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설명드리기 전에 금년도 해남군 총 예산규모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3,03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20억입니다마는 기획예산실 소관은 85억7,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군정기획과 예산, 감사업무 그리고 법무, 교육, 혁신업무담당으로 쓰여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목별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심사위원들 각 수당이 352만8천 원, 세 가지 수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예산과 관련된 인쇄비해서 1억2,025만 원 뒷장까지 전부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두 번째 업무추진비는 800만 원이고요, 세 번째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자치정보화조합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1,41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수당 25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재정운영 인센티브 포상금은 2,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성과상여금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사무관리비 군정주요시책 총괄적인 급량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산불 등 읍·면하고 한해대책 그다음에 일손돕기 등 업무총괄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그것은 해남군 총괄적인 여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군민총괄로 민간인국외여비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군정 및 지역발전협의회 참석보상 2,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군정홍보책자비하고 군정홍보물 현황판 정비로 해서 2,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인건비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군정보고서, 의회업무하고 도 군정업무보고서에 1,450만 원 계상을 했고, 전국 향우회 군정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50만 원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군정보고 및 참석자 보상금 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정책개발팀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맨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해남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05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는 시책추진비 700만 원이고요, 그 밑에는 포상금 시책개발이라든가 군정아이디어, 군정발전 제안 시상금으로 해서 포상금 770만 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는 저희들과 자매결연한 옹원현, 거기에 저희들이 꼭해야 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국제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는 지금 현재 오는 것, 민간인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왔을 때 접대비용으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 국제협력기금 이것은 의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내야하는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맨 상단에 14억, 군수 읍·면순방시 공통적으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읍·면당 1억씩 주기 위해서 14억을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의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맨 밑에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공직감찰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맨 밑에 법령집 추록대하고 자치법규집 추록제작 이것이 2,643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행정규제위원회 수당하고 규제위원회 홍보물 제작에 163만 원 계상을 하고요. 그 밑에 해남군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소송변호사 선임료하고 성공보수금, 공과금 이것은 지금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해서 세웠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맨 밑에 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느 건이 있는게 아니라 예비적으로 항상 세워놓는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혁신교육에 관한 예산입니다.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교육, 공직자 소양교육 강사료, 학습조직 동호회 지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88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것은 현재 혁신교육계에서 선진 자치행정 국외연수 20명 정도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행정혁신역량진단강화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비용하고 행정혁신 우수자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1,463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 맨 위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5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군민의식 선진화운동과 그와 관련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600만 원, 맨 밑에 자치대학하고 21세기 자치대학, 군민자치대학 참석자 수송 임차료해서 2,160만 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맨 위에 예비비 28억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의 1%에 해당되는 해남군 예비비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현재 법적경비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이것은 전부 법적경비입니다. 121페이지는 현재 월간지 자치구독하고 있는「월간 지방자치」하고 저희들이 업무담당별로 업무추진 급량비, 그리고 급량비 속에 1,8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예산담당이 아니라 우리 군청 총괄 일손돕기하고 산불예방에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122페이지는 업무담당별로 관내여비, 관외여비를 계상했고요. 다음 123페이지 맨 위에 장학사업 전출금 12억2,000만 원 계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정부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금입니다. 그 뒤쪽까지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상환금을 계상해서 총 저희들 기획예산실 예산이 85억7,005만5천 원으로 배정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요. 110쪽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있죠?

예.

현재 구성이 됐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13일에, 이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1번 직원들 성과금이 접수되어 있을 때, 그 원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13일에 하는 것으로 일자가 잡아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어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학습동호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글쎄요. 각 과별로, 읍·면별로 학습동호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예산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공문을 띄어서 전부다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학습동호회 활동상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평가받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115페이지요. 매년 의정비심의위원은 조정하는 해가 아니어도 활동을 하나요?

아니죠. 연말이 됐을 때 의원님들 의정심의회가 필요할 때, 그때만 하는 거지 연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의정비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의정비심의,

그거 2년에 1번 하게 안되어 있어요?

아니요. 매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할 요인이 ······ ,

그러니까 인상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하던지, 동결하던지.

그거 2년에 1번 아닙니까?

민성영 매년이 맞습니다. 금년부터는 매년입니다.

그러면 매년 의정비 조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동결하려면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3쪽이요. 장학사업 전출금을 2008년도에 얼마 하신다고요?

12억2,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왜 12억2,0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전체적으로 지난번 장학사업추진위원회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60억에 대한 이자금 제한 나머지, 여기 이 금액속에는 5억 적립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해서 12억2,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기금에 대해서는.

아니요. 장학사업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하면 7억2,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준다, 일반회계에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5억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조성금으로 나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0억 되어 있는 이자수입하고 이것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죠.

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잡았나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아니, 장학사업관계는 여기에서 일괄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요.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예. 예결위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보고드릴 때 하나하나 세목별로 보고드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이 이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9억 했죠? 전년도에.

금년에 19억7,800.

19억 했던 원인이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거기까지는 ······ . 아, 적립금이 작년에 10억이었다 금년에 5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작년까지는 10억을 적립하다가 2012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다가 내년에는 5억입니다. 적립금이 금년에는 10억이었다가 내년에는 5억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는 조례에 어긋나는 일을 했어요. 장학사업위원회에서 기숙사 짓는데 10억을 줘서 우리 목표액이 60억이었는데 50억 밖에 없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100억으로 출자금을 늘리면서 일단 60억을 채우라고 해서 작년에 10억이 조성이 됐죠? 의회에서 이 얘기 안 했으면 이 조성금이 안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억씩 해서 2012년까지 해서 100억 하는 것으로, 내년에 5억이 기금 조성됩니다. 2015년까지요.

2015년까지 하는 것은 아는데 갑자기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출연금을?

예?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고.

5억씩이요.

아니, 매년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5억씩이요.

5억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을 뭘로 해서 어떻게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냐고요.

장학금 주는 방법이요?

예, 어떤 재원으로. 우리 조례에요.

이자수입하고 우리 군비로 해서 들어간 전출금 이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60억에서 나오는 이자금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준 금액하고 그러니까 12억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하고 전부다 내년도 장학사업에서 쓰는 돈이죠.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포상금이요, 재정운영 인센티브 포상금 200만 원 10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전부터 시행했던 업무입니까? 새로운 시책입니까?

예.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김혜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과금심의위원회가 13일에 있습니다. 3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인력을 줄여서 사업성과를 냈다든가 또,

이것이 조례제정 됐나요?

이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법에요?

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세부계획이나 수립계획 있습니까?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국외여비요, 작년하고 수적으로 같습니까?

예,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좀 상이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118쪽에는 300만 원이고,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틀립니다.

서로 상이하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 해외연수 있는 것 전부해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50명이면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비중의 몇 %나 차지하나요?

저희들이 정규직 760명이거든요.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년 해오고 있는데 ······ ,

예. 금년에 저희들이 7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게 전체로 가는게 아니고 개별로 도계획, 중앙계획 그렇게 해서 가고, 군자체적으로는 금년에 특별히 모여서 가자는 것은 아니었고요. 갔다 오면 전부다 갔다 온 결과복명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외국에 가서 선진화된 것을 배워 와서 군정에 접목시켜서 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글로벌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쪽이요. 국제교류협력추진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 군하고 중국 옹원현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몇 년차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99년도.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하게 내보일만한 성과라든가 교류했다는 하나의 상징성이라든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산이면 진산 진씨 후예라고 해서 초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원현에 사는 사람들이 산이면 진산 진씨들 그 후예들이다. 그래서 같은 핏줄이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됐지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고, 거기 갔다 온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서로 상호간에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초청은 받았습니까? 금년에.

예, 저희들에게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는 나중에 판단하고 저희들도 명량대첩제에 해마다 초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명량대첩제때 왔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도 계획에 의해서 대첩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빠져버리면 어떨까 싶어 저희들이 미리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거죠?

예.

상호 방문하는 형식이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군수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 이것이 각 읍·면에 1억씩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편성은 군수님 부재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군수취임해서 하나의 선심성이라든가 이러한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활용하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솔직히 군수순방하면 건의사항이 거의 사업위주의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그런 성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래서 시설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120쪽에 예비비가 28억2,000만 원이죠?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비율 1%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820억이니까 거기의 1% 28억 해놨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신임군수가 취임했을 때 새로운 사업발주를 위한 하나의 예산, 그것이 어디 별도항목이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항목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자기의지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뒀다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감춰놓은 예산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추진을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원공모를 했는데 갈 직원이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에 파견할 직원을 저희들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시행을 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공모하자 갈 희망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인력을 못 보내고 그 사업이 서울로 못간 겁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아예 인건비 자체가 없겠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이요. 외국인지원 일반운영비 있죠?

예.

이거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족복지에서 하면 안될까요?

가족복지과에서요?

김완국 행정담당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총괄부서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기능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올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해남군의 지원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는데 필요하고, 또 행사비보상금으로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추산해도 되고요. 금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김치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별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 기능별로 이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가족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 우리 총무파트. 우리 총무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은 한 군데서 외국인사업은,

김완국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례에 보면 총괄부서는 총무과고, 각 기능별로 실·과·소별로 업무들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복잡하지 않나요? 총무과에서 갖고 있으면.

김완국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을 총무과에서 주관은 해도 가족복지과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김완국 아니요.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문화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완국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전에 문화체험할 때 우리에게 예산을 추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총무과 예산을 갖다가 가족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김완국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족복지과로 이관을 해버리면 안되냐고요.

김완국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고요, 어쨌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필요하면 이렇게 서로 융통성 있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국 예.

그리고 143쪽이요. 사무관리비라서 별로 관심은 안 뒀는데 이렇게 팩스 토너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네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팩스 토너요?

예.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는 15만 원짜리고, 하나는 45만 원짜리에요? 총무과장 이정 돈기계가 틀립니다.

예.

그중에서 100대만 정리해서 보낼 계획입니까?

100대가 더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체한 것을 가져다가 다시 조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220대를 해서 103대를 보급했어요.

103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급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저희 직원들이 다시 조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게 103대였어요? 103대만 주문을 해서 103대만 한 거에요?

220대 수거해서 교체해서 주고, 그것을 다시 조립하니까 103대가 나왔습니다.

쓸 수 있는 게 103대만 나왔다고요?

예. 신청은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103대 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0대를 잡았기 때문에,

200대 중에서도 대략 100대 정도 나올 것이다.

예. 더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데서 절약해서 하고요.

153쪽. 근무복은 누구의 근무복이에요? 작년에 다 안 했어요?

다 했는데 이번에 신규자가 19명이 왔어요. 해준 것을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퇴직예정자가 32명인가요?

16명입니다. 부부동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8 생계유지비 있잖아요? 그게 도비인데 다른 지역도 다 줄었습니까? 이번에 줄었던데.

숫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2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더 많았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출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해주는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인원수가 줄어서 ······ .

예.

업무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3쪽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리장수당 2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20만 원 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재작년에 ······ .

인상이 됐습니까?

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죠. 3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 ,

최근이고만요. 얼마 안됐고만요.

예.

그래서 20만 원으로 10여년 가깝게 계속 이어져 오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거 금년부터 시행했죠?

예,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직원들 복지차원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취미활동에 필요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거든요. 1억2,200만 원인가? 작년에는 4억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서 1억2,200만 원을 보험에 들었는데 “천강숙”씨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나옵니다.

아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보험을 금년도에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2,200만 원은 보험을 들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쓴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57만 원? 금년도에 평균 57만 원이요.

그러나 금년에 증액하는 것은 일용직까지 포함된 거죠?

예.

이 제도가 소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늦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사업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지방세 일계정리 및 전산세입정리에 따른 인건비 1인분이 1,32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고지서 제작 운영비 지방세법 편람 구입, 지방세 해설·실무 구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7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관리비입니다. 단말기 가맹점 관리비, 무선단말기 통신비,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해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관리비가 48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시상 3개 팀에 대해서 포상금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세외수입 주전산기 유지보수, 지방세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D/B 유지보수해서 1,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2,48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공사대장 및 결산자료관리입니다. 인건비가 1,32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산입찰시스템 사용료로 해서 2,340만 원, 내년도 회계실무 편람 제작 또는 공사계약 서식인쇄, 물가정보지 등 구입, 회계관련 법령구입,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총 5,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하고 본청하고 읍·면, 적격심사 프로그램 본청입니다. 그래서 토탈 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역점 시책추진, 열린행정 활성화추진,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에서 연구용역비로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1건에 6억2,1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2007년도 결산서 제작, 또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수당,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 급량비로 해서 2,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지방세 자료 전산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4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과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80만 원입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써 읍·면과 저희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되겠습니다. 4,29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부동산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 개별주택가격 관련양식 인쇄 및 제작, 개별주택가격 홍보현수막 제작, 또 조사요원 급량비,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조사 수수료해서 사무관리비가 총 9,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가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이 읍·면과 본청으로 해서 8,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184쪽입니다. 비과세·감면 시설현황조사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납처분 및 경매소송비, 읍·면 체납세 징수특별 급식비, 지방세 압류 및 등기신청 수수료,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1,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전산입력 인력입니다. 인건비로써 58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유재산 이전 및 보전등기 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권리보전 등기 인지대 및 송달 우편료로 해서 2,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자료관리 전산입력입니다. 인건비로써 1,24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이전 및 보전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권리보전등기 인지대 및 송달우편료, 주차장 부지 임차료로 해서 4,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7쪽입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의원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해서 5억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본청 외부 도정공사에 4,000만 원, 청사 창문보수 5,000만 원, 의회동 화장실 보수공사가 7개소에 대해서 1억, 본청 전등설비 교체공사가 2,000만 원, 본청 전열설비 정비공사가 4개 분전반에 대해서 1,000만 원, 냉난방 설치 전기공사 읍·면까지 포함해서 8대로서 560만 원, 본청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1대로서 8,500만 원, 현산면사무소 숙직실 및 화단정비 1,600만 원, 북평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1,500만 원, 북일면사무소 도장공사가 1,000만 원, 옥천면사무소 외벽 방수공사가 2,000만 원, 계곡면사무소 민원실 창호 보수공사 1,500만 원, 마산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8쪽이 되겠습니다. 황산면사무소 문서고 정비공사가 1,000만 원, 산이면사무소 민원실 창호 보수공사가 1,000만 원, 문내면사무소 사무실 정비공사가 내부공사로써 3,500만 원, 해남읍사무소 분전반 교체공사가 1,000만 원, 화산면사무소 분전반 교체공사가 1,000만 원, 송지면사무소 전등설비 교체공사가 1,500만 원, 마산면사무소 전등전열정비 공사가 1,000만 원, 산이면사무소 분전반 전등교체가 1,000만 원, 문내면 대회의실 정비공사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문내면 농협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산면 청사에 있는 노인회관 진입도로 개설이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본청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8,160만 원, 읍·면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가 360만 원, 본청 소방설비 자체점검이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소각료 전기검사료, 다음 사무실 바닥 청소, 본청 방범 설비, 점검, 본청 의무방역비, 위생환경검사수수료, 청사 물탱크를 청소해서 사무관리비가 3,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 공제비, 소방안전 협의회비, 관사유지비, 본청 건물유지비, 각 읍·면 건물유지비해서 토탈 운영비가 2억83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청소요원으로 해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인분에 대해서 3,14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기 및 연수기 임차료, 청사환경정비 소모성 물품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형광램프구입해서 토탈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운영비입니다. 본청 전기사용료, 보건소 전기사용료 등 각 사무실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해서 토탈 5억1,57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세 읍·면, 본청, 다음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차량물품 세탁, 차고지 방범관리 등해서 공공운영비가 7,60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운전원 관외출장 여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취득비입니다. 소형화물 차량 교체입니다. 4개 면에 대해서 4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본청 난방연료비가 1,72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숙직실, 기사대기실, 냉방기 수리비 및 냉매충전, 난방기 수리 및 연통교체해서 토탈 3,8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본청 난방기 구입이 3대, 읍·면 난방기 구입 5대 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인의자 및 책상구입, 읍·면 회의실 연설대 구입으로 해서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복식부기 전산관리 요원이 되겠습니다. 1인에 대한 인건비가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2007 회계년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하고 또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회계처리시스템 용역,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위원수당해서 토탈 3,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비에서 부군수님입니다.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6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가 본청이 2,400만 원, 회계·계약업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가 300만 원, 관제업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가 180만 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총액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전반의 급량비 토탈 5,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세정업무추진 우리과 전체 관내·관외여비 토탈 7,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청 청사신축기금입니다.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45명으로 해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 15대 6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온풍기 연료대, 온풍기 유지비, 유류대, 화물차·승용차 유류대, 수리비, 또 읍·면 고지서 송달우편료, 고지서 반송료, 독촉장 발송 우편료, 체납 독촉장 반송료 등 공공운영비가 2억6,22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읍·면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회동 화장실 수리 있죠?

예.

뭘 수리한다는 거에요?

현재 의회동 전반에 화장실이 7동이 있거든요. 그걸 전반에 걸쳐서 싹 검토를 해서, 지금 냄새도 나고 ······ ,

네,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냄새가 엄청 난다고 민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물 빠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소나무 앞에서 그 공사를 했고요. 전반에 대해서 흐름이라든가 내부시설을 전부 교체를 하려고요. 그래서 7동을 한꺼번에 다 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빼보니까 평균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억을 세워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군다나 양과를 겸직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보겠네요. 방금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해남에 하수관 사업하죠? 하수관거.

예.

그러면 군청 앞으로 관로 다 매설했죠?

이쪽이요?

예, 저쪽으로.

예.

지금 엊그제 이 앞에 파서 상당히 오랫동안 퇴적되어 있던 거 수거하셨죠?

예.

공공기관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군에 하수종말정화조 움직이는데 상당히 전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빨리 연결할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요, 그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저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앞에가 집수장이더만요. 그래서 이 전반을 건들려고 보니까 이 나무뿌리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깊이 파려고 보니까.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재택관로, 쉽게 말해서 하수관하고 막 연결하잖아요, 정화조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빼라는 말이죠?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우리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빨리 변경을 하더라도 연결할 계획은 없냐고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이 냄새가 나요.

그것은 내가 지적했으니까 아는 내용이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구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과된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 ,

그런데요 일이 ······ ,

1년에 얼마 들어요? 전기료나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별도로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전기세가 얼마 드냐고요?

예, 전기료나 이런 거.

아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사업을 하는 것은 정화조를 무시하고 바로 연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201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과하고 비교해선 안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수당 말입니다.

예.

다른 과는 100% 계상하지 않고 90%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무회계과는 전부 100% 계상을 했더라고요. 참여율이 100% 됩니까? 다른 과에서는 참여율에서 한두 분 정도 빠지시니까 90%를 계상한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는 100% 했다는 말입니까?

수당 말입니까?

예.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수당에서 차등이 나나요?

올해도 10만 원 했었는데요.

어떤 근거에서인지 다른 위원회는 전부 7만 원인데, 계약심의위원회만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우리가 위원회수당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7만 원이거든요. 근데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을 해놓고 보니까 위원들이 아침 8시부터 출근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시거든요. “그럼 당초에 10만 원으로 하자.”그런 차원에서 1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 규정이 공무원규정에 있나요? 세무회계과만 별도로 해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수당이 이전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자는 없어요?

이번에도 심사과정에서 오전내 심사를 해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올해 결산검사위원을 10만 원으로 올렸고만요. 작년에 결산위원이 하루에 몇 시간 했나요? 형평에 맞나요? 3시간 이상 하니까 그렇다는데 그 형평에 맞냐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은 하루에 8시간해요, 일반인들이. 그래도 작년에 7만 원 줬어요. 몇 번이나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에는 올해 10만 원으로 올려줬죠? 그리고 2008년도에도 10만 원으로 올렸고만요. 이게 좀 안 맞아요.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0% 계상을 했는데 여기만 100%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리고 198쪽이요. 청사기금전출금 있죠?

예.

총 얼마나 모아놨나요?

지금 청사기금이요. 현재 ······ ,

2007년도까지 해서 41억 했나요?

현재 저희들이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적립금이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40억이죠?

예.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들 목표가 20억인데 갑자기 의회동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뺐기 때문에 15억을 해놨습니다.

우선 15억 해놨어요? 그러면 추경에 또 5억을 합니까?

글쎄요, 어떤 변수가 나오냐면은 의회 토지매입을 하는데 저희 공시지가를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확실한 금액도 안 나오고 해서 다시 줄거나 늘면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든 조례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아니면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 ,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2010년도까지 해서 12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0억 했잖아요.

2007년에 20억 했습니다.

20억 했어요? 추경까지 해서?

예. 그리고 2006년에 10억 했고요, 2005년에 10억 했습니다.

내가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추경까지 20억 했죠?

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안이지만 전년도 예산이 20억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10억으로 올라가있어요, 올해 예산안에가.

아, 올해 예산안에요?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하여튼 2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0억으로 잡아줘야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것도 우리가 20억인데, 현재 15억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돌발로 의회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돌발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돌발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켜주시는 게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과에서 조례나 법령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지키시고 규칙이나 규정은 자체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해가면서 운영의 탄력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89쪽에 공공운영비요.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여비 이것은 정당하게 소요가 되겠지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해복구 공제회비 말씀입니까?

예.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러한 공제비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해서요.

매년이요?

예.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도 계상이 됐던가요?

유명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공제회에서 해마다 부과되는 게 아니라 부과되는 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건물면적이나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피해를 당한다거나 노후화되어 파손이 된다거나 하면 일정한 금액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건물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유명식 2,800만 원 이것은 우리 해남군 본청 건물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청 건물 유지비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나 금년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창호공사 같은 경우 유리창, 소위 군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내구성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건물을 괜히 흠집 내서 다시 보수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쪽 건물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공기가 안 통하는데다 열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때도 굉장히 짜증이 나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처음 지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명재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약 107억4,000여만 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은 150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약 91억6,8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증가된 사유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축제예산 그리고 해양펜션이라든가 해양자연사박물관, 거북선 크루즈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금년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1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광해설 및 통역원 1명에 대한 급여 1,320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원 공공요금 960만 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단군전 관리보상비 240만 원, 김남주생가 관리보상 180만 원, 이렇게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삼호학당 운영지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500만 원, 그리고 땅끝인심 나눠주기 행사지원 500만 원, 국악협회 읍·면 분회지원 저희들이 14개 읍·면 중에 10개 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문예 동아리 지원 1,000만 원, 제5회 해남예술지 발간지원입니다. 격년제로 발간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000만 원, 금강곡에 차문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매년 약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비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김남주생가 앞으로 초가이엉관리 등 주변정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향토문화예술전승 행사지원에 있어서 강강술래 경연참여 부산이나 영덕이나 여수, 광주 그리고 서초, 이런 곳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800만 원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강강술래 보존회 운영지원 3,000만 원, 향교석전대제 200만 원, 단군전 추모대제 150만 원, 만의총 추모대제 150만 원, 향교원사 추모대제 360만 원, 향교도덕성 회복운동 지원 200만 원, 강강술래 토요체험마당 운영지원 800만 원, 해남향교 합동성년회 물품구입 지원입니다. 여기는 의상비 등 15벌 정도 구입하는 것인데요,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경연행사 참가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남 연극제 참가 작년에 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450만 원, 남도국악제 참가에 450만 원, 작년에 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50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전남 청소년연극제 연극협회 해남공고에서 참여했었습니다마는 300만 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300만 원, 남도문화제 참가 금년도에 남도문화제는 일반부, 청소년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300만 원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을 264만6천 원, 다음 21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문화학교 지원사업 600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3,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3,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3,462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 향교 기로연사업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타지역 축제견학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초의문화제, 국악경연대회, 해남예술제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약 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초의문화제는 500만 원을 올렸고,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고수대회 2,200만 원과 청소년국악제 1,8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1,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해남예술제는 종전에 이어서 2,000만 원, 대흥사 단풍축제,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 5,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제411주년 명량대첩제 도로 해서 내년부터 주체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있어서 해남 서림에 있는 교육청 소관 도서관입니다. 2,000만 원 분권교부세 편성했고, 사립문고 지원은 저희 관내에 약 2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2개소씩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땅끝실버휴양관광 자연농원조성에 있어서 총 8억 예산입니다마는 이중에서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구분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 10억인데 국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여기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입니다. 이건 환경,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땅끝관광지내에는 약 65만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조각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180만 원, 거기에 조각공원 전시관, 화장실, 전기요금, 가로등, 전화요금, 시설유지비 합쳐서 1,5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관광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우선 관광개발 업무보조에 한 사람 1,248만4천 원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땅끝관광지 리모델링용역입니다. 그래서 송호쪽에서 남창가는 구간에 경관보호대책이라든가 전체적인 난개발방지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 종전에 약 4억2,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1차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지구단위결정에 대한 계획, 2차에 가서는 토목 및 조경실시설계 및 토지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감안했을 때 약 7,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모노레일카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 필요합니다. 관광차 같은게 들어왔을 경우 주변에 없어서 자연 방뇨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필요합니다. 우수영 거북선 크루즈사업이 총 10억인데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입니다. 이것은 명량대첩 현창사업 일원화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우수영관광지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위탁을 예상했을 때 우선 운영비 기름값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분 해서 1,27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에 국비 3억과 군비 3억해서 6억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 있고, 224페이지입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 앞에 진입로라든가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박운영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민박운영자에 대한 교육교재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관광안내체계확충 및 홍보에 따른 민자투자 유치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 원,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및 정비 이것은 신규도로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작년에도 관광안내도 2,000만 원, 안내표지판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인명 구조선 임차료 450만, 원, 그다음에 근무요원 급량비 612만5천 원, 근무요원 당직수당 585만 원, 소모품 150만 원, 개장홍보 플래카드 150만 원,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 3개소에 750만 원, 화장실 분뇨수거 5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약 500만 원, 가로등 전기에 31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식비보상입니다. 이것은 경찰, 119, 자원봉사대 총괄 합쳐진 것인데 350만 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보조금에 있어서 해수욕장 용왕제가 30만 원씩 지원했는데 도저히 이 금액 갖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송호해수욕장 여름축제 2,000만 원 이벤트행사로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부설 평탄작업에 있어서 송호해수욕장 모래부설은 2,000만 원, 해수욕장 모래· 자갈 평탄작업 1,050만 원, 이것은 송호에 300만 원, 사구미에 250만 원, 그리고 송평에 250만 원 해서 종전엔 약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마는 3개소에 공히 약 350만 원 정도로 해서 1,0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에 있어서 관광기념품 개발 저희 군이 관광기념품 개발에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 그리고 국토종단 대학생들에게 물을 지원한 부분에 200만 원, 그리고 관광설명회 팸투어 1,000만 원, 관광지 4개소를 다녀가지고 스템프를 찍어왔을 경우 기념품을 구입해서 분기에 1회 정도 지급하는 스템프랠리 경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600만 원,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시상금에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활용 관광홍보에 있어서 관광버스에 배너광고하는데 600만 원, 관광홍보용 봉투제작하는데 300만 원,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하는데 작년에 7,000만 원 해주셨습니다마는 올해는 6,300만 원, 국제관광박람회 부스설치 올해 도주관으로 해서 대구국제박람회하고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로 해서 600만 원, 관광관련업체 해남 사진게첨 이것은 400만 원, 서울향우들하고 서울양지회라든가 이런 곳에 줬습니다. 타지자체 축제참가 관광홍보관 운영 800만 원 정도 금년도에도 왕인문화, 이순신축제, 음식문화축제 등 다양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벽면광고료가 1,500만 원, 작년에 1,8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도심 영상홍보(LED) 옥외광고가 작년에 1,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500만 원, 참고로 잠실하고 사당역하고 강남역에 무려 40개소를 그쪽 역장님들이 우리지역 출신이셔가지고 일정공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들이 스크린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화보집 이 부분에 1,000만 원, 매화축제 산이면 그쪽에 150만 원 정도 플래카드 작성하는데, 그리고 서남권 공동홍보물 제작분담금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해설가제복, 우리 군은 작년도에 조끼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서 절감하고 금년도에 확실하게 정장으로 하자는 뜻에서 약 500만 원, 관광안내소 계곡에 있는 공공요금 72만 원, 관광해설가 간담회 70만 원, 관광안내소 근무보상입니다. 금년에는 72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840만 원 정도, 교육보상 100만 원, 현지활동보상 1,260만 원, 거의 작년도 수준입니다. 이 일로 보험료라든가 현지 교통비 등도 좀 해줘야 되는 것 않니냐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허준세트장 주차장 임대료 약 1,235㎡입니다마는 200만 원, 부지 임대료 1,650㎡정도 되는데 그동안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것인데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탬플스테이 운영보조입니다. 대흥사하고 미황사입니다. 금년에 약 대흥사에는 2,600명, 그리고 미황사에는 2,500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도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 군에 2명이 있고, 내년부터는 두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2명에 대한 892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및 문화관광자원 홍보에 있어서 우선 군 소식지 발간 및 ENG카메라 기사 종전에는 소식지 발간에 2인이었습니다마는 ENG카메라 기사로 1명을 대체해서 2인 그대로 해서 3,38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 5,000만 원 종전하고 같았습니다. ENG카메라 비디오 테잎구입 300만 원, ENG카메라 장비수리라든지 유지비 180만 원, 군정기록용 앨범구입 140만 원, 군정홍보 영상 광고료 기획특집 광고료입니다마는 금년 2회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판 정비 680만 원, 그리고 정보아이디이용료 웹사용료입니다마는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홍보 업무추진비 금년에 3,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00만 원 감해서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소식지 발송작업 위탁 인부임입니다. 자활센터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마는 720만 원, 특별호 발송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입니다. 이것은 1억6,860만 원 평소에 약 15,000부 24회 발행하고 있고, 특별호에 있어서는 30,000부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소식지 특별호 발간 및 배부는 4,200만 원으로 해서 합계 2억1,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부명예기자 취재활동지원에 금년에 이어서 300만 원, 소식지게재 원고료 보상이 336만 원, 232페이지입니다.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식대 120만 원, 소식지 만화원고료 보상 매월 1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입니다. 그래서 옥내비용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룡생태체험장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고 금년까지 하면 약 58억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동안에 설계비로만 2억여원을 지출했고요, 여기에 금년도 균특하고 군비합쳐서 25억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사 유적지 관리운영입니다. 우선 공룡화석지 청소 및 제초 인부임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인데요. 종전에 수준에서 했습니다마는 당직용침구 구입 및 세탁비 40만 원, 유적지 청소용품 구입 360만 원, 화장실 청소용품 960만 원, 기계시설물관리용소모품 48만 원, 해설용마이크가 지금 7개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데 140만 원, 무전기 수리비 17만5천 원, 초등학생 백지도 탐구노트입니다. 이것은 학습홍보자료 겸 판매용인데요, 이것은 제작하고 나서 5천 원 정도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룡우표 제작 이것은 전시용으로 제작하는데 300만 원, 사무실 근무자 근무복 64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120만 원, 공룡박물관 해설가 하복 72만 원, 동복 90만 원, 그다음에 공룡화석지 수목보호 관리입니다. 현재 조형소나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1,858만 원 위탁하는 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1억8,000만 원 해서 그부분에 교육용이나 전력량이나 심야전기나 가로등, 산업용으로 나누어집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연사유적지 통신요금이 696만 원, 자연사유적지 상수도요금이 1,440만 원, 그다음에 승강기 전기검사가 20만 원, 승강기 점검 수수료가 480만 원, 냉동기 수시 전기검사료가 6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가 25만 원, 그다음에 전기시설안전점검 수수료가 400만 원, 소방안전협회비가 20만 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400만 원,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1,000만 원, 전시관 방역 수수료가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집니다.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수수료 360만 원, 오수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가 431만2천 원, 고압가스배상책임보험료가 10만 원, 자연사유적지 무인경비 용역이 480만 원, 냉온정수기 사용이 312만 원, 스카이 방송료가 36만 원, 보일러 난방용 유류 구입입니다. 5,600만 원 정도, 그리고 비상발전기 연료구입이 175만2천 원, 시설물 관리용장비 유류 구입이 738만2천 원, 건축물 유지관리비입니다마는 이건 0.1%만 하더라도 거의 몇 천만 원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보호각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냉난방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240만 원, 냉난방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필터교체하는데 180만 원, 그다음에 냉동기 세관비 약 200만 원, 오수정화조 펌프수선비 160만 원,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 원, 박물관 전등설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 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 공룡조형물 유지관리비 330만 원, 박물관 청소비 600만 원, 지하저수조 청소 210만 원, 공룡화석지 직원 상해보험료 40만 원 12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전시관 구서, 구충, 살균방제 약품이 160만 원, 유적지내 수목 병해충 방제약품이 200만 원, 유적지내 수목 퇴비구입이 180만 원, 냉각탑 균방지제 구입이 200만 원,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조 종균제구입이 200만 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이 100만 원, 공조기필터기교체 240만 원, HOVAL필터교체 이것도 180만 원, 할로겐램프 60만 원, 메탈램프 360만 원, 형광램프 103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 안전기가 148만 원, 형광램프가 170만 원, 안전기 170만 원, 형광램프 240만 원 이것은 규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겁니다. 안전기 108만 원, 메탈램프 108만 원, 공룡연못 수생식물 구입니다. 연꽃이나 창포나 이런 것입니다, 300만 원. 다음 보호각 등기구를 교체하는데 1,000만 원, 보호각 소방시설 공사인데 보호각의 층고가 높아가지고 소방시설을 보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보호각 데크 도색공사가 1,000만 원, 그다음에 공룡박물관 실내 정원에 포토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데크라든가 보호각내에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세계유산자문회에서도 지적된 것이었습니다마는 가드레인 정비하는데 1,500만 원, 세계유산등재 자문결과 저희 보호각에 전시조명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룡화석지 경계측량 수수료인데 임대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계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화훼 및 농사체험학습장 조성하는데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습식 자동바닥 청소기가 1,000만 원, 분리수거용 휴지통 구입이 210만 원, 자동온습도계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사유적지 홍보에 있어서 공룡화석지 홍보운영이 당초 9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명이 사직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2명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7명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관리 지금 5명입니다마는 청소등에 4명, 전기냉방기사에 1명, 여기도 보일러 기능사가 1명 특채되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가 안된다고 해서 5명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연사유적지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그리고 박물관에 외국어 리플렛 제작하는데 750만 원, 각종 홍보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200만 원, 241페이지입니다. 공룡캐릭터인데 그안에 국산품은 하나도 없고 전부 중국산이란 지적이 있었고, 우리군 개발홍보용 상징적인 캐릭터에 대한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의 보존관리 특별인부임 총 저희 관내에는 8명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4,89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피복 및 자재구입비, 전통가옥경상보수사업 잡자재구입비해서 1,017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우항리공룡박물관 안내판하는데 국비 1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2,142만8천 원이 지원되어 1억4,285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대둔산 대흥사 정비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대둔산 일원정비가 문화재청에서 70% 지원된 내용입니다마는 국비·도비·군비해서 8억5,714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에서 문광부 전통사찰 지원은 50% 국비, 그다음에 25% 도비지원입니다. 성도사 웅진당 개축공사에 1억, 도장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1억5,000만 원, 미황사 화장실 정비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프린터소모품에 120만 원, 또 소모품 구입에 드럼입니다마는 30만 원, 향토문화유적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 원, 문화재위원 자문 심사수당에 98만 원, 그외 용두리고분 공공운영비에 264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향토문화유적위원회 참가자 여비가 32만 원, 문화재위원 자문평가 참석 여비가 28만 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문화유적지 안내판 정비가 1,200만 원, 문화유적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250만 원에 총 1,45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500만 원을 세웠는데 50만 원 감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비지정문화재 작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었는데 올해 1억 세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지원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392만 원, 판소리고법 “추정남”씨하고 부녀농요가 해당이 되고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부녀농요하고 진양조하고 판소리고법에 지원하는 것인데 4,140만 원입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관리운영입니다. 여기도 제초작업하고 주변정비를 위해서 42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1,395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산 유적지 홍보입니다. 홍보용 안내팜플렛 제작하는데 1,000만 원, 고산 윤선도 책자제작하는데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관서신문대 총 27개사에서 145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1,038만6천 원, 관보구독료가 2,772만 원, 스크랩용 신문이 500만 원, 군정활동기록보존에 300만 원, 공무원교양지구입입니다. 12개사에서 79부가 들어옵니다마는 500만 원, 자연사유적지근무자 일·숙직 1,785만 원, 부서운영 2,100만 원, 홍보업무추진비에 396만 원, 문예관광급량비에 300만 원, 문화재급량비 240만 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업무추진급량비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자연사유적지 급량비 720만 원, 고산유적지 급량비 120만 원, 고산유적지 일직수당에 690만 원, 관광개발급량비에 300만 원, 거의 전년대비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국내여비는 홍보업무추진 관내여비 600만 원, 홍보업무추진 관외여비 720만 원, 땅끝소식 및 사진기사 관내여비 240만 원, 금년도에는 48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군정 홍보 특별호 제작 관외여비 300만 원, 금년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예술업무추진 관내여비가 576만 원, 문화예술업무추진 관외여비가 540만 원, 문화재업무추진 관내여비가 288만 원, 금년에는 36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재업무추진 관외여비 270만 원, 공룡화석업무추진 관내여비가 864만 원, 공룡화석업무추진 관외여비 540만 원, 다음 고산유적지업무추진 관내여비 288만 원, 고산유적지업무추진 관외여비 60만 원, 관광개발업무추진 관내여비 576만 원, 관광개발업무추진 관외업무 540만 원, 관광개발 투자유치 관외여비 360만 원, ENG카메라 기자 관내 180만 원, 관외 1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출연금으로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약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2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룡화석지에 해설사가 몇 분계십니까?

모두 7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이크 구입 있죠? 233쪽에. 그걸 전번에 우리 개관하면서 샀죠?

예.

이게 수명이 짧습니까?

수명이 짧은 게 아니고 그때 일반적인 해설가용을 7개를 샀었는데 실내에서 학생들이 50명 정도가 한꺼번에 와버리면 잘 안 들린다고 해서, 평상시에 5명, 10명 모시고 다니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에게 해설을 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짜리 정도면 충분히 됩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화훼 및 농사체험학습장 조성 있죠?

예.

그건 어디다 하실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농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대형공룡관 제일 끝에 머리 있지 않습니까? 공룡보호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그쪽에 논 일부가 저희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정리비용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가을예산에 착수를 해가지고 유채부터 들어갈 계산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 늦었습니다. 내년부터 부지정지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는 논이 많이 있는데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주다 보니까,

저희군 논이 있어요?

예. 군 편입부지에 포함된 겁니다. 부지정지작업만 하면 농사나 화훼체험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3,000만 원이.

거기가 얼마나 커요?

양 옆에 합쳐서 5만평 정도.

그리고 226쪽에 관광지 방문 스탬프랠리 경품이라고 했죠?

예.

관광지 어디어디를 가서 이것을 해갖고 오면 30명만 준다는 거에요?

지금 다섯 군데를 통상 지정하거든요. 고산, 대흥사, 땅끝, 우수영, 공룡, 이렇게 해서 그 네 군데나 다섯 군데를 돌면 가는 곳마다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우리지역 관광지를 돌아서 오신 분이 그 스탬프를 받아서 응모함에 넣어 놓고 가면 분기에 30명씩 추첨을 해서 그분들에게 해남의 기념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 추첨해서.

예, 그렇습니다.

나는 1분기에 30명만 준다고 해졌기에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하실까 싶어서 ······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공룡박물관 안에 실내정원을 만드신다고요. 어디다 하십니까?

현관 부위에 종전에는 시화전하고 이런 것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현관에 어디를 말씀하세요? 들어가면 안내데스크 있고 왼쪽에 매점 같은 거 있는데.

오른쪽에.

오른쪽에 사무실 같은 방 하나 있지 않나요? 창고식으로 쓰시는데.

예. 그쪽 앞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면 사진 찍는데 포토포인트 라인이 없고, 또 그쪽에 쉬는 공간이 미약하다고 해서 조그만 실내공간을 만들고, 또 남산타워에 가면 예를 들어 남산타워를 뒷배경으로 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도 만들고 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해서 이번 예산에 ······ ,

거기다 뭘 설치하실 거에요. 정원형식으로?

약간 실내정원이라고 하면 물도 흐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꽃과 나무, 공룡이 어우러지게 조그맣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계획서도 하나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공룡캐릭터 인형제작은 판매용으로 제작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매점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 중국산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굳이 인형 말고는 다른 것은 계획 안 하셨어요? 공룡캐릭터만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컵도 있을 테고, 필통이나 학용품도 많을 텐데 그런 것은 계획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상품개발 해놓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은 캐릭터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제작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인형 그 스타일로 하실 건가요? 크기랑 다.

아니요.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5㎝ 정도의 작은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좀 더 크게 제작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다고 하면 계약하는데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들의 기념품은 하나정도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공룡캐릭터가 들어가는 기념품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나요?

예.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다 거기 있는 물품자체가 대부분 차이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것만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산 윤선도 책자제작하시면서 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하는 책자가 아닌가 보죠? 어떤 책자를 말씀하세요?

윤선도를 찾아보면 저희들 관광책자에 나오는 것이 고작이 녹우당 근방만 나옵니다. 그래서 금쇄동을 소개한다든가 또 다만 일정부분을 ······ ,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용 리플렛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행본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단행본 책자형식으로 만들 겁니다.

1식이라면 몇 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1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5천 원권으로 1,000권을 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1,000권 정도는 하겠다.

예.

단행본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동과 금쇄동이 다 포함이 되게 그러면 예를 들면 보길도 일부도 들어가나요?

예, 거기도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치용이에요, 아니면 판매용입니까?

그러니까 책을 제작하면 일정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판매용으로 쓰겠습니다.

일부 비치하시고 나머지는 판매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영관광지 정비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수영관광지에 기 투자된 시설비가 있죠?

예.

그거 하나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룡체험장인가요?

예.

공룡체험장에 금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도 한 푼도 안 쓰셨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해준 예산 하나도 안 쓰셨죠?

예. 지금 당초 60억 계상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왜, 2006년도 예산도 다 안 쓰셨어요? 이월시키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 다 시키셨어요?

설계가 되어 가지고 즉,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내놨습니다.

아니. 작년도 예산도 다 안 쓰시고 왜 이월 시키셨냐고요?

2006년도 예산은 그때 공사발주가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2007년에 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안 하셨냐고요.

안 썼습니다. 그게 세계유산하고 관련해서 지금 설계 나있는 자체가 승인 안 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2008년도 예산 세우지 마셔야지. 2007년도 지금 이월된 예산이 장장 23억입니다.

금년에는,

체험장 급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가능하면 공룡박물관 개관하기 전에 뭔가를 거기다가도 멋있게 해놓고, 또 방학시즌을 맞이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겠다.”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23억이나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한 푼도 안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도 굳이 예산 25억 세우실 필요가 없죠.

발주하면 전체가 바로 필요합니다.

왜? 총괄발주하려고 하세요. 보면 이 사업이 다이너파크라든지 현지체험장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왜 총괄발주하려고 하세요? 분할발주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금액에 대해서 총괄로 발주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업비는 매년 일정 부분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약은 한다하더라도 금액은 총괄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총괄하더라도 저희가 금년도 사업예산 계약을 했더라도 다음 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것도 추가계약을 계속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년도 사업도 하나도 안 하신 마당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25억이나 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시작이 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립니다. 이 체험장 시설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인지를 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사업은 추진 안 하시고, 승인받는데 이렇게 1년 이상이란 세월을 끌고 계시면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소 지연된 부분,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절차가 대체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차랑 다 밟으신 뒤에 저희가 추후에 예산은 승인해 드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있죠?

예.

민원실에서 쓰는 인원은 단가가 다 틀립니까?

단가가 3만3천 원짜리 하고 ······ , 주로 3만3천 원짜리입니다마는,

그래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 .

3만5천 원짜리가 새주소사업 분야에 ······ ,

지금 지적관리전산부서는 연봉 얼마에요? 좀 틀리나요? 3만3천 원인데 총 지적관리전산보조가 4,933만2천 원 나왔죠? 3명 쓰는데. 이건 부기가 잘못 됐나요? 4,933만2천 원을 3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1,644만 원이거든요. 다른 곳은 연봉이 1,248만4천 원이거든요. 이거 오타 났나요? 한번 보시고요, 거기가 262쪽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요, 새주소 현장조사원 있거든요? 거기하고 앞으로 넘기면 개별공시지가 관리 및 조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현장을 뛰는 조사원인데 258쪽 여기는 연봉이 1,248만4천 원인데, 새주소팀은 1,10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새주소팀은 보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전체적으로 올해부터는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을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새주소팀은 이거 안 줘도 상관이 없나요? 재원이 틀립니까?

김영종 기간제근로자가 아직 안됐습니다.

어차피 다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 기간제근로자 보수거든요?

김영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너스랑 상여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로 보시고요. 새주소처럼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급여로 된 경우 있죠? 이 경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김영종 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 ,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에요?

김영종 아직 2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2년이 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고, 그것은 총무과에 다 있어요, 61명이.

예, 그렇습니다.

61명은 총무과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라는 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새주소팀만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을 안 줘서 연봉에서 차이가 나나, (「사업지구에서 하는 것이나 현장에서 하는 것은 3만5천 원이고, 전산하고 이런 내부에서 하는 것은 3만3천 원 하면서 수당도 좀 빠지고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전에 얘기하면 이건 일용직이거든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들간에 편차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기저하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 지적관리전산보조는 여기도 국비나 도비 내려와서 하는 지침이 따로 있나요?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3만3천 원 단가로 대부분 되어 있고, 현장을 뛰는 부분만 3만5천 원으로 새주소팀에,

어차피 개별공사지가 관리 및 조사원도 현장을 뛸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3만3천 원인데, 제수당이 붙었기 때문에 연봉이 1,24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새주소팀은 어떤 내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팀은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이 빠지기 때문에 연봉 1,166만 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짚어주시고, 262쪽에 지적관리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일급으로는 맞아요. 3만3천 원인데 이 전체적인 금액 4,933만2천 원을 갖고 세 사람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 사람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얼마 나와요? 이거 나누면 개인당 연봉이잖아요. 얼마 나옵니까? 계수가 잘못됐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종 수당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에서 얼마 차이가 있어요? 그걸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여기에서 차이가 나나요? 10일이 더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침에 의해서 그러나요?

김영종 14일이 오타 같습니다. 4일이 14일로 된 것 같네요.

오타죠.

김영종 예, 주휴니까요.

오타에요. 이것은 예산실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잘 하셔가지고 결산서가 나올 때는 이게 안 나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민원실 직원 근무복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민원을 보는 사람들은 꽃이거든요. 그런데 어째 동복은 100% 다해주고 하복은 1/2 본인이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새로 온 근무자만 별도로 해줍니까?

김영종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2로 되어 있길래.

이것은 전체인원이 아닌 40인 중에서 1/2만 우선 선정을 한 것입니다.

1/2만요?

예.

부족한 인원만, 새로운 신규자만 충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잘못하면 그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반을 부담케 하지 않느냐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차원이라면 전액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담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창구직원들은 거의가 기간제근로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열악한 보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증액해서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차원이라면 이대로 가도 되는데 본인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증액해서라도 전액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부담은 아니고요. 40명에 대한 ······ ,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동복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거든요, 1/2. 잘들 판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고,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