 동일장소이기 때문에 경기도심사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 녹지시설 관리인데요.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을 안 해서 삭감하는 부분인가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모집을 했는데 모집예정인원에 못 미치게 지원을 해서 인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응시를 많이 안 했다는 건데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알겠지만 이분들 광장히 열악해요. 그 보수를 가지고 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적정한 임금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라든가 녹지부분 관리에서 민원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인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 처리했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노인양반들만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적정한 노동을 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처우개선에도 힘을 써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정부노임단가로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하기에는 임금이 부족해서 노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그나마 모집인원에 못 미쳐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 번 몇 회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1년 계약하는 게 아니고 10개월, 11개월 계약하고요. 남는 기간 때는 그분이 다음 연도에 재계약을 하려고 남은 기간에 나와서 청소하고 풀도 뽑고 해요.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거죠. 그만큼 그분들 처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중식비 이런 것도 안 주더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꽝인 거예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고용을 제대로 유지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하는데 마지못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금액이라도 받으려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 달간 서비스로도 해 주는데 채용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없으세요? 하실 말씀들이 많을 텐데.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을 따로 저기를 처우 개선을 해 주자면 아마 시비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전에는 정부노임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라 별도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분명한 것은 노임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계속 고용했을 시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점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거나 이런 처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 정부노임단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10개월까지만 계약을 하고.

황진택위원

제가 금년 초에 기간제근로자들 계약서 다 받아봤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계속 고용된 분들이에요. 그냥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안 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편파적으로 10개월, 11개월 계약한 거고요. 그분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한 거예요. 그다음에 서운산 자연 휴양림은 원래 올 마무리되는 사업 아니었어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요. 내년 4월까지 저기하는 것은 미비된 사항이 발견됐을 때 임시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월부터. 임시운영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기간을 그때까지 잡은 겁니다. 그래서 4월에는 완전히 일반인들 저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1월에, 설명서에 지난번에 서운산 자연 휴양림 계획할 때 처음 시작할 단계, 계획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획하고 변동된 사항하고 서류를 쭉 나열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늘 산림녹지과는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늘어질 수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안성시는 대부분 질질 늘어져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많이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연기되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 어느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한다고 갑자기 끼워 넣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애초 사업의 시작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방금 전에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간제 이렇게 모집하는데 혹시 연령의 제한이 있나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연령제한이요? (팀장을 보며) 65세인가?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있습니다. 65세까지.

조성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시에서 직접 받습니다.

조성숙위원

시에서 직접?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달사항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전달사항이 어떻게 되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면에 공문을 내고요. 시에서 공고하고 그런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연령 65세 제한시킨 것은 시에서 하나요, 중앙에서 이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중앙에서 65세로, 65세 이상이 노인이니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기간제 정원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기간제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안성시에 꽤 되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65세에 대해서 일을 하실 분 아마 다른 데 가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70세 이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어쨌든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되다 보면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데 65세에서 이것을 제한을 시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농가에서도 보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65세에 대해서 이 보수를 받고 와서 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이 연령대를 조금 연장하는 게 어떨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만한데 그것도 제가 제의를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 간식은 어떻게 되세요? 시에서 간식 나가는 게 있나요? 이분들 도시락 드시죠?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도시락.

조성숙위원

간식은 어떻게 되죠?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3000원씩.

조성숙위원

3000원씩? 그러니까 금액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죠?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조성숙위원

아까 이게 아마 맞물려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도시락을 드시는데 제가 지나가다 뵙기도 하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일을 어디에서 하시느냐에 따라서 도시락이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나빠서 나무그늘에서 드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은 안성시에서 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점심은 조금 안전하고 편한 곳에서 드시는 방안책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나무그늘에서 드실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동거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지나가다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복지라는 차원에서 한 발 앞서서 점심시간에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곳에서 점심을 드실 수 있게끔 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정원미달의 사태가 오지 않나. 이것은 좀 안성시에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수도 그분들한테 적정한지도 물어보고 싶지만 어쨌든 일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연령대나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자체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자부심이라는 것을 갖게 하자면 우리가 임금을 갖다가 인상해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자부심을 갖기에는 분명히 복지 차원도 따라야 한다.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혹시 다른 방안책이, 그동안 강구하셨던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조금 전에 착각했는데 75세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간식비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열악한 사항은 사항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다시가 가로수 밑에서 아니면 띠녹지 옆에서 추운데 차 안에서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묘포장 일하는데 조금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 보일러도 깔고 화장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다 얼추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따뜻하고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하나의 예로 그분들 다니실 때 그 옆에 차량 하나 같이 동행하시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간식비도 중요하지만 간식을 챙겨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간식비를 벗어나서 적어도 차량 안에 혹시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물이라든가 겨울에는 따뜻한 물 같이 가지고 다니시나요? 준비하시나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물은 본인들이 원체 덥고 하니까 또 우리가 매일 공급하기도 해서 항상 보온병 같은 것에 가지고 나오십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준비해 주시느냐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나오시는 것 말고.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저희도 케이워터 드리고 그럽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항상 얼음병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여름에는 오전까지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힘들어 하세요. 적어도 차량 내에라도 준비해 주셔서 오후에는 그분들이 시원한 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드실 수 있게 그 정도만 관심을 가져주셔도 그분들이 그렇게 소외된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늘 고심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산림녹지가 관리할 부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정원관리 인력에서 부족이 된다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말 수고함에 대해서 안성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가현취수장 폐지에 따른 지역발전방향 연구용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용역물량이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 협의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안성 장기발전을 위해서 했다는데 2016년에 할 때도 최초에 13억 6000만 원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예산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소요되는 예산만큼만 확보한 겁니다. 한꺼번에 13억 3000만 원을 확보한 게 아니고 총금액은 고정이 되어 있고 매년 필요한 금액을 편성을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던 거예요? 예산서 2016년 것 안 찾아봤는데.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5억이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8억 3000만 원.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2030 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다 발주해서 결과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현취수장 때문에 8억 6000만 원이 추가된다는 건가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재정비,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현 실태하고 계획하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계속했던 게 도시계획시설, 정비 그다음에 취락지역 확대하는 것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용도지역 변경.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가현취수장 피해지에 따른 지역발전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8억 6000만 원, 추경에 3000만 원 용역비를 추가해서 8억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해서 8억 6000만 원을 한다고 한 거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아, 그것은 별개입니다. 가현취수장 폐지에 따른 연구용역을 3000만 원만 추경에 세운 거고요. 재정비 관련된 것은 13억 3000만 원 그대로 있던 거예요. 부기가 다릅니다.

황진택위원

8억 3000만 원은 가현취수장 피해에 따른 용역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건가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별개의 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설명서에 그게 자세히 설명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0억 7140만 7000원으로 기정 132억 4553만 5000원보다 1억 7412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제1회 추경 시 10명 추가배정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병무청에서 2명만 배정해 줌으로써 1명분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등 2200만 원을 부득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7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천, 금석천, 당왕소하천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집행잔액인 인건비 1000만 원을 금해 감액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쪽 사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사곡동 일원에 위치한 미정비된 사곡소하천에 대하여 취수안정성 확보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금년도 11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당초 금석8교 신설교량 접속도로 선형개선을 위해 약 200㎡를 매입 계약했었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과정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매입 73㎡만 매입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 1억 원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2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중앙 및 경기도에서 사업비 정산 미완료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4044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 4411만 8000원을 감액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이자 반환금 도비 42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설명서 225쪽 법사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옥천동 일원에 법무부와 공동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법무부의 사업이 지연되어 보조를 마치기 위하여 늦어졌으며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공사를 수행하고자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9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청미천 에코나들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역량 강화사업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은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0쪽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동안 토지보상을 추진하였고 공정률은 15%이며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1쪽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75%,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2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33%이며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사업 완료코자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3쪽 독정소하천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55%로 연도별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4쪽 승두천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까지 노동소하천과 배태소하천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지난번에 5억 정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예산획득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가대소하천.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하천팀장 고상영입니다. 현재 만가대소하천의 경우 사업 공정률은 7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족사업비 22억 34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현장실사 할 때는 22억이 아니고 5억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금년도 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그 정도 부족한 거고요. 내년도까지 합하면 22억 3400만 원이 맞습니다. 그중에 지특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할 겁니다.

황진택위원

총사업비가 최초에 65억 아니었나요?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네.

황진택위원

지금 여기 보면 87억인데.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총사업비가 87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만가대 소하천 정비사업 최초의 사업계획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절차상 증감, 사업비 변경 등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두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현재 승두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 관련 부서 협의가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맞춰서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초에 총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지금 여기 보면, 최초에 70억이 아니었는데?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당초에는 한 30억 범위 내에서 일부 하천 배수로를 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현장도 조사하면서 이왕 하는 것 좀 개수를 하면서 보강도 하고 그쪽에 교량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사업비가 70억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교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상용두마을 들어가는 교량은 말고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현재 폭이 작은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지금 기본계획상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개수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수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교량이 있어 철거해서 다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교량이 없는 것 신설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것.

황진택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교량을 새로 한 건데?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그것 말고 공도5교라고 그 밑에 옛날에 개설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일단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소하천정비계획이 2020년도까지 다 끝났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용역에서 우선순위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사업비의 변동량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다음에 최초에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금년도에 아마 우리가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지금 사업비를 다시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최초에 계획대로 해야 하는 것을 도중에 몇 십억씩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해야 하고 이런 사업은 안 해야 하는 거죠. 거기가 승두천, 저는 거기 살기 때문에 상습 수해피해지역이라는데 거기가 상습적으로 수해피해가 있나요? 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자꾸 이상한 것을 구실을 붙여서 사업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아가는 예산편성 그런 정책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다음에 금년도 공모사업해서 됐다고 다 시민과의 대화 때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결국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강하려고 사업비를 늘린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는 거고.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사업비를 늘린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왕 취수안전성 및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상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황진택위원

그러면 최초에 안총과에서는 소하천 승두천 정비사업 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 안 했냐 이거죠. 때에 따라 막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수해 예측이 잘못된 거지.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별개사업으로 갔었습니다. 자체사업하고 공모사업으로 2개로 가다가 공모사업 2차에서 그게 탈락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당초계획은 기본계획에 안 맞는 정비사업만 사실상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경기도 협의하면서 “기본계획에 맞는 정비사업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용역결과보고서 제가 이 정도 분량 있는 것 봤는데 그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용역 준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이거 승두천은 소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입니다.

황진택위원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5억이면 마무리 됩니다.” 뭐 지금 더 늘어났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 50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안 하다 하는 걸로 도에서 추가적으로 교부금 5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정확한 자료 제출받아보고 확인해 보겠지만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했을 당시의 예산하고 지금 예산 차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이 차액은.

황진택위원

기본계획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현재 70억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맞춰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마치 주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대부분이 보면 시민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포장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을 해 주시고 실시할 때 계획부터 준비계획, 절차 이런 것이 꼼꼼히 일련의 차례대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순간순간에 다 계획을 변경시키잖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 왔고. 내가 지난번에 만가대 소하천 공사도 전에 계신 분들 현장 가보자고도 몇 번 했는데도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그거예요. 의회 핑계를 대는데 실제 자기들이 안 간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만가대 소하천 공사는 있잖아요. 일부 농장에 혜택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농경지의 주민들 민원 봤습니다. 90 몇 명 이의신청했는데 거기에 토지소유가 무슨 90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러한 행정을 자꾸 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정말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도 행정조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실질적인 내면이 뭐가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오랫동안에 지속되면서 지금 최초의 무성한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는 형국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소하천 정비사업 안총과를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수십억, 수백억 사업들이에요. 그냥 몇 십억을 손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려고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최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면 예산편성,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쓸 예산들이 못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딜레이 시키고 5억씩, 10억씩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중간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변경되는지 사업비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법사랑타운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혹시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반영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존해서 같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하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염려증이 있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동의 6070 거리인가요? 이 부서는 아니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7080입니다.

조성숙위원

그 거리 같은 경우 처음에도 충분히 시와 주민과 많은 이야기를 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돼서 진전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무수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에서 어떤 일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필요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입는다, 그럴 때는 이것은 정말 좋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같은 이런 우려가 발생될까봐 사전에 어떤 일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 그때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처음에, 왜냐하면 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설계도라든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지만 시민설명회를 통해서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민분들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본인이 갖고 싶어 하는 정보만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면적인 것은 안 하고 예쁜 그림만 그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다 착공하고 와서 봤을 때는 그림에 대해서 다르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럴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불편한 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될 때 그때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 부탁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발언권을 가진 이장님이라든가 단체장님보다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거주지에 속해 있는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더 바람직하다. 읍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회관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접근성을 가깝게 해서 수차례 걸쳐서 정말 불필요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행정인가를 다시 한 번 새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성시에서 아무리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버려진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새겨서 주민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차후에 이게 착공이 다 된 후에도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주민들하고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같이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차후에는 마무리가 됐을 때도 다 같이 이걸 우리가 환호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럴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차후에는 뒷마무리가 예쁘게 포장이 안 됐을 때는 서로가 불필요하게 언성 높이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차후에 이런 것을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는 239쪽에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399억 95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9억 9156만 9000원에서 4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과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중 특산물벽화광고전기요금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직원 의자구입 100만 원, 캐비닛 구입비 352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452만 9000원을 증액하여 5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1쪽에서 26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상사업은 총 18개 사업군으로서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12개 사업 44억 6692만 원과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도로관리 유지보수사업에 5개 사업 10억 4474만 6000원, 총 18개 사업 55억 1166만 6000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 본예산사업으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공도IC설치 타당성 용역 2200만 원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5개 사업으로 원곡 성주리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고삼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 도기동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원곡면 지문리 기업단지 소교량 정비공사, 일죽IC 아파트 입구 확장공사, 그리고 제2회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반영된 사업 12개 사업군 중으로서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7억 8899만 3000원, 거청 배수로 정비공사 2억 8000만 원, 죽산면 신대마을 진입로 공사 1억 5000만 원, 대덕 거청 세천 수해복구공사 3억 원, 죽산 하장마을 진입도로 수해공사 2억 7000만 원, 오두1교 재가설공사 4억 원, 두평교 재가설공사 6억 원, 도로관리 유지보수 4억 원,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 5200만 원, 금광면 시도 5호선 수해공사 2900만 원, 고삼면 국지도 70호선 수해복구공사 4174만 6000원, 내혜홀초교 앞 도로개선공사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84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1개 사업으로 연부액 및 사업내용은 계속비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조성숙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에서 다른 것보다는 배수로 관계 있잖아요. 대덕 거청이라든가. 251쪽하고 249쪽 이게 준공이 6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가 수도작이 다 심어지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6월 정도까지면 그때는 아마 모내기도 다 끝났을 텐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일단 그 날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표시한 날이고 어차피 동절기 공사를 해서 3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경지 관련된 사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이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사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총 망라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월된 사업 중에 금년도 7월 30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2회 추경 안 한 이유를 집행부에 물었을 때 추경사유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어떤 게 진실인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앞전에 저기는 수해복구하기 전이니까.

황진택위원

7월 31일 날 집중호우가 난 건데, 10월 2회 추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이나 시장님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어차피 위원들한테 주는 것도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조해서 보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진실을 밝혀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2회 추경 예산반영 안 해야 할 걸 했다는 건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황진택위원

건설과에서 2회 추경에 담지 않아야 할 예산을 담고 이월시켰다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 물론 예산 반영하는 부서에서의 시간표하고 우리 집행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업무부서에서의 시간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집행,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의 시간표는 일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적 편차는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진택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2회 추경을 빨리 해야 할 사유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지금 이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맞는 거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잖아요. 진짜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완전 기만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의원들 상호간에 기자회견도 하고 반박회견도 여러 가지 했는데 누군가는 이것 진실을 밝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7월 31일 날 수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을 했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다 이월시킨 다음에 동절기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실시한 추경에도 이 예산 편성이 안 됐어야죠. 이미 공사 못 할 줄 알면서도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뭔가 있다. 최초의 계획대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일을 늦춰서 했잖아요. 그러면 시일 늦춰서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산편성 사유도 불분명한 거고. 우리가 동절기 당연히 도로공사 못 하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장에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

황진택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공문서도 받았어요.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시장님이나 실무부서 간에 지금 뭐가 원활한 시스템 작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황진택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문서로 명확히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왜 오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예산편성 사유가 없다는 공문을 받으신 거는 지금 이 사안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은데.

황진택위원

별개의 사항이 아닌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음에도 안 했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을 요구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말씀하시는 건, 질타하시는 건 고마운데 예산편성 담당부서에서 집행 예산편성 사유가 없다고 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 사업부서에 대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 저는.

황진택위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도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담은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공기가 절대부족인 걸 알고 지금 담은 거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문제였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고, 요새는 예산편성하라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얘기 안 했으면 저희가 예산요구를 안 했겠죠. 그러면 이걸 만일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2회 추경에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절대공기 부족하다고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황진택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이것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 그럴 줄 알고도 예산 편성하라고 했다고 부서에서 시켜서 예산 편성했다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문서에서 추경 예산편성 하니까 예산 담을 것 있으면 예산작업을 해라 하는데 그 예산작업을 “우리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에 공사 못 하니까 저희가 예산 담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어요.

황진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추경을 하니까 예산 담아라, 해서 담았다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정책기획담당관이 됐든 누가 됐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담으라고 해서 담았다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당연하죠.

황진택위원

필요해서 담은 게 아니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필요하기도 하고요.

황진택위원

아니, 필요하기는 한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위원님, 우리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그런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황진택위원

필요는 한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걸 알고도 예산에 필요하다고 담았다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니, 예산이 담아져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황진택위원

어차피 올해 못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동절기가 됐든 여름이 됐든 예산만 세워 주면 요청을 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적시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공사가 안 됨을 알고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마무리 추경 11월에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황진택위원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고 이 시기 자체가 집중호우가 발생을 해서 이런 사업수요가 늘어났는데, 있는데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편성을 한 거고 또 편성 자체가 어차피 금년도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인데 편성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사업부서는 뭐 밤이 됐든 겨울이 됐든 예산을 세워주면 일을 합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일은 금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금년에 시작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차피 사업규모에 따라서 1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2년짜리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황진택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영찬위원장

이것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다른 질의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자꾸 언쟁이 되니까.

황진택위원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하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꾸 언쟁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진택위원

그렇지 않고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또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7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운수종사자들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일죽터미널에 기사휴게실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택시 신용카드결제기 교체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카드단말기 IC카드 단말기의 교체설치비용 지원을 당초 경기도에서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영세가맹점 전환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안성개인택시조합에 확인한 결과 무상으로 150여 대의 차량이 IC카드단말기로 기이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차량도 무상으로 교체 추진 중에 있어 영세가맹점이 전환 미참여 의사통보로 관련 예산 424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원활한 자동차등록행정 추진을 위한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용 봉합기 구입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반환금입니다. 2015년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여객(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당해 연도 4분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지원액이 다음 연도에 청구되어 소요액 27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도읍 저류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사곡주차장 사업비가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19억 4722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 교통광장 조성사업으로 원곡면 외가천리에 조성하는 교통광장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5억 1478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03쪽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퇴직금으로 편성된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사업입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봉산동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임대운영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건축계획으로 임대를 하지 않아 임대료3740만 원과 온비드 수수료 사용잔액 60만 5000원을 합하여 3805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6쪽 예비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퇴직금 및 주차장 확충시설 사업비 감액에 따른 예비비 67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먼저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공도 만정리 저류지에 조성하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용역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거기가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주 출입로를 공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두 차례 걸쳐서 협의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 38국도 그쪽이 아닌 연립 쪽에 있는 그쪽으로 현재 진출입을 계획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거기에서 그 진출입로 앞으로 가는 보도를 일단은 차단을 시키는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러면 진출입로가 기존 계획하고 변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대로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대로인데 보도 동선만 그쪽으로 안 하고 연립 있는 쪽에서 그것을 막아서 우회로 해서.

황진택위원

아이들은 돌아가라?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아이들이 돌아가더라도 지금 사설주차장 생긴 데 거기로 돌아가는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출입로 똑같거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사설주차장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택지지구 내 기존에 시외버스 정류장 뒤편 그 다음 두 번째 블록. 아이들의 동선을 어디로 돌렸다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초등학교에서 현재 진출입로 있는 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선을 막고 이쪽 구 터미널에서 쭉 오다 보면 지금 진출입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황진택위원

거기도 불과 한 4, 50m 거리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도 아이들의 주 통학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일단 횡단보도식으로 해서 그렇게 안전을.

황진택위원

여하튼간에 주 출입로 쪽 자체가 아이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곡면 교통섬 광장에 관해서는 거기가 보상협의 지연된다는 게 보상을 더 요구하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하고 지장물이 있는데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엊그저께 보상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조금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공도초등학교 앞 저류지 주차장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부모회에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정문에 주차장 출입구가 그렇게 있으면 학생들한테 안전상 또 모든 면에서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드려보겠는데 지금 공도초등학교 정문하고 주차장이 같이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주 출입로가?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교통법상 이유가 있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진출입로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출입 구간, 그다음에 구 38국도를 통해서 중앙로 있죠? 거기를 통해서 진출입하는 구간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구 38국도 구간은 진출입이 되려면 현재 도로에서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평택시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거기 좌회전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 돌아서 다시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후퇴함으로 해서 계획된 주차면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부지를 많이 잠식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안이 이것이라고 해서 공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최종 합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보행동선을 어떻게 안전이 뭐냐 해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거기 차단을 시키고 이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좋지 않느냐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학교 측과 협의를 했다니까 본 위원도 그렇지만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측과 간담회를 간단하게 가지셔서라도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또 나오는 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상당히 주차장에 대한 기대도 높고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데 이게 최대한 빨리 서두르면 몇 월에 공사 마무리가 되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19억 원을 다 확보한 사항이니까 원래 목표는 입찰까지 봐서 업자까지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하면 계획은 한 8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최대한 조기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기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영위원회, 학교 측, 학부모들은 같이 만나서 같이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장선생님을 뵐 때 교장선생님만 뵌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들과 같이 연속회의를 해서 다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대형주차장의 시급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니다 보니까 대형주차장을 원하는 차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김종형 팀장님 계시지만 대형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주차 단속하느라 밤새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연합회 회장님도 바뀌시나 봐요. 내년도 바뀌는 거죠. 그분도 말씀하시고 옆에 주위 분들이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하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