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오늘 당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환경보호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한 다음에 세무과 소관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위생과와 보건소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 현장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의 폐수배출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에대한 의식이 대부분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현장을 나가서 느낀 것을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배출시설 또 여과를 거쳐서 맑은 물로 나오도록 하는 모든 시설들이 형식에 맞는 것보다는 형식에 치우쳤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 세차장을 갔을 때 보니까 분명히 물을 여과해서 나가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러면 찌끄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찌끄러기를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여기로 나갑니다. 그것 한번 열어봐라. 그런데 그것은 열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냥 형식만 갖췄지 열도록 되어 있지를 않단 말예요. 그런 것을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설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두번째, 택시회사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완전히 기름이 거기서 응고되어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어디로 어떤 여과를 거쳐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심증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가본 데만 그렇겠느냐, 다른 업소는 다 잘되었는데 우리가 예고 없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것이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감사종료일이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감사를 늦춰가면서라도 혹은 특위를 가동해서라도 이것을 확인할 것이냐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그것이 한꺼번에 시정되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어느 기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시설의 총체적인 지도감독 내지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체가 대상업소 320여개 업소 전체가 다 100% 잘 되었다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토요일에 현지확인한 주유소와 세차장 시설과 또한 택시회사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도착했을 그 시점에 그 주유소의 시설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그 업소측의 주장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날 추운날씨로 인해서 세차를 오전 중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별도의 보관하고 있던 물이라든가 등을 전부다 흘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가동에 필요한 일정량의 물을 별도로다가 공급을 할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의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역시 세차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시설 원리로 봐서 이러한 충분한 사전에 시설이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자체 체계가 처음에 세차를 하면 그 배출시설이 스크린으로 전부다 이동이 됩니다. 그 원수가. 그 다음에 침사 및 유수 분리시설, 유량조절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일정액이 모여진 다음에는 2층에 있는 원통으로 되어 있는 혼합시설, 중화시설, 응집시설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시설에서 가성소다로다가 혼합이 되고 중화시설에서는 황산알루미늄을 통한 중화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가 된 다음에는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해서 응집을 한 후에 완전 침전을 시켜서 완전처리가 된 것을 별도로다가 배출을 하게 되겠는데 이 중에서 처리된 오니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했듯이 별도의 오니개량시설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생된 오니를 별도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확인당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처리라든가 또 계약된 업자와의 관계를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이 되었든 간에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항상 충분한 가동시설을 갖추고 또한 추호도 비가동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지도 감독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되셨습니까?

예, 보충으로, 지금 과장께서 평소에 잘되던 것이 그날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가동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잘하고 있다가도 검열나가면 그렇게 잘못 적발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책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업소를 지적해서 고발하고 처벌하는데 우리가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업소가 어떤 과정을 걸러가면서 개선하고 그 배출시설이 좀더 가동이 되서 그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감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환경보호과장 보고대로 앞으로 더욱 개선된다면 우리가 현장갔다온 보람이 있고 또 그것이 시정이 되는 어떤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민방위장비 보관실태 현장확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예, 박희삼 위원님. 민방위훈련교육에 있어서 토요일 오후와 야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려고 하는 노력 높이 평가합니다. 엊그제 동을 나가보니까 방독면 등등 여타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필요한 공통장비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은 항상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훈련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지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길 수 있고 꼭 구청에서 생기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항상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근접한 일선 동에 탐지킷이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공통장비가 시급히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민방위과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위 화학 독가스 살포에 대한 공통장비는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지 않았더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제도상으로 봐서 소위 독가스 장비는 지금 말씀하신 탐지장비라든가 해독제라든가 피부제독제는 화생방 전문요원이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니 독가스 살포시에는 저희가 화생방 기동대가 있습니다. 중촌동에 84명, 또 기술지원대가 24명, 또 충남가스 11명등해서 약한 120명이 소위 화생방 전문기동대라고 해서 편성이 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생방 독가스가 살포되었을 때에는 저희 요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부대 군화학 부대를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동사무소에서 화생방 부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가스가 살포시, 독가스 살포시 주민접근 통제임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 화생방, 소위 얘기하는 독가스 살포에 대비한 모든 장비 활용요령이라든가 그 관리요령, 이런 등등은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사무소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치를 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장 설명은 동에는 배치할 그럴 의무가 없다.

아니,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현재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민방위교육장에서 일괄 비치를 하고 앞으로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즉시 기존 군부대라든가 민방위기동대들이 즉시 출동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에 해놔야 될 것 아니냐.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화생방, 소위 얘기하는 화학장비 취급하는 장비는 그냥 적당한 일반 대원들이 취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인력관리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그 화생방에 대한 독가스 관계에 대비한 모든 약품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각 직장민방위대 있죠? 각 직장민방위대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죠?

예, 각 직장에는...

전화국이라든지 뭐 큰 업체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도 하나의 직장민방위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아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지전으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무슨 일이 났다 정도로 신고할테죠. 얼마나 늦겠습니까? 그러면 각동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장비를 배치해야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하신 우리 구청이나 군부대나 경찰이나 연락할 수 있지 않느냐.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일선 동에 배치되어야 겠다는 의견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중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부과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96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96년도 총 부과업소가 126개소입니다. 이중 종전부터 부과한 업소는 72개소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부과한 업소는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54개소 중 금년도 허가가 된 3개소를 빼면은 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개소에 대한 과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단시일내에 해서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족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칼자루를 가진 사람은 법을 따지고 그 칼날을 잡은 사람은 끌려가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는데 공무원이 시기시기 잘했더라면 오늘같은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또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 자칫잘못하면 우리 중구청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커다란 짐을 지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도 금년 12월달까지 우선 확인하기 쉬운데 먼저 해서 5배가 증가 되었다든지 6배가 증가되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리적으로 수긍하면 좋지만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를 했을 때 상당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현실에 맞도록 잘 조율을 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하는 절차의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 40 몇개라고 하는 업소중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현지를 출장가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 이해를 시켜서 저항을 받지 않는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좀더 심도있고 또 주민과 합의를 이루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저의 보충발언을 마칩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종호 위원님께서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 가지고 서과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 포장마차는 등록된 숫자보다도 등록을 하지 않는 포장마차들이 더 남자성을 나타내고 그 위생에 위배되는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과장은 앞으로 이 무등록인 포장마차를 어떠어떠한 차원에서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자동판매기가 노상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미등록으로 돼 가지고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뭐 위생상태라든가 또 관리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엉망진창이예요. 아마 서과장님도 그것 느끼신 바 있죠?

예, 답변해 주세요.

(태평1동)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입니다. 포장마차 단속이라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초에 포장마차로 승인할 때에 그 이상 포장마차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조건하에 승인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아직도 무허가가 많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단속이 소홀해서 이렇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포장마차 단속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고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서 벌금을 얼마치나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단속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볼때... 그래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절책이라는 것을 뭔가 강구해서 우선 위생과장으로서 동장한테 위임할때 골치아픈 업무다 이거요. 그래서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차피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는 동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서 이런 시기에 아주 동장한테 위임해 버렸단 말이요. 위생과장은 손뗀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래서 과연 동장한테 위임해서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수록 더 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한 나머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단속을 하면 단속에 대한 책임, 새해에는 강구되서 뭔가 포장마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위생과장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여기서 그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점검업소수가 1,351개소에서 일반업소수가 122개소인데 여기에서 무허가 업소 시간외영업이 18개소, 심야퇴폐·변태가 21개소, 기타 82개소 해서 122개소 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이 2건하고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75개소, 시정경고가 44개소 해서 122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허가취소다 영업정지다 받은 업소에서 허가취소된 것이 다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75개소가 영업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단속결과가 나왔으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 더 하겠는데요. 이것이 고발이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되나요? 본위원은 고발이 122개소에서 두 건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내에 단란주점 허가업소가 168개소로 자료가 되어있죠. 그 중에서 단속 또는 허가과정에서 룸이 2개 이상 있고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는 없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일기도 불편한데 저희 보건소를 왕림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관리의사가 지금 분만휴가중이라 제가 의회에 충실하게 출석하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러운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국민건강 증진 법령에 의하여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973개소에 대하여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상가와 담배지정 소매인은 주민들에게 금연 및 법령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 증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의 환자진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실적은 실인원이 3만1,700여명으로 연인원은 18만여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진료인원은127명이 실인원입니다. 또한 의약업소 개설신고 등 보건민원 440건과 건강진단서 발급 등 9,9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1,447명을 이동의료 진료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병원 운영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 약 1만1,100분을 무료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월 3회이상 가정방문을 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관리, 모자보건수첩, 각종 건강검진, 검사, 예방접종 등 2만8,300여명을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순회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순회 보건교육은 민방위 교육장, 관내 경로당, 유아원 또는 산업체, 집단교육장 등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약 72회에 걸쳐 1만4,400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9만8,000여 분의 구민들에게 일본뇌염 등 11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봄철 해빙기부터 하절기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3월부터 9월말까지 잔유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내 759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과대광고 및 판매질서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가정이 10월말 현재 2,681명이 되겠습니다. 축하엽서와 함께 예방접종 홍보 안내를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누구나 성인병 질환이나 건강관리, 영양상담 등을 받고 스스로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영양상담실과 자율건강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추진실적을 마치고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이동보건소입니다. 내년에도 의료취약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1,200명을 대상으로 한방 및 내과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진료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및 환자분들에게 가정방문을 하여 이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로 건강한 엄마 또 건강한 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순회보건교육 실시입니다. 생활환경 편익에 따른 각종 질환에 대비하여 올바른 보건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 집단교육장 등을 찾아가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구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일본뇌염 등 약 9만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년도에도 4월부터 9월말까지 잔유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759개의 의약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내역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여 각 보건소에 치과를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그 방침에 의해서 3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치과를 둬야 한다고 해서 이 시설물을 그 때 어떤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것이 싹 빠졌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중앙방침이 변경이 된건지 아니면 여의치 않아서 그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질의 감사합니다. 임헌덕 위원님께서 지금 치과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애초에 계획은 치과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치과문제는 그 후에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해 본 결과 중구 구민만 60만이 조금 넘습니다만 치과가 78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를 설치를 했을 때에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치과문제는 우선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축문제도 같이 보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헌덕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78개 치과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당해 보건소에서는 몇 개 과목에 해당하는 보건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의사가 저하고 관리의사 둘입니다.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산부인과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관리의사는 전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진료는 내과진료하고 소아과 진료 중에서는 가벼운 진료 그렇게 다 안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기본, 제일 중요한 것이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 임헌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수가부담을 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급히 그런 시설을 한다면 많은 영세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건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없습니까?

치과설치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내무부 내의 보건복지부와 맞물려 가지고 그 때 내년도에 어떤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97년도에 가서...

예.

본위원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서 질의한 겁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선 T·O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T·O보다도 설치가 의지가 없어서 소장님 자신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죠.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78개 치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들렸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병원적출물 폐기처리가 일반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공중위생을 해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적출물 중구관내에서 월평균 약 10t이라면 상당한 것으로 보는데 효성산업과 동양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중구관내의 적출물은 유천동에 소재한 덕원위생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자체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제는 대덕구에 있는 관청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등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동양화학과 효성산업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덕제약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고 인체에서 나오는 부분이나 태아는 서구 정림동에 있는 대전시 사업소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여론이 일반쓰레기화 돼 가지고 공중위생을 해친다는 여론이 비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건소 자체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현지확인은 소장인 제가 할 수는 없고 의약계장 하고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확인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다 되어있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제가 하다가 끊겼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지난번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지난 번에 분명히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치과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증축내용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소장님 재량으로 이것을 연기하는 것 같이 답을 해 주시는데 어떤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이 확실한 건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금 늦게 설치해도 된다 하는 쪽이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방침이 애매한 거요? 어떤 건지를 몰라서.

예, 질의 감사합니다. 치과 설치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우선은 내무부에 현재 T·O조정이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하고 내무부하고 합의한 다음에 재경원에서 합의가 되고 총무처에서 합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재가가 나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아니죠. 작년에 치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때 2,000만원인가 얼마를 편성까지 해서 예산편성표에 올라와 있던 것을 우리가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소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끝나서 97년도에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조금 무리한 생각이고 앞서가는 말인지 몰라도 혹시 그것을 치과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중구관내 치과의사들이 왜 거기다 그런 것을 세우느냐 해 가지고 포기를 한 건지 당최 의문이 가요, 의문이. 작년에 분명히 시설을 안전진단을 한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그런 것을 삭감한 것 아녜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말썽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영 그쪽하고 멀은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도 의혹이 풀릴 것 아닙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조직개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나는 그런 문제지 제가 설치하겠다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싫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침이 왜 변경되었느냐 하는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로서는, 제 위치에서는 사람들이 오실 수 있게 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꺼내게 만드시네.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물으신 요지는 작년에 추경에 올렸었죠? 추경에 올렸는데 위에서 방침이 그때 당시에 증축을 해서 치과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해야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회에서 안전진단이 왜 필요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건물이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냐. 부실공사는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때 왜 안짚고 나서 왜 하자기간이 끝난 뒤에서 안전진단을 올리느냐 해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잖습니까. 그러면 복지부에서 그러한 방침으로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방침으로 올렸어요.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보건소 조직개편이 용역이 120분 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개편이 되서 치과를 설립하고 나서 허가가 나면은 그러면 그 후에 안전진단비를 올릴 겁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건물이 지금 성냥갑처럼 설치는 지하1층, 지상2층이 올라가서 안전진단이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안전 진단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냥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치과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내려오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증축을 올릴 겁니까?

T·O가 내려오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죠.

아, T·O가 내려오면.

예.

그러면 그것이 가부가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는데 아마 내년 8월 중반기나, 추측입니다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때 당시에는 치과만이 아니었잖아요.

건강진단실하고 같이...

그럼, 건강진단실은 필요 없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만들어야죠.

그때 가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회피하실려고 그러는데 회피해도 좋고,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 하셨으리라 또 잘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 시·도·군·구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의약품 구입에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보도 나왔죠?

예.

소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물품구입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입찰이면 입찰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견적이면 견적이고 견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임의견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가 총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1,000만원은 품목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했고 5,000만원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정간호사업 1,500만원,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요. 천천히 해요. 1,500만원.

예, 그 다음에 통합 보건사업에 필요한, 저소득지역에 대한 통합보건 사업에 대한 예산1,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것 두 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B형간염 백신이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죽 밀려왔어요. 밀려와 가지고 예산에는 세웠는데 실제로 맞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밀려오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2,200만원 정도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약이 금년 6월까지 섰어요. 금년 6월말에 B형간염 백신을 작년에 단가계약한 것으로 그대로 들여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중의 의약품을 보게 되면은 정가가 쓰여져 있죠? 정가에 심지어는 30%받는 곳이 있고 60%받는 곳이 있고 정가 그대로 판매되는 확률은 별로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사면은 80%내지 70%줘야 되고 시내 대우당 약국이나 정종한 약국에 가 사면은 보통 한 50%, 40%뭐 이렇게 사거든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우선 시중에서 파는 의약품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병원으로 납품하는 거죠. 그럼 납품하는 단가표는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나오는 고시가격으로...

고시가격으로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천안 같은데서 언론에 비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 사정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은 조달청에서 물품구입할 때 거기서 지정해 놓은 단가 그대로 산다는 겁니까?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약품단가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청 단가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는 단가나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가 아녜요?

품목별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3%내지 5%싸게 들여오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가격으로 들여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단가로 받으면 감사에도 안걸리는군요.

예, 그것은 뭐..

더주면 걸리고 감사에, 지적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경쟁을 붙여서 더 싸게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만 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수의계약할 수도 있죠.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인데 물품이 여러가지 종류고 한 100가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단가가 그것을 합쳐 가지고 9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중에서 우리가 약품회사가 많으니까 동네업자도 많죠.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와서 700만원 내지 8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해 주는, 주라고 하는 단가로다 조치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안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역 하고 가정간호 사업은 환자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령 A라는 약하고 B라는, C라는 약을 갖다 줬는데 A라는 약하고 B라는 약하고 성능은 똑 같아요. 그런데 색깔만 다르면 할머니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 약을 주쇼 해 가지고 바꿔드리고 TV에 나오는 무슨 약이 있으면 나 그것 갖다줘. 그러면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들여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역에 1,000만원, 가정간호사업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들여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 이것이 과연 A라는 약품을 금년도에 100만원어치 사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안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안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정 그것을 질책하시면 내년에는 저희가 총액입찰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것은 단가계약을 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은, 쉬운 것은 입찰을 주는 거예요?

품목별로 입찰이 되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품목별 입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품목이 10가지면 10가지를 다 넣어 가지고 금액을 써서 총계가 나올 것 아녜요.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총액입찰이고요. A라는 약에 대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얼마있게 되겠다 하면 단가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입찰은 정부에서 지정해 준대로 하는 것이 단가입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이고, 여러 사람을 경매를 붙여 가지고 제일 낮게 쓴 분이 1년 동안 그 약을 쓰는 것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보다 높아요 낮아요?

물론 낮죠.

그럼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단가대로 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간호 사업에 소요되는 1,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통합보건 사업 1,000만원, 그 다음에 B형간염은 작년에 단가계약을 했어요. 해 가지고서 작년에 들어온 것을 금년 상반기까지 쓰고 그 후에 단가게약을 안하고서 그 가격으로 들여왔던 것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50%는 단가계약을 하고...

예, 1억1,000만원어치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들여왔고 5,000만원 어치는 단가계약이 아니고 정부고시가격으로 들여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어치는 단가계약으로 들여왔고...

단가계약이 아니고 정부고시가격...

정부고시가격으로. 그럼 정부고시가격보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입찰 붙이는 것이 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몇 %나 쌉니까?

총액입찰 하는 경우에만 5%, 10% 이렇게 쌀 수 있고 경쟁을 많이 붙이면 그 이상으로 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입찰형식으로 해야...

총액입찰제도...

총액입찰제도로 해야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입니다. 약품가격이 정가하고 권장가하고 다른 모양이던데 권장가하고 정가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약품이 나올 때 소비자 권장가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그런 모양인데 무지몽매한 구민들이 약품이 권장가격이 나오면은 그 돈 다 줘야 되는 것으로 사는 경우가 많고 어떤 약국에 가보면 정가로 파는 데도 있고 어떤 약국에 가보면 권장가로 파는 데가 있어요. 권장가로 팔면 당하는 사람은 많이 당하고 있고 정가로 파는데 가서 사면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가 하면 조제를 하는 데도 가 보면은 어떤 약국에 가면은 같은 감기약을 지어주고 예를 들면 5,000원 받는데도 있고 8,000원 받는 데도 있고 1,0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고 약을 지어주는 데도 물론 회사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전부 달라요. 그 지어주는 것이.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여쭤 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지도를 하시는지 그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약업소에서 약을 싸게 파는 곳도 있고 소비자 권장가격 대로 파는 곳도 있습니다. 싸게 파는 업소는 약사회 자체에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해 가지고 소비자 권장가격보다 일정비율 이하로 싸게 팔았을 때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는 금년에 약 13개소에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값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게 받는 데는 행정조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비자 권장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받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을 올려받는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10% 범위 안에서 팔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아, 그 이상일 때는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759개소나 되는데, 의약업소가. 여기 지금 지도점검이 된 데는 불과 한 20개소 미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별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지도점검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20개소가 아니고, 20회로.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두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접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의사협회나 약사협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번만...

예, 합동으로 하는 것은 한번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기타 질병에 의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약품가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양약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시설위주로 맞게 해 놨느냐 하는 것 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약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운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 입고 있어요, 그런 문제. 또 마이네임이라고 해 가지고서 약국앞에 나와서 약사가 아니신 분이 약을 파는 경우 그런 경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 여쭤보는 것은 약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상하로 하면은 안된다고 하셨죠? 그 이하일 때는 처벌을 하고 이상일 때도 처벌하고요.

그 이상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싸게 파는 경우는.

정가 그대로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팔 수 있죠.

권장가인가 정가인가 그대로?

예, 그대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요.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병원 4개소를 갖다가 영업정지 1개소입니다. 시정명령 3개소인데 1개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그 불법사유가 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약 업소에서는 14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 업무정지 사유가, 불법사유가 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권일봉 위원님. 95년12월29일에 은행동 소재 정종한 약국의 위반사항은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은행동 65-2소재 서울피부과 의원은 과대광고로 업무정지 2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96년2월8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135만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번째, 대흥동 대종로 지하상가에 있는 새로본 안경원 위반사항은 과대광고로 업무정지가 1개월이 나갔습니다. 네번째, 중촌동 14-1 세종약국, 여기도 역시 표준소매가 위반 1차해서 업무정지 3일 다음 다섯번째, 태평동 431-35 세운약국 여기도 표준소매가 위반 2차 해서 업무정지 7일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여섯번째, 은행동 138-3에 있는 정종한 약국 표준소매가 위반 1차 해서 업무정지가 3일 나갔습니다. 일곱번째, 오류동 168-4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위반사항은 표준소매가 위반 2차인데 과징금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선화동 65-2에 있는 대한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1차로 업무정지 3일, 과징금으로 갈음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은행동 138-3에 소재한 정종한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3차, 업무정지 7일,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열번째, 같은 정종한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4차 해 가지고 다음 은행동 125소재 용화당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2차 해 가지고 업무정지 7일인데 과징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은행동 9-5에 소재한 대우당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2차로 업무정지 7일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138-2 동백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1차로 업무정지 3일, 다음 같은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2차로 해서 업무정지 7일이 나왔습니다. 다음 오류동 168-4 임문택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이 나갔습니다. 다음 문화동 569-21에 소재해 있는 임진완치과에 대해서 진단용 방사선, X-레이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시정명령했고 그 다음에 문화동 38에 소재하는 한라치과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문화동 557-11에 있는 김헌식치과에 대해서 역시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안경원에 등록사항 변경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업무를 많이 다루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대개 업무보고에도 나왔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내년도 감사때는 꼭 그런 실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징금을 이제 받았다는데 그 수납기관은 어디가 되나요?

중구청에 있습니다.

중구청, 그러니까 그 과징금이 금년도에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계산 못하는데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될까요?

그 과징금 사항이요.

예, 총액이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들어오면서 자판기가 밑에 있더군요. 누가 갔다놨으며 거기에 대한 공공기관이 갔다놨으니까 수수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수수료 수입은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그것은 개인이 갔다 놓은 겁니다. 개인이, 300만원 정도 되요. 개인이 갔다놓고 개인이 관리하고 그리고 전기료는 우리한테 얼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그 수입사항에 대해서 월별로다가 나타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1대를 복도에 했는데 그 1대를 갖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1대를 더 증설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한국통신과 상의해 가지고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수수료에 대해서 얼마를 얼마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죠.

자판기 수입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요. 감사도 거기서 다 해주고 있고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전기료 비슷하게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청에 갖다 놨는데 무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요. 보건소의 전기를 쓰는 것 아니면 그냥 갖다 놓을 수가 없지 않느냐해서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

자판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내용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희현 의원님.

지금 권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위를 한번 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수매해 가지고 적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발이나 아니면 어떤 타의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지금 약국에 대해서는 거의가 자율감시에 의해서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 가지고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이고 치과의원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린겁니다. 그리고 은행동에 소재한 서울피부과의원은 역시 의사회 그쪽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나간 겁니다.

대개 약방을 찾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찾는데 은행동쪽에 있는 대형약방에 가 사면은 가격이 1,000원에 사는 것이 조금 변두리로 가면 1,500원도 팔고 1,600원도 팔고 약값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위원님께서 대형약국하고 소형약국하고의 약값의 차이가 왜 있느냐. 이런 질의인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A라는 대형약국이 있다고 칩시다. 가령 그 약국의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와 가지고서 자기들 약을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팝니다. 현금으로 해주면요. 현금으로 주면은 100원짜리도 50원, 40원에 줍니다. 가령 6개월 어음으로 주면은 100원짜리 80원에 팔 수 있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히 있는데는 현금으로 약을 사면 공장도 가격 이하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사다 쌓아 놓고서 싸게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서 약값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싼 것이 좋지. 비싸게 파는 것보다 싼 것이 시민 이용객으로 봐서는 좋은데 왜 거기다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지. 그 입법취지는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그와 같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개인적입니다만은 가령 A라는 약을 1,000원이다 어디서는 500원에 팔고 어디서는 400원에 팔고, 이와같이 덤핑으로 팔게 되면은 약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약의 질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항생제를 만드는데 이만한데에다가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할 때 그 넣은 양을 사장이 와 가지고 혼냅니다. 반으로 집어 넣으면 그만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값의 표준소매가격에서 백화점에서 사는 정도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논란이 되었을 때는 약의 질 자체가 무리가 되어 가지고서 결국은 고객인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는데요. 경로병원 상설운영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우대하는 것으로 4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보통 우리가 60세가 넘으면 고령으로 보고 똑같이 예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65세라고 이렇게 규정했단 말씀이야. 그것은 왜 그런건지. 또 두번째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의 실태가 대개 보건소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지 아니면 노인들은 멀건 가깝건 불문하고 많이 찾아오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중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명 됩니다. 60세일때 상당히 인원이 늘어나죠. 그리고 가령 이제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60세가 정년이 안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오시면은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서 3일 이내는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을 구청의 예산에서 세워서 주는 겁니다. 무료로 됩니다. 구청에서 부담해 드리는 건데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실태는 거리가 가까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중구노인회에서 오셔 가지고 버스노선을 111-1번이 태평동 쪽으로 해서 이동보건소 부사동 부근의 노인분들이 버스를 한번 타게끔 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있고 먼데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약물투약 날짜를 대개 늘려서 하고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날짜를 줄여서 하고 이렇게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 부근의 가까운 분들한테만 혜택받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중구의 어려운 노인들이 고루 이 보건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실 것은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에 갈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가정간호사제 운영을 한다고 실적에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간호사는 저희 직원 간호사 중에 8분, 9분이 그 시내에서 동에서 추천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한 300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월 3회 방문을 하는데 둘째로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어려운 얘기, 과거 얘기라든지, 현재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먼저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아픈데가 어디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담과 간단한 투약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또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약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태평1동) 지금 그러면은 10분의 간호사님들이, 아홉분?

아홉분.

(태평1동) 아홉분의 간호사들이 각동25개 동에서 65세 이상 추천되서 오신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 분의 병세라든지 또 어떠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와서 소장님한테 올리면은 소장님이 이 분은 어떠한 약을 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약을 가지고 월 3회씩 방문하신다는 것이죠?

예.

(태평1동)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몇 분이 그러한 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치료하다가 단체로 가시거나 사망하신 분들을 합하면 330분이되고요. 그 분들을 빼면은, 전출하거나 사망하신 분을 빼면은 290분 정도 됩니다.

(태평1동) 예, 좋은 일 하시네요. 다음에 65살 된다면 관심이 크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치료해 주시면은 참말로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형식적인 사업을 해서 말로만 그치지 말고 참다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소장님께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침술 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자격증이 없는 침술업자들이 있죠?

예.

(태평1동) 이 분들이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론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태평1동) 그런데 그것을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는 침술자격증이 없어도 침술행위를 하죠?

한의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태평1동) 한의사 자격증 가지고 침술하고 일반 사설학원에서 침술만 배워가지고서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도 많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인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중국까지 가 가지고서 침술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째 그러한 침술을 한의사에게는 인정을 해 주면서 침술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침술만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자격증을 안주나요?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침은 한방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침을 놓을려면은 한방을 잘 모릅니다만은 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맥이 어디있고 신경은 어디 지나가고 동맥이 어디로 지나가고 이런 것을 다 알아야만 침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침술자격증을 주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1동)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또 질의하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그 허가를 내주신 의약업소가 있는데요. 구청 바로 뒤에 기독교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있죠. 그 2층에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의사가 있을 때는 엄청난 그 노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이 의사를 그쪽에까지 가주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인지.

그렇죠. 의사가 있어야만 의료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의사가 하나가 그만뒀는데 긴 얘기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쪽에서 의료를 지금 작년부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쪽에 지원할 의사가. 가서 근무하고 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입장이라서 뭐라고 더 못 드리겠네요.

그것이 6개월 지나면 취소된다고 들었는데.

의사들이 가서 근무하고 안하고는, 가서 하라고 하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기독교 봉사회관측 하고 가령 거기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하고 이루어 지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께서는 그런 의료업체가 있음으로써 어려운 분들에게 법이 닿는데까지 그것을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딱 둘이거든요. 관리의사하고 저하고. 관리의사가 분만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의료에 참석을 못하고 밑에서 진료대기 하시는 분이 1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진료를 하면 이중직이 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료업체가 꼭 필요합니다. 먼 데서 보건소로 다닌다기 보다 중앙에 위치한 그런 데에 위치한 의료업소가 있음으로 구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가고 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 그 쪽에 들어갈 의사를 구해 주도록 한번 거론해 보겠는데요. 지금 의사출신이 많다 많다 하지만 막상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 의사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보수를 줘야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 취업할 사람이 답변할 사항이지.

본위원은 그런 의료업소가 꼭 필요해서 그래서 소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강호율 위원님.

그만 두자는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유나 모유쪽에서 어느쪽이 신생아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유를 먹이는 것 하고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은지.

모유에는 여러가지 면역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균이 들어왔을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고 우유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모유가 좋다는 얘기죠?

모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유를 먹이는 운동이 사회각층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도 모자보건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어서.

모유 먹이는 운동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는 그런 실적이 없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교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속에, 가능하다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고 요즘 세대들이 가급적이면은 모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운동차원에서라도 모유먹이기 운동이 단 보건소에서라도 활발하게 전개해서 앞으로 많은 실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첨언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박원상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6월15일 공포된 보건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감독 내지는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약 41건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적발했는데 시정조치 했다는 말씀이시죠. 과태료 부과징수도 되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페이지, 경로병원 상설운영에 연인원 6만9,200명, 7만명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경로병원 운영은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수치가 좀 안맞아서, 하루에 233명이라는 인원이 왔다 갔다는 얘기인데.

실인원이 1만1,000명 되고요.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공무원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체육행사에 21회, 문화행사에 14회, 민방위 행사에 4회, 기타 14회에 우리 직원이 의료반을 구성해서 파견되고 있죠. 그럼 대개 어떻게 구성됩니까?

의무관이 나가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간호사 1명, 또는 2명,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행사명과 그 주관처 일시, 장소를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편성, 누가 나갔는가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건소의 설치목적이 노인복지나 저소득층 또 전염병 예방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까? 또 가보면은 각종 행사에 선심성으로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나 국가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만 어떤 가야될 성질이 아닌데 어떤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된다. 이것은 보건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강호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자체내에서 병언성 폐기물을 네 가지로 선별을 해 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96년도에 전염성이 우리 충남 내지는 대전지역에 별로 없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겁니다만은 일본뇌염과 풍진같은 것이 전국을 강타를 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한 요소를 하절기에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97년도 하절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감사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온 사업도 많았고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그 어느때 보다도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되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에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