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기정 세입예산은 74억 1794만 9000원을 증액한 7081억 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88만 1000원을 증액한 7082억 2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보조금 부분으로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개과 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16만 9000원 증액된 1539억 2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3개과 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328만 8000원이 감액된 548억 3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수정 1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은 총 1건으로 예비비입니다. 3회 추경안 국‧도비 매칭 및 제3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예비비 8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155억 208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사용에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수요가 아니라 계수조정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에 그만큼 덜어서 예비비로 계수만 조정한 겁니다.

네, 시비매칭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 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수정예산액은 1000억 34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99억 7773만 1000원보다 57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은 시설수급자가 결혼 또는 취업하여 퇴소할 때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성요셉의집 등 5개 시설이 운영보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족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국비사업이나 예산내시가 통보되지 않아서 12월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1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어제 국비변경 통보가 내시되어 2억 4367만 3000원으로 변경내시되어 3300만 원 증액되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시비부담금 2106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고삼면 월동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의 행정절차 지연과 동절기 도래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 중 완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해 드리면 되는 거죠?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어제 변경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2106만 3000원은 감액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비는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다시 넣으면 되겠네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6473만 4000원을 감액한 682억 16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218억 2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3522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8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반환금기타는 도비 반환금 부족액 4만 원을 증액한 10억 2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3회 추경 설명하셨을 때와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증가돼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감이 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폐지나 지원센터 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증가가 돼서 지난번 3회 추경 때 설명과 지금 수정 예산안 나온 예산액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것은 도에서 일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도 일괄로 내려준 그런 사항이고요. 그 후에 일괄로 줬을 때 다른 시·군에서 모자란다는 데가 있어서 더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필요 없다고 그랬던 부분을 다시 감액해서 다른 시·군으로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도 지난번에 실제로는 그만큼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가 일괄로 돈이 남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마지막에 저희한테 밀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영유아 보육료는 수정 예산안 반영이 되어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누락되거나 모자람은 없으신 거고.

네, 충분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산에서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불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딱딱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이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