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익래 의원 발언
최수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5페이지하고 맞습니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차농악전수관 시설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여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에 도비 75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을 합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왕 좀 늦은 것, 타악축제 때 숙소로 활용하고 타악축제 이후에 착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안관광지 오토캠핑장 설치 문제입니다. 실안관광지 안에 오토캠핑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현재 대교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에다가 오토캠핑장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각상 설치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시청사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에 캠핑촌을 마련해 달라는 문제와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일대해수욕장은 규모가 작고, 그 주위에 부지를 매입해서 캠핑장을 설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과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유물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전용연습장 마련과 관련해서는 문화원 대강당을 사용하도록 문화원 측과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문화원 대강당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중앙여중의 음악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관광홍보와 관련해서는 금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마치고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한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옆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거북선 원형모형을 설치하고 나니까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 임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산업 건물 관광 홍보벽화 장식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추경 때 논쟁이 되었던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제안자를 불러 PPT 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단종태실지 편의시설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주차장 설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다 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궁가 창극단 보존 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나 시자체 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6건과 회수 1건, 감액 2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와 관련해서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1억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삼문학관 집필실은 이번 추경에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 해서 재원이 정리되었기 때문에-지금 현재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문화원 곤양분교 신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천읍성 치 복원공사도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사천향교 단청 보수공사는 이미 사업을 시행해서 착공했습니다. 곤양향교 풍화루 해체보수와 관련해서 현재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발주했습니다만 해체를 해 놓고 보니까 나무, 즉 부재나 기와가 많이 손상되어 1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도 문화재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솔사 대양루 기록화사업은 이번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짓도록 하고, 농악전수관 보수공사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코스, 4코스는 준공하였고, 2, 3, 5코스는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난망(難望)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무대 설치사업도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광특회계에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주차장 그늘막 정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나중에 실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사천읍성 성곽 치 복원공사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방진 굴항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작년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은 3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에 1억 4497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3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성보수공사도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수양루 전면 석축 보수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도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과 수상무대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삼문학관 집필실과 다솔사 대양루 기록화사업, 농악전수관 보수공사는 이미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수상무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이고, 대교공원 주차장 확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5억 2000만 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수상무대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어 소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항은 없고, 설계변경은 사천읍성 치 복원사업과 수상무대 설치사업,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에 대해 일부 설계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하자검사는 토성 복원공사와 판축전시관 건립공사에 일부 하자가 있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입장료수입 7400만 원을 비롯해서 2억 1695만 8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는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문화원 운영비 지원 2200만 원을 비롯해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와 호연재운영위원회, 문화상심사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금년 상반기에 도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문화상심사위원회는 문화상 공고를 하고나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각종 축제행사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타악축제와 와룡문화제, 구암제 등 3개의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새로운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와룡문화제와 구암제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공연, 전시,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저희들이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25페이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작년 10월 28일 경남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출연금 3억 원과 운영비 2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미 와룡문화제와 구암제를 문화재단 주관으로 운영하였고, 타악축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삼문학관은 연간 20,000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유지관리비는 인건비와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은 해마다 대동소이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4개소와 게임제공업 51개소, 노래연습장 55개소 등 110개소가 있고, 폐업이나 변경 등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이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처분현황입니다. 업주교육이나 방문 지도·단속을 124회 실시하였고, 행정처분은 총 41개소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을 하였고, 과징금은 650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28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6개와 도지정문화재 27개, 문화재자료 11개 등 총 44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재 관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제보수나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늑도유적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써 연간 약 10억 원의 규모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기획공연은 작년 하반기에 7회, 금년 상반기에 3회를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관은 작년 하반기에 111회, 금년 상반기에 43회를 했습니다. 총사용료는 5934만 6천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한바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4억 5400만 원, 금년도에는 7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인건비, 운영비, 기획공연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공연비가 5년째 2억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광화문역과 서울역, 서울남부터미널, 대전지하철 차내에 5500만 원을 들여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으며, 각종 관광박람회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코레일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고, 작년에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장단을, 올해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장단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이 우리 시에 와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로 공고를 한 결과 6월초에 이미 10,000명이 신청을 해서 돈을 찾아간바 있고, 1회 추경에 62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투어는 잠재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국제대학교나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을 초청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사업으로 121명을 초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명을 추가 모집한바 있고, 올해도 3명을 추가해서 총 12명으로 늘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진주까지 K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확보하고자 팸투어를 계속해서 유치하고, 조성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티투어는 내일부터 시범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시범운행을 하고 시범운행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시티투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탐방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각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지원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1회 운행에 2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총 40회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운행하면 11월초에 금년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연간 운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사역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공고가 있어 우리 시가 공모를 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코레일과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천관광홍보 전국사진공모전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진협회 사천시지부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안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원천적인 변경을 추진하고자 도시과에서 학술연구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고, 7월경에는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실안관광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경에 결정될 각산-초양간 케이블카사업이 확정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대형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각산-초양간 케이블카사업이 확정되면 민간투자자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늑도유적지에 대한 유물전시관 건립비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은 유물전시관 건립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가 약 3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데크시설을 하는 데도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 35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은 2009년부터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매년 10억 원씩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늑도에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어 국가사적 제450호로 지정됨에 따라 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많은 지자체들이 무리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이 아닌 유물전시관으로 규모를 낮출 것을 권고해 왔고, 사실상 박물관을 지었을 때 연간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등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소 또한 늑도와 대방소류지를 가지고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현재는 대교공원에 있는 특산품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1개 층 정도는 유물전시관으로 건립하고, 나머지 1개 층은 농업과 관련한 전시관, 또 1개 층은 수산업과 관련한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이와 관련한 계획을 확정지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4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활용도가 높은 전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의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투어 현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총면적이 17,167㎢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대형 10면과 소형 305면으로 총사업비는 이미 국비 8억 원을 받은 바 있고, 도비도 2억 4000만 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나머지 45억 8200만 원이 시비입니다만 이 중 5억 2200만 원은 내년도 사업으로써 추가 확장하는 데 사용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억 원을 지원하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확보해 주신 3000만 원을 가지고 관람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를 1코스에서 5코스까지로 보시면 대곡숲에서 선진리성과 남양 모충공원, 그다음에 사천대교를 거쳐 비토까지, 그다음에 모충공원에서 늑도, 코끼리바위와 삼천포대교공원을 연결하는 코스를 이순신 바닷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사업 내용은 60㎞에 걸친 거리에 종합안내판이라든지 방향안내판, 벤치, 정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코스와 2코스는 작년 8월에 준공한바 있고, 나머지 2, 3, 5코스에 대해서는 5월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은 이미 매입해 놓은 비토분교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까지 KTX가 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완사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렴한 숙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매입해 놓은 비토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고 갈 수 있고,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고민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봉지구가 포함되는 조성계획 변경을 내년도에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역비를 들여서 이 부분을 줄이고, 이 부분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30만 평방미터가 넘어가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일부 지역은 제외하고 하봉지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수도에 12,868㎡ 규모의 체험광장과 다목적광장,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비는 총 4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고, 2억 원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 감정을 했더니-비공식적으로 현재 신수도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은 5만 원선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감정가격은 12만 원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30만 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 도저히 보상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수상무대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보고가 되었고, 저희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건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지금 현재 주요 쟁점사항이 중국남방항공에서 정기노선을 취항할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편당 얼마를 줄 것인지, 탑승인원에 따라 얼마를 줄 것인지를 가지고 도와 남방항공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지원규모가…… 우리 시장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분은 도에서 2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이고, 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10억 원 정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남방항공과 협의를 해서 비행기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사천공항으로 온다고 해서 중국 관광객이 전부 사천에 와서 머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가서 시장·군수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시군에서 다같이 동참하여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여수엑스포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홍보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6일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남해군이나 하동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성과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우리 시도 엑스포 관광객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바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습니다만 타악축제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타악축제는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대교공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경숙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축제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실무팀들이 6월초부터 대교공원에서 실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경에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짓고, 7월 초에 별도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의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 주변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0억 원 규모로 해서 대교공원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1억 원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침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광특예산에서 10억 원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이것과 어울러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수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많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관광 분야에 보면 해야 할 사업도 너무 많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다른 부서에 비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사천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담당자의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업무 추진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 시점에라도 운행이 개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시간계획이 없는데 그것도 챙겨봐야 할 것 같고, 현재 이 사업비는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별로 공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5일제 수업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학부모와 함께 시티투어를 해 봄으로써 우리 지역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이러한 것을 다른 지역에까지 홍보하여 우리 시에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차원인데 유감스럽게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11월까지만 하고 중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예산이 떨어지는 그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분석도 해 보셔서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다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3～4년간 장기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장단 초청 간담회를 2회 했는데 중부교육지원청에 보면 학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중부교육지원청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서울 쪽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학여행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한 학년씩 움직이기 때문에 버스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1개 반 내지 2개 반씩 움직이기 때문에 버스도 1대 내지 2대씩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수학여행갈 때는 1방에 50명씩 들어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학생들도 호텔에서 잡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하게 되었고, 또 코레일에서 KTX를 3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 코레일하고 손을 잡고 하다 보니까 팸투어 할 때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하겠기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좀……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갈 수 있도록 허락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작년에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장단 초청 간담회를 했고, 금년 5월말에는 북부교육지원청……
조성자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중부교육지원청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있으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자위원
요즘 수학여행 패턴은 1개 학교라고 해서 한 곳으로 일괄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런 쪽으로도 홍보가 되어져야 하겠고, 또 한 번 모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성자위원
그 다음에 대교공원 수상무대는 거의 마무리 되었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조성자위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음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햇빛가림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성자위원
지난 간담회 때 많은 의원들이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과연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꼭 거기에 집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늑도유물전시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늑도 주변에 있는 토지매입은 몇 퍼센트까지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현재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몇 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1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자위원
지금 15%인데 사실상 거기에 보면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자위원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대교공원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을 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늑도유적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돈을 줘 가지고 연차적으로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고……
조성자위원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면 몇 년도까지 계속 매입할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3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1년에 10억 원씩 내려오기 때문에 30년이 걸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전체 문화재청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희망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고……
조성자위원
그 대안으로 유물전시관을 현재의 특산물판매장……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늑도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유물전시관을 짓자고 했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도 할 수 없고, 설령 유물전시관을 지어 놓더라도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대안으로 대방동 소류지 부분을 검토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너도나도 박물관을 지어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2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박물관을 지었을 경우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관리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박물관을 지을 때 문화재청에서 70%까지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30%로 낮췄고, 규모가 작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공원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자위원
비토분교는 다른 용도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의 사업계획과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토끼와 거북이 전설과 관련한 체험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숙소를 만들더라도 교실 한 칸 정도만 체험공간으로 만들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숙소를 만들어 개방하면 상당한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타당한지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비가 40억 원인데 당장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특예산 10억 원을 받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 사실상 우리 시는 세수는 적고, 재정자립도 또한 낮은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장기적인 계획이라 해도 과연 타당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쓰자고 했더니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든다고 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검토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위원
우리 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용역 하시는 것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용역을 의뢰하면 반드시 거기에…… 물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 안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단 용역을 하고 나면 실시할 수 있는 쪽으로-문화관광 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100% 있는 것이면 용역을 줘야 할 것이고-제 말에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그저 용역을 한 번 해 보자는 식이라면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해야 할 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달라는 단체들도 많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심성 있는 지원보다는 정말 실익이 있는,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물론 돈이 많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바로 해 버리면 되겠지만-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얻어 와야 하는데 예산을 신청할 때…… 우리도 보면 문서 1장 가지고 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계획서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서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분수대라든지 지난 추경에 거론이 되었던 이순신 장군 성역화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용역을 하게 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햇빛가림시설 장구모양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따로 용역비는 없었고, 설계비만……
조성자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1400만 원이었습니다.
조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과 관련하여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80%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큰 차는 10대, 작은 차는 30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원래 공사를 시작할 때는 얼마를 예상하고 시작한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전체 51억 원에서 출발했는데 뒤에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면적을 늘리다보니까 5억 22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공사는 마무리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전부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태석
강태석위원
그렇다면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는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56억 2200만 원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계산을 해 보면 61억 47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56억 원 안에 5억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까지 총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5억 2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가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그 주위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길이 없다고 하던데 길은 내 주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민원은 해결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대방사람들이 경작하는 작은 밭이 있는데 길을 막아서 가지를 못한다고 하던데 공사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안 해 주려고 한다고 해서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기다려 보십시오. 해 줄 것입니다.” 그랬는데 안 해 줬나 싶어서…… 그리고 거북선 원형모형을 대교공원에 설치해 놓았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다 된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완공된 것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원래 10억 원이 들었는데 10억 원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된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물이 새서 리모델링한다고 이번에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던데……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3000만 원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 배 안에 관람 편의를 위해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3000만 원만……
태석
강태석위원
그것은 10억 원 안에 포함되어야지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은 설계서 안에 있는대로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의시설을 조금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서 300m만 가면 대교공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거북선 원형모형 주위에도 화장실을 설치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가게에서도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조금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관광안내소가 판매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태석
강태석위원
화장실하고 안에 조금 보수하는데……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를 거북선 쪽으로 옮기려고……
태석
강태석위원
화장실은 설치해야 되겠던데 거북선 안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공사를 한 사람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제대로 마무리도 짓지 않고 10억 원을…… 그랬으면 비가 안 새야 하는데 비도 새고……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 부분은……
태석
강태석위원
실안관광지가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의뢰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현재 관광지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곳이 전체적으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샀을 경우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투자자들이 안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설결정을 하여 건폐율을 조금 높여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투자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근본적인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2～3년 있다가 그래도 안 되면 토지를 가진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광지로 묶여 있는 그것을 풀어줘야……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면 어떤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림이 나오면 그때 도시과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태석
강태석위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안 되면 하루 빨리 주민들의 소원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위원
과장님, 먼저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내일부터 이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코스가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그런데 메리트(merit)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우리 시를, 또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도 하고, 관광도 하는 그런 취지일텐데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빼고 나면-완사역에서 다자연 녹차, 그 다음에 다솔사, 그 다음에 시장, 선진리성, 노산공원, 수산시장 이렇거든요. 2개의 코스가 다 그렇습니다. 양쪽 다 수산시장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는 별로 메리트(merit)가 없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쪽을 넣는 것이…… 아이들이라면 항공우주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한번씩은 다녀와 본 곳일텐데 시티투어로 우리가 직접 안내하는 차원에서 간다면 좀 다양한 코스들을 구석구석 많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갯벌체험이라든지 그런 쪽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티투어를 운영하면 문화해설사라고 해야 합니까, 관광안내원도 같이 동승하는 것인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동승할 것입니다.
여명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핵심관광코스와 역사탐방코스로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훨씬 메리트(merit)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특히 좋아하고, 학교에서 내 주는 과제라든지 숙제 같은 것도 이런 쪽으로 많이 내주고 하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메리트(merit)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룡문화제하고 세계타악축제를 봤는데 와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구암제와 같이 하긴 했는데 사업 성과라든지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와룡문화제와 구암제의 경우 구분해서 성과를 분석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타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평가비가 6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평가자료가 따로 나와 있겠네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것 말씀이십니까?
여명순위원
예.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보고서는 받아 놓았습니다.
여명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여명순위원
타악축제 최종 지출부에 보면…… 우리 시의 타악축제 예산은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여명순위원
그런데 해외초청, 국내초청 해서 공연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거의 다 무대 설치비나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가에 보면 항상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실속 있게 축제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들어야 하는 이런 운영비들이 많다면 차라리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 하는…… 예를 들어 5억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예산이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 3억 5000만 원은 운영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으로 해외초청공연이나 국내초청공연을 알차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보면 타악축제가 해마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축제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알차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메리트(merit)만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기억을 했다가 찾아간단 말입니다. 해마다 큰 공연을 준비하니까-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하니까-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볼 때는 고작 3일간의 행사만 보고 “이 축제가 5억 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룡문화제와 타악축제를 동시에 보면서-저희들이 축제에 참여해 보면 부대행사 이런 것 말고-초청가수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 와룡문화제 때 달마시안하고 짚시여인을 부른 이치현이 오고, 타악축제 때도 샤이니라든지 K-Pop 가수들이 왔는데 그 가수들의 초청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전체 축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샤이니 초청 관계는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것은 5억 원 예산 외에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비를 가지고 충당한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민들이 K-Pop 가수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개장소에 모셔서 시민들에게 K-Pop 가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을 통해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한 번 노려보자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좋다고 평가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과연 타악축제에 K-Pop 가수를 부르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주제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와룡문화제는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개막행사 때 불렀던 부분이고, 노래자랑 때 불렀던 부분입니다. 노래자랑은 연예인협회에다가 얼마의 돈을 줘서 행사를 했고……
여명순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저 축제는 얼마짜리 축제다.” 할 때 들어간 예산이 이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것인데 여기에 보면 초청가수들의 공연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와룡문화제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여명순위원
제가 검토해 보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개막식은 예총지부에서 했는데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명순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단체별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행사별로 정산하면……
여명순위원
그러면 전체가 포괄되는 축제 예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같다는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여명순위원
다른 단체에 준 사업비가 와룡문화제에 집행되었으니까 같다는 말씀이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여명순위원
알겠습니다. 타악축제와 관련해서는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와룡문화제라든지 이런 것보다 타악축제가 메리트(merit)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리성에서 하는 와룡문화제는 벚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부대행사들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축제는 다른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들과도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특히 삼천포농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메리트(merit)가 있는데 내용이 부실한 것이 문제라면 내용을 알차게 하는 것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중이 즐기는 축제를 위해 K-Pop 가수를 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니아 축제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타악축제” 하면 “사천시”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인데 사천읍성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복원공사로 인해 평소 자기들이 다니던 통로에 성곽이 쌓이게 된다고 따로 자기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여명순위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답변도 하셨던데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화재위원들에게 그와 관련한 건의를 해서 검토를 받아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천읍성을 복원하면서 치 복원사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읍성이 이렇게 쭉 있으면 툭 튀어나온 부분을 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관덕정에서…… 옛날에 있었던 통로가 관덕정에서 약 50m 거리에 있습니다. 관덕정을 돌아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예전에 다니던 가까운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통로를……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을 불러 현장에서 설명을 했더니 그것은 읍성을 복원하는 개념하고는 영 안 맞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대안으로 관덕정에서 이렇게 읍성이 나와 있었던 부분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80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너무 좁다고 기존 쌓아 놓았던 성을 3m 정도 헐어서 리어카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혀 놓았습니다. 약 50m 정도만 돌아서 가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명순위원
문화재위원들께 자문을 구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사항이네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여명순위원
그 민원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관덕정을 돌아가면 되기는 한데 그쪽은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곤란할 정도로, 심지어는 남성들이 웃통을 벗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있긴 한데……
여명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긴 한데 사실상 거기에 구멍을 내면 읍성 복원하고 연계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명순위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회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불편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와룡문화제 보고서에 보면 사진을 저장해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5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기록사진을 남겨두고, 비디오물 찍고……
여명순위원
영상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33페이지의 관광활성화 대책 추진에 보면 관광객들이 1박을 하고, 음식점 1개소 이상을 이용하면 1인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관광여행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단체로 연수를 온다든지 했을 때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대학생 동아리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 온다든지……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고, 자기들이 알아서 사천을 찾아오는 경우에는 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익래
조익래위원
이 부분은 뭔가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무래도 여행사를 통해서 올 때는 불필요한 돈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이라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지역에 놀러 오세요.” 하는 창을 띄우면…… 관광사만 상대해서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행사는 아무래도 자기들 수익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지 여행을 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수증만 첨부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일일이 전부 점검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다음은 37페이지 늑도유적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삼천포대교공원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으로 변경한다고 하셨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을……
익래
조익래위원
박물관을 짓지 않고 유물전시관으로?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늑도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유물이 나왔다면 국가에서 시작해야지 이렇게 국가사적지로 지정만 해 놓고…… 일단 부지매입비가 300억 원 들어가고 거기에 또 박물관을 지으려면……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돈은 들어가지만 막상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국보급으로 남겨야 할 그런 유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은…… 예전에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그랬고, 저도 과장님께 건의를 했을 것인데 역사박물관 정도는 대교공원에다가 조성해서 늑도유적지 유물전시관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공간만 제공해 준다면 역사적 자료들을 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연계를 해서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저런 분들은 역사에 대한 애정, 지역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전시해서 노후에 자원봉사도 해 가면서…… 기록을 남기면 자신이 지역에서 살아온 보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돈으로 환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되는 그 많은 자료를 내놓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40억 원인가……
익래
조익래위원
추경을 해서 조금 늘어났고, 또 주민들이 원해서 그 위에 있는 부지를 포함시켜 5억 2200만 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다 했고요,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1단계 공사는 완료하고……
익래
조익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추경까지 했는데도 주민들이 그 위에 있는 부지까지 포함시켜주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시에서 계획성 없이 일을 추진한다는 말이거든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매입한 부분은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익래
조익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지는 전부 매입했고,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이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 것이 좀 많은데 다 줄이고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와 43페이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맨 끝에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인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뒤쪽의 개별사업에는 나오는데 주요 사업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은 77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보다 훨씬 많고, 규모도 크고, 제가 생각할 때 중요도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주요 사업조서에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빠진 사유가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총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만 표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최수근위원장
금년 예산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비토관광단지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서에서도 빠진 것이고……
최수근위원장
그래서 빠졌다? 이해가 갑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제목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언제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쯤 주요 사업조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최수근위원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01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12년 전입니다. 이것이 너무 난산이라고요. 보통 애기는 열 달이면 낳는데 이놈은 얼마나 난산인지 12년이 지나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쯤 예산이 편성되어 주요 사업조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본 구상을 해서 작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하고, 조성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 중의 하나인 투융자심사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투융자심사 신청서 자체를 접수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민간투자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접수하라는 것인데 민간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고,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토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별도의 용역비를 조금 확보해서 하봉지구가 포함되는 조성계획 변경부터 선행하고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나면-부지매입은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인 시비로써 부지를 매입한다고 보면 되고-하봉지구 국유지 매입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출발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6조, 아시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수근위원장
기 공문 받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2011년 6월 2일자 도 공문에 사천시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통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공문에,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보면 승인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2년 이내에 민자유치 안 하면 관광지 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인데 「관광진흥법」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만 제56조제1항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다항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을 조치하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이 공문, 하나도 시행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하나도 안 하신지가 1년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매몰비용 10억 원 들었습니다. 비토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만 4번 했습니다. 용역 하는 데는 별로 돈이 들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토분교 매입비 5억 원입니다. 공문대로 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이 매몰비용 10억 원을 전부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43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사업비가 770억 원인데 그 중에 공공부분이 400억 원이고, 민자가 370억 원입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말은 400억 원은 투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4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공공부분이라는 것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400억 원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 민자가 유치되지 않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불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최수근위원장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비토관광지를 추진한 사람의 발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삼천포에 관광지가 있으니까 사천에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역을 했다는 것에…… 조성계획이 완료되는 막바지에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데 이 자체가 그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수근위원장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도 다 아는데 한 가지는 틀렸습니다. 무엇이 틀렸느냐 하면 삼천포지역에 하면 사천지역에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맨 아래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민자유치 홍보를 하겠다, 사업시행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인 받고 1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어떤 홍보를 했으며, 어떤 발굴 노력을 했습니까? 앞으로는 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경상남도 투자유치과에서 금년 5월에 서울에서 홍보한 내용을 보면 비토관광지와 실안관광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했다고 해서 민자가 유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보다는 투자할 사람들이 봤을 때 메리트(merit)가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실안관광지나 비토관광지가 얼마만큼의 메리트(merit)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비토관광지나 실안관광지를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최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까지 어떤 홍보를 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물었는데 그 정도면 답변이 됐습니다. 민자유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몇 군데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비토 현지를 둘러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콘도에서 와서 콘도를 짓는 부지를……
최수근위원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한데요,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것 아닐까요? 민자는 수익 창출 아니겠습니까? 수지가 맞아야 들어오는 것 맞죠?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수근위원장
그것 외에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습니까? 민자가 유치되는 것은요, 민자투자는 수지가 안 맞으면 아무리 목을 끌어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계획 가지고 수지 맞출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장점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최수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 수립해 놓은 바로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최수근위원장
그 부분, 하시도록 하십시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300,000㎡ 이내에서…… 일정 부분을 줄이고 하봉지구를 포함시키는 계획변경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봉지구의 국유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요, 그 국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리산 땅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사유화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산은 아니고 경작지를 사유화 시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작지하고 주거지하고는……
최수근위원장
그것이 몇 농가인지, 얼마나 사유화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것이 무리는 있습니다. 계획지역 밖은 문화관광과장님이 관여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는 있는데 요행히도 김영근 씨 토지는 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국유지입니다. 그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구역 안에 국유지가 들어있고, 그 국유지가 사유화 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지요. 김영근 씨, 4월말 5월초에 등기 다 받았는데 등기 받은 일부는 모르긴 해도…… 세무과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외부 인사에게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계획마저도 2곱 내지 3곱 주고 다시 매입해야 합니다. 그 지역이 호텔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용궁호텔을 짓는 것으로 봤는데-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부실하다는 소리 안 들으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실 것도, 우리 시유지로 매입하겠다는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유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유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청 국유지를 시유지로 넘겨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안하고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유지에 먼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이 이야기는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했습니다. 세무과에 근무할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소리 없는 메아리더라고요. 전혀 답변이 없어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목차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외 32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시립납골당 내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장사시설 내 건립될 봉안당 시설을 일부 개조해서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1차 검토를 해 본 결과 전체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은 종합장사시설이 완공될 시점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여성회관 건립부지매입비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추경예산에서의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7개소이며, 시설의 대부분이 건축한 지 오래된 건축물로써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대방어린이집 내부 보강 및 놀이터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삼천포어린이집 보수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만 꿈피오어린이집 차량 구입은 예산 사정으로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놀이기구 교체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역시 여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여성주간행사 변화 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이미 개최한 상태이고,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주간에 걸맞는 분야의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다채로운 행사를 모색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해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사업 추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이루어지지 않던 야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반과 건강다이어트댄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반은 20명, 건강다이어트댄스반에는 19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도·감독 철저와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위생점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대상자 선정 철저와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인원과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장형 사업위탁 추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시클 에코마을 외 1개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구에 현장견학을 다녀왔는데 노인일자리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건강다이어트댄스를 개설해 놓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선진지 견학과 기본교육 현장학습을 1주간 실시해서 이분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지도감독 철저와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위아동 등록이라든지 반편성 기준 위반 여부, 아이사랑카드 시설 보관 및 임의결재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원 임용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관외 거주자 임용과 관련하여 향후 결원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내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한 조치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서부3개면 인구감소 대책의 답변부서를 조정토록 기획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포 목욕탕 건립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관련 부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및 업무에 소홀함이 있어서 현재 정관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일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로써 종합장사시설 신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30% 정도로 현재 주변 민원과 집단민원, 우천으로 인해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집단민원 발생으로 설계검토 및 보완 등이 요구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부분에서는 자부담 부분 포함으로 시설 내부 배치도 변경과 휴게공간 확충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으로 전체 예산이 189억 원인데 현재까지 미확보된 32억 3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비 10억 원과 시비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6555만 7천 원이 반납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2억 9813만 7천 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용자 감소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교육신청만 하고 참석을 포기함으로 인해 138만 6천 원의 반납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도 전체 대상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반납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4793만 2천 원의 반납액이 발생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에서 1286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1030만 6천 원의 반납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인원 감소라든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의 1965만 2천 원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성문화센터 일부 직원들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상당기간 결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집행된 인건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에서 2160만 3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2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E-마트라든지 홈플러스, 학원 등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20% 정도의 감면 부분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이전 요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은 마무리된 상태로 앞에다가 차폐목을 식재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메타세콰이어 8주를 일부 이식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대관료 9건에 50만 원과 수강료 17건 해서 총 1605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대관료 7건에 36만 원과 수강료 12건 해서 103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정액보조금으로써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사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써 사천시여성회와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의 사업신청에 따라 각 300만 원씩 보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천여성회,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 각각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다문화가정 자녀 영상미디어 교육 ‘미디어는 내 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장사시설 관련 추진 외 8개 분야로써 업무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는 1～2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미지급된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개최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8억 6589만 4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에 6억 원, 보통예금에 4549만 4천 원을 예치했고, 전입금이 2억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정기예금에 10억 4330만 원을 예탁해 놓았고, 보통예금에 2659만 867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과 새로운 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공정은 약간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156억 6965만 원이고, 집행액은 36억 663만 8천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의 공설화장장 이용실적은 작년대비 67구가 늘어난 상태로 유골은 1,267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윤달로 인해서 개장유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하루 2.5구 정도의 화장실적을 보이고 있고, 유골은 1.9구 정도의 화장실적을 보였으며, 금년도 평균처리실적은 시체가 3.7구, 유골이 12.4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설계변경 및 2차 발주분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부분과 관련하여 미확보 예산 3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요구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부지 내 장례식장 설치운영 검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공 시점에 가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반적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실용적이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 및 잦은 강우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45억 원 정도로써 현재 부지매입비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전체적으로 18,626명입니다. 15.84%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로당 현황을 보면 사천읍이 33개소, 동서금동이 12개소 운용되고 있는 상태로써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비는 매월 8만 원씩 연 9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개소당 반기 36만 원씩 연간 7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한시적으로 개소당 14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은 5개소에 5억 원, 개보수는 41개소에 2억 9565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 중에 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노인 단독은 78만 원, 노인 부부는 124만 8천 원입니다만 전체 재산액 기준으로 보면 노인 단독의 경우 2억 7520만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노인 부부세대의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3억 8752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금액입니다. 소득이라든지 재산규모에 따라 노인 단독은 9만 4600원에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 부부에 대해서는 15만 1400원에서 4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어르신은 14,927명 정도로써 지원금액은 13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현재 2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4개소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사라든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자 1명과 돌보미 26명 해서 27명이 관내 67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부분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6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 시설은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7개소, 사단법인 1개소, 개인 5개소로써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시설은 1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전체 입소율은 82%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100%가 입소한 시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와 시설운영비, 생계비, 종사자 수당 등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시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각 시설의 장비 보강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노인요양시설과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만 후원금 수입이 많은 곳이 삼천포요양원으로 2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곳은 개인시설인 주사랑노인요양센터로 150여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와 상당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후원금 사용내역이라든지 불법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0개 프로그램에 196명이 수강을 하고 계시고, 서부사회복지관에서는 3개 프로그램에 84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1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39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7개소로써 45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입소율은 97%입니다. 법인시설은 4개소로써 273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입소율은 82%를 보이고 있고, 법인 외 5개소에서는 273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입소율은 77%입니다. 민간시설은 56개소로써 2,82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입소율은 77%를 보이고 있고, 가정은 66개소로써 79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67%의 입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장은 삼천포제일병원에 1개소가 있으며, 18명 정원에 12명이 이용하고 있어 67%의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4,653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77%의 입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관내 보육시설 중 정원이 제일 많은 곳은 190명이며, 최저 12명의 정원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공립 7개소와 법인과 법인 외 9개소, 영아전담 4개소, 시간연장 6개소에 대한 현황은 인건비 지원을 참고해 주시고, 여타 보육료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특히 3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나래어린이집이라든지 몇 개소에-1000만 원 이상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1명에서 49명까지는 월 248만 원, 50명에서 76명까지는 440만 원, 77명에서 97명까지는 560만 원, 98명 이상은 매월 824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현재 사천실버요양원 등 1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427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재가시설은 샘터재가 노인복지센터 등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은 남양양로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연간 6억 3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항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셋째 자녀 210명에 대해 연간 5509만 9천 원의 복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험료는 출생아 출생 6개월 전부터 우리 시 관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써 셋째아 또는 입양아에 대해서는 5년납 15년 보장으로 매월 1인당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3,96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사천시 인구 증가추이를 볼 때 2005년까지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금년 4월까지는 847명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출생아 및 전입세대 우대인증 발급 등의 출산장려시책과 전국 최초 셋째아 이상 및 전입세대 관내 고등학생에 대해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8개교 742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숙사 거주 학생의 학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각종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숙사 거주 학생의 학비 지원 부분은 전체 학생의 50% 이상이 전입 시에는 3000만 원을, 70% 이상 전입시에는 4000만 원을, 90% 이상이 전입할 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12개 분야에 5억 913만 6천 원을 지원해서 7,90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교복비 지원은 동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56명의 학생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예산 지원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와 자녀교육비는 2012년도 신규사업이며, 직업훈련비는 직업훈련 완료 후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생활자립금 지원과 직업훈련비, 난방비, 건강관리비라든지 방과후 학습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현황은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5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예방 상담 및 학교폭력상담사 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00여 명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천읍 소재 시설로써 동아리방, 공부방, 노래방, 컴퓨터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직원은 2명이 상주하고 있은 사항으로써 1일 이용인원은 25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5명의 직원이 청소년성체험관 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되며, 국비 50%와 도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실적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주로 주류 판매에 의한 적발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2건, 2008년에 3건, 2009년도에 4건이 적발되어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입니다. 여름방학이라든지 추석 명절, 수능일 전후,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과 선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단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1,306회, 합동단속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축제 행사는 청소년어울림한마당과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존 행사는 연 8회로써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최대한 문화축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비 운영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3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비에 맞추어 40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및 관리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공부방과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남양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정 지원과 가정위탁아동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2세대 72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은 13개 분야 9억 8877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보호비 지원은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1인 연간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부식비는 매월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수비는 세대당 설·추석을 기해서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 중 학원 수강료 지원은 연 2회에 걸쳐 1인 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은 연간 1회에 한해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월 3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관내 신애원에서 거주하던 아동들이 퇴소할 시 1회에 한해서 정착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 조기 개입서비스 부분은 매월 1인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애원 운영비는 매월 지원하고 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1인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20명의 입양아동이 있는데 취학아동이 4명, 미취학아동이 16명입니다.
최수근위원장
과장님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은 51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꿈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197세대 264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고, 추진상황으로써는 욕구조사라든지 사례 회의, 지역사회 인프라 협약 등을 통해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 또는 협약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사남면 화전과 용현면 주문, 용현면 신영은 미검사되었습니다. 특히 사남면 화전의 경우 개인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라 문제가 조금 있어서 보류해 놓은 상태이며, 용현면 주문은 설치자가 삼천포수협이라 저희들이 미검사한 상태이며, 용현면 신영의 경우 2002년도에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검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각 시설마다 3명의 종사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담소 지원현황입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있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성가족상담센터와 건강가정상담소의 고유사무로써 각각의 사업비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디딤씨앗통장 결연대상자는 127명입니다만 현재 12명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결연대상자 25명에 대해서는 매월 1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결연대상자가 선정되어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미흡 부분에서 종합장사시설 외 7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소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1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적정사업량 신청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단가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량 목표가 달성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및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아동수 증감 예측이 다소 미흡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보육료는 보육아동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아동 증감추이를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고,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하향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복지기금 유휴자금 중 많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기금예산 편성 시 당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고, 특정사업 목적에 관여할 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이자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융상품을 확인해서 이자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이 1963만 2220원임에도 1억 9882만 3천 원을 집행하여 기금 감소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없이 기금을 집행한 사항으로써 2012년도에는 기금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기금 감소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리 미흡 부분도 해마다 정기예금의 이율이 낮아짐을 감안해서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정기예금으로 장기 예치하여 당해연도의 정기예금 이율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금년도 정기예금 예치 시 전반적인 이율을 확인해서 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제일 높은 이율을 적용 받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금융상품의 이율을 확인해서 기금운용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장·단기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해서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위원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엄청 자세하게 하셨네요?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꿈피오어린이집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관용차량 정수배정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제가 봐도 우리 시에 관용차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보다 전문위원님께…… 전문위원님, 관용차와 관련한 현황을 집행부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 보고 싶어서…… 1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렇다면 다문화 관련 사업이 한 부서로 다 모이게 된 것입니까? 아직도 흩어져 있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일부 업무는 아직 공단조성과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흩어져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총무과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할 때 같이 이관하시지 않고 왜……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지원이라든 중앙부처와 도단위 업무와의 연계성도 일부 반영되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이후로도 합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업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명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지고 한 곳으로 모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도 15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3억 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엊그제 1회 추경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건립 관련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산을 요구하긴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여명순위원
그렇다면 언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도 여성정책담당관님을 만나 구두상으로 건의도 해 보고, 그 외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명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근거는 없어도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주십사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지매입이 가장 중요하고, 부지매입을 위해 시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명순위원
관련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명순위원
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원금 수입내역을 보면 삼천포요양원이 2억 5000만 원 정도, 거의 2억 6000만 원으로 제일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곳의 후원금이 특별히 많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재단법인 서울병원에서……
여명순위원
주로 거기에서 후원금을 주나보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의료진 계통에서 후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보면 벌리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이 나와 있는데 남양에 있는 삼천포사회복지관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여명순위원
그런데 왜 운영현황에는 2개소 밖에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이고, 그곳은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명순위원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여명순위원
어차피 관리하는 것이라면 현황에 같이 반영해서 점검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때는 반드시 반영해서 법인 복지관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그 복지관과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꼭 43페이지에 한정하기 보다는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라고 해서 경로당 건전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시 관내 경로당에 건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아주 기초단계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권역별로 그 사업을……
여명순위원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시의원들도 경로당에 많이 가 보지만 가서 보면 다들 고스톱이라든지 이런 화투를 치고 계시거든요. 거의 100%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스톱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어떤 경로당에서는 돈을 받고 도박을 하는 장소로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두어 군데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회장님께 자제를 해 달라고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 경로당, 시에서 다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받고 도박 장소로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드림스타트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드림스타트를 지금도 동지역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위원
저번에 읍면지역까지 확대를 해 보라는 지적을……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당초 정부에서 시작할 때 지역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여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사유를 말씀하실 때 E-마트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하셔서 2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 되어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12월 31일 집행해야 하는데 미집행된 것이 아니라면 2000만 원 정도의 국도비는 반납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라도 어린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4/4분기에는 1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간을 더 늘리는 것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참여학생들의 개별적인 시간을 맞추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국도비는 최대한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여명순위원
올해 예산도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 제대로 해서…… 10～2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이라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요 기능에 보면 피해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인도가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우리 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가까운 진주로 모시거나 진주에도 자리악 없으면 창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사례가 대낮에 일어나기 보다는 새벽이나 한밤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보호시설이 없어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자기 집에 임시로 거처하도록 하여 분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밤중에도, 새벽 1시, 2시에도 자기 차를 이용해서 진주로 가고……
여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집에 모셨다가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여명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단지……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즉시 시설에 인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제가 볼 때 즉시 시설에 인도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다가 혹시 모를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명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도 임시거처를 하나 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폭력상담소에서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여명순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한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준 보조금 정산서류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올해 3월 30일 새로 위촉을 하셨는데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조례에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고, 두 번째는 시의원인데 이 부분은 법이 조금 바뀌었고, 세 번째가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 중 방금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명순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가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 있듯이 시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은 공개모집하지 않았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어떤 의도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 시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단체는 배제를 시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특정단체를 배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여명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천여성회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고, 그 전까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5개 단체 중에서 사천여성회만 이 위원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굳이 이번에 사천여성회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좋지 꼭 친하고, 잘 아는 단체를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명순위원
굳이 그런 것을 배제할 만큼 마음이 좁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명순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까지……
여명순위원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과장님, 장사시설에 156억 69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변경 부분 자체를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금액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32억 3000만 원이 더 든다는 것이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상세한 부분은 별도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자연장 50평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종전의 기도원 부지 쪽으로……
태석
강태석위원
밖에 있는 것을 더 사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밖에다 별도의 자연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화장장……
태석
강태석위원
50평 더 되겠네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약 500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500평?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화장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일부 유족들 중 화장을 한 후에 그 주변에다가 바로 유골을 뿌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 하는 측면에서 자연장지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사업비가 더 들 수도 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는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땅을 사는데 얼마가 들고,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드는지 상세한 내역을 빼줄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 부분과 토목 부분 등 종합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서류로……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감리단에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다 되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작성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익래
조익래위원
달아서 하나 묻겠습니다.
조성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최수근위원장
조익래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익래
조익래위원
제일 처음에 종합장사시설을 계획했을 당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189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당초 예산금액이 189억 원?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그런데 또 다시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고 추가 설계를 해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했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장사시설에 화장로가 4기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현재 있는 것은 2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3기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그렇다면 1기가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1기가 더 늘어납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 역점시책으로 종합장사시설 신축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설이 우리 사천시의 역점시책으로 가야 하는 시책인지 의아심이 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를 보면 돈이 97억 원, 약 100억 원입니다. 사천시의 인구가 화장을……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서부경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장할 사람들은 전부 우리 사천시로 오시오.” 하는 것이지…… 이것은 관광도시가 아니라 종합장사시설 관련 도시로……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안 하려고 하는 기피시설을 이렇듯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에다가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또 감리단의 검토를 거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저는 최소한 경비로 제일 잘 해 내는 공무원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마구잡이로 돈을 들여서 그 일대의 땅을 전부 다 사들이고…… 인구도 없는데 여기다가 뭘 하자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내 각 시군 중에서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에서는 우리 시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창녕이라든지 고성 등 몇 군데서는 이미 다녀갔고, 각 시군에서도 장사시설을 신축 내지는 확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고성군이고 창녕이고 인근 시군에서도 자기들 인구에 비례해서 다들 화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이런 규모의 시설은 정말 큰 대도시에서 해야 합니다. 대규모 종합장사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대도시에서 서로 기피하고, 서로 안 하려고 할 때 지자체에서 나서서 환경조건이 맞고…… 이웃 지자체에서도 더불어 사는 배려 차원에서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관광지란 말입니다. 삼천포 해상관광에 주모토를 맞추고 있는 그러한 곳에다가…… 이만한 예산이면 차라리 영복원 같은 곳을 다 덜어내고-300억 원 들이면 다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더 좋은 항만시설, 리조트시설을…… 문화관광 측면에서 봤을 때 저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 곳에다가 장사시설을 건립해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건 안 맞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리겠다? 여기에 보면 봉안당, 자연장…… 도대체 우리 시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화장을 해서 이곳에다가…… 과연 우리 동지역이 저 정도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할 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막말로 차라리 인근 지역에 있는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있는 3기만으로도 충분히 다 돌아가는데 1기를 더 늘리기 위해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은 사실상 너무 노후화 되어 화장을 하는 중에 중단해서 유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익래
조익래위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장기적으로……
익래
조익래위원
화장로가 노후화 되었다면 화장로를 보수해야지 주변 일대의 땅을 전부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뭘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있는 것도 숨겨가면서 해야 할 판인데 숨겨야 할 것을 더 확장시킨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투자하러 오겠습니까? 시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내건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에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려고 했다가도 장사시설을 보면 안 옵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화장장 시설 자체가 너무나 큰 혐오시설이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시내권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화장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지역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화장장의 편의시설이 좁고 노후되어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면 해안관광지가 아닌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지를 선정했더라면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사천시의 관광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좋았을 것인데 왜 하필 해안가에다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장까지 시켜가면서 하겠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다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규모를 최소화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지를 살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과장님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한다면 평당 30만 원씩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2만 원, 3만 원에 사가라고 해도 사지 않을 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예산을 추가해서 매입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참 안 맞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감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지 자체는 다소 넓은 감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혐오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변여건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익래
조익래위원
과장님,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인구 비례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화장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인구 증가시책이 더 시급한데……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저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조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진주시의 화장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먼 장래를 보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장소 선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안에 장례식장도 들어갈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조성자위원
이런 넓은 부지에 장례식장을 겸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때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판단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듯 넓은 부지에 종합장사시설을 계획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례식장까지 들어가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공원화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최대한 커버해 가면서 공원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앞에 말씀하신 장례식장 부분은 현재 건축하고 있는 봉안당 공간 1층을 이용해서……
조성자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본적인 자료를 빼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면 크게 확장되지는 않더라도 1층 공간은 장례식장으로 꾸밀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싶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자위원
제가 볼 때 부지매입 시 지주들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해서 조금 비싸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 되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하면 거의……
조성자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과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조성자위원
26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하면 23% 정도 됩니다.
조성자위원
23%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자위원
복지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에서 작년도 후원현황과 금년도 후원현황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 지역에 있는 요양원 시설,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조성자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조성자위원
행정처분이라면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일부 사업은 사업폐쇄가 되었고, 추징을 해서 일부는 환수 조치되었으며……
조성자위원
지난번에 약 사건도……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성자위원
혐의가 없어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자위원
그것도 철저히 조사하면 혐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썽을 일으키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다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썽이 일어나고, 민원이 제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깎는다든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때그때 무마를 해서 넘어가면 다시…… 제가 그 요양시설의 무마 과정까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퇴임하신 공직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말썽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제재를 가하고, 후원금에서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후원금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자위원
시에서 후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적으로 결연을 해서……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지난번에도 운영비와 관련하여 말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위원
31쪽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과다 청구한 시설은 없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개소가 있어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시비를 지원받는 곳에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나의 선례가 되어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자위원
장사시설은 이왕 시작한 것이고,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건립되는 것이니까 완벽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조속한 시일 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에 따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 3페이지는 참고하시고,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저희 과 소관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은 없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2건과 건의 2건이 있었습니다. 각종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권고해 주신 취지에 맞추어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검토·지도하고, 또 매년 단체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지도·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과가 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국도비가 예상 외로 많이 교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비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산을 통해서 사전에 예산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보급 확대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도로교통과에서 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휠체어택시 활용실태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비보호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활용해서 해소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가능한 한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해서 비보호 생계곤란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행안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 시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이사를 한다든지 사망함에 따라 과소 지급과 과다 지급이 생기곤 합니다. 과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했고,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감사에서는 환수 조치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태로 분류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최수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를 하실 때 도표는 가능하면 참조토록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과 지역자활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기념탑 건립공사는 올해 보훈지청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조금 늦어졌는데-현재 명단이 최종 확정되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여 마지막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장애인복지관 식당 증축공사는 완료해서 현재 복지관 이용자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예산 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설계변경 현황은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과 관련하여 보훈지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이 있어 명각비의 위치와 행태를 보완해서 확정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호국공원과 관련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하자는 없습니다. 12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의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관련 단체 6개 단체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보훈관련 단체 9개 단체 등 총 16개 단체에 1억 2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의 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위원회 설치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4월말 현재 조성액은 6억 291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동별 현황인데 총 3,241가구에 가구원수는 5,060명으로 벌용동이 제일 많고, 벌용동, 사천읍 순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와 지원액은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총 9건으로 12,678명에 175억 7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운영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관련 조례에 의해 5억 원을 목표로 5년간 조성해서 현재 6억 1349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자활공동체 등에서 대여신청이 들어오면 2억 원 정도를 대출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운용현황 및 미상환 내역입니다. 올해 9가구에 7520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총 198가구에 11억 533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미상환 내역은 28건에 1억 6600여만 원인데 미상환분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독촉장 발송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과 도배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계속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김장철을 맞아 실시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직접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2페이지, 읍면동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자의 인원은 283명이고, 읍면동별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읍면동별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는 관내나 도내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식품을 수령해 와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배부하여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관련 시설과 부랑·노숙인 등과 관련한 시설로써 총 10개소에 8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대를 운영해 오고 있고, 연간 이용자수는 약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로 이분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 1/4분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장의 유고로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일시 중단했다가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이분들에게 이동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차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이것은 주관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의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추진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65명에 대해서 21명의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서 가사 지원이나 간병 지원, 신체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이 노후화 되고, 작업장이 협소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활센터 입구하고 농민회관 앞에 있는 도로 쪽에 지상 1층, 지상 2층 연건평 155평 규모를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자활센터의 구상안을 검토해 본 결과 건물이 들어설 위치가 농민회관 앞쪽하고 도로 사이가 될 경우 도로변 4차선 확장계획과 맞물리게 되고, 기존 농민회관과 신축될 자활센터 간의 거리가 협소해서 이용자와 차량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립 위치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와 협의하여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면적대로 신축할 경우 어느 위치로 가든지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이 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목차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목차에서 보시면 저희 과에 관련되는 것은 7번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소홀 부분과 9번의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계상 부분, 11번의 기금운용 철저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2번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소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7번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소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권고 및 지적사항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목차에서 보시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5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에 저희 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소홀이 있는데 13번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존폐여부 검토도 기금의 운용 미흡과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동 기금의 운용…… 사실상 관련 조례에서 개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비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과장님, 자활센터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제출요구목록에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착지점에 도착하여 일을 본 후 다시 출발지로 와야 할 경우 비용과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택시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2대와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원화 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9대의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혼탑이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행사를 할 때마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시는 보훈가족들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보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종권
박종권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사를 하는데 자리도 없고, 행사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은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앉아 있기 불편하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못되어 사실상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 행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공감을 하셨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28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축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노후화 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앞으로 당겨서 신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같이 하려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센터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의논하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돈이 6억 원이나 드는데 집을 짓는 것입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이 교육장입니다. 지금 농민회관의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좁은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을 비롯해서……
태석
강태석위원
부지를 새로 사서 신축할 것이네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태석
강태석위원
원래 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땅은 있지요. 땅은 있는데 자활센터를 신축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경우 어떨까 싶어서…… 사실 이곳보다 더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는 342㎡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513㎡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을 어떻게 좋게 보완해서 활용할까 싶어서……
태석
강태석위원
조금 넓어졌네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치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만 되어 있네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최소한의 격려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서 사기를 돋궈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싶고요, 아까 박종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보니까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시지요? 행사 당일 교통통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곳이 적정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확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성자위원
만약 그럴 경우 또 특정인의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발생시켰고, 그 다음에 식을 할 때도 앉을 장소가 부족해서 정말 민망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장소에 철골을 이용하든지 나무를 이용하든지 해서 그곳을 밀어내는 수밖에 달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혼탑을 밀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시설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숙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