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으로 군수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 분야의 군수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비 14억을 전액 삭감하였고,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 분야의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분야의 군수 읍·면순시 보고서 제작비 960만 원과 군수 읍·면정보고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35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 분야의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을 타 위원회와 형평성 차원에서 36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체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의 포상금으로 읍·면직원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내부거래지출 분야의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7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및 출연분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 분야의 관광기념품개발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룡생태체험장조성 분야의 공룡생태체험장 조성비는 2007년 이월사업추진이 미흡하여 12억8,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통사찰의 보관관리 분야의 미황사 화장실정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창구민원 업무지원 분야의 군·읍·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을 하복제작인원과 일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분야의 지적관리전산보조 주휴수당은 숫자오기로 1,188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 분야의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어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분야의 목욕장 유류지원비 2,400만 원은 가족복지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공연장 및 행사장 운영관리 분야의 공연출연자용 정수기 구입비 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총 2건의 사업을 변경하고, 12건에 27억8,848만 원을 삭감하고, 1건에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 10건으로 기획예산실 3건, 세무회계과 2건, 문화관광과 2건, 주민생활지원과 1건, 가족복지과 1건,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이 1건으로 시정 8건, 개선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미흡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8조 일정기간동안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세부 시행규칙 제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대학 운영소홀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해남자치대학 운영을 연중 10회 운영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5회만 실시하였으며 체계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는 등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연의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학사업 추진 부적절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장학사업은 학생의 학력증진과 교육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학생이 지역내에서 수학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방법에 있어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15조에 부모 또는 학생이 해남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동법 제22조 명문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지 않아 지급시 어려움이 많으므로 조례에 명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첫 번째 착오부과 등 과오납 관리소홀입니다.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오부과 등으로 인한 과오납이 2006년 3,601건 2억5,410만 원, 2007년 3,510건 2억7,955만1천 원으로 매년 과오납금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 착오부과로 인한 환급금이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26건에 1,500만 원으로 환급을 하기 위해 개별통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징수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급에는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과오납 발생은 물론 환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공사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 사업만 시행하고 있는바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첫 번째 문화관광과 관련 이월사업 추진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2007년도에 34건 중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사업이 15건이나 되며, 2008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총 34건 중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이 28건으로 현재 43건이 명시이월 또는 예상된 사업이며, 업무성격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사업추진의 진도가 너무 저조함으로써 관광해남의 이미지 제고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끝전망대 항구적인 대책 관리소홀입니다. 땅끝을 상징하는 땅끝전망대는 지난 2002년에 준공한 전망대로서 지금까지 해일과 폭우 등으로 외벽 마감재인 티타늄 아연판이 3번이나 떨어져나가 그때마다 응급복구에만 의존해왔으나 사전에 본 제품에 대해 안전진단 및 정밀분석을 실시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어 본 제품을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 전면 교체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지원금액 회수실적 미흡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지원해주기 위해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거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체자가 26명에 2억4,000여만 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회수실적이 저조함으로 동법 제12조에 의거 상환금 회수 또는 담보설정 등 회수조치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 소관으로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 조속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상담, 복지, 교육 등 종합적인 청소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코자 추진중인 본 사업은 2003년 12월에 특별교부세 5억이 내시되어 자립형 농어촌 복지문화센터를 해남중앙초등학교 부지내에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2004년 12월에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로 비도변경을 신청하여 2006년 3월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자부담 미확보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이 예상되는바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시설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화원청용지구 오수처리장 관리소홀입니다. 화원청용지구 오수처리장은 취락단지내에 130가구 486명을 예상으로 8억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3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46가구 130명만 입주하여 1일 하수유입예상량이 약 40t으로 평균 4일 간격으로 가동을 하여야 함에도 준공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시설물을 관리해온 결과 각종 배관 및 전기시설 등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본 업무를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