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2012년 1월 6일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저희가 중국남방항공측과 국제선 정기편 운항을 위한 협의 중이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정을 위해서 외국인 20명 이상 사천공항 이용 시 우리 시에 1박할 경우 1인당 2만 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사천대교 경관 조명과 관련해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3페이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 6건과 시정 1건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보고서에 보고된 사항대로 조치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및 시 자체 감사와 관련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의 2건, 시정 6건이 조치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보고 드린 대로 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총 1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22건입니다. 그중에 18건은 보상업무였습니다. 그 외 4건 중 자전거도로 1건은 계속 진행 중이고 어린이보호구역 3건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장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보상 진행은 5건하고 공사 중이 12건입니다. 일반 공사가 10건, 어린이보호구역 2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건에 4억 7723만 8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진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38억 42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상관련 사항이고, 그 외에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31억 원이 신규 도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상-감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총 예산 28억 원은 총괄 입찰해서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약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고, 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총 18억 원입니다. 여기에도 약 5억 원 정도 부족하고, 마지막에 주문-대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도 3호간 확장 숭상에 따른 마을진입로가 폐쇄된 사항입니다. 마을진입로가 폐쇄된 사항을 대체해 주는 도로로 약 3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미확보가 20억 원인데 올해 추경에 더 반영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가 안 되면 자갈이라도 깔아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및 예산의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입니다마는 앞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전 연구용역, KTX 진주-삼천포항 연장 운행 용역은 일반 용역이고, 그 외 15건은 실시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서 자전거도로가 구조물이라든지 지역여건 변화로 약 7000여만 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검사에 따른 사항입니다. 14건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 발생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24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를 Y자형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고 삼천포사랑모임 문옥상 외 1784명이 집단민원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만 낸 것이 아니라 상급부서라든지 9개 부서에 냈는데 여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국비 부분은 현재 도시과에서 교차로 개선방향에 대해 부산지방국토청과 협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을 저희가 불수리했습니다. 이것은 해체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종전의 폐차장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불수리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장 위치가 국도33호선이 지나가는 화암마을 앞 터널위입니다.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주변 여건과 맞지 않아서 불허가 처리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계류 중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 9억 9000만 원에서 징수 7억 3200만 원하고 미납액이 2억 5800만 원입니다. 관련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수가 약 108명인데 여기에 700여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없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없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항도 없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6,380건에서 61억 1750만 2천 원이 부과되어 징수가 55,636건에 23억 2987만 2천 원이고, 미납 사항은 약 40,605건에 37억 8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장 미납이 많이 되었던 분야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14,454건에 21억 5115만 3천 원을 부과되어 징수가 거의 안 되고 20억 원이 미납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2007년도 집중적으로 부과된 사항이 징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미납사유와 조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약 4083건에 1억 6354만 원이 부과되었고, 현년도는 약 5049건에 2억 176만 6천원이 부과되어 전년도 대비 건수로는 966건, 금액으로는 3822만 6천 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ㆍ외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9억 1644만 원이 지급됩니다. 삼포교통이 8억 1900만 원, 거창고속 6000만 원, 영화여객 2200만 원, 경전여객이 약 14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유가보조금입니다. 합계가 약 962대에 22억 9478만 2천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10개소에 주차면수 334면에 71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913건에 3억 2133만 4천 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영구점용이 702건, 그다음에 영구점용은 당해연도에 허가를 내준 것 중에 영구점용이 150건, 일시점용이 61건이 되겠습니다. 영구점용료 부과는 총 150건에 424만 1780원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까지 총 15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3100여만 원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은 약 4회 정도 단속하여 과적차량 기사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유자에게도 부과하므로 과적차량이 거의 없었는데 현재 1대의 과적차량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도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주)백경건설이 하도급자이고, 덕곡-용치 간 도로확포장 공사 하도급자는 (주)금남건설 해서 2건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긴급도로수선 정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10건에 약 2억 원 예산으로 집행이 1억 5100만 원 정도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75건에 약 1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9대입니다. 삼천포 7000택시 5대, (주)에스엠택시 4대 해서 9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대당 약 3000만 원, 월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별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3.39대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상수도 관로부지를 이용해서 사천읍 선인리-향촌동까지 약 20.1㎞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정확보는 약 80억 원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보액이 65억 8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8억 원을 확보했는데 비율에 의하면 시비 7억 7600만 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 및 정비사업자 지도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단속 3건 해서 사업정지를 했고, 자동차 정비업 5건 해서 등록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가 등록합니다마는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관내 161대가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을 했을 때 번호판을 주는 것 없이 그냥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바 우리 시 관내에 약 17,000대의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법」이 개정되어 산악용 자전거, 경기용 자전거는 번호를 준다든지 등록증을 주는 조치가 되면 새로운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7페이지, 관내 승강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소가 221개소인데 현년도에 3개소 해서 224개소가 있습니다.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옛날 콘크리트가 아닌 유리벽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은 4억 5691만 8천 원으로 삼포교통, 거창고속, 영화여객, 경전여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이 45개소인데 기 38개소를 하고 잔여 7개소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사남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고 CCTV 설치를 노산초등학교 등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은 성균관유치원 등 7개소를 하고, 동성초등학교 등 2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조명공사 하자보수 등 향후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도급자는 합천군 용주면 영흥전기(주)이고, 감리는 진주 (주)덕원전력감리입니다마는 지금 감리회사가 부도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약 25억 원 정도 추정되고 공사는 2008년 12월 8일부터 2009년 11월 20일까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조명 하자책임기간은 9월 7일까지이고, LED원통형 가로등은 2011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마는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으므로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책임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4월 5일에 고장 원인 파악 및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2011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LED원통형 경관등 84개 전체를 철거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LED원통형 경관등 4개를 설치해서 시험해 본 결과 LED판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서울에서 LED판을 새로 제작해서 시험하니까 안 맞아서 4회째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전선과 통신케이블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접합이 안 되어 공사를 진행 중이고, LED원통형을 설치하는 부분에 관계했던 아이솔라(주) 회장이 6월에 구속됨으로써 진행이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관등 불안전 작동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했고, 전압 강하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조치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는 아이솔라(주)에서는 7월까지 달아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장과 직접 통화해 보니까 완벽한 것을 해서 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판을 달고 나면 저희가 시험을 거쳐서 그 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사천대교 경관 조명 업자 부분은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조 계장 계실 때 경남자영고등학교 앞 주변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보되어 2월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되니까 삼거리에 있는 도로 선형이 변경되는 모양입니다. 현재 도로 구조 선형은 언제쯤 완료되고, 경남자영고등학교 교장이 작년도부터 건의한 것이 건너편인 위탁영농 쪽에는 도로가 없어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회전로타리는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완공되면 회전로타리 주변에 바로 놓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학교에서도 전화가 와서 빨리해 줘야 한다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 잡아서……

설계는 되어 있지만, 발주는 안 되었다?

회전로타리는 발주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농어촌도로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하고 도로시설 파트를 구분했습니다. 도로시설은 대부분 농어촌도로와 시도를 말합니다. 시설비가 총 31억 원입니다. 31억 원을 가지고 농어촌도로, 시도로 분류해서 사업해야 할 사항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앞서 보고 드렸던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만 해도 31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 사업장마다 2억 원, 3억 원씩 주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사업비 영달이 조금 어려워서……

시도는 놔두고 농어촌도로는 해마다 80～90억 원은 투자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시도는 제외한 농어촌도로 연도별 투자내역, 재원별 기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는 재원별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제출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하면 그 이전에 농어촌도로가 양여금사업 명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교부세를 주면서 농어촌도로 해서 괄호 내시 식으로 예산이 영달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보통교부세 안에 들어 있다는 말만 하지 지금은 분야를 구분해 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왜 많이 감액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연도별로 자료를 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주리 한보3차 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 있고 아파트 출입구가 15m 정도 있습니다. 그 주변 인도 관리는 도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세 군데 다 물어보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한다는데, 사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로 쭉 되어 오다가 바로 아스콘포장이 돼 놓으니까 접촉사고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아파트 출입구 주변에서 차량들이 무조건 우회전 해서 나가니까 방지턱 겸해서 인도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 마치고 나면 오전 중으로 담당계장, 정동면 이장, 관리소장을 만나보면 건의가 있을 것입니다.

승강장하고 농어촌도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이 있는데 전년도, 현년도 기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기간이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것은 4월 30일까지이고?

예.

전년도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까?

전년도는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 기간하고 올해 것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비교표를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늘어난 사유를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차량이 많아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교통 소통 위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수산시장 주변에는 주차 위반이 많은 곳인데 위반이 적게 되었으면 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벌리동 로터리부터 운동장까지 일부 주차선을 설치하기로 경찰서와 협의했거든요. 지금 동지역도 그렇고, 읍지역도 그렇지만 단속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현장에 가서 보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민과 마찰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은 단속하시더라도 낮에 상권이 형성될 때는 운용의 묘가 있어야 합니다. 꼭 챙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탑차를 사다 보니까 건수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운용의 묘가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구분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저희에게 다 넘어옵니다. 국도도 동지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아니고?

예, 읍면지역은 아닙니다.

동지역……

예, 문제가 발생했던 국도 3호선이 동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도와 농어촌도로 전체 몇 개 노선이며, 총연장이 나옵니까?

예.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발주 중인 도로시설비, 수선비를 포함해서 발주 중인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한 사업장이 17건입니다.

그것보다 많지요?

계획하고 설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설계해서 발주를 아예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곡 올라가는 시도 9호선을 시작한 지가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풍정 정토사 올라가는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곡 간 시내버스 운행 구간으로 가장 어려운 버스 구간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주민이 원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 정도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도에 꼭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과태료 중에서 노숙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예.

연간 단속을 몇 회 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공문이 내려와서 할 때도 있습니다. 노숙 차량이 사천시 차량보다 외부 차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해당 시군에 통보합니다.

차고지 통보를 한다?

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대형트럭이 차고지에 가서 주차해야 하는데 좁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놓은데 주차를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할 필요 없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지역 주택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곳에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31페이지,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분야 주차면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관리인원을 가지고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인원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면수하고 지난해 자기들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가지고 하는데 원칙대로 공시지가를 갖고 하면 이 사항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삼천포 동금동 축협 앞에 이재금 씨가 협회 회장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만나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일요금제 분야는……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요금제 손실용역은 이것으로 끝났고, 지금은 우리 시가 사흘 동안 24시간씩 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차량을 사주는 부분도 계속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처지에서 볼 때 아직 손실이 있지 않겠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손실이 나는 분야는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 우리는 흑자를 보고 업자가 손실을 본다면……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경비는 다 제하더라도 버스에 승차할 때 1천 원을 받으면 기름값만 40만 원 정도 드니까 안 맞습니다.

회사 측과 강력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다고 답변하기 보다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자들이 검사해서 불분명하다…… 누구를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헌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 2건을 지적받아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26건의 사업을 집행해서 완공 23건, 현재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항이 3건입니다. 곤명녹차원생태공원 조성과 2011년도 임도보수공사, 산림재해지 산사태 복구공사는 준공했습니다. 금성녹차원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현황과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없습니다. 10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임도사업 지원에 543만 4천 원, 숲가꾸기사업지원에 534만 5천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총 25건에 3억 8770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총 25건에 하자가 없는 것이 16건, 하자보수는 9건을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14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3건을 반려했습니다. 사유는 서류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은 414만 9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역점시책 추진현황은 삼천포천 주변 상록화 사업인데 7329만 1천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입니다. 16페이지, 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현황은 총 15건에 34,350㎡를 신고 또는 허가했습니다. 18페이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18건을 적발해서 처리했습니다. 19페이지, 공원부지 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도 4건에 2947㎡를 매입했고 올해는 1건 80㎡를 매입했습니다. 향후에는 60필지에 27,90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공원부지 점ㆍ사용 허가 및 사용료부과징수사항은 초전공원 송전철탑부지에 58만 3천 원, 초전공원 소매점 운영에 331만 6천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2011년도 조림사업 현황은 53ha에 1억 1942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도 계획은 66ha에 3억 962만 1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지정 보호수 현황 및 관리 상태는 총 17본입니다. 느티나무 11본, 이팝나무 2본, 팽나무 2본, 회화나무 1본, 소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상태는 보호수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과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은 작년과 올해 시행했습니다. 공원현황 및 공원별 정비사업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원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노산공원은 조각공원과 화장실을 보수했고, 산성공원은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과 아스콘을 포장했습니다. 초전공원은 목재시설물 도색과 벽천 및 전기시설물 보수, 반룡공원은 투수콘포장 외 5종, 동서공원은 동백나무식재 외 6종을 했습니다. 25페이지, 등산로 현황 및 정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림사업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57ha를 시행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것은 185,670본, 사업비는 4억 1049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산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각산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15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뒤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 중에 시행이 안 된 부분이 편백림 해소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 결과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을 시에 사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도 3호선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식재와 램프 및 교차로 주변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사천 사주-실안동 구간까지 초전 입구와 모충공원 램프에 나무를 식재하고 방음벽과 부채도로 접합부 등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현재 완료 단계입니다. 애로사항입니다. 국도 3호선 18㎞에 나무식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나무를 식재하고 난 이후에 매년 관리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실적 및 대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00ha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600만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사업 도급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1,700주를 방제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4,835두주 방제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방제계획은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하고 추기에 발생한 피해목은 직영 산림예찰 방제단을 활용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은 9개소에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의리 소공원 등 8개소를 완료했고, 향후에는 1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관내 정자 설치 및 소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정자 현황은 총 207개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감사 기간 중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 건의사업 5건, 자체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숲가꾸기 조성사업은 물량은 1500ha, 사업비는 19억 3300만 원입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사업은 28ha에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별 추진계획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여부에 따른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현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주로 단목 형태로 발생하므로 재선충병 방제 방법에 의거 훈증과 파쇄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5건에 9억 3730만 6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올해는 10건에 16억 8939만 5천 원의 사업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런데 장ㆍ관ㆍ항까지는 입법과목이라고 하지요?

예.

입법과목에 있던 예산을 변경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입목과목 항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용할 때입니다.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행정과목이면 시장님이 할 것이고, 입법과목까지 포함되는 예산편성 같으면…… 다른 데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나오는 예산전용 사항은…… 지금 현재 서식이 잘못되었어요.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다시 전용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과목이거든요. 입법과목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용할 때는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문위원을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위원에게 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 중입니다.

박씨 문중 산하고 일부 제각이 있지만 매입을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인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행하는 사업은 약 3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분 외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마을 쪽 부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나머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반룡공원이 조성되고 항공우주테마파크가 완료되면 연계해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6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위생,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분석해서 보건행정이 언제나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 사항으로는 경남도의 감사에 5건이 지적되어 4건을 시정 완료하고, 하단에 사업비 회수 건이 추진 중입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5건 중 3건이 완료되고, 금년도 사업으로 북사동보건진료소와 곤명면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총 5건에 283만 1천 원이 반납되었는데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과 지원을 받아야 할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6건을 발주해서 5건 완료하고 북사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 감리가 진행 중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는 총 13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1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7억 7868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진단, 의사 소견서, 진료비, 각종 검사비 등 수익과 관사 임차비와 관련된 보증금 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 중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해서 연 1회 개최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개최해서 총 1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사항으로 총 20개소에 84,339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분들이 받은 진료회수를 합하면 연인원 128,000명 가량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인원까지 포함해서 인구대비 비율은 상당히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역시 20개소에 진료인원은 25,247명입니다. 진료 받은 회수를 합산한 연인원은 42,000명가량 되겠으며, 진료수입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보건 가구 등록 관리를 합니다. 5256가구에 69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264명이 등록되어 있고,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약물복용 지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169명에 1억 3000여만 원을 했고,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179명에 79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을 618명에 3억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둘째자녀는 30만 원, 셋째 이상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비 지원과 출산가정 모유 수유 유축기 무료대여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임산부 및 태아 기형아 검사 등 총 6건에 5800여 명을 대상으로 2억 17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 취약계층 모자영양관리를 위한 보충 식품 지원사업도 260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노약자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진료 대책입니다.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 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총 44명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역시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대상인데 10명을 추진했고,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해당하겠습니다. 6800여 명을 검진했고 211명의 환자에게 4400만 원 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사는 40세 이상 의료수급자와 차상위 하위 50% 이하에게 지원하는데 243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은 80명을 실시했고, 암 조기 검진은 4873건을 지원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163명에게 1억 42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백혈병은 3000만 원 이하이고, 5대 암은 3년간 200만 원 이하, 폐암은 3년간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진료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 신축 현황입니다. 대상기관 중에 총 4건을 발주해서 3건을 완료하고, 북사동보건진료소가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보건소는 총 12개소입니다. 지난해까지 11개소를 준공하고 금년에 북사동보건진료소를 완공하게 되면 12개 보건진료소가 전부 신축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집기 부품 구입 현황입니다. 9개 부품을 구입했는데 총 1억 7661만 9천 원이 소요되었고, 여기에 구입된 장비는 물리치료실과 보건진료소, 방문보건팀에서 활용하고 병리 검사실 등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현황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현황은 23종에 92명을 지원했습니다. 질병별 지원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4100만 원입니다. ’11년도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 ’12년도 사업으로 4억 5300만 원, 사업량은 314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악당 전부 의치는 97만 원, 부분 의치는 16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척상황은 대상자를 신청해서 구강검진을 거친 후에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는 치과 병원에 분산 의뢰해서 치과 병원에서 시술을 마치고 나면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를 보건소로 하고,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바로 의료비가 지원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및 의치 사후관리를 위한 시술비와 관리비 지원을 122명에 약 2억 원을 지원했고, 취약계층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시술을 420명에게 실시하는데 11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참여인원이 총 14,910여 명이고, 소요 경비는 8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페이지에 전부 의치 97만 원이고 부분 의치는 160만 5천 원인데 전부 의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틀니를 통째로 하는 것입니다. 부분 의치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부분적인 틀니를 만들게 되고, 부분 틀니를 지지하기 위한 지대치가 있습니다. 부분의치 지원은 상악 3개, 하악 3개 지원해서 6개이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이 정도로 설정되어 개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고 금액차등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치과에서 쓰는 용어인데 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래턱, 위턱 해서 1인 1악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험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위험업무에 해당하는 항목이 쭉 있습니다. 위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부류가 있어서 갑종이라고 하고, 거기에 노출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보는 것을 을종 위험수당 대상자인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질병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부 위험수당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직접 종사하거나 간접적인 노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위생 점검 단속 관련 사항입니다. 대형마트 위생 점검을 함에 있어서 적발건수가 전무한 예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사항은 대형마트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정성 표시기준의 위법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식품 판매를 위하여 자체 고용 등 1일 품질관리원이나 임직원들이 철저히 자구책 강구로 위반제품 발견이 소형마트에 비해서 대형마트에서 훨씬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정, 건의 받은 사항으로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부적정 내용입니다. 2010년도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유효기관 경과 등 마약류 처분에 따른 보호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마약류를 폐기 처분하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꼭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연찬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시정 조치된 상태인데 진단용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폭선량 측정을 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의ㆍ약사법 위반으로 6146만 원을 부과해서 605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된 9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548만 원을 부과해서 미납액 20만 원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기금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1년도에는 4575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5516만 원을 조성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집행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2012년 현재 2034개소입니다. 단속 실적은 2011년도에는 3645곳을 점검해서 위반한 12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조치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1412군데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51개소에 대해서 역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습ㆍ고질업소 특별관리와 특히,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근절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학교, 유치원 등 총 146개소로 현재 교육청 주도하에 학교 급식소 식중독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기업체 등 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과 201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특히,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생선 횟집 수족관수 및 식품 등 수거검사와 홍보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 603개소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의 청결ㆍ안전 관리 지도와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하여 위생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공중위생에 관한 계몽 홍보로 적극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하고, 특히 2013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서비스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친절 교육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은 한식, 중식 등 현재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 식 기자재에 대한 지원과 2012년도 모범업소 지정 운영을 2012년 11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80개소 정도 지정해서 모범적인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11페이지와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학교와 유치원 해서 127군데인데 현황에서 빠지는 것이 아동급식하고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식품판매업소가 빠져 있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과 201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식재료 운반ㆍ조리ㆍ배식까지 단계별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단 한 건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 방역약품 수급현황은 연막용, 분무용인데 두 가지는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분제, 유충구제, 확산제 등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방역약품 수급 계획은 2011년도에 비해서 연막소독은 대폭 축소하고, 분무 및 연무 위주의 방역소독을 하겠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장비는 차량용연막기 43대, 차량용분무기 2대 해서 185대를 보건소와 읍면, 자율방역반에서 운영 중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발병환자 발생현황은 없습니다. 그 밑에 방역 및 급ㆍ만성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방역소독 철저로 감염원 사전 차단과 질병 확산 및 유행을 방지하고, 조기발견, 적기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과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집중홍보 교육 강화로 환자 조기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는 모기 서식 밀도가 예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나 대형건물, 야외 웅덩이 등 모기 유충서식지를 조사해서 구제에 철저함을 기하고, 방역 민원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자 증가 추세에 따른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등으로 올해도 단 한 건의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011년도 방역예산은 총 13억 3500여만 원으로 잔액이 2억 36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병의원접종비 지원에 348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자체사업인데 9190만 원,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수입대체경비입니다. 9783만 9천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19페이지, 2012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불었는데 중간에 보면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한 필수예방접종은 전액 무료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이 2억 2970만 8천 원으로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자체사업으로 금액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유료예방접종사업비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약간 감소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내년도에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실시하므로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주로 가을철에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ㆍ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의료기관인 병의원 등 104개소, 의약품판매업소는 약국, 한약국 등 61개소 해서 총 1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과 201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보면 의료기관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상호 소통과 보건의료 홍보를 위해서 병의원 간 과열경쟁 예방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수시 감시를 통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적기 접종을 하여 시민의 집단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과 심폐질환, 당뇨, 응고장애, 만성신장 면역 억제 질환자는 10월부터 우선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일을 보면 2011년도에는 13,700명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14,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방접종인건비가 207만 7천 원이 남았고, 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40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량조달 구입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2년도 무료예방접종 개시일은 올해 10월 8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정확한 대상자 파악으로 완전접종 실시 및 누락자를 예방하고 유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을 향상,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현재 백신비와 접종비를 전액 국비와 시비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도 11개소가 계약되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완전접종을 위한 대상자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확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입니다.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간병인 문제 해결과 또한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 경감, 간병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1년 도립의료원 시범실시 후 19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한 사항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현재 우리 시에는 삼천포 서울병원에 7병실 4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28명으로 3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는 사람의 간병기간은 1인당 15일입니다. 담당의사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는 최대한 30일까지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평균 이용률은 15.3일로 나타납니다. 간병률은 행여 환자나 노숙자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의료급여수급자나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1일 1만 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기타 다문화 장애인가족 등은 1일 2만 원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현재 무료가 49명, 1일 1만 원을 받는 사람이 87명, 1일 2만 원을 받는 사람은 180명입니다. 실인원은 316명, 연인원은 483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당초예산은 3억 6000만 원인데 함안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억 4400만 원을 저희가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간병료 수익금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행정처분 자진폐업이 2건, 행정처분을 4건 했는데 처분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영업정지 15일을 4건 했습니다.

영업 정지만 했네요?

예.

10페이지에 휴게음식점 단속 실적에 2011년도 12건을 했고, 2012년도 현재 감사기간까지 20건을 했는데 휴게음식이라면 어떤 종류입니까?

술을 취급하지 않는 영업인 다방, 일반음식점, 제과점, 김밥집 형태의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판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은 식품접객업에 포함이 안 되고, 식품판매업으로 포함합니다.

11개소는 허가가 취소되었네요? 어떤 유형이 취소되었습니까?

올해 허가가 취소된 것은 사실상 허가를 받아 놓고 수년 동안 방치한다든지 영업을 하지 않는 집을 찾아서 자체 폐쇄한 사항입니다.

허가사항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취소했다는 것이네요. 영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적발사항이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니지만 취소하려면 3～4개월 정도 공고를 해야 하고,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11페이지에 집단 식중독 근절대책에는 물수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을 근절할 방법이 없습니까?

물수건은 일회용이거나 물수건 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것과 자체에서 빨아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 자체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에 대한 제재라든지 어느 것을 사용하라고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법상 제재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수건은 공장에서 세탁해 오지요?

예.

물수건으로 테이블을 청소해서 짬뽕 식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해 오는 TV내용을 보고 나니까 식당에서 주는 물수건은 사용하기가 꺼려져요.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장을 거쳐서 난 온 물수건은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에서도 반기에 한 번 정도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생 보건위생과에서?

물수건을 만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회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것은 안 되고?

예.

수건형식으로 된 것은 검사한다?

예, 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합니다. 19페이지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는 없는데 2012년에 새로 하나 더 늘어났네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과거에 한센인이라고 해서 강제노역이라든지 아기를 못 낳게끔 피해를 본 사람들의 신고를 받아서 올 1월 1일부터 1인 월 15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예.

관내 2개 집단촌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네요?

예, 그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이 된 22명에게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밝혀진 네 분 정도는 올해 6월분만 주고 1월부터 5월까지 분은 소급해 줘야 하는데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씩 준다고요?

예.

염광원에는 몇 분의 환자가 있습니까?

18명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정범식 씨가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고 보상한 이후 인원이 준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준 인원입니까?

그때 많이 줄었지요.

소록도 간 사람이 몇 명 있지요?

예.

바깥에 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쪽에 가서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

예,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중복만 되지 않으면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 감시원입니다.

점점 바뀌어져 가는 추세입니다마는 지금 일반인으로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마약류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식품을 단속하는 방법과 같이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시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감시원 자격이 그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김경애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회수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으면……

김경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약업소 점검 요원은 자격이 있으니까 일반인이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방차원에서 동행해서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귀비를 불법적으로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단속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도 계시지만 숨겨놓고 하므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단속 했잖아요.

항공으로 하는 것은 서해 무인도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집단으로 재배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한두 나무가 있어서 눈에 뜨이면 뽑아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만약, 적발되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벌금입니다. 너무 적은 양은 훈방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예, 초범일 때는 훈방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2인) 주무관 곽애경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