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어 계류중이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난 심사과정에 연계하여 토론과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02반부패지수 우수기관 포상금 1억5,5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억3,410만7,000원으로 1억2,043만3,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367만 3,860원은 예산현액 대비 10.19% 수준으로 건전재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결산내역 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69억933만5,000원으로 1,173억7,108만 4,17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171억2,814만5,570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4,293만8,6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2% 수준으로 200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현액이 20억4,461만2,000원입니다. 22억1,480만2,804원을 징수결정하여 96.58%인 21억3,925만8,04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3억3,982만9,000원입니다. 893억1,278만3,416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18억4,947만2,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억7,757만3,104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2억3,929만2,000원으로 1.6%, 집행사유미발생이 4억885만2,600원으로 2.7%, 예산절감액이 5억9,912만4,340원으로 3.9%, 예산집행잔액이 40억3,486만2,874원으로 26.6%, 보조금집행잔액이 5,443만4,290원으로 0.4%, 예비비 미집행액이 98억4,100만7,000원으로 64.8%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4,461만2,000원으로 2억1,747만2,8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억2,713만9,2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확보를 위해 3,000만원, 구정 홍보물등 제작을 위하여 1,315만원 전용하는 등 총 4,315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관악구의회 남현동 구의원 보궐선거 비용으로 1억420만6,830원, 수해로 인한 감전사고 소송판결 공탁금 1억8,000만원 등 2억8,420만6,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 시설비로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총 사업비는 16억4,947만2,480원으로 구청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물 제작 및 스펨바이러스 차단 시스템 설치비로 2,298만원,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시설비등 10억3,094만8,160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1억796만320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287만 9,000원, 봉천6동 청사건립·신림2동·신림8동청사 증축 시설비 등 3억9,570만5,000원,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비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은 162억4,644만8,450원이 적립되어 현재액은 410억8,642만5,098원이며, 관악구체육진흥기금은 7억2,744만104원이 적립되어 2003년 말 현재 17억1,696만1,945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지출승인의건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현액은 시·도비보조금 1억5,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1억3,410만7,00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1억2,043만3,140원이고 불용액은 1,367만3,8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10.2% 수준이며, 원인별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10만원으로 0.7%, 예산절감이 412만8,000원으로 30.2%, 예산집행잔액이 944만5,860원으로 69.1%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169억933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73억7,108만4,1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71억2,814만5,5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8%이며, 미수납액은 2억4,293만8,600원으로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063억3,982만9,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893억1,278만3,416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8억4,947만2,480원이며, 불용액은 151억7,757만3,10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3%입니다. 이월된 사업내용을 보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과 동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16억4,947만2,48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151억7,757만3,104원에 대한 발생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3,929만2,000원으로 1.6%, 집행사유미발생이 4억885만2,600원으로 2.7%, 예산절감 5억9,912만4,340원으로 3.9%, 예산집행잔액 40억3,486만2,874원으로 26.6%, 보조금집행잔액이 5,443만4,290원으로 0.4%, 예비비가 98억4,100만7,000원으로 64.8%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3건에 4,315만원이고, 예비비 지출내용은 관악구의회의원 남현동 선거구 선거경비에 1억420만6,830원과 감전사고 소송공탁금 1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내용으로 관악구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적립액이 248억3,997만6,648원이었으나 162억4,644만8,450원이 적립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0억8,642만5,098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9억8,952만1,841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1,696만1,945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20억4,461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1,480만2,80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억3,925만8,044원이며, 미수납액은 7,554만4,7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4%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20억4,461만2,000원으로 지출액이 2억1,747만2,800원이며, 불용액이 18억2,713만9,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4% 수준인데 예산절감이 15만9,1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8억2,698만1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구 전체 2,030억3,996만2,000원의 57.6%이며, 이 중 조정교부금이 1,127억405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0.2%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규모는 구 전체 2,030억3,996만2,000원으로 52.4%입니다.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로 전년도 5.5%보다 증가되었는데 예비비 불용액을 제외하면 구 전체는 6.5%이며, 행정관리국은 5% 수준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직원의 인건비 11억4,811만3,490원,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11억9,515만9,500원, 예비비 98억4,100만7,000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통교부금이 전년도보다 358억7,032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우리 구의 재원으로 다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9.4%가 불용되었는데 이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에 대한 융자가 저조한 데서 비롯된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구민의날 행사를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 주민자치과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집행잔액이 2003년도 내용을 보니까 1,456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잔액이 1,000만원이 넘게 됐습니다.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철쭉제하고 구민의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은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 안 시켰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구민의날하고 철쭉제 같은 날 시행한 것이 언제부터 였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기는 위원님께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구민의날 행사하고 철쭉제가 오래전부터 같은 날 행사가 치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렇다면 다른 과의 행사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차라리 넘겨주고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올해 행사진행 사항도 보니까 원래 시에서 보조될 예산이 지원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물론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예산에 있어서도 총무과에서 쓸 예산만 배정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휴양소 이용잔액이 60% 이상 많이 남았는데 2003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우리가 기존에 9개를 운영하던 것을 30개로 하면서 토탈 39개를 운영했습니다마는 3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시점이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각 구좌당 30박씩 우리가 계산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콘도를 100% 직원들이 이용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올해도 직원들의 직장분위기 쇄신이나 여러 가지 화합이나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지금 현재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대되는만큼 직원들이 만족감이 있고 또 이용하고 싶을 때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냥 공무원이 아닌 일반사람들도 추첨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실제로 구입하는 방법을 달리하든지 제가 듣기로는 어느 곳은 폐교나 이런 걸 구입해서 전용으로 쓰면 오히려 관악구의 직원들이 사시사철 이용하고 싶을 때 더 이용하기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구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폐교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구가 몇 개 구 있습니다마는 실제 폐교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직원이 나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옛날보다 점점 이걸 확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앞으로 확대하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좋을 것인가 또 직원들의 제대로 된 휴식이나 재충전 또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하면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서, 요새는 여름에만 휴가 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라든지 해외비교시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총무과에서 다른 과도 다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 부서 것만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양모위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어제 생활복지국을 하다 보니까 청소환경과가 업무량이 과중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과인데 청소환경과는 해외비교시찰이라든지 청소업무 행정에 대해서 좀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없더라고요. 균형적인 해외연수계획을 과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시행할 때는 어느 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과별로 적정인원을 배정합니다 국별로. 그러면 그 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추천하면 그 대상인원이 해외를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격무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는 배정을 하는데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업무는 과중하고 민원은 많고 특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2,475만원이 미수납 됐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미수납된 사유와 어떤 건데 미수납 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과년도수입에 2,325만원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것도 민방위대원들입니다. 교육, 훈련에 불참하고 또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한 과년도, 지금 5년차 정도 된 체납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다 이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자동차라도 최소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등록압류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날품을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거주지 자체도 불분명하고 그런 분들이 - 대원들이 - 거의 훈련에 불참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 한 번 불참하면 과태료를 얼마씩?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0만원씩.
종길
김종길위원
10만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1년 부과대상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돼 온 겁니다 과년도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교육 받는 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4시간.
종길
김종길위원
4시간 안 받아 가지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한 규정사항입니다. 전에는 그것도 20만원까지 하다가 1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본위원 생각에는 과다하지 않나 싶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개정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인건비 같은 항목이 예산이 11억4,800만원입니까? 예산집행잔액이 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1억4,8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우리 관악구에서 1년 지출되는 거하고 예산하고 균형이 맞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별로 안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인건비를 편성할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내가지고 호봉에 맞춰서 현 실인원을, 전에는 정원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정원갖고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현인원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이후에 직원이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감소,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직원 감소가 20명, 휴직이 21명, 명퇴 발생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덩달아서 복리후생비등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수당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는 경직성경비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필히 확보해야 되니까 다른 사업예산이나 관악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이거지요. 자꾸 예산집행잔액이 많아짐으로써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번째, 보조사업이 사고이월 난 게 1,287만9,000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인센티브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았던 건데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각 동에 민원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간이 짧아 가지고 이월했던 거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87만9,000원이 2004년 초에 다 그대로 집행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에도 보면 포상금 집행잔액이 1억1,4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포상금 같은 것이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충족할 만한 성과된 실적이 없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충분히 다 지급하고,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종길
김종길위원
충분하게 지급하고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적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도 직원감소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8쪽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550명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3년도 초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내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우리 관악구가. 25개 구청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너무 많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 같고 또한 공익근무요원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순수 우리 구비로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익근무요원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으로부터 작년도에 배정된 인원을 우리는 줄여달라고 해서 삭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기관에서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줄여주고 더 요구하면 더 배정하고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매년 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콘도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보조자료 13쪽에 보면 콘도를 다 구매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좀 남고 그렇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콘도는 다 구입을 했고요, 콘도에 가면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콘도이용료에, 우리가 추경에 콘도를 구입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구좌당 30박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다 못한 데 따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콘도 구입시기가 늦음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놓쳤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작년 추경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직원들이 겨울철 접어들면서 이용을 다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콘도를 구입할 적에 늦게 구입함으로써 이것은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하면 이용하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처음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실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예상보다 직원들 이용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 직원들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운 거하고 우리가 구매한 것이 100% 활용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그래서 오히려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격무부서에 있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든 하위직 우선 그렇게 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복지에서 소외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파출소가 지구대로 편성되면서 각 동의 치안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 우리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7개 동 중 신림3동과 13동을 합쳐서 26개 동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각 동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지 않고 일률적으로 26개 동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됐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준 건 금년이고,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연말에 장비구입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구민의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봉사단체거든요 순수하게. 그동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결성된 지가 거의 10년에서 13년 정도 됐는데 다행히 이번부터 지급됐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앞으로는 각 동에 주민들이 세금 낸 걸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내가 세금을 냄으로써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실제로 봉사하는 세금으로 쓰여졌구나 피부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각 동에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구민의 세금이 이런 데도 쓰여지는구나 홍보효과도 크지만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측면에서도, 활성화측면에서도 각 동에 인원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잘 돌아가는 동은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안 돌아가는 동은 좀더 관심을 두셔가지고 집행부와 상의해 가지고 활성화시킴으로써 27개 동의 치안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데 주민의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9번에 공로연수가 있습니다. 잔액이 900얼마 남았는데 주요사유에 보면 본인 취직등으로 인한 해외연수 미희망 4명이 있는데 취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취직이라고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인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신분은 공무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퇴직일로부터 3개월 전이라든지 6개월 전에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일정한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간 나는대로 거기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해외 나가는 걸 본인 희망에 의해서 나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라는 것을 보면 취직하는 분들이 월별로 취직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스스로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8,000얼마인데 900얼마는 그분들이 취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해외기획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로연수
한창교위원
아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로연수요? 예, 맞습니다.
한창교위원
기획은 뒤에 있고, 해외기획연수는 11번에 돼 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교위원
예산절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절감은 어떤 뜻으로 어떻게 절감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규정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5%에서 10% 정도, 전에는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는데서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 많이 계상됐다 그런 부분은 100% 예산집행하는 거보다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으로 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절감이 강제성이 좀 있어 보이게 생각 안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절감을 보통 5%에서 10% 정도를 해오고 또 예산절감을 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을 안 하고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이 실제 일어나는 사항, 만약 시장 물건을 살 때 싸게 구입해서 절감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집행하게 되면 공사금은 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10% 절감을 강제성으로 띤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왜 그런 건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확한 시장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격하고 우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는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가격보다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유를 두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편성됐다고 그래서 예산대로 다 집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5% 내지 10% 정도는 시장가격하고 대부분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해 가지고 5% 내지 10% 정도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가격보다 오히려 예산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00% 집행하고 인건비 같은 건 예산절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행사에 돈이 각 동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 떼고 나간다 이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당연히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절감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한창교위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할 때는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침상, 예산운영상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5%, 10% 절감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집행부서와 예산배정부서 협의에 의해서
한창교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 철쭉제?
한창교위원
아니 철쭉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철쭉제도 그렇지만 동체육대회행사 할 때 몇 % 떼고 나온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10% 정도.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10% 정도
한창교위원
그것을 말은 절감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강제성 절감이지 정말 절감할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슨 행사 집행할 때 보면 그것을 몇 % 떼고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철쭉제도 있고 자치위원회 나가는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절감은
한창교위원
말은 절감은 좋은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강제성이 있다 이거지요.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발생되는 데서, 진짜 기술적으로 싸게 사고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절감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말은 절감이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산은 강제든 자율이든 절감을 시키자는 의도는 있는데 자율로 맡겨놓으면 절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 나가는 체육대회나 철쭉제 또 주민자치위원회 경비 이 비용들은 제가 절감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이월도 되고 불용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성있는 이런 절감은 절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이거 결산할 때 오늘까지 오는데 몇 번 검사나 감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의회에서 전부 결산, 감사를 하셨고요,
한창교위원
자체에서는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체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는 감사담당관을 통해 가지고, 며칠 전까지 동료위원께서 한 달 이상 검사를, 감사가 아니고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 과정까지 자체감사를 거쳐서 또 우리 의회에서 검사를 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감사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기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기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자체에서도 많이 받고 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보조사업이라고 총무과에서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부금 같은 거라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총무과에 서울시에서 오는 걸 집행하는 거 있고 또 민방위
한창교위원
인센티브 말고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교육 여비라든지 그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됩니다.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부분에는 다 안 쓰고 자료에도 돈이 있던데 그걸 집행하는 걸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로 집행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국비,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요 모자라면 자치구비 갖고, 절감하는 부분은 최소한도 자치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어제도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할 적에 집행을 먼저 하고 부족할 적에 구비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자체에서 합니까, 순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순서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우리 자치구비를 먼저 집행하는 거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집행하는 게 우리 자치구 예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자체운영상 먼저 그걸 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2003년도 동업무보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셔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행사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행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사실 동 주민들이 현안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던 걸 또 하게 되고 시정조치가 안 돼요 그런 행사 있어도. 그리고 또 주민들을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 모처럼 동원해 놓고 주민들이 더 물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서둘러 마쳐버리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구청장이 하는 얘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더 할애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하게 동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더 질의하고 시나리오 없이 하더라도 되잖아요. 굳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하려고만 하니까 딱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묻고 나면 급한 일 있다고 서둘러 마무리 해버리고, 그리고 구청장님 가신 줄 알고 보면 밑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1시간씩 대화를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기피하면서 무슨 그런 행사는 계속 하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용상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분 정도 직원들하고 현황, 돌아가는 사항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지 그것을 기피하려고 해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면 본인의 생각인데 많은 구민들은 본인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시간을 좀더 여유를 두고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에서는 그래요, 구청장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주민 불러놓고 뭔가는 궁금하고, 물론 주민들이니까 말하는 솜씨가 세련되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일반 주민이 말이 좀 엉키고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진의가 뭔지를, 진짜 민심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에 시나리오 접수 해가지고 시나리오 정해진 몇 사람 대개 보면 동 관변단체 임원들 시켜가지고 한두 사람 하게 하고 일반 주민은 그냥 들러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발전적인 동정보고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더 그런 행사를 민주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3쪽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2억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2억969만3,000원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억960만3,100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미수납됐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게 뭐냐면 불법광고물 과태료하고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기타잡수입 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지금 유형을 보면 불법광고물 같은 사항은 대부분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또한 영세상인이 되다 보니까 또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게.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체납하는데 쉽게 말해서 가산금이 붙고 하면 인식이 새로워서 많이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부과를 하실 때 신중히 하시고, 일단 부과가 된 거라면 정확히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이 좀 큰 거 있으면 정확히 하시고. 또 하나 전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불법간판의 판단기준은 주민자치과에서 더 잘 알고 아닙니까.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교육해 가지고 광고물 제작하는 사람은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물 제조업자가 불법간판을 만들어주지 않아야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이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자도 물론 하긴 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있는 업자들이 많이 와요. 저희들 어느 정도 아는 광고업자들은 그걸 아니까 타 구에서 와 가지고 그 광고물을 설치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고발조치를 의뢰해 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같은 업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드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간판에 대한 규제가 다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같으면 서울시에 있는 간판 제작업자에게 공히 불법간판을 제조해서, 앞으로 좀더 업무개선을 한다면 간판 제조책임자를 분명히 적게 해놓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벌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에게도 벌금을 물려야지요. 간판 철거도 어떻게 보면 간판업자들이 철거하지요 불량품이요. 자기들이 불법 달아놓고 자기들이 불법이라고 철거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모순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진달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진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판 제조업자도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불법간판을 안 만들어주고, 불법이니까 이건 안 되고 합법적 범위 내로 유도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주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놓고 일반 광고업자들 차량 빌려 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한다고 인부 사서 작업하고 그 간판 떼서 갖다 버리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원낭비며, 그런 업무 철저히 개선하셔 가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5쪽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억9,000만원 정도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3,000만원을 아르바이트학생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전용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전용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예산전용하고도 2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2억9,000만원이 남는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봉천6동 청사를 2002년도에 본래 있는 자리 옆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임시청사를 이전할 동사무소를 옮길 금액이. 그게 2억원 임차료가 잡혀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수용비라든지 동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일반운영비 중에서 2억9,000만원이라는 더군다나 3,000만원 예산을 전용하고도 남았다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500만원이나 예산이 남은 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민주평통 11기 출범식 추진경비를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7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3억9,570만5,000원이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얼마요? 3억9,500만원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3억9,570만5,000원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고이월됐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사고이월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 된 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게 뭐냐면 신림8동 청사 증축비 2억9,464만3,000원하고요 그 다음 신림2동 청사 증축분 5,100만원 그 다음 신림8동 증축비 감리비가 460만원, 신림8동 증축 부대시설비 200만500원 그런 사항,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한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그 모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던 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겨울철에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경 후에 바로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서까지 해가지고 집행 안 하고 사고이월시키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 가지고 사고이월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되도록이면 동사무소 같은 걸 수리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최소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공기를 두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랴부랴 추경에 올려 가지고 결국은 공기부족으로 못 해가지고 다음에 이월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전용 했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르바이트대학생이 아니고 행정서포터즈,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인원까지 배정을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 결근했다든지 중도사퇴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돈이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대학생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관리하는 게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금년도 여름방학에 몇 명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100명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0명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방학 때마다 항상 100명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대로 100명 정도는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 여름방학 때 100명, 겨울방학 때 100명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관악구 관내에 학생들 수요가 너무 많지 않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0명에 대해서 하면 경쟁률이 높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다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했던 사람은 여름에 안 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인원수를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시면 안 되냐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버스정류장에 나가서 안내하는 게 대학생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오늘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늘까지 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보면 버스수요가 많은 데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무조건 버스정류장마다 한 사람씩 배치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배치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배치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배치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대학생들이 행정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도 되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기회도 되고 또 관악구 행정을 대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하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 수요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도에는 인원을 200명이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주무부서에서는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방분권혁신 관계로 해서 주민자치과가 이름을 앞으로 바꿉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니 아직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국장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 혁신팀을 만듭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의 이름을 바꾸거나 그런 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과는 상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아직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예비비가 2003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비비요?
정강희위원
예.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선거 다루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남현동 선거 하셨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정강희위원
남현동 선거에 얼마나 썼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남현동 선거에 1억425만7,000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이 1억420만6,830원 집행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이번에 봉천1동 재선거는 얼마나 썼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정강희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금액은 제가 뽑지 못했는데요 그건 뽑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돈 안 쓰는 선거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 찾으면서 지방자치에서 선거업무가 돈과 관계된다고 주민들이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돈을 안 쓰는 선거가 되는데 한 동에 보궐선거 하면서 1억씩 쓴다는 건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쓰는 건 일부고 선관위에서 쓰는 돈이 많습니다.
정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것은 입후보자라든가 선거위원회에서 돈을 쓰지 말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은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이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런 사항을 입후보자들 못 쓰게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다 여기에서 나간다는 얘깁니다.
정강희위원
아무튼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남현동 선거를 할 때 2003년도 결산과정에서 세세하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번 봉천1동 재선거 관계에서 쓴 비용을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한 동의 선거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떻든 집행한 거 아닙니까. 1억원씩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짚는 것입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동청사 부지매입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부지매입을 한 것은 한 건입니다.
성양모위원
한 건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 하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부지매입 하기는 용이해요, 요즘 부지매입 하는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힘들지요.
성양모위원
힘들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6동 청사 부지매입에서 요즘 동기능을 전환하고 새로운 행정개념에서 동청사 부지매입을 하고 청사도 복지센터 형식으로 짓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보통 새로운 행정수요 개념에 충족할 수 있는 부지 평수가 몇 평 정도 사면 돼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2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200평 정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달라져서 감리비가 차액이 남았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복지개념의 부지매입이 됐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 원당어린이집과 겸해서 전체를 복합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토지주의 반발에 의해서 그걸 못 하고 지금은 동사무소 단독건물만 짓는 걸로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자료하고는 관련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지매입하는 관계는 동청사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성양모위원
그래서 수직적인 행정으로 볼 때에는 동청사라는 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새로운 개념의 동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지 동청사 부지매입 이런 것을 한 번만 노력하면 지하를 주차장, 지상 1층까지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수평적인 행정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공영주차장도 많이 늘어나고 동청사를 짓는 방법도 상당히 경비절약과 아울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성양모위원
그런 협력관계를 앞으로 연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최대한으로 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미 부지가 매입됐는데 동청사를 못 짓고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아직. 봉천6동이 안 된 것은 협의보상은 이미 영업권까지 다 끝나고, 한 건만 남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상으로 10월중에 추진할 예정이니까요.
성양모위원
신림3동도 부지매입은 다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수직적인 동행정상 이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주민들이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청사가 많이 새고 있어요. 그런 것 좀 협력하셔서 좋은 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동청사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동청사 2004년도에요?
신창규위원
예,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가 2004년도 거까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창규위원
동정담당주사 참석 안 하셨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은 얼마나?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003년도 거요?
신창규위원
됐습니다. 2003년도 동청사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과 각 동별로 집행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동청사가 신축되고 나서 보통 사용연한을 몇 년 사용하도록 돼 있지요, 관련 규정에서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사용연한이라고 뚜렷이 몇 년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청사를 신축하는데 평균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로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보통 2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신창규위원
20년에서 30년 정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신창규위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신축청사를 하나 정도 짓기도 사실은 힘에 버겁지요, 예산상?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우리 자체재원으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신창규위원
그래서 1년에 한 개 동청사를 짓는데 1년씩 걸린다고 할 때 돌아가도 27년이 걸려야 됩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 점을 보면서 2004년도 예산이 3억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런데 노후된 건물의 유지보수에 주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 예산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리고 신축건물이 거의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길래 본위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통 청사를 한번 지으면 최저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율을 본다면 연 1억원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신축해 놓고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감가요인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을 방치해 둔 상태로 사용연한이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가 됩니다. 봉천2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동청사 벽면을 현대식 건물로 짓기 때문에 전면에는 가급적 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또 창틀도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을 고려해서 전면 내지 측면에는 돌을 많이 부착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초기단계에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감가요인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외관상 아주 나빠집니다. 그리고 돌로 외벽을 붙였을 경우에 거기에 창틀이고 어떠한 외부요인으로 오염물질이 끼었을 때 바로 세척을 해주지 않는다면 바로 찌들어서 그 후 세척도 안 됩니다 녹물 같은 게 떨어졌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가상승요인이 급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된 동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책정돼 있는 유지보수비를 전액 투입해서 노후된 건물도 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1년에 두세 차례 세척이라도 함으로써 그러한 감가요인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씩만 투자해서 세척 및 청결에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1억원씩 들어가야 될 예산을 최소한도 반 이상 감가상승요인을, 감가액을 1억원 추정되던 것을 5,000만원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관악구의 모든 동청사 관리가 철저해 질 수 있고 감가상승요인을 축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격무에 많은 시달림이 있으시지만 좀더 살펴주시고 동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봉천6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2003년도 예산에 시설비에 있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있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봉천6동이요, 시설비에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시설비에 있는데 아까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억9,000만원인 사유를 그 중에 2억원은 봉천6동 부지매입을 옆에를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부지매입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동청사를 지을 때 헐어내면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비용이 2억원 잡혔다는 얘깁니다 임대료.
임현주위원
부지매입을 할 경우에 이전해 갈 부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부지가 아니고 이전해 갈 건물.
임현주위원
건물에 대한 임차료였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임차료라고 설명을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임현주위원
그랬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임차를 하려고 했다가 계획이 어떻게 취소된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옆에 원당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 근방 부지를 사가지고 동청사와 같이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하도 반발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고 다른 데 단독청사를 짓는 걸로.
임현주위원
계획이 그러면 축소가 됐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축소가 됐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금액적으로는 비교를 제가 안 해 봤는데요,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중간에 변경사유 없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본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건 아시지요 1억원 이상의 신축비용이든 부지매입비든 1억원 이상의 증가나 감액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없이 그대로 사업이 집행부 임의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봉천6동 청사와 관련해서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지금 현재 시점의 진행까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제가 큰 실수인데 충고만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는 단위가 제대로 나왔어요, 봉천6동 청사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그런데 본 자료, 아주 중요한 본 자료에는 얼마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61쪽에 봉천6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2,061억, 2조입니다. 단위가 원이 천원으로 되는 바람에 단위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단위가 정확하게 어느 선에서 끝나줘야 되는지를 잘 검토해 줘야 돼요. 어제도 여러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몇 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임현주위원
61쪽에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대학생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고, 2003년도에는 전용해서 이걸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올해 지금 현재 서울시 버스체계가 전환되면서 대학생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2003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같습니다, 100명.
임현주위원
똑같은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당초 2004년도에는 편성돼 있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는 잡아놨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나 이런 거 이번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르바이트학생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업자체가 서울시의 교통체계 변경으로 인해 거기에 100% 다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특교. 그래서 2004년도 결산 내년에 할 때 그 예산만큼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소리를 하십니까.
조명환위원장대리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까 질의하실 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18쪽에 추진실적 해가지고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몇 쪽이요?
한창교위원
보조자료 18쪽.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요?
한창교위원
예, 불법광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거기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로 해가지고 2천 몇 개가 정비됐는데 여기에 대해 벌금을 물린 겁니까 그냥 안 물리고 철거한 것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 준 겁니다. 3,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구비가 1,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철거할 물량을 저희들이 미리 정합니다 철거할 광고물. 예를 들어서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5층 이상에 글씨가 써졌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한창교위원
그런 것은 과태료 안 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과태료는 안 뭅니다.
한창교위원
과태료는 없고 그냥 그대로 한 것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소소한 것 같은데 집집마다 보면 광고 및 판촉물 이런 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판촉물 받아보면 불에 태워도 불에 잘 안 타고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수없이 예를 들어서 노상에 뿌려지고 있다든지, 노상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합니다마는 그게 원체 많아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게 고발대상은 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고발은 됩니다.
한창교위원
거기 보면 전화번호하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다 있는데 전화를 막상 해보면 사업주가 나오지 않고 다른 데가 나옵니다 이상한 데가.
한창교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대문마다 판촉물, 광고물 이런 게 많이 부착되고, 하루 자고나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만약에 구에서 게시판같이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지금 보면 가로수라든가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많이 다니는 지역에 게시판이나 뭘 해가지고 그쪽에 붙이게 할 수 있는, 그래도 안 될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으신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정책이 도로변이라든지 소로에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여하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될 수 있는한, 각 동별로 해서 80여 개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게시판이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당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예비비가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사유가 생겼을 때 그걸 보통은 예산간에 전용을 하든가 목이 같을 때는 그렇게도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예비비에서 그걸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에도 보면 예비비로 쓴 게 기획예산과에 5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지붕공사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은 예비비 사용 목적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업무를 잘 봤다고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그런 거 받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어딥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지붕공사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게 관악산 휴게소에 빗물이 들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추가공사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건 연초에 예상을 아예 하든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예산을 계속 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 받는 과태료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일이 나타나지를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균형발전촉진지구기본계획수립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예비비 성격이 아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4년도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서원어린이집을 짓는 과정에서 옆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옆집이 무너졌는데도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지를 못 하니까 집을 월세를 내고 이사를 가있는데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치단체가 시행하던 사업에 의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나갈 수가 있다,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생긴 사고에 대해서 해당 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길래 그건 올해 거지만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비비가 좀더 예측불가능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 2003년도에 너무 많이 예비비가 잡혀져 있었거든요. 적정한만큼만 예비비로 예산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전산장비를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컴퓨터를 465대나 구매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공무원이 1,300여 명이라고 하더라고 1,300대 아니에요. 보면 내구연한이 3년 정도 해가지고 3분의 1일을 3년씩 교체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맞지 않아요. 굳이 2003년에도 많은 양을 교체하게 된 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전상장비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노후돼 있고 장비가 떨어집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일상 업무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 바꿔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많이 바꿔줬고요. 또 상사업비를 받아서도 많이 바꿔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서도 예산잔액은 4,226만8,000원 또 남았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컴퓨터만 쓰는 게 낙찰차액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온항습기나 시스템 할 때 낙찰차액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는 업무용 전산장비는 필요한 만큼 다 교체가 되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많이 바꿔서 거의다 LCD모니터로 교체가 됐는데 150대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2억원 정도 더 있으면 전직원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직원은 LCD 최신 컴퓨터를 쓰고 어느 직원은 구형을 쓰면 위화감도 있고 직원들 불만도 있어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직원 나머지 150대 정도를 바꿔 줄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사업예산에 보면 보조사업비, 연구개발비 이런 데서는 예산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컴퓨터 장비구입은 따로 있고 세목이 다르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장비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관심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산자료 77쪽을 보시면 구정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약 7,400만원이나 쓰여진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플래카드 구정홍보물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7,472만원의 플래카드 홍보비가 나갔다는 얘긴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플래카드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새해 들어오면 달라지는 제도, 구정홍보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인쇄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플래카드만 아니고 다른 인쇄비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플래카드만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우리 관악구는 플래카드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7,0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이 그런 쪽으로 쓰여지나 하고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에 반영하면서 분명히 모법도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추경에까지 반영하느냐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고집해 가지고 예산을 넣었는데 미집행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이 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지방분권 또 혁신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그것을 예상하고 분권을 만드는데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작년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금년에 공포돼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본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한 게 맞지 않다고 많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기억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가 결국 불용처리됐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너무 고집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간주처리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3년도에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전체 간주처리된 금액과 간주처리를 집행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무엇무엇을 썼다는 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간주처리되고 나면 간주처리되고 난 것은 간주처리로 끝나버리고 추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보조자료나 심의할 때 올리지 않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를 우리가 하고요, 예산성립 후 시보조금이 나왔다거나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간주처리가 되면 우리가 처리하고 즉시즉시 의회로 통보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보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법적근거를 자료로 저한테 하나 제시해 주시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이 예산심사권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주처리돼 버리는 거 보면 쓰여지는 거, 예산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될 수 있는 사안들이 구의회의 동의없이 그대로 집행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하는 거 아닌가. 추후에 추경이 있을 때 간주처리된 내용을 추경에 삽입해 가지고 지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출이 타당한가, 합목적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의회의 예산심사권도 존중돼야 되고 또 집행부의 예산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돈하고 관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주처리되는 부분은 주로 시나 국비나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시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어떤 목적에 맞게끔 쓰라는 보조금이 나올 때도 있지만 목적명시가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목적이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간주처리분은 국비,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인센티브사업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인센티브 간주처리도 보면 집행된 내용이 예를 들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글쎄, 간주처리라는 것은 이미 국비나 시비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통제를 받아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굳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그 부분까지 심의하실 부분은 없는데 다만 우리 구가 의원님들한테 미흡한 것은 인센티브사업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상 그러시는 건데 이것도 시의회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시비로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가까운 예로 하나 지적하면 지난번에 용역준 게 한 2건 있지요 금년도?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거 인센티브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을 주는 타당성을 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그 용역주는 것이 옳은가 따져보고 용역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간주처리를 의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씀은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이미 시예산을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있어서 그 강사의 얘기로는 분명히 간주처리가 됐더라도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추후에는 추경이 있을 적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안 맞아요, 그 강사가 잘못 된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강사가 잘못 알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강사가 잘못 안 건지, 내가 그래서 전문위원보고 명확하게 알아봐 달라고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오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답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집행부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집행부 입장이 아니에요, 예산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든 좋아요, 집행에 있어서 적정성을 따져야 할 계기가 없어지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간주처리된 예산은 모두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주로. 그리고 시예산에 편성돼서 시의회 통과된 금액이 구에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구의회의 통제는 받을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제가 항상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란 말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중요한 구정의 용역을 수행한다거나 이것은 사전에 보고해 줘라 그 지적에는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그럴려고 그러고 있어요, 늘상 그렇게 하려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추후에 그런 인센티브로 해서 돈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은 우리 자치구비하고 이미 보조금이 확정된 국비, 시비는 확정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빼고 합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가까운 예로 2004년 5월달에 용역 2건 준 거 있지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든 주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리 의회에서 검증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지 그게 집행부 단독으로 용역을 줄 사안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용역은 어차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집행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역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용역결과보고를 의회에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용역을 줄 적에 용역을 주는 것이 옳은가 또는 그 목적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하고 용역을 주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 준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성이 좋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정책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만약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의회에 저희들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용역 주는 것부터 의원님 통제하라고 하면, 아니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안하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중간에 인센티브사업비를 따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됐을 뿐이지, 구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통상 보면 인센티브사업비도 간주처리에 포함돼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별도로 구분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간주처리될 때 인센티브도 묻어서 내려오지 간주처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격히 간주처리 별도로 하고 인센티브사업의 성과금은 별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하는 쪽에서 본다면 추후에 추경에라도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집행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안 맞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현행 제도상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비는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미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구청에 내려준 돈을 우리가 다시 간주처리 내려온 공문을 또 하는, 이건 이상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논리라면 서울시 예산을 관악구에 줘 가지고 본예산할 때도 서울시에서 예산통과돼서 내려온 돈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구비를 시에다 줄 수도 없고 받지도 않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간에 국세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은 나갈 것이고,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의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 관악구에서 집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관악구의회를 거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상사업비로 해서 구청에서 어떤 성과를 위주로 해서 상금 받은거다 해서 집행에 대해서 의회의 타당성 검토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위원님, 의회에서 통제를 하시려거든 별도로 집행에 대한 걸 놓고 검증을 하고 질문하고 해서 통제할 일이지, 간주처리라는 예산의 제도가 있는데 그걸 추경까지 모아놨다가 그때 가서 예산편성 그런 심의를 받고 집행하라 그러면 일을 못 하지요.
정강희위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센티브하고 상사업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해줘야 돼요.
조명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임의로 주고 받고 합니까. 앞으로도 국장님이 답변하려면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또 위원님들도 유념해서 해주시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임현주위원
김종길 위원님 양해를 하면 제가 한마디만.
조명환위원장대리
양해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듣기에는 간주처리라는 것은 얘기하는 것처럼 사후에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올리고 심사해서 집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사용목적이 이미 확정된 것은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선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차원에서 간주처리가 있는 거고, 간주처리할 수 없는 건 그래서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결산이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면 간주처리되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건 항상 뭐였냐면 인센티브사업에 의한 시상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국장님은 항상 서울시에서 이미 구청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보조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인 것은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시상금을 줄 때 공문에 해당 지역의 시의원과 사전에 협의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절차를 간소화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을 시의원 몇 사람이 협의를 해주는 게 바로 시에서 간주처리하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관악구의 예산의 집행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지만 되는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악구와 관련한 예산집행이 시의원과 문서상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걸로 집행이 된다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인센티브 시상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의 심사를 받아야 할 성격이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있었다는 2건의 용역이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좋지만 예산의 규모가 너무 지나치게 큰 것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느 아파트에 정화조 처리문제라든가 어느 재개발단지에 도로를 내주는데 대한 보상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는 반드시 성격상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간주처리라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사전에 심의되거나 보고되지 않고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주처리하는 게 단순하게 문서로만 보고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의견이 집중적으로 교환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격상 예산심의를 먼저 받는 게 옳은 것은 가능하면 간주처리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달라 그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한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임위원님 처음 말씀과 마무리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처음에 반드시 시상금 제도도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마무리하실 때 가급적 구정을 같이 논하자는 측면에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에요, 속기록 확인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임현주위원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마무리,
조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양해를 구했고, 제가 마무리 발언해야 되거든요.
조명환위원장대리
발언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에서 집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서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보면 용역비도 3,000만원, 5,000만원의 용역비도 간주처리돼 집행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의회에서 검증한 후에 또는 최소한도 논의를 거친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적인 관계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당부라고 그럴까요 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해 실행된 학교마다 보조한 사항, 무엇에 보조를 했는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6쪽을 보니까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결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0억원 이상 잔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관악문화정보센터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무슨 이유로 집행잔액이 많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는 시비 20억, 자치구비 20억4,500만원을 2002년 2차 추경 2002년 말에 급히 40억4,500만원을 편성하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만 편성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으로 당시에 편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편성 못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40억4,5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장비구입비 약 6~7억원 정도는 불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을 시켰고, 그 불용된 만큼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나머지 4억5,000만원은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4억원이 남게 낙찰차액이 발생했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금액이 크니까요. 보통 10%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원래 40억원이 넘었었는데 장비구입이나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못 하고 해서 1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항목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올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예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불용을 많이 시켜서 올해 준공하고 이러는데 혹시 지연이 되지 않을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전혀 아니에요.
김금희위원
그런 염려가 생겨서 물어본 거고요. 좀더 새로운 정보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셔서 이후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됐다든가 아니면 꼭 써야 될 예산을 집행 못 했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서정주 시인 고택매입사업이 시비 전액으로 지금 매입을 한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매입을 2003년도에 했는데 올해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서정주 시인 고택은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센티브사업비에서 기초설계비, 그것을 문화재급으로서 보호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여야만 수리가 가능한지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는 도저히 산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시비에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초설계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달에 계약해 가지고 8월 중이면 나올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마을 단위로 작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작은 도서관.
성양모위원
작은도서관갖기운동을 많이 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민간단체에서 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고, 이명박 시장님이 작년에 서울시도 500개 정도 건설하겠다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그게 유야무유 조금 꼬리를 내렸습니다.
성양모위원
유야무야됐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시도 처음에는 500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엄청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관내는 작은도서관갖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이미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게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거기는 신축을 합니다. 신축해서 이미 금년도 반영분 시비가 시달됐기 때문에 땅 매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착공을 할 거고요, 봉천2동은 구 청사에다 리모델링하는 건데 그것도 아마 10월이면 끝날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간단한 거니까요. 그리고 신림13동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 규모는 아니지만 시비가 7,200만원 와있거든요. 작은도서관 비슷하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독서도 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미고 또 봉천1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가 7,800만원 정도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도서관을 꾸미기에는 평수가 너무 작아서 리모델링해서 현재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비를 그냥 반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작은도서관을 서울시가 대대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재정상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성양모위원
그랬을 때 학교라든지, 학교도 보면 도서관이 다 있거든요. 학교의 도서관과 우리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이것이 학교 재정지원비와 함께 맞물려서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작은스터디그룹이라든지 특별히 독서를 할 만한 영리목적이 아니고 그런 스터디그룹 이런 것들도 개발해 가지고 영리목적이 아닌 곳에 작은도서관 형태의 지원을 해서 주민이 그런 문화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재정을 거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적으면서도 작은 지원으로 우리 주민에게는 큰 문화공간을 갖지 않는가 싶네요. 그런 생각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양모위원
생각을 해주시기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도 다 해봤습니다만 현재,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87쪽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에는 4,955만9,000원이 잡혀있다가 징수결정액은 1,863만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잡힌 거하고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게 도서관·문화관 식당하고 자판기 매점 임대료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많이 쉽게 얘기하면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에서 다른 시설에 기준해서 잡았습니다만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세아감정평가법인 평가를 받아본 결과 1,859만원 그 정도밖에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임대료가 다운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현액을 세울 때는 이걸 근거로 해서 세워 가지고 세입이 이렇게 줄어듬으로 해서 집행에 차질이 있거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서관·문화관이 2002년 10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운영을 전혀 안 해 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미수납금이 846만2,500원 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왜 생겼으며, 이거에 대한 회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 미납금은 유통과징금 쉽게 말씀드리면 노래방이나 오락실 영업단속을 해가지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하면 처음에는 전부 내는 걸로 했다가 물론 처음부터 돈 받고 부과하는 거 아니고 먼저 부과한 다음에 고지서가 나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중에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노래방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요즘 또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조치를 하고 또 재산조회까지 해서 자동차나 이런 거 있으면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미수납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되도록이면 미수납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좋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에 미수납금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하시면서 잔액이 2,170만2,000원 남았는데 업체 경쟁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계성능이 지금보다 더 좋은 기계사양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었나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가격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설치된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이용이 불편한 점은 없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 고장보다도 작동상 에러가 가끔 납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증을 삽입해야 되는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어서 뒷주머니에 착용하다 보니까 그게 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다보면 그게 투입 안 되고 에러가 나거나 하는 문제 그리고 지문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에러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에러가 나는 사람은 구청에서 수작업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바로 콜을 하면 저희가 10분 내에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가 정비를 해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어느 어느 역에 있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신림역에 2대, 서울대입구역에 2대 그리고 구청 본관에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역 같은 경우에 구청민원실에서 거기까지 나갑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콜이 오면?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분만에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을 전문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오면 당장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나가는 공익요원도 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발급기를 관리를 잘 하셔서 기왕 설치하신 게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부동산등기 같은 것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경우를 봤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요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본관에 1대 있는 등기부등본발급기에서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아직 역에까지는 설치하지 않은 거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대법원에서 행정기관 건물 외부에 있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이 예산에 들어간 때가 언제쯤이에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2003년 12월 26일부터 처음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경 때 들어갔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제일 처음 들어간 것은 인센티브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임현주위원
인센티브사업비로?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나중에 기록이 된 겁니까? 집행하거나 간주처리하고 나서 예산서에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기록물전산화사업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8,968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현액 8,960만원이 잡힌 때가 언제냐고?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작년 12월 중순 이후입니다.
임현주위원
추경까지도 없었던 사업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사업비로 간주처리된 다음에 예산에 포함됐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기록이 남아졌다 이 얘깁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길거리농구 이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길거리농구대 이런 설치 같은 걸 하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행사하는 건 뭐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당초 우리가 했던 건데 시보조금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성양모위원
시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공사는 잘 되고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문제점은 현재 별로 없고요, 당초에 시보조금이 작년 9월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추진기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런데다 사유지가 120평 정도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2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성양모위원
토지매매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 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7월 20일 경이면 입찰공고 해가지고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게 차질없이 시행을 계속하면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공사발주로부터 14개월을 잡았습니다. 유동적이겠습니다마는
성양모위원
대충.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내년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내년 10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전에 안전진단해서 누수되는 걸 여러 번 예산투입 해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차질이 많이 났었어요. 투입했어도 다시 세고 여러 번 복잡했던 다목적체육센터거든요. 이번에 잘 좀 진행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선호시설 중에 길거리농구장을 폴리우레탄으로 포설했다는 내용이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콘크리트면 위에다 충격을 완화하는 그걸 덧씌우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도에는 이것만 했습니까, 우레탄을 운동시설 바닥에 하는 거? 야외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시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한 면을 더 설치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 한 면을 했으면 올해에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곳에 우레탄 포설을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없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2004년도는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적어도 2005년 예산편성하는 계획안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야외에 이런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낙성대공원 같은 경우도 자전거동호회원들이이용하는 곳이나 배우는 곳이랄지 있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데 보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넘어졌을 경우에 관절을 다친다거나 뼈에 금이 간다든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콘크리트면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데는 그냥 걸어다닌다든가 이런 데는 상관없겠지만 적어도 운동을 하는 그런 곳의 바닥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걸로 서서히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라고 제가 무리하게 권고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구민들이 조금더 편하게 이용하면서도 다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005년도 예산에는 우레탄 포설을 좀 확장해 가지고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03년도 쓴 내역을 보조자료로 위원들에게 다 깔아줘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다 그냥 지출액.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면 내용이 틀려요. 119쪽 보세요, 앞 페이지하고 같은 인건비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 거지요? 119쪽과 121쪽을 비교하면 119쪽에는 인건비가 6,044만4,010원이고 121쪽은 5,386만6,000원이란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산하고 지출하고 차액이 납니다. 예산하고 지출의 차액.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을 쓴 내역을 최소한도 위원들에게는 깔아주셔야,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산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결산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전위원님한테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말하면 자료 깔아주고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양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종길
김종길위원
양이 많아도 할 건 해야지요 관악구 1년 동안 쓴 살림을, 지금 사회진흥과는 방대하잖아요 또. 각 과가 다 방대한데 지금 위원들이 나름대로 1시간 내지 2시간만에 어떻게 보면 결산을 승인해 주는 건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 지금 채권금액이 얼마에요? 2003년도 회수 못 한 채권이 얼마입니까? 충분히 기간이 지났음에도 2003년도에 회수해야 되는데도 못 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754만4,760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도 제때에 회수를 못 함으로 해서 소멸시효 연장에 걸려 가지고 소멸해 주고 그런 경우 생기지 않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대상이 총 61건에 40가구로서 고질적인 체납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망자이거나 무단전출로 있거나 국외이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26건에 3,076만4,620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고질연체된 리스트로 자료로 깔아주셔야지. 그래야만 위원들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회수를 못 하고 있는지 짚어볼 거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최소한도 연체를 하거나 이러면 신용불량에 등재하게 돼 있으면 출국 같은 거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고질적인 체납은 무단전출이기 때문에 주소추적이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에 보면 이 기금에서 목표로 하는 만큼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가용범위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0억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억원 정도 되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 대출해 준 게 얼마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억원의 가용 돈을 가지고 구민이 활용을 하게끔 홍보를 잘 하면 그 돈이 다 쓰일 수도 있는데 업무를 어떻게 하시기에 2억원도 제대로 대부가 안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 홍보를 좀 직능단체나,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한도금액이 3,000만원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000만원하고 1,0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 기금을 처음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2,000만원 내지 1,000만원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으나 지금은 사실 돈의 값어치가 예전같지 못 하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가져와서 목적한 바대로 사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단위를 높여주고 그 대신 보증이나 채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하고 금액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과 같이 대충 사람 보증만 세우면 보증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보증 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채무자도 부실하고 보증인을 아무리 재촉해 봐도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금액을 높여줘 가지고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율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연리 5%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리 5%도 지금 금융시장의 금리에 비하면 큰 매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하면 5.7%, 6.7% 하여튼 7%대 미만으로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런 사업이 목적한 바대로 맞지만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이게 참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이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운영의 개선점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행정에서 하던 일이니까 매년 타성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 기금자체를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사용된 돈은 어떤 쪽으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일반회계로 당연히.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회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벌써 타 구에서 이미 없앤 곳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이런 기금을 일반회계로서 우리 예산에 쓸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 넣고 일반회계에서 환경미화원적립금으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그쪽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돈을 거기 넣거나 그건 좀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다음에 예산편성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동의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한 보조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915만원이 나갔는데요 이게 다 서울시에서 보조된 예산으로 나간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비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전부 시비보조입니다.
임현주위원
이 자료 외로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또 있습니까 2003년도에? 있어요? 있는데 왜 자료에는 구비는 다 뺐습니까?
담당
센터담당자원봉사
김종민 일반운영비 같은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일반운영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운영비로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목자체가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된 보조자료를 만들면 예산을 다 적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돼요, 일반운영비나 기타 목에서 나온 자원봉사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2003년도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일반운영비로 포함된 건 65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650만원 일반운영비 하나입니까? 또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하나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밖에 없습니까? 확실해요? 2,200만원이란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해 줬다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에도 85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기타보상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에서 보조된 예산만 적시해 놓은 이런 것도 인센티브예산으로 온 걸 가지고 기 집행하고 사후에 예산에다가 나누어서 집어넣은 겁니까? 처음부터 예산서에 추경까지는 없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인센티브로 집행하고 나서 내용에 맞게 갈라서 예산서에 집어넣은 거지요?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순수한 서울시 보조금이고요,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이 목으로 나왔습니까, 자원봉사비용 목으로 나온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성화 관련해서 목으로 나오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줬고 그거 외에 우리 관악구에서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던 예산이 있는 거고 기타 다른 곳에도 혹시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단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2003년 몇 월경이지요?
조명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얼마 됐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개월 됐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2개월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한 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수량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추진팀이 구성돼 가지고 인증패도 제작되고 표창장도 주고 관련해서 물품도 구입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의 위원회든 단체든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조직이 아닌 걸로 볼 수 있어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명단까지도 위원회에 제출이 됐었는데 이게 한 조직이 아니라 개인을 나열해 놓은 거다 이러면 안 되지요.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뭐지요? 자원봉사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임현주위원
센터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그랬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구 자체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구 자체행사로.
임현주위원
2004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전혀 없었다, 2004년부터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3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된 이후에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일시, 장소, 내용, 참가인원수 자료 다 있지요? 2004년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센터명의든 아니면 자원봉사든간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된 구비, 시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2003년, 2004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1명)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 회의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