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11월2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5페이지, 예산의 조직에서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706억1,0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56억8,500만원 그래서 합계 862억9,588만2,000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의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5억3,000만원이 줄어서 금년도 예산은 706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6,864만4,000원이 증액되서 금년도 특별회계는 156억8,588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706억1,000만원 더하기 특별회계 156억8,500만원 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862억9,5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답변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입에는 네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47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세외수입, 그 다음에 석장 넘겨서 53페이지에 있는 500장에 되어있는 조정교부금 그리고 53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이렇게 해서 네파트로 나눠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먼저 구세로는 저희가 면허세 하고 재산세, 종토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96년도 대비 2억2,0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면허세 수입은 21억 약8,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면 허세가 증가 된 이유는 지금 휴대폰이 약한 2만7,000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점차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저희가 약 5만8,000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약 7,000대 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면허세를 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37억1,300만원인데 6억1,400만원이 증액된 43억2,8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증가된 것은 대형건축물이 내년도 6월달에 재산세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 8월달에 준공된 대전극장 자리의 대전코아, 문화동에 있는 세이백화점, 그리고 시청앞에 있는 LG건물이 금년도에 각각 다 준공되서 지금 LG건물은 명년도 초에, 봄에 저희가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은 재산세가 약 금년도 대비 6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종토세가 약 2억5,6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증가가 되서 명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98억7,600만원보다 2억5,600만원이 증가된 101억3,300만원을 저희가 종토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토세는 현재 공시지가가 약 현 시가의 33%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부동산 거래는 되지 않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있지만 공시지가와 현거래액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다소 올려서 현 거래액에 접근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종토세가 약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약 4,700만원이 금년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사업소세는 현재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 그 다음에 재산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종업원의 경우는 51명 이상의 경우에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고 재산의 경우는 100평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 현재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요새 경기적자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종업원수가 51명이었다 자꾸 줄읍니다. 그래서 50명만 되도 현재 사업소세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점차 사업소세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 정도,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대상자가 670여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 70업체 정도가 금년에 이사를 갔습니다. 대부분이 서구로 이 사업자체가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4,100만원 정도의 사업소세를 감액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금 약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과 대 징수율이 약 95%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현재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현재 110원 곱하기 3만6,060㎡ 라고 100분의 30인데, 100분의 30은 30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고 110원의 산출기초는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대지나 구거, 전답 이런것을 합해서 평균치를 계산을 해서 118만9,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도 보다 약12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 구, 재산임대가 있고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는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시유재산이 약11건, 구유재산이 17건을 현재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충청은행 임대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충청은행이 현재 약 한 40평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쓰고 있는 평수가 40평이지만은 실지공유를 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럴 경우 공유재산 재산위의 건물을 사용을 하고 또 공유재산을 같이 사용할 때는 세배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작년에 천 몇 백만원에서 금년에 5,0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서 다른것에 대한 임대료가 늘어난 것은 없고 충청은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입니다. 3,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산성동에는 현재 대지가 약 한 600평, 그리고 건평이 300평으로 되서 120개 동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그 건물을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그 건물은 감정가격으로 했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75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수입의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나 또는 어떤 보차도 점용, 이럴때 쓰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사용료가 현재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수입에 보건소 수입에서 X선실 검사료와 보건소에서 점차 진료수가도 인상이 되고 또 진료받는 환자도 늘어나고 해서 5,600만원을 보건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49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지적민원, 주민등록 그리고 인감증명, 지적민원은 현재 토지대장이 약 400원, 주민등록은 한 통당 600원, 인감은 300원 이래서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 제증명, 보건 민원, 광고물인·허가, 그리고서 팩스민원 발급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 주요원인은 팩스민원 발급입니다. 현재 팩스로는 전국 온라인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적등·초본과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은 팩스로 현재 발급을 하고 있는데 발급수수료가 팩스의 경우는 팩스수수료를 건당 약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지 붙이고 또 이렇게 하면은 약한 1,800원씩, 이렇게 건당, 수수료가 건별로 다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하루에 발급한 양이 약 한 300건, 하루에 200에서 300건을 발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팩스 민원 발급수수료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그것은 이제 6억4,000만원이 증액되서 37억4,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대를 내년도, 97년도 2월경에 잠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인상을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쓰는 것은 20ℓ, 24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적게는 5ℓ 60원짜리에서 크게는 100ℓ, 음식점에서 쓰는 것까지 현재 저희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수입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료의 단가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4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72만원인데 이것은 각 과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매각할 때는 수입이고 그 밑에 있는 알뜰사업장 재활용품 수거판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성동에 있는 알뜰사업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수입입니다. 알뜰사업장은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 인건비가 약 한 670만원 정도 해서 이 인건비로 따지면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반입을 안하기 때문에 반입료 하고 감가상각을 한다면 결산을 크게 적자는 안본다는 과의 의견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시세입니다. 시세에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약 한 100분의 3, 현재 3%를 받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해서 작년보다 168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점차 부동산 경기가 감소화 되서 시세가 줄어들 전망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세입, 시 예산서의 세입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도 도로사용료 하고 하천사용료인데 그것은 저희도 사용료 징수가 늘어났습니다. 시에서도 사용료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9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항결핵제 보급, 뭐 이래서 그것은 저희가 감소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현재 징수과에서 세금을 징수를 하면은 그것을 관리하는데 잉여자금을 약 35억 정도를 현재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은행에 예탁을 했습니다만은 충청은행에서 시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이율을 가급적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은 세입세출, 무슨 입찰을 본다든지 어떤 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입세출 현금외에다가 보관 관리할 때 그때 재원이 있을 경우 저희가 예탁을 했습니다. 현재는 2억을 충청은행과 투자신탁에 각각 예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현재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서 현재 구유재산을 저희가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과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난 다음에 한평, 반평 이렇게 해서 그 필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유자한테 가급적 매각을 하는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해서 4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8억을 금년도 보다 적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금년의 경우는 약 73억을 계상을 했으며 내년도의 경우는 약 6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용잔액 하고 시비보조 사용잔액은 그 잔액을 각각 시나 이런 데서 현재 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부담금에서 지방자치제의 부담금 그리고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이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그 수익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800만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과태료가 3,200만원인데 그것은 위생업소를 감시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액수입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는 무허가 건물이 있을때의 과태료,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등기를 지연했을 때 과태료,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는 부동산 중개업의 변경, 신고나, 주소변경 이런 것을 누락시켰을 때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할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투기자,그 다음에 배출가스 차량 과태료, 이것은 최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기준 과태료는 연1회 청소를 하게 되어있는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는 민방위훈련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를 저희가 해서 과태료를 8,500만원을 저희가 증액 계상을 했는데 과태료를 많이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한 각 실무자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해서 부과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처분 수익을 수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잡수입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 집 보육료 1,6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전장에서 보고 드린 광고 수입, 이것을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약 1,400만원 정도로 수입으로 하고 있고 대들보 유료광고를 1억 계상 했고 유등천 상류 골재 채취를 저희가 4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53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조정교부금이 27억8,700만원이 96년도보다 저희한테 감소되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때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한 바와 같이 저희만 조정교부금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5개 구에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또 시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각 구에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이렇게 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54페이지, 국고보조금, 그리고 56페이지에 이어서 5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죽 이어서 65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 내시가 온 금액에 의하여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우선 총괄만 보고를 드리면은 그렇게 국비의 경우는 약 4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보조는 50억1,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57페이지,병무행정 교부금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금년도에 5억6,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병무담당자 인건비 및 수용비적 성격의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시비보조금은 13억9,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 교부금과 시비 일반보조가 줄어서 상당히 저희한테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44억3,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약 13억9,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위원님.

박희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그 점을 계산하셨다고 했는데 10월말 쓰레기 봉투 금년도 수입액이 25억 정도입니다. 작년도에 동기보다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요. 그 점을 감안했다뇨. 어떤 점을 감안했습니까?

지금 10월까지는 25억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12월달 정도에 보면은 계절적으로 많이 팔리는 때가 있고 적게 팔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11월, 12월부터는 상당히 이것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현재 알고 현재 그렇게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내년 2월1일자로 저희가 단가를 인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점이 홍보가 되면은 연말에 상당히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현재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이 늘어날 것이냐 가격을 늘릴거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다. 그런 대답입니까?

예. 거기에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적인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은 지금 쓰레기 배출량은 저희 중구의 경우는 점차, 왜냐면 중심 상권에 있는 은행동이나 선화 1, 2동 같은 중심 상권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어느 한계선에 가면은 그것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쨌든 쓰레기 봉투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양적인면에서는 95년도 판매수치를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97년도에는 몇 %를 인상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세한 것은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아, 예산편성 주무부 서장으로서 자세히 모른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강호율 위원입니다. 48페이지인가요. 국유재산 그리고 시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하고 제가 현재 이 산출 근거만 나와서는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제가 의원들의 질타에 의해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구금고 충청은행, 계속 100만원씩 받다가 위원들이 질의해서 금방 3배가 뛰더라고요. 그런 예를 봐서 다른 예산도 그렇게 소홀히 다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서 이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확실히 알수 없으니까 재산별로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실 수 없는지.

예, 제가 별도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철위원님.

최병철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 봉투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양으로 보았을 때는 금년도 봤을 때 앞으로 분리수거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점차 현재까지는 양적으로 다소 증가가 되었는데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인상을 2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금액으로 보면 약 한 20%는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정 주부들의 장바구니도 문제가 있지만 20%씩 올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단가인상이 이제 소비자 물가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더군다나 관에서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데 현재 자세한 사항은 관련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제조의 원가투입 대 판매가격의 마진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가인상은 저희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0%씩 올려도 되요?

글쎄요. 그것이 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꼭 쓸양도 있겠지만은 그럼으로써 쓰레기 배출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47페이지요 면허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휴대폰이 2만7,000대, 자동차가 5만8,000대라고 아까 하셨는데 휴대폰이 한 대에 면허세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지금 담당 계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이 모토로라와 뭐, 애니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애니콜의 경우는 소형의 경우 60만원, 그 다음에 모토로라는 30만원 그런다면 그 가격, 산 가격의 1만2,000원에서 비싼 가격은 4만5,000원까지 그렇게 정액으로,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쳐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자료는 되어있는데 별도...

예, 그러면은 휴대폰이 현재 보유대수가 우리 중구에 2만7,000대요

예, 맞습니다.

현재 금년도 몇 월 시점으로.

이것이 10월말로.

10월말로요. 그러면은 자동차 5만8,000대도 10월말이고 그러면 내년에 늘을 것을 몇 대로 보십니까, 휴대폰 하고 자동차를?

지금 자동차의 경우는 하루에 약 한 17대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 한 7,000대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고...

7,000대 늘 것으로 보고 또 휴대폰은요?

휴대폰은 약 한 1만대 정도.

연 1만대요? 현재 2만7,000대라면서. 몇 년 동안에 2만7,000대인데 앞으로 그러면 97년도에 1만대가 늘 것으로 보고서 예산서에 지금 인상시킨 거요?

죄송합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답변 안듣고 그냥 알았다로 끝나십니까?

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할거요.

거기 주무계장 안나왔습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는데요. 그 가격이...

지금 최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한 대당 4만 얼마에서 적게는 1만2,000원까지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1만대가 1년에 는다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4만원씩이면 4억입니다, 4억. 왜 그러한 성의없는 답변들을 해요?

지금 2억2,040만원이죠. 그것을 맞춰 줘야지. 몇 대가 늘어서2,040만원이 되는 지를 맞춰 줘야지.

보조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그냥 모른다고 하면 뭐하러 와서 앉아 있느냐 이 얘기요.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창입니다.

자료가 나올때까지 정회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47쪽에 있는 위에서 넷째줄 면허세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면허세 증가요인에 대해서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제가 오늘 전일근무제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허세가 금년도에 19억6,000만원을 계상했었고요. 내년도에는 23억9,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마 많이 책정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세무과장 말예요. 내년도 예산 97년도 예산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1억8,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23억9,500만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 사항은 부과계획입니다. 부과 계획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안에 올라 와 있는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아, 예산서에는 2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부과한 것이 22억5,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19억6,000만원을 세입으로 잡힌 사항인데 22%로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해서 현재까지 부과한 사항은 22%라는 사항은 제가 부과하는데 차질없이 내년도에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면허세, 기획감사실장 면허세 설명에 휴대폰이 2만7,000대, 10월달 현재에. 그렇죠?

예.

또 자동차가 5만8,000대,그래서 내년 증가율을 봐 가지고 면허세는 2억2,040만원 하고 자동차 면허세는 6억1,472만원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것은 휴대폰 2만7,000대가 현재까지 있는데 내년에 늘 수 있는 대수하고 또 휴대폰 하나에 면허세가 얼마냐 이거요. 그것을 물었습니다.

면허세는 휴대폰은 3종으로써 2만7,000원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당 무조건 2만7,000원인가요?

예, 3종이기 때문에 2만7,0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대를 느는 것으로 보고, 97년도에 몇 대가 우리 구에서 느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습니까?

제가 자연증가율을 보면은 한 2만 여대로 봤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추상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2만7,000원인데 2만대요? 지금 늘어나는 것을?

자연증가율을 제가 확실히 알수가 없어서.

조금전에 2만대라고 했잖아.

그런 계산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요. 대수는 제가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을 몇 대로 보시느냐고. 내년도에. 지금 얘기대로 2만대라고 그러면 5억4,000만원이요. 면허세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근거를 묻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이 늘었느냐 그 얘기요.

이 면허세 말이죠. 그 2억2,040만원에 대해서 이것만 대 주쇼, 근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 면허세 총 목표액이 19억6,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까지 면허세를 받다 보니까 11월30일 현재 23억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9억6,000만원 목표에 증가율이 1월서부터 11월까지 증가율이 23억6,2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증가율을 감안해 가지고 97년도 예산 관계를 더 늘려서 거기를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늘은 만큼 추가로 더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왜 안되느냐면은 그러면 증가분만 가지고도 한 2억 되는데, 증가분만 가지고도. 그렇다고 그러면 세외수입을 더 잡아야지

그래서 그 대비로 97년도분을 23억9,500만원으로 보고 부과를 97년도 하고 금년도를 19억6,000만원을 빼 보니까 대비가...

위원장님, 다시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끝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 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세입부분 하고 다시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은 세출부분 총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