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환경사업소,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송봉주 과표담당입니다. 이남근 징수담당입니다. 강둘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강점종 재산세담당은 교육 출장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세무과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포함한 시세에서는 48억 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에서는 113억 원을 증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서는 항공기 7대를 사천공항에 유치하여 연 2억 1600만 원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둔화로 지방세입 전망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취득세는 지난해에 비해 40억 원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과 함께 체납 지방세를 확 줄이고, 시민의 자진납세 터전을 다지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신속한 체납처분과 지방세 관련 소송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주요 세정업무 결산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3회 추경예산액 3916억 1900만 원에서 3946억 5200만 원을 징수하여 2010년에 비해 429억 2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48억 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81억 1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는 124억 6000만 원이 늘어났고, 재정보전금은 12억 5700만 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에서는 162억 7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세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8억 2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현년도가 46억 9500만 원, 과년도가 1억 27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세 현황입니다. 1차 목표액이 375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은 542억 2900만 원에서 11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현년도가 113억 4100만 원 늘어나고, 과년도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에서는 2010년도 동기에 비해서 81억 1400만 원이 늘어났고,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4억 9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66억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별지입니다. 2012년 6월 현재 저희 세무과 주요 세정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목표액이 4028억 1500만 원인데 5월 현재 2044억 3800만 원이 들어왔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232억 5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당초예산액이 408억 5400만 원인데 5월 현재 158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억 2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당초예산액이 385억 8600만 원인데 5월 현재 54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1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당초예산액이 1549억 7300만 원인데 5월 현재 97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7억 7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액이 140억 1000만 원인데 5월 현재 98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억 8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1543억 9200만 원인데 5월 현재 76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6억 5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세 현황입니다. 당초 목표액이 408억 5400만 원인데 5월 현재 158억 3100만 원으로 13억 2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현년도가 11억 1000만 원 늘어났고, 과년도가 2억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세 현황입니다.. 당초 목표액이 392억 2900만 원인데 5월 현재 14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6억 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지역경기 침체보다 물건거래가 둔화된 데 따른 사항입니다. 현년도가 40억 3700만 원이 줄었고, 과년도는 4억 2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의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당초예산액이 380억 8600만 원인데 5월 현재 54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1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이 74억 2700만 원인데 5월 현재 3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311억 5800만 원에서 5월 현재 2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1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회계자금 보유현황입니다. 지난 6월 18일 현재 1244억 73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이 1077억 1300만 원, MNDA 108억 원, 보통예금 59억 5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00억 4500만 원, 특별회계가 243억 2700만 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해서 91억 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91억 5500만 원, 8개의 기금 60억 6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자금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정기예탁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의 항공기 등록 유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항공기 등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결과 비로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7대의 항공기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항공기는 138인승 보잉737-800으로 소형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등록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총 5억 5500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취득세가 1200만 원, 등록면허세가 2800만 원, 교육세가 800만 원, 농특세가 5억 600만 원입니다. 앞으로의 세입 전망은 연간 2억 1621만 6천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항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기존 등록 지자체와의 갈등 우려 등으로 이전등록에 난색을 표명해 오다가 금년에 다시 대한항공과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6월까지 임차기 5대, 구매기 2대 해서 7대에 대해 등록을 마쳤고, 계속해서 추가 등록하도록 대한항공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항공기 관련 재산세율 관련 조례는 지난 5월30일 개정하였습니다. 전국 공항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에 2년간으로 해서 금고계약을 마쳤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금고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 철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감사 시에 지방세 취득세 등 부과업무 및 사후관리 소홀 부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천 점사용, 공유수면 매립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12명에 대해 26만 4천 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으로 5월 9일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4명에 대해 1610만 원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분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추징 4명에 2억 1500만 원,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누락 1명에 800만 원,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 8명에 600만 원, 자동차세 누락 20명에 99만 원, 농지분리과세 착오분 시유재산매각 재산세 5명에 162만 원을 전부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이 다소 많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세무조사한 것과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징수액이 17억 9300만 원, 2012년도에는 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전부 32건에 686만 8천 원을 지출했고, 금년도에는 7건에 17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입니다. 납세자에게 감면에 따른 의무를 사전 안내하여 추징시 민원을 해소한 것이 818건에 16억 2000만 원입니다. 민원인이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로 가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고지부과에 따른 행정력을 절약한 것이 62건에 1000만 원입니다. 11쪽 하단과 12쪽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 13쪽의 기부심사위원회 명단, 14쪽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체납차량 새벽(야간) 번호판 영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금년 5월 25일까지 번호판영치가 333대에 1억 9100만 원, 영치 예고문은 269대에 7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112운동 전개는 공무원 1명이 1일에 2명 이상 체납자에게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3,941명에게 57억 8800만 원을 독려하여 1,730명에 6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22쪽, 23쪽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이것도 4월 30일 현재는 61억 원입니다만 그동안 징수 독려를 해서 어제 현재 44억 원으로 체납세를 줄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4월말 현재 1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대책보고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33명에 35억 86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타니골프장 관계는 작년도에 재산세가 17억 원 체납되어 있었는데 엊그제까지 1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7억 9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비단 우리 시에 있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도내 전 골프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니골프장에는 55억 원의 세금을 추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징수유예를 해 놓고 있고, 그 중 1건은 29억 원으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가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조선 주식회사 이것은 아시다시피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현재로써는 받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내역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금년도와 작년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이것은 세무조사 내지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새로 추징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세 이의신청 처리현황과 지방세 심판청구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제일 큰 건이 타니골프장 취득세 29억 9900만 원인데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의 임시 가설물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347건에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전체 비과세 감면현황은 282억 7000만 원으로 작년도 결산액은 369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억 8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세와 시세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목별 비과세 감면 결산 현황과 2012년도 비과세 감면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내역입니다. 총 406명에 512건에 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5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70쪽까지…… 이것은 법령 개정 내지는 국세 경정에 따른 경정으로 환불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은 전부 43명에 104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물건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압류 현황은 전체 5,185건에 37억 6200만 원입니다. 공매 현황은 17건에 5억 6000만 원을 의뢰해서 공매 완료된 것이 현재 49건에 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지정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금고 현황을 말씀드렸고, 수납대행점 지정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탁 현황은 미리 말씀 드린 것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사성이 없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은 작년도에 20억 6000만 원, 금년도에는 5월 현재 5억 6200만 원으로 올해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부금품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은 1500만 원이 기탁되었고, 채권관리 현황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채권관리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폰뱅킹 등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한 건수가 179,449건에 금액은 207억 64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표창은 작년 시민의 날에 5개 법인에 대해 감사패를 드렸고, 금년도에는 법인과 개인 고액 납부자에게 감사패로 표창을 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은 금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해 전산추첨을 해서 350명에게 2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이것은 매년 저희 과에서 해 오는 사항이고,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보이고, 보고도 이렇게 쉽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서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0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금고에 있는 것을 추적하여 금고를 열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례를 봤는데-언론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러던데-우리 시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156명에 대해 2억 70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된 것은 36명에 2900만 원입니다.

압류를 해 놓았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36명은 냈지만-있는 사람들은 아예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습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까?

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있어도……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도 압류를 합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니까 성실히 세금을…… 우리 세무과에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74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서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잘 내시는 분 350명에게 2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을 드렸는데 납부세액을 조금 낮추어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예, 예산만 넉넉하면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도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해야겠습니다. 질의가 될지 질타가 될지 칭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경기가 아주 부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경기도 매우 부진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우리 세무과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부진하다보니까 취득세 및 도세 부과가 36억 원 정도 감해진 것으로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은 동기 대비 13억 원 이상 증액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세무과장님이나 세무과 직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국에 15개 정도의 공항이 있는데 이 중 9개 정도는 정치장이 있어서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고, 우리 사천시를 비롯하여 정치장이 없는 무안, 군산, 여수, 포항, 원주 등 6개 공항은 등록된 항공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매연만 받고 지방세는 하나도 못 받는 희한한 공항이었는데 이번에 7대나 등록을 해서 5억 원 이상의 취득세, 그리고 연간 2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 아닌가,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이점은 매우 잘 하셨다 싶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산세율이 1,000분의 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9개 시군에서도 재산세율을 낮추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데는 0.18%, 어떤 데는 0.2% 낮추어 주면서 항공기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0.15%로 가장 많이 낮추어 주고 있어요. 낮추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계속 해마다 받아들이는 지방세가 적어진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조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항공기를 7대나 등록 유치해서 지방세를 징수하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김판석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3일 최용석 의원님께서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BTO방식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바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을 시행, 사업 시행 후 2007년 11월 14일과 2008년 3월 2일 2회에 걸쳐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노후되어 맞은편에 현 소각장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탁 관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기존 소각장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 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 BTO에 의해서 사천그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협약되어 있으므로 위탁관련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BTO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06년부터 소각장 설치사업 관련 예산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착공에서 완공까지 다년간을 요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 매년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코자 2007년 10월 19일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09년 BTO 협약 후 집행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초 사업 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인데 실제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천그린인 바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최초 사업 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의거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사천그린의 법인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9년 10월 5일 법인을 설립하여 2010년 7월 30일 실시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소각장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책정한 인원보다 적은 수가 근무함에도 정산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보조금 불법사용으로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소각장 근로자 정원이 15명이나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14명이 근무하고 있어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소각장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민간위탁 운영비의 정산은 회계연도 후 2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분은 2012년 2월까지 벽산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정산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할 계획으로, 2012년 2월 28일 정산을 완료하여 1641만 824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운영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신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1년 12월 20일 근로자와 벽산엔지니어링 간에 원만히 합의 해결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기존 근로자로 있던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고 나간다고 해서 3개월치 임금을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쓰레기 수집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었던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위탁을 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무엇인지 시장님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는 민간위탁을 즉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원가산정과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청소행정 전반의 통합진단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나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종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가 미흡하며,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보조금에 대하여 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재산세, 전화세, 신문대금, 식대 등 보조금으로 집행될 수 없는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삽재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아 주민지원금 지급기준의 대상가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 결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 후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 만전입니다. 애써 교부 받은 국도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통계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통계와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요청하고, 지원된 국도비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납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전년도 사업량 및 현실태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요구 신청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철저입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많으므로 연중 실시가 어려우면 악취가 심한 여름철이라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단독과 공동주택은 매일 하고, 음식점은 동지역은 월, 수 금, 읍면지역에는 화, 목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되어 있어 일요일에는 관내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어려우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추가로 공급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외래객이 많이 찾아오는 서부시장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담당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기동청소반을 배치해서 일요일에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 7월부터 일요일에 기동반 3명이 대기실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서부시장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내용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경고용 가짜 CCTV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한 경고용 가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불법투기 방지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는 10개소, 경고용 가짜 카메라는 9개소, 양심거울 5개소, 경고판 및 경고현수막은 10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짜 카메라는 동금동 대흥골든빌 입구에 1대 더 설치하였고, 올해는 탑마트 주변과 종합시장 입구에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등동 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 피해보상입니다. 사등동 폐기물처리장의 심한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삽재마을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7개의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매년 생활환경개선사업비와 주민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시설 현대화 및 철저한 방역활동 등 근본적인 악취 유발 요인들을 계속해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 현지처분 받은 사항으로써 시설공사의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에 따른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환경보전비 부당집행금 환수 조치입니다. 하남토건과 주식회사 산지원, 자운개발에 대해 4건에 53만 9500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시정 받은 사항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부당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중 인건비 부당집행액 9017만 원을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2년 5월 20일 9017만 원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경상남도에 재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9017만 원은 과다하기 때문에 2038만 4574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심의 기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재심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의 부유쓰레기 400톤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국비 1억 2900만 원과 시비 5500만 원으로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도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19명의 인력으로 약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부지내 야구연습장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원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였으나 2012년 6월 2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로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전기시설과 기계시설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중에 납품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2개 사업을 합해 193억 원의 사업비로써 2개 다 BTO사업으로 완공해서 사천그린이 15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음식물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10억 원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1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8428만 6천 원의 사업비 중 국비 25만 6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으며, 2011년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설치비도 집행잔액으로 도비 5만 6천 원을 반납하였고, 사등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0억 5700만 원의 사업비 중 국비 176만 2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매립장 부지내 야구연습장 조성공사가 2011년도분과 2012년도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확충으로 불가피하게 5000만 원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하자검사 대상은 사등위생매립장 2-1단계 확장사업 외 51건이 있었습니다만 하자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축동면, 곤양면 일원에서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대책 및 주민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오염 대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시 주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와 수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는 반경 2㎞ 이내에 우리 시는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관동과 반룡, 갑사, 만지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59세대에 대해서는 7611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가산, 용수, 용산, 반룡, 신촌, 가화 6개 마을은 반경 2㎞ 이상 지역이지만 하류지역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진주시에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법령상으로는 반경 2㎞ 이내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류지역 주민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21,715건에 17억 8390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징수가 21,697건에 17억 8114만 8천 원으로 22건에 275만 5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8건에 2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8회에 걸쳐 직원 격려 및 급식 제공 등에 대해 403만 1천 원이 집행되었고,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4건에 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직원 격려 급식 제공 등으로 2건에 21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1건에 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써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7명으로 당연직 3명과 위촉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성폐기물의 소화가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발생가능시설로는 음식물처리시설에서 1일 20톤, 분뇨처리시설에서 1일 5톤으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설치합니다. 바이오가스 예상량은 1일 2,350N㎥로써 2012년 4월 착공해서 2012년 9월 준공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1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4월에 착공해서 2012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따른 화석에너지 대체효과 발생과 슬러지 발생률 감소 및 운영비용이 절감되며, 소각장의 폐열 공급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보조공급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부지내 야구연습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을 야구연습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체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야구연습장 1식으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 1월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했고, 2011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 7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2012년 1월에 2011년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2년 1월에 도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2012년 2월에 착공하고, 2012년 6월 20일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쓰레기매립장 내 야구연습장을 설치해서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및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혐오시설로만 인식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소각장의 폐열(증기)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폐열 재활용에 따른 처리원가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각장 폐열은 시간당 4.81톤으로 연간 320일 공급하고 있고, 주요 시설은 지름 125㎜, 길이 1,250m 이중압력배관입니다. 공급처는 동원유지와 동남사료, 동원수산물가공 3개 업체입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10월에 폐열 공급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1년 4월 공사 준공하고, 2011년 8월에 폐열 공급단가를 톤당 1만 9천 원으로 결정했으며, 2011년 9월에 폐열 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폐열 공급으로 연간 약 2억 원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적 효과가 있으며, 폐열 공급 대상업체의 생산원가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은 면적이 101,000㎡이며, 용량은 1,040,000㎥이고, 매립량은 208,337㎥로써 앞으로 매립가능량은 831,663㎥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는 굴삭기 2대와 덤프 1대, 침출수탱크로리 1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은 8명입니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침출수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지하수 및 해수는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는데 동진생명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일 매립장 방역 및 일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는 2～3일에 1회 정도 사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고, 주 2회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을 실시하고, 현재 복토용 사토가 56,2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약 1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목재류 등 대형폐기물 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처리에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또한, 매립으로 인한 가스포집공 연장설치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스포집공 연장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165만 매를 팔았고, 금액은 11억 1627만 4천 원입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총 184만 4,000매를 팔았고, 금액은 13억 951만 5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만 4,000매가 증가되고, 1억 948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소각용량은 스토카식 48톤으로 하수슬러지 8톤과 생활쓰레기 40톤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193억 9300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로 이미 준공되어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운영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벽산엔지니어링(주)에 위탁했고, 2012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는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에 의해 주식회사 사천그린이 15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소각량을 보면 2009년도에는 11,687톤으로 333일 가동했고, 2010년에는 11,860톤으로 328일 가동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1,574톤으로 320일 가동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다이옥신 검사는 0.037ng-TEQ/N㎥으로 기준치는 0.1ng-TEQ/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치보다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시설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정도검사는 먼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고, 현재 불합격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소각시설 활용으로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고, 소각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로 대기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분리수거를 잘 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좀 더 분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넣는 통의 칩을 지급한다든지 규격봉투를 좀 준다든지 하면 경쟁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29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신고포상 실적이 3건으로 1건당 3만 원씩 주었습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1건당 얼마씩 부과합니까?

평균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까?

예.

과태료가 건당 10만 원인 것에 비해 포상금은 1건당 3만 원인데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건이라면 이것은 실적도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불법투기 단속으로 말미암아 차츰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특히 농협하나로마트 앞 정비공장 도로변에는 제가 봐도 엉망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단속을 나와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철저히 단속하여…… 잘 근절되지 않는 곳에는 벌금을 부과해야 잘 됩니다. 따라서 불법투기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단속을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31쪽입니다. 2011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인상분은 총액대비 약 5.1%인데 본봉입니까, 수당입니까?

본봉하고……

본봉하고, 수당하고요?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5.1%입니다.

통상임금이라면 본봉과 수당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1%가 인상되었는데 본봉에서 인상된 것인지, 수당에서 인상된 것인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5.1%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거의 다 무기계약직이지요?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 수당이 인상된 것하고, 본봉이 인상된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에게 퇴직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물론,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해 주셔야 퇴직금 정산 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노사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좀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격려금도…… 그것 가지고 시비할 위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배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소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 처리수수료가 더 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전에 일괄적으로 1천 원씩 받던 것이 그렇게 적게 낸 것은 아니었나보네요?

현재까지 분석해 본 결과 예전에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천 원씩 부과한 것이 훨씬 비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세대당 평균 600원에서 700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전에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적게 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다르게 나왔네요?

단순히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 경우로 풀이가 되지만 종량제가 됨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아끼려고 하고, 쓰레기를 적게 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텃밭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텃밭에 갖다 붓는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공동주택에서 1천 원씩 내던 것을 절약하려는…… 그렇다면 그전에 내던 것과 비교할 때 쓰레기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양도 좀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사천읍과 벌용동에 통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하여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3개월 후와 6개월 후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3개월 정도 하니까 배출하는 것이 미미했습니다. 골목에 한 번 가면 하루에 10～16개 정도 나오다가 요즘은 20개 정도씩 나오는데 매일 나온다고 가정할 때 1주일이면 100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정에서는 통이 차면 내놓고 하기 때문에 매일은……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시범운영을 하고……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14년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2014년도에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차량이라든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범실시하고 2014년도에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도 차량이지만 우선 소화조의 기능 자체가 20톤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8.2톤이 나오는데 올해도 5톤 정도를 증설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증설할 때가 멀었다고……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봉지로 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안 갑니까? 통으로 수거하는 것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갑니까?

봉지에 담은 것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분리수거가 안 되네요?

분리수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분리수거는 재활용을 분리수거 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수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지요. 혼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시범운영을 하면 어차피 봉투도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범지역은 아예 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통만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인 분홍색봉투는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전면 실시한다면 봉투는 없애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로 내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된다면 굳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따로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반 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홍색봉투에 담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쓰레기와 같이 담는 경우도 있던데 이왕 쓰레기를 분리할 때……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국물이 흐른다든지 고양이나 쥐가 뜯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하게 정비되지 않아…… 2014년부터 아예 봉투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음식물쓰레기는 제대로 분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2013년도에 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준비를 잘 하셔서 2014년부터 전면 실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예.

1억 6000만 원이 전부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일부 약 20% 정도가 재료비라든지 부대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추진사항에 보면 4월 30일까지 수거량이 67톤이라고 했습니다.

예.

계획량은 400톤입니다.

예.

4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톤이라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조된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기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건조는 안 시킵니다.

건조는 안 시키고 바로 수거한 그 상태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천 및 하구쓰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로 쓰레기는 가화천보다 바다에 더 많습니다. 비에 떠내려 온 쓰레기가 실안에 있는 해안선이라든지 비토, 자혜 앞바다에 엄청 많거든요. 이것들, 해마다 비토청년회에서, 서포사람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혹시 거기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비 중 일부라도 서포 비토지역이나 선창, 자혜, 다평지역 해안선에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남강댐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화천을 거쳐 남강댐에서 오는 것인데 실제로 쓰레기 발생량의 극히 일부만 가화천에서 수거할 수 있지 홍수가 나면 손을 못 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 온 쓰레기들은 전부 바다에 있습니다. 가화천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바다 쓰레기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1억 12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앞으로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상 명칭은 가화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추진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 그런 쪽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천만이나 바다 연안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인력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사등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추진사항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오고 있다고요.

예.

이것을 작성하실 때 2개로 작성하시면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올 4월에 준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하셨지요?

예.

준공을 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위탁운영사는 벽산엔지니어링하고 사천그린이거든요.

예.

그런데 출자자는 벽산엔지니어링하고 원광종합건설이거든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사천그린이 들어온 것이…… 사천그린이 벽산에서 받은 것입니까?

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입니다. 당초 BTO사업으로 제안한 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이고, 거기에 따른 출자를 할 때는 벽산엔지니어링에서 70.5%, 원광종합건설에서 29.5%를 출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인체를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인체가 사천그린입니다.

결국 벽산엔지니어링하고 원광종합건설이 합쳐져서 사천그린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벽산엔지니어링과 원광종합건설이 출자를 해서 자회사인 사천그린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천그린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총사업비가 193억 원이거든요. 193억 원 중에는 민자가 11억 원, 그리고 우리가 재정 지원한 것이 82억 원입니다. 그런데 출자지분을 보면 벽산엔지니어링이 70.5%, 원광종합건설이 29.5%로써 국비나 지방비는 출자지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지분을 없애고, 15년간 너희가 출자한 지분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 되거든요. “15년간 너희가 이것 가지고 쓰라.”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되는데 이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각시설의 사용기간이 대략 몇 년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이 소각시설의 사용기간이 대략 15년이면 폐기처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만약 15년이라면 우리 82억 원은 존재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너희가 투자해서 너희가 15년간 써 먹어라. 그리고는 시설을 다 폐기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참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5년 이후에도 쓸만한 것이 많습니까?

실제로 남지는 않습니다. 15년 후에는…… 지금 현재도 준공과 동시에 사천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우리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고, 운영권만 15년간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15년 후에는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든지 재정 지원을 해서 다시 지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다 해놓고 계약까지 1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소각장 사용기간이 15년인데 15년 동안 쓰라고 해 놓고 82억 원이나 주는 것이 맞는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출석의원 이삼수 읍면동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금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도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지역구 도의원이 세 분 계신데 도의원 세 분의 포괄사업비가 1인당 10억 원이라고 볼 때 3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우리 시에 투입할 때, 예를 들어 도비가 3000만 원 오면 시비도 3000만 원이 붙고, 도비가 2000만 원이 오면 시비도 2000만 원이 붙는 식으로 매칭(Matching)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가 30억 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거의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되어 투자되는데…… 물론, 도의원이 직접 다니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만 한 번 해 줘도 의회에서 승인할 때 사실상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모든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의 악성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역구 시민을 만났을 때, 민원인을 만났을 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답도 해 줄 수 없는 당혹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꼭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하고 의논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면서 시의원도 같이 생색을 낼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저도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행정 제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과 직접 머리 맞대고 의논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장 선정을 할 때-비단 도의원 포괄사업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시급성이나 타당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항상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교류가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사업 요구서나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합의를 거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는 절차가 이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다 아실 것 같아서 중언부언(重言復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서,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다하지 못한 읍면동의 의견청취는 잠시 후 중식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의견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6월 27일 9시 30분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6인) 김국연 이삼수 최갑현 최동식 최용석 한대식

참석자(4인) 전문위원 김대균 의사담당 김태기 주 무 관 김정숙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