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입니다. 37년만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림으로서 특히 뉴스보도에 의하면 은평구가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 전해 들은바가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틀간에 우리가 현지 방문했지만 대부분이 자료나 현지를 살펴보니까 접수된 것을 기준을 해서 보니까 주택 지하 침수가 대부분이 거의 80%가 차지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또 비가 대략 50㎜ 정도만 와도 지하가 침수되는 곳이 많은 것같습니다. 본위원이 금년에도 현지에 나갔지만 몇번 갔던 곳이 반복된 곳이 많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에 현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부분이 침수 80에서 90%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이 많은데 이거 원인이 대체 무엇 이렇게 대부분이 침수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침수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 침수는 원래 지하실 가정하수구가 공공하수도 보다 같거나 낮은 그런 원인으로해서 이것이 평소에 하수관이 물이 적을 때는 하수도 물이 빠지는데 이것이 비가 와서 하수도가 망가지면 오히려 하수도에 있는 가정 하수로 역류되는 그런 것이 원인이구요. 또하나는 갑자기 급하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미처 빗물받이로 빠지지 못한 그런 노면수들이 가정 낮은 지하 주택으로 침수되는 두가지 원인이 크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역지변이라고 가정하수관을 공공하수도가 역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10개소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그것이 설치에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배관망을 쉽게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담장을 헐어야 된다던가 이런 건물을 일부 훼손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고 또하나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역지변 맨홀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간이 없으면 또 설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개소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시에서 이번에 지하침수 세대에 전 동에 대해서 0.5마력짜리 양수기를 시비 지원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방침정해져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매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매가 되는대로 침수전동에 대해서 양수기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들었는데 이렇게 볼 때 물론 예산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사실 우리 은평구에 보면 흡수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는 과정이지요? 지하시설 지하 하수관하고 밸런스가 안맞아가지고 역류되는 것도 많더라구요. 흡수장치를 권장하는데 지금 은평구에서는 흡수장치한데가 많이 파악됐습니까?

펌프를 말하는 겁니까? 펌프가 설치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수기를 전 동에 대해서,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전 동에 대해서 공급하는 그러한 방침이 서서 지금 8월말까지는 공급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장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궁금한 것은 지하가 밸런스가 안맞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흡수장치로 퍼올리는 것보다도 기본원인이 하수관 옛날에 하수관 많이 용량이 부족한 상태가 나타나더라구요. 용량을 그대로 방치해둘 겁니까? 그런 것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체할 계획입니까?

일부 과거에 노후된 하수관도 있고 또 이제 용량이 협소한 관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한번 당부하고싶은 말씀은 이번에 나가서 가장 느낀 것이 하수관 용량이 부족되어서 대부분이 침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해대책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겪었고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첫째는 98년도 재해대책 본부를 제가 연상해 보면 98년도에는 그래도 큰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대처를 잘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해대책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내방을 했을 때도 어떤 분 하나 안내 하는사람이 없었고 또 어떤 분이 재해대책 본부장인지 어떤 분이 재해대책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조차 몰랐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봐서도 정말 은평구가 앞으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의장님을 모시고 재해대책 본부를 갔었는데 재해대책본부인지 돗데기 시장인지 누구하나 안내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실과장님 한 분 없었습니다. 또한 상황판을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상황판을 보니 복도에 질서없이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데 상황판 조차 그 전날 상황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상황판 조차 우리가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해대책을 할 수 있는가 기본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이번에 제가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냈는데 준설작업이 너무 안되어서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다 침수가 많이 되었다 했을 때에는 전적인 책임이 구청측에 있다고 봅니다. 준설작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 예산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준설작업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수해침수지역에 가보면 빗물받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좀 있다 해서 앞으로 빗물받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또 저희동을 집중적으로 돌아 보면 상습침수지역은 비만 오면 상습침수지역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진관외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습침수 지역이 됐다 했을 때에 서울시와의 관계 또 수로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좁아졌다 했을 때에 은평구청에서 서울시에 대처

예. 건설교통국장이 최락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대책 상황실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상황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복도에 방치되어 있고 누가 재해대책 본부장인지, 제대로 본부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지난 7월 14일, 15일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많은 민원전화가 오고 또 곳곳에서 양수기를 동원해달라는 그런 긴급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미처 상황판 정리라든가 상황실 안내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해대책 본부 상황실이 상설 상황실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청사 사정이 열악해서 상설 상황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하수과에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아주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대회의실 기획상황실에서 차려서 하는 그런 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갑작스러운 폭우가 와서 대처하다가 보니까 미처 상황실을 꾸미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상황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었다. 이것은 인재로 볼 수 있다. 왜 준설을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은 주로 상습침수 지역과 배수 불량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연간 계획은 약 3,100㎡ 준설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900㎡를 100%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270㎡를 준설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설이라는 게 한번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비가 온다든가 상류에서 토사가 내려오면 또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 없이 준설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뒷골목 이면도로가 이번에 미처 파악을 못해서 못한 지역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해서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말까지는 준설이 끝나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에 빗물받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빗물받이가 보통 간선도로에 50m마다 설치되어 있고 이면도로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빗물받이가 제대로 기능만 발휘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오물이라든지 나무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서 빗물이 제대로 투입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에다가도 준설에 대한 것을 빨리 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고 특히 가로청소원들이 빗물받이를 가끔가다가 오물을 쓸어넣는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비가올 예보가 있으면 빗물받이를 준설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빗물받이가 침수지역을 순찰해 보니까 용량이 조금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양주택같은 것이 도로변 빗물받이 규격이 적어서 그래서 이번에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침수지역 중심으로 빗물받이 용량이 적은 것이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 지역인 진관내동 진관시장 주변에 대한 대책이 뭐냐 또 서울시와의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현장순찰때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류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는 그런 점이 의심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는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하철 역사 부분이 하수로를 협소하 게 줄였다던지 그 부분의 장애물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안되면 그 부분은 서울시지하철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구요. 원인이 다른 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8년도때 인덕원앞 개거가 수해가 났는데 또 재발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공공근로로 부실공사해서 재발생된게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거상태의 수로가 사실 제대로 항구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훼손됐는데 그래서 이번부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근본적으로 개거를 호환시설을 해서 다시는 수해가 재발 안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역지변 설치는 무상으로 하고 있느냐 개인이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역지변은 가정에 하수에 대한 처리와 또 역류 방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따져보면 1개소 설치하는데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양수기가 근본적으로 부족해서 또다시 비가 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고 재발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명재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한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전액시비 지원으로 이번에 상습침수지역 건물에 대해서 0.5마력짜리 양수기를 공급하는 방침이 섰습니다. 지금 1억정도 저희 구청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말까지 납품해달라고 지금 요청해놓았습니다. 납품 되는대로 전 침수 동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이번에 재해는 서울시 감사를 받아야할 재해대책본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의장님하고 또 의원들이 갔을 때 누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한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은 시장같은 분위기였고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전부 현장을 뛰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우왕좌왕 여기가 터졌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저기가 터졌다고 해서 이리로 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해서 갈곳인가 안갈곳인가 판단을 해서 구에서 관계직원을 내 보내고 지휘관이 있어야지 지휘관이 없는 재해대책본부가 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침수됐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우르르가고 지휘관없는 재해대책본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체계가 없는 재해대책본부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복구도 문제가 있었다 지적하고싶고 준설작업은 각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전부다 했다 목표대로 했다 말씀하셨는데 진관외동같은 경우는 준설작업을 할려고 준비를 했다가 안한 지역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준비를 해놓고 박스를 잘라놓고 안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내가 예상이 천 몇백미터 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틀에 맞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나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이렇게 인재판명이 거의 되다시피한 실정에서 국장님은 자신의 목표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준설작업이 있으면 목표이상의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에 신속히 처리를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저희동네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락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재해대책이 미흡했다 그것은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한 140 ∼ 50 군데 이정도가 났어요. 그런데 12시 반에 나가 보니까 상황실에도 전화가 안되고, 또 동사무소에도 전화가 안되고, 동직원이 양수기를 하나 가지고 여러군데를 뛰어 다니면서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갑작스러운 폭우이기 때문에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재해대책 본부에서 활동이 미흡했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상습피해지역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은평구 사정으로 보았을 때에 진관외동이나 불광 3동 같은 경우 일부 그리고 녹번동, 불광1동 지역은 노면보다 주택지형이 더 낫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반면에 하수관 용량이 부족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배수가 안되었다는 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우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신속 대처를 해야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나.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면수를 갖다가 배수를 못시켜서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그것은 가보면 빗물받 이가 청소가 안됐고 또 하수관로가 준설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바로 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하수관이 일반주택을 통과했습니다. 그 생활하수가.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과거에 땅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시절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불광 3동 같은 경우도 국장님도 보셨지만 지금의 남의 땅으로 일반 생활하수가 배수가 되고 있는데 그 앞집에서 대형건물을 짓는다던가 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녹번동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해결을 빨리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14, 15일날 290㎖폭우가 왔어요. 그리고 29, 30일날 300㎖가 왔는데 보상이 1차 보상은 150세대가 나갔어요. 그런데 2차는 120세대를 해주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차 보상을 파악해서 얼마나 더 보상을 해주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개지 석축붕괴 또 도로유실 이런 것들에 대한 복구는 끝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침수주택수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5일날 비 보다 7월 29일날 더 많이 왔는데 왜 적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보상이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해서. 후에 또 보상이 나갔냐.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때는 650가구 였는데 왜 120가구를, 나중에 비가 더 많이 왔는데도 적었느냐 하는 부분은 그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간당 강수량 그러니까 한 시간에 70㎖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 5시간에 걸쳐서 300㎖ 오는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한 두시간에 200㎖ 온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 주택수가 차이가 난 것은 시간당 강수량으로 해서 29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안해서 침수 주택이 적은 것이 아니고 시간당 강수량이 차이나기 때문에 침수주택 차이는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은 650가구가 지원이 됐었고요. 29일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 드렸을 때에 126가구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 26가구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서 146가구 최종적으로 그래서 합계가 796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7월 15일날 한번 침수되고 또 재침수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조사해서 보상을 더 해준데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까?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에 120가구라고 그랬는데 26가구를 더 했습니다. 146가구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침수피해 지역인 불광3동 지역에 대해서 노면 보다 주택이 낮은 지역들이 침수가 되고 또 하수관 용량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는 걸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배수가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불광3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주변 그런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용역을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일반 주택을 통과하는 과거에 그런 하수관들이 많았는데 특히 대형건축물들이 신축될 때에 빨리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해주셨는데 과거에 하수관이 공공하수관이 있는 지역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주택을 해서 지금 공공하수도가 지나가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불광 3동에 66번지 일대가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남의 땅을 파서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토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사유지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되면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공공하수도가 이제 어떤 남의 개인의 이익 때문에 공공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석축 도로 유실 부분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절개지 석축 도로 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응급 복구는 완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응급복구는 완료 했는데 항구복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부 시의 시비 지원도 좀 받고 자체 우리 재해대책기금 등을 사용해서 지금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고 일부 설계가 필요없는 곳은 바로 항구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복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른거 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남의 주택밑으로 통하는 생활하수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그로 인해가지고 비만오면 침수가 되는데 그런 것 역시 방치해서는 안되는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그것을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진관외동 백화사 같은 것은 보니까 하천에 석축이 다 보이고 절개지가 유실되어 가지고 도로를 막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하천에 보니까 석축기초가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돈을 좀 끌어다가 기초공사부터 튼튼하게 해가지고 후에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요번에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전부다 일단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구적인 복구에 대해서 설계가 필요한 곳에 설계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바로 설계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해서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진관외동인가 거기에 보면 88이삿짐센타라고 있는데 보셨지요? 주차장하고 이삿짐센타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도로보다 지반이 한참 낮아가지고 거기에 비만오면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더구만요. 그런 곳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그것을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도 배수관망을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배수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정밀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내동에 시장있는데 주민들이나 지역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역시 지하철공사가 있고 난후에 침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가들이 직접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박스속에도 들어가 보고 측량도 해보고 해서 근본원인을 이번에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아직 안해 보셨지요?

저희들이 외형적으로만 조사를 했고 단순 그 부분만 조사를 할게 아니라 상류서부터 다 조사를 해야합니다. 상류수계에서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유량이 내려오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서 지형에 대한 측량도 해야 되고 정밀분석을 해야 대책이 세울 수 있습니다.

미루지마시고 현장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 서둘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문답변으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내용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잘모르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오면 침수되어가지고 잠을 못자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히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백영준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명재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피해지역을 보면 같은 지역이 피해가 많습니다. 진관내·외동 항상 피해지역이고 대조동만 하더라도 침수지역인데 대부분이 그 가구만 대체적으로 침수가 됐는데 좀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조동에 197번지 거기가 복개천인데 큰 도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하수과나 토목과는 제가 신고를 했는데도 하수과는 왔다 가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토목과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뻥뚫렸는데 지금 드럼통이 들어갈 정도로 뻥 뚫렸어요. 도로가 지난번에 시멘트로 덮어 씌웠는데 바로 밑에 부분이 또 침하되어 있어요. 거기가 차가 많이 왕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지역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원초적인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도로굴착 허가가 동절기 하절기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7월말까지 통제를 하다가 8월 1일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기때는 공사를 못하게 해야지 파헤친 흙들이 다 하수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준설하는데 많이 지장을 입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주시고 특히 대조동 붕괴사고난 건물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대조동은 다 사면이 지하철공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반이 흔들린 지역입니다. 기초가 약합니다. 연신내지역이 특히 그런데가 몇군데 보았는데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집은 집수리하다가 H빔으로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이 튼튼해지고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용웅위원입니다. 김진수국장님은 원초적인,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7월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해이 되어 있었습니다. 7월에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럴정도로 비가 왔는데 침수지역에 사전예방에 문제가 있어서 큰길은 잘되었어요. 그러나 국장님 뒤쪽길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가보면 바위가 있고 그런데 밑에 공공근로를 보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나뭇가지나 줍고 하는 것인지 뭔지 앉아서 막걸리나 먹고 놀다가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이 책임있는 공무원이 안나옵니다. 그럼 공공근로들은 무엇을 하겠어요. 앉아서 놀다가는 것이지. 그래서 뒷쪽길은 전혀 안되어 있었다. 7월은 어수선한 달인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많이 해이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동사무소에도 그래요. 왔다갔다 무슨 선거용 대책 같아요. 비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를 보더라도 똑바로 보고 앞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할 때에도 절개지 청소를 할 때에 세밀히 관계공무원이 책임있는 공무원이 같이 배석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좀.

생활복지국장님 상가 침수 지역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가 침수지역은 7월 15일 비가 왔을 때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지침상 상가, 공장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책 회의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해서지원을 못하게 해서 2단계 두 번째 비가 왔을 때 침수된 지역에 대해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거기에 상가나 공장도 포함하고 그렇게 정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지금 양수기를, 시에서 한 1억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한 가구에 침수가 2세대, 3세대 될 수가 있거든요? 지하에. 그것을 한 가구에 한 대를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별로 하는 것인지.

건물 동수로 지급을 합니다. 건물동으로.

지침이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님 보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원을 할 때에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상관계로 인해서 집 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칙을 어떻게 집주인한테 전제가 되는 겁니까? 세입자 한테 전제가 되는겁니까? 왜냐 하면 세입자가 받아도 그 집은 집주인이 또 수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돈은 세입자가 받고. 이런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비가 지난번에도 설명됐듯이 장판하고 벽지하고 바르지 않고 살기가 곤란해서 그걸 바르고 살아라, 그 취지에서 실제 거주자한테 지급이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지급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사실 분쟁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집주인하고 세입자간에 서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원을 했을 때에 분쟁이 안나도록 분명하게 구분해서 세입자나 집주인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각 동별로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은평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복구에 전념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보다 좀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할테니까 각 국이 이렇게 변동이 될 때 그 때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능한 짧게 해주시고 침수주택 보상수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조사하고 보상했다고 그러셨지요?

동사무소 사회 담당을 통해서 7월 15일 침수 때에는 동사무소 사회담당들에게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많은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사 1명이 다 조사하기 어렵고 또 우리 재해대책이 원래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된 과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총괄이 되어서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7월 29일 비가 왔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상지침에는 면적과는 상관 없이 무조건 세대당입니까?

예, 세대당.

도배공사비라고 했는데 어째서 면적과는 상관 없습니까? 방이 많으면 도배공사비가 많을텐데.

그것까지 다 따져서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지만 지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침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보상이 9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 이것도 매한가지로 도배공사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전국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볼 때에 서울시는 지방하고 달라서 60만원 갖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재해대책 기금 30만원을 추가로 준겁니다.

그것도 매 한가지로 도배공사비 명목이다 그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 보다 서울시는 돈이 더 들어 가는데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안맞다 해서 9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지방보다 서울은 침수 위험이 달라서 오히려 양수기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역지변 설치라든지 하수관 침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준비가 안되고 도배공사비로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침수되면 도배공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린대로 이번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양수기를 구매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하는 게 근원적인 대책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전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양수기에 대해서 먼저 아니, 생활복지국 끝내고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주택에 도배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집은 침수될 우려의 가능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배 공사비만 지원되지 않고 그래서 그 보완 대책으로 침수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생활복지국에서는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건축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미 집은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지하에 이제 하수관로보다 낮게 지어진 집들에 대해서 침수가 되니까 저희는 이재민 구호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말씀은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재해 대책본부장은 건설교통국장인데 보상시 협의 이런 것은 재해대책 본부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명단이 통보되면 그것에 대해서만 인터넷 벵킹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보상 지급을 할 때에 재해대책본부장한테 협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택수리비 지원현황은 지금 7월 15일에 참고로 제가 갈현 1동것만 보았습니다. 갈현 1동 것이 접수 현황은 25가구에요. 침수주택 접수현황에는. 수리비 지원현황은 4가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동사회 담당이 처음에는 조사를 해서 동장이 확인을 했고 구청직원하고 나와서 조사하고 동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어서 진짜로 침수된 가구다, 파악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침수가 안됐는데도 신고를 했다 이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만약에 침수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보상이 나갑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 문책 당합니까?

안됐다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요?

예.

그 문책문제는 별개고요. 제가 문책하는 것이 아니니까.

25가구가 여기에는 재해대책본부에 접수가 되어 있어요. 7월 15일자. 그런데 보상에는 4가구 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21가구가 이게 다 침수가 안되었는데 허위신고다 이 얘깁니다. 한 두가구가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21가구가 허위신고다. 구청의 판단으로는. 그럼 이 집들을 우리가 재해대책 수해 행정사무조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걸 집집마다 다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했는지 봐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가지는 이 자료는 갈현1동만 봐도 문제점이 많네요. 접수가 안됐는데 보상된 집은 뭡니까?

어떻게 접수됐는지 몰라도 동에 신고한 경우도 있고 구청 재해대책본부에 신고한 경우도 있고 정리가 안될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접수대장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그 가구가 침수가 되었느냐 지금 말씀하신 침수가 안됐는데 허위로 작성해서 주었느냐 그것을 따져볼 필요성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허위로 만들어서 주었느냐 그것을 따지기전에 접수된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침수가 안되었다 해서 다 안주었고 접수안된 사람들을 준 이유가 뭐냐 어떻게 신고가 안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고대장에 누락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옆집 사람이 얘기를 해서 즉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나갔을 때 동장이나 통장이 얘기했을 수 있고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하지 않을때가 지원되었다면 잘못이고 지원될때가 지원안됐다면 그것이 잘못이지 접수대장에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있는 서류가 상호 달라도 되는거요? 이에 무슨 접수대장이고 이게 무슨 보상지급대장입니까?

현장에 나간 직원이 확인해서 이 집이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다 확인해서 준게 중요합니다. 허위로 신고들어오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나 공장의 경우는 침수주택에서는 안나갔거든요.

유형에 침수신고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하공장으로 쓰는 경우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침수가 됐다고 신고해도 제외 됐습니다. 한양주택같은 경우도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됐지만 한가구도 안나갔습니다. 전부 주거용이 아니니까 안나가게 되죠. 지하실은...

지하실이 주거용이 아니고 도배를 안한 집은 대상이 아니다.

주거용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의회제출한 자료요구에 의하면 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이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해야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보상문제는 저희들은 비가 많이 올 때 주민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접수를 받는데 그 보상금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해서 보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에서 했지만 재해대책본부장이 총괄하는 것아닙니까? 재해대책본부장이 접수자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됐고 또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까지는 재해대책본부장 업무범위 아니냐?

일단 업무가 이제 기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 해온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해발생 시에는 업무를 일률적으로 통괄하기 위해서 재해대책본부장을 두는데 사무가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서로 다르게 되어도 너무나 차이가 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행정관리에 헛점이 나타나는 것같아요. 그리고 처리부서가 하수과로 다 되어 있어요. 이 접수현황보면 처리부서 이게 하수과에서 접수했다는 것이에요. 하수과에서 처리했다는 것에요.

접수를 말하는 겁니다. 접수를 해서 보상문제는 해당 기관인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주택침수도 석축붕괴도 또 전부다 다 하수과에서 접수를 했다는거지요?

일단 모든 재해상황은 하수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이 자료 하나를 보면 은평구가 얼마나 신뢰가 없느냐 알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신고내역 이런 것을 보면 지하침수, 방침수, 가옥침수 유형이 하다 많아가지고 뭔가 주택침수인지 지하침수인지 다 다릅니까? 용어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알겠어요. 분명히 용어가 아니 지하침수 주택침수하고 다 용어해석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 다릅니까? 내용이 이런거 하나도 통일을 못시키고 무슨 재해대책본부입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와서 봐도 뭔가 체계가 잡힌듯한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고 역지변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질의 답변은 우리가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다음에 대비책을 세우는 그런 질의가 주로 이루어져야 될 것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책마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시기를 역지변 10개소를 신설했는데 그 지역에는 지하침수가 없었다 사실입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침수가 없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역지변을 신설해야 될 앞으로 늘려가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거네요.

설치가 가능한 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잡으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만약 보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침사지 관련해서 이번 피해를 통해가지고 침사지 신설현황이 몇 개소 정도로 파악됐습니까? 앞으로 신설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현재 16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설치해야될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나와서 파악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안에 나옵니까?

바로 나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사지 당번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공무원 1인씩을 침사지에 배정을 해서 3교대든 2교대든 일지를 써가지고 아예 바톤터치 하듯이 교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도 이제 지정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침사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런 분들로 관리자를 지정해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을 관리자로 지정하라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당번을 정해서 그 침사지가 범람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명령을 그 자리에다가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사지 관련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침사지, 그게 슬러지지요? 망.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규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규격은 침사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규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철사가 걸쳐 있는데도 있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 수평으로 되어있는 데 제 각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스크린이 수평으로 되야 물 높이에 따라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직으로 되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또 스크린 규격하고 경사도 스크린이 딱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물이 와서 정면으로 부딪칠 것 아닙니까? 좀 각도를 주어서 물 부딪치는데서 약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규격이 없습니까?

그런 침사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침사지 전반에 대해서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격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걸 갖추어 놓고 공무원 담당한테 지키라고 해야지 그것도 안갖추어 놓고 지키라고 하면 무슨 수로 지키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 피해를 분석해서 침사지에 대한 구조 개선을 하고요, 구조 개선에 따라서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지침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침사지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바로 주택가 접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 넘치면 다른 지역이 다 넘쳐 버리기 때문에 꼭 침사지에 대해서 규격이라든지, 스크린도 간격, 경사도, 당번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어떤 침사지가 피해가 많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직으로 이 막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100% 막힐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를 줄이자는 측면입니다. 하수관 준설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준설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수관은 이미 범람해버린 뒤에 준설해보았자 그것은 때가 늦은 것이니까 항상 사전에 6월달 이전에 지반이, 하수관이 낮은 지역 그런 데는 준설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시기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이번에 준설을 안해서 그 피해를 입은 지역들 그런 것들은 조사가 됐나요?

이번에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할겁니다.

준설을 미리 안해서 오히려 피해가 있는 지역. 제가 불광 1동 대우아파트 앞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도로가 아예 무릎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물이 차버렸는데 물이 어디로 나가요? 하수관이 다 차버렸기 때문에 도로까지 차버렸다고 보는데 그게 다시 주택가로 들어오는데 준설을 시기 적절하게 했는가, 그것도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관경이 적은데 준설이 안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아 지고 빗물받이 규격도 같이 검토를 하세요. 빗물받이 규격, 또 청소, 빗물받이 청소는 누가 합니까? 하수과에서 합니까?

간선도로는 하수과에서 하고요. 이면도로는 동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서는 본위원 판단으로 빗물받이가 도로로 횡단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해서 물이 내려 오다가 빗물받이로 안들어가고 도로로 흘러서 따라 내려 갑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파악을 못했어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몇군데 보았습니다.

갈현1동 12번지 우회도로는 지금 횡단 빗물받이를 설치를 안함으로 인해서 그게 다 도로로, 통일로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 지역에는 설계 자체가 사실상 횡단 빗물받이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게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다음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사해서 좀 보완을 해주시고 상습 침수지역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 몇 개동에 있습니다. 이런데를 보면 매년 침수해요. 이런데는 양수기도 좋고 또 역지변도 다 좋고 좋은데 근본적으로 양수기라든지 역지변은 군데군데 이렇게 침수가 되는 지역에 필요하고 상습침수 지역은 생활하수와 우수관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 하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것을 별도로 설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 안됩니까? 비가 왔을 때에 침수가 되지. 비 안왔을 때도 침수가 됩니까? 그 생활하수,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만 비가 오든지 안오든지 따로 그 지역은 흘러가게 놔두고 빗물만 우수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하수는 그렇다 치고 지금 물이 침수되는 원인이.

역류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와서 노면수가 흘러 들어온다든가 또는 우수관에 망간이 되면 이 하수도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분리설치하면 하수관이 오수만 따로 분리해서 쭉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오수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에서 나오는 배수하고를 합한 물만 하수관을 별도관으로 묻어서 도로에다 묻어서 그걸 보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비가 1,000㎖가 오던 10,000㎖가 오던 상관 없을 것 아니에요? 역류는 안생길 것 아닙니까?

하수관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반에 떨어지는 빗물이요?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결국은 도로에서 지하 주택으로 들어 가고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 왜 신도시는 전부다 생활하수하고 빗물 우수하고를 다 분리시켜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홍수처리 차원보다는 어떤 생활환경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수는 사실상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체계는 우수, 오수 합쳐서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져 있으니까 비가 오면 하수관 물이 다 가득 차서 생활하수로 역류를 하니까 그 관은 그냥 놔두고 옆에다가 다시 생활하수, 집에서 나오는 관을 묻어라 이 얘깁니다 상습 침수지역 우리 지역에 해보았자 몇군데나 되겠어요? 매년 침수되게 놓아 둘겁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수를 전공하신 분이 하수관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저는 하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분리시켜 주는 것이 역류방지에 좋을 것 같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오수, 하수만 따로 분리하면 물론 그 하수관 역류의 일부는 막을 수 있습니다만 역시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우수에 대해서는 역시 처리가 안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못하시겠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 할 수 있는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집은 또 침수되네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재해대책본부에서 준비하는 자세입니까? 한번 침수되었으면 그 다음에 안되게 해야될게 아닙니까? 매년 침수될 것 뻔히 알면서 그대로 놔둔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수도 관도 개량하고 지하 주택도 양수기도 공급을 하구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번에 침사지 용역발주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리하는 방법, 하수관을 관은 적다고 하니까 집에서 나오는 물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시범지역이라도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 일부 지역에 해보세요. 그것이 재해대책본부에서 해야될 일 아니에요? 1차적으로 시범지역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입을 해보겠다 아니면 뭡니까 침수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도 관을 묻어가지고 해볼 수 있는게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지하층 침수와 관련해서 아까 상가는 보상이 하나도 안이루어졌다 이거지요?

7월 15일 침수된 상가는 지원됐습니다. 7월 19일 침수부터 하지말라고 그래서 안한 겁니다.

7월 15일 이전에 침수된 것을 지침에 도배공사비도 나왔구만요. 무조건 침수됐으면 나왔구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하고 상가 슈퍼마켓 이런걸 대상이 아니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보니까 거기도 피해를 입은 것아니냐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지원을 해라 지시를 한거에요.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 후로 지원을 못한 겁니다.

먼저 지원받은 사람만 이익을 받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침을 잘못읽었다는 얘긴데 도배공사비로만 한 것을 보상해주어라 했는데 그냥 침수상가도 주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상가 침수는 주택침수하고 유형이 전혀 다릅니다. 상가침수는 도로보다 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도 침수되어 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주택침수는 내가 땅을 갖다가 도로보다 깊이 파서 침수됐다고 하지만 상가는 누구 잘못이냐 국가 잘못이에요. 도시기반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침수된 것 아닙니까? 왜 상가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잘못해놓고 도로보다 낮은데 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침수됐다고 그것은 개인잘못으로 돌릴 수 있다 건물주인이. 어떻게 도로보다 높은 상가가 침수됩니까? 그런데도 보상하나도 없고 전혀 국가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대비책도 세우지않고 이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상가침수는 하수도 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빗물받이가 제대로 작동안됐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 행정이 아주 귀에 걸면 귀걸이 제멋대로에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 하나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바꾸어가야될 것같습니다. 침수주택 현황에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들도 제가 현장에서 침수된 지역 하나를 보니까 의회에서 비오는날 16일인가 현장 갔을 때 불광동 대호아파트를 가 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침수가 되었다 원인이 무엇이다 대호아파트 아세요?

구체적인 것은 파악못했습니다.

침수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재산피해가 3억이 넘는데 지금 관에서 할 얘기입니까?

불광1동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양 도로 보다도 지역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있는 물이 저지대로 흘러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철이 새로 역사가 생겨서부터 침수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밀검토를 또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심한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하는데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는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불광동 대호아파트 침수원인하고 문제점이 뭔지 보고를 받았냐 1,200명 공무원이 있는데 이게 보고가 안들어왔다 접수도 안되고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침수가 됐느냐 보고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아파트 뒷편에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에서 유실되는 계곡수가 침사지가 제대로 기능발휘못해서 원류를 했습니다. 해서 주택가로 원류가 유입을 해서 피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사지 원류원인은 크게 유입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못해서 나뭇가지 이물질이 부착이 되어가지고 유수단면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원류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말인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현장에 가서 파악해본 결과 도로에 무릎까지 물이 찼다고 그랬지요. 무릎까지 찼으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인근 상가로 가겠지요. 상가가 그래서 다 침수되어 버린거에요. 도로보다도 상가가 높은데도 도로에 보도블럭보다도 물이 차버리면 상가로 가는것이지 그래서 침수가된 원인인데 그 98년에는 침수가 안됐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어째서 98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번에는 침수가 됐느냐 원인을 찾아내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지역 도로를 대부분 주택들은 침수되었던 집이 침수가 되니까 그것에 대비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것도 대비책을 못세우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매년 침수되도록 도배공사비만 그냥 준다 이 생각인데 도로가 물이 다 차버려서 상가가 다 넘쳐 버렸다 내년에는어디가 또 그렇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것을 원인을 찾아놓고 사전에 준비를 시키고 아니면 내년에는 다시 침수 안되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릎까지 물이 찼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것도 못들었어요?

침수가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침수 높이가 어디 까지 찼는지 도로에.

상당히 많이 침수됐다는 것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인지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유중공위원님 보충질문좀 위원 아닌 의원입니다. 자료에도 다른 동은 한 자리 수의 침수인데 불광 1동만 유일하게 세 자리수입니다. 이것도 재 조사하고는 거의 100세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허위 신고는 아니고 과장신고에 대한 현장을 잘 조사해서 저는 270세대가 넘는 것으로 봤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289세대 정도, 오늘보니까 그 중에는 제가 조사 한 것도 껴 있습니다. 보상이 안된 것이 그럴 정도로 불광동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침수적이고. 아까 유중공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회의록에 남습니다. 원인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우리 은평은 산지로 쌓여 있기 때문에 폭우시에는 생활수가 아닌 계곡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 계곡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첫 번째가 침사지에요. 침사지의 기능을 거의 발휘를 못해서 노면수화 했습니다. 하수관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못들어가면 전부 노면으로 넘치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로는 충분한데 침사지가 잘못되어서 물이 넘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더 많은 피해는 하수구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주변에서 나온 것이 하수구로 들어가서 그것이 역류 했다는 사실입니다. 밑에서는 하수관으로 계곡수가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꾸로 밑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그 물은 노면으로 흐르고 하수관으로 흐르는 물만 가지고도 역류를 해서 200여 세대가 불광1동에서만 침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관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수관로 침사면에 관계가 있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고 그러나 당부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역류를 해서 변기로 나온 물로 침수를 200여 세대 했다는 사실은 보상이 189세대, 분명히 277세대가 침수를 당했어요. 그것이 안방까지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의 차이고 거의 거실까지는 다 들어 왔어요. 나중에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277세대에서 100세대 가량 보상을 안해 준 것이 거실까지는 확인하고 안방에 안들어 왔으면 안준걸로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실제 똥물이 거실까지 들어 온 세대가 277세대가 넘는 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관로에 문제가 있다 유역수 계산을 잘못했다. 관로 관거 암홀의 크기를 계산을 잘 못 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관거 용역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문제는 다음에 내가 묻기로 하고, 대우 아파트의 경우는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로 요청하니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겁니다. 담당 이계장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내서 원인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구조가 잘못되어서 노면이 침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또 그것이 아니에요. 인재입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대우 아파트 앞이 차도로 넘쳐서 낮은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전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길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쌓습니다. 노면수 방지턱을 만든 것이지요. 그 노면수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민원 받았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난리입니다. 지금 어떤 동 하나만 만들어 놓았어요 주민자치 위원장이 갖고 있는 건물앞에 하나만 해주고 골목이 많은데 하나만 해놓았아요. 주민자치 위원장이 사는 동네만 해주고 다른 동네은 안해 주었단 말입니다. 노면수 방지턱을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그리고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하는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역류를 하는데 하수관이 이렇게 맨홀로 연결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맨홀도 상당히 높아요. 맨홀 뚜껑이 쇠로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은 들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들려서 나갈 정도로 압력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류를 한 것은 하수관거로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역류를 해서. 그러니까 파이프 연결부위에서 물이 다 샜습니다. 그것마저도 괜찮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수관거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의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멍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구멍만 어떤 용도로 구멍을 뚫어 놓고 그걸 막았는데 어떤 것으로 막았느냐 하면 시멘트 이렇게 덧칠하는 것으로 막았어요. 쇳덩어리가 들썩거릴 정도로 역류의 압력이 있었는데 그 구멍이 견디겠습니까? 뻥 나가 버린 것이에요. 저녁내 그 물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지하 4층까지 차 버렸어요. 이런 보고를 안받았다면 수방대책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 대책기구도 잘못 되었어요. 민간인들의 주거용 주택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재가 나면 농토를 얼마나 유실했느냐, 공공시설을 유실이 얼마나 크냐,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지역경제 손실액은 얼마냐. 다 계산되어야 합니다. 3억 4,000이에요. 그것도 재고량을 출고를 할 때에 출고를 받을 때에 저쪽 물건을 판 고지서 가격으로 3억 4,000입니다. 우리 관내는 최대의 피해입니다. 명세기 재해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가장 큰 지역 경제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뭘 조사 하고 있었냔말이야. 당장에 현장보고 원인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소견으로는 시공업자의하자입니다.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는 알고 있어야죠. 가장 큰 피해인데 보충질문 대우아파트건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우 아파트 앞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도로는 도로위로 무릎까지 찬 도로가 없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그런데 거기만 유독 금년에 무릎까지 찼기 때문에 인근에 피해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비책을 세울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지하철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상가들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부에 보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택 수리비 지원 가구 명단이 총 789가구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세대당 90만원만 나왔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은평구 예산은 나간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에 전부다 내역을 보니까 무통장으로 입금 시켰던데 그 무통장 입금 경비는 어디서 충당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은 지금 무료로 되지 않나 싶구요. 정확하게 건당 얼마씩처리 되는지 모르지만 그 비용은 든다 하더라도 건당 백원도 안될 겁니다.

어쨌든 구 예산도 얼마라도 나간 것아니에요. 양수기 지원대상 지역 선정이 사실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가 되야 합니다. 본위원은 군데군데 불가피하게 침수된 지역에 필요합니다. 도로가 넘쳐버렸는데 무슨 양수기가 필요하겠어요. 도로가 넘쳐가지고 집으로 다 쳐들어오는데 그 양수기로 뿜어내면 뭐하겠어요. 이런 지역은 양수기가 공급이 되서는 안되고 사전에 152대입니까? 늘어나 가지고 152대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사실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왕좌왕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양수기가 필요한 집은 못가 버리고 양수기가 필요없는 지역은 밤새 푸어도 말짱 황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되겠어요? 적어도 재해대책 본부라면 그 정도는 사전에 이 지역에 이런 지역은 침수가 어떤 원인이라고 양수기가 필요한 지역, 아닌 지역 이정도는 다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양수기가 가동이 안됐다고 써져 있는데 하수과에서 공급한 양수기입니까? 개인 양수기입니까? 침수원인이 양수기 가동 안됨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내놓았어요.

일부 조금 수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것같습니다.

비가 오기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양수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없이 점검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 비가 와서 실제 전시에 가 보니까 양수기가 가동안됨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은 152개소 가운데 몇 개소가 있었어요. 양수기 가동안된데가 파악됐어요.

지금 수장전에는 전부 가동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그뒤에 막상 수방을 하는 과정에서 5대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각 동사무소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를 가서 직접 가동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가동을 안해 보았더니 5개나 고장이에요?

152대를 전원 가동 됐는데 수방이 끝난 이후에 A/S받아서 5대를 수리했습니다. 양수기가 가동안된 것이 사유 양수기인지 접수된내용입니다. 152대는 전원 사전 점검해서 가동이 100% 됐습니다. 수방이후에 5대가 미비해서 A/S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자료에는 양수기 가동 안됨 이라고 되어 있느냐고 이래가지고 무슨 재해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요.

양수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수기를 몇대 사신다고 했어요?

지금 구매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구매요구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양수기를 우리 불광1동 같은데는 자가용 양수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이 많아요. 그런데 대개 그런 집에서 무얼 요구하느냐 하면 전기로 쓰는 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전사고 때문에 지하에 물이 차면 전기를 꺼버려요. 전기가 나가면 양수기를 못쓴다 이거에요. 그래서 휘발유로 요청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지하에 물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감정사고 때문에 전기 꺼야 되고 전기용 양수기 만이 아니라 기름써가지고 하는 양수기 그것을 반만이라고 전부 전기 용도 말고 기름으로 쓰는 것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동은 거의 꺼져 버려요. 감전사고 때문에 전기 꺼버리면 필요할대 쓰는 것인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가 몇월 며칟날 끝납니까?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10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거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해당사항입니까? 우리 은평 매년보면 아카시아 나무들이 산에 많이 태풍에 쓰러지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될 것들을 점검해서 수목제거 인근 가옥이나 통행인에게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은평구가 굉장히 살기좋은 곳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실망스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침수가옥에 대한 보상문제도 실질적인 가장 공평한 조사를 해서 한 것같지만 건물주는 보상이 안되고 세입자만 보상이 됐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도배를 하는 비용이다 라고 했는데 비주거냐 주거냐에 따라서 할 일이지 이것이 주인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상을 안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지하 침수 가옥은 우수만 들어갔으면 괜찮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오수 정화조물까지 다 역류되어서 지하실로 들어간 집에 대해서는 안당해본 사람은 모를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지금 가옥 침수보상이 가장 정확하게 됐는지를 다시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시정비국장은 이렇게 서울특별시하고도 진관외동 지역을 가보니까 분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 아주 지형에 따르는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주택한가운데 마을에 미나리밭이 있을 정도의 동네였다. 거기를 아무리 하수관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땜질 방식의 대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관내외동은 그린벨트 해제가 어느정도 되는지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든 또 도시 설계를 새로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침수의 연례 행사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각 동에 저희동만 하더라도 28번지, 17번지, 2번지에는 아주 고질적인 특히 녹번동은 고층과 인접해 있는 곳에 작년 에도 침수가 됐고 올해에도 침수가 됐다. 근본적인 취약 침수 지구인데 하수관로가 낮건 또 하수관 용량이 적건 하는 사항이 은평구 전체의 총괄적인 원인분석과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 진관외동을 비롯한 13개 동이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해제 지역이라고 그래서 977,000㎡이 우선 해제지역으로 되어서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이 끝나서 건설교통부로, 중앙으로 가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완료가 된 후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별도의 도시계획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 해제가 된 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써 이것이 정리가 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주택이 지금 주택 200,000호 공급이라든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다가구, 다세대 2,000,000호인지 해서 지하에 주거시설을 굉장히 했는데 요즘은 건축법도 바뀌고 해서 가급적 지하에 주거시설을 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그러한 시설이 된다면 역지변 설치를 하든 지하 저수조를 해서 물이 차면 퍼내는 시설을 애시당초 할 수 있는 건축허가나 준공 시에 이것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한번 대책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특히 이번에 지하실의 경우는 거의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앙단위에서도 시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건축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지하실에는 주거용을 하지 않고 비주거용 주차장 이라든가 이런 시설만 들어 가도록 하고 1층을 더 올려서라도 하는 부분의 경우는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말마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고질적인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용량이라든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번 침수피해지역을 현장 정밀조사도 하고 또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설계도 의뢰하고 또 자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체 직원들이 설계해서 침수 지역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항구 대책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은 일부 시에서 지원 받았고 또 자체 우리 기금도 할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기 보다는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에 보면 노면침하가 있습니다. 노면침하. 그런데 그 원인이 하수구가 파손이 되어서 노면침하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구청측에서나 동사무소에서 고치는 방법을 보면 거의가 원인을 고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어떤 비가 온다던가 또 침하가 되는 그런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수관이 오래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과장이나 국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다발적으로 침하되는 지역은 하수관을 찾아서 원인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입니다. 몇가지 충고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그러는데요. 복구대책지원은 시 예산 지원이 지금까지는 총액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내용별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총 17억 8,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중에서 도로 부분이 2억이고 하수도 부분이 14억 4,500만원 공원녹지분야가 1억 4,000만원,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14억 하수관로는 대개 쓰임은 어디다 쓰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수분야에서 주로 이번에 침사지 주변으로 해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침사지 개선하는데 7억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7억정도가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경 개량이라든가 빗물받이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급한대로 원인부터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덕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가 물 지나가면서 토사를 같이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도로가 침하가 됐는데 복구 방식은 어떠냐 하면 침하된 흙만 다시 되 모은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수에서 또 침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수 관로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흙을 다져넣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없어진 흙만 되메우기 식의 복구는 안된다 이런 김덕홍위원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용역준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 이름이 뭡니까?

관내침사지 구조개선입니다.

침사지 관련은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침사지를 제외하고 그외에 우리 관내에 문제점으로 거론 된 것이 증산동 증산시장 불광동 8번지 불광동 247번지 불광동 3동 연신내 역있는데 병목현상 중점적으로 취약지역을 과업지시에 포함하는 겁니다.

침사지 관련 용역이란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유입되는 관로까지 포함해서 침수가 잦은 지역...

용역비용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용역비용은 8∼9,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름부터 바꾸세요. 침사지 관련해서만 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 하수 관로 구조도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예산 1억 가까이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왕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면 침사지 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의 원인규명을 분명히 하란 말입니다.

용역명을 일부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꾸더라도 예산을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시에 예산을 요청할 때 하수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 김국장께서 잘알고 계실테니까 내년도 시에 요청할 예산을 어느정도 요청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7억 예산받은 것은 사실은 김국장 덕이요. 전관예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화내서 미안합니다마는 수해대책기구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피해정도를 파악못하는 대책기구라면 말이 안됩니다. 지금 민간 침수지역 조사도 전부 신고에 의존했어요. 신고안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대책기구하는데 신경써주시고 두어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노면수처리 시설 방지턱 과속방지턱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해놓으면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하면서 노면수 유입방지도 하고 그 시설을 해 주시고 대호아파트 부분도 중요합니다. 가장 큰 피해입니다. 액면으로 보아서도 단일사건으로. 그런데 재판준비 중입니다. 재판을 지금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전주인이 조합입니다. 전주인에게 손배소송을 할 것인가 시공자에게 손배 소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 소송을 할 것인가 검토중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차제에 하수과만 가서도 안됩니다. 준공검사를 내준 건축과에서도 같이 가서 원인규명을 꼭 반드시 사전에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