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삼 의원 발언

예.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96년도보다 22%가 상향된 부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22%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고 단 세입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1억8,000만원을 계획한 것은 그것은 사실상 징수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 그러나 저희가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과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확장을 해서, 신장을 시켜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어떻다고, 추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추경예산을 의식을 하고 덜 세입관계를 잡은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껏 부과계획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세입분야에서는 세입부서에서 거기에 100%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해서 징수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예, 금년도 계획된 금액에서 넘어올 것이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세입될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교부금 잔액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기예금을 할 만한 여유자금이 발생되기는...

사고이월분 플러스 잔여조정 교부금을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집행할 금액을 빼고 상반기 중에 아까 제가한 50억 정도를 정기예금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잔여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치한 15억원 플러스 잔여금액을 정기예금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

작년도... 글쎄요 작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연말에 예산 편성할때는 사실상 그 세입분야는 어느 정도 세입이 확실시 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2억 오버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세입이 확실시 되는 이자수입만을 계상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런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아, 저희들은 채권저축은 한 것이 없습니다.

예, 양도성 예금은 지금 15억원 해 놓은 것이 양도성 예금입니다.

예, 충청은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징수과장께서는 월별 내지 분기별로 평잔 나와있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오늘 오후까지 월별 하고 분기입니다. 월별, 분기 해 가지고 자료를 꼭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왔습니까?

예.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대들보 광고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평균, 주간 말씀입니까, 월간...

1주당 한 120,130만원입니다.

36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면, 전면을 광고를 했을때 300만원이라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55%를 잡은 겁니다.

월 200만원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대들보지에 광고를 낸 것은 5월달부터 냈는데 그러다가 연말에 들어오니까 요새는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각 기업체가 주가 되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체 예산이 연말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초부터 많이 쓰기 때문에 연말에는 거의 광고료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요새는 부진합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많이 피알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것은 고맙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 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거고요. 또 우리가 분석도 여러번 해봤습니다만은 연말에 해 보니까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내년도에는 많이 해 주겠다 하는 뜻으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것을 추계를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량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광고는 1월20일부터 우리가 대들보지를 냈습니다만은 광고는 5월달부터 해서 사실 광고있는 것을 모르는 곳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80%는 자신합니다.

이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나가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고. 저, 기획감사실장 말예요. 47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과 53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 왜 이것 밖에 잡히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을 우선 들어볼까요?

과년도 수입이 지방세 수입은 1억8,000만원, 세외수입의 경우는 1,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과년도 수입을 이것은 지금 세입상 뚜렷하게 이렇게 예산액에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입결정을 할때 지방세의 총액 부과한 액수를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한 것을 현년도, 과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입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일정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딱 잡기가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대개 그 비슷하게 이렇게 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지금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74, 75억 되죠, 대체적으로 잡아서. 체납액이?

예.

세외수입이 75, 76억쪽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가 23억 정도, 합쳐서 약 98억 정도,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한 98억 정도 되죠?

예.

98억 정도 되는데서 전부 합쳐봤자 얼마입니까, 세외수입 하고 지방세 수입 하고 합친 금액이,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순수한 체납액만 약 98억 정도로 우선 알고 그것을 세목별로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목별로는 묻지도 않았어요. 체납액이 전체에 100억에 가까운데 과년도 수입을 보게 되면은 1억8,000만원 하고 1,500만원 하고 1억9,500만원인데 이것이 이해가 가도록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장 아니면 담당 주무계장이라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전체의 체납액이 약한 98억 정도 되는데 왜 1억9,500만원 정도 잡혀있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실 우리 실·과장님 계십니까?

징수과장이.

그럼 징수과장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징수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세가 시세 포함해서 과년도, 현년도 해서 시세, 구세, 과년도, 현년도 해서 10월말 현재 약 100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고요. 또 세외수입은 과년도 현년도 해서 지금 현재 10월말 33억 정도가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세입에 잡은 것은 구세의 과년도 체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만은 과거의 징수실적의 비율로 따져 가지고 과거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비율에 의해서 환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금액밖에 매년 거둬들이지 못합니까, 체납액 중에서?

예,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향후에 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관허 사업제한이라든지 기타 은행신용정보 관계라든지 등등 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나 성의들이 없네요. 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하는데 굉장한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돈 주면은 받고 안주면은 안받겠다는 얘기인데 형평에 어긋나요. 세금 잘 내고 수수료 잘 내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내고 있는 분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고질적인 체납 내지는 형편에 의해 가지고 체납이 되었든 간에 잘 내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야지. 구에서 우리 구세 하고 세외수입 하고 100억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 아닙니다. 적은 액수 아녜요. 그 중에서 1년에 2억 걷겠다 라고 나온 자체가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것, 전년도치를 다 훑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어요.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을 생각하셔라도 조치를 많이 좀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예, 그것은 자세히 항목별로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규모가 시도비 보조금의 축소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든 만큼의 세수로 보충을 하고서 나머지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 우선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 경상예산에서 저희가 축소를 하고 가급적 규모를 투자재원으로 돌려야 되는데 경상경비 중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 예를 든다면은 물가인상에 따른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이 되고 특히 이번에는 쓰레기 반입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쓰레기 반입료라는 것은 금고동 매립장에 한 7억 정도를 거기다가 이번에 추가로 부담을 했고 또 그 15억을 청소대행 인건비 하고, 그것이 한 15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상은 그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기획실에 늘어난 것은 저기입니다. 총 공무원의 보수를 저희 기획실로 다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좀 늘어난 겁니다. 예비비에서는 줄었지만은 공무원 인건비가 전공무원을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 보수인상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총무국은, 감 29.3%가 플러스 29.3%인데 그것은 유인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저희의 예산계의 풀적 경비...

별도로 계산하시고서...

50만원은, 계산해 보겠습니다만은 50만원 꼴은 안나옵니다

21명이죠, 기획감사실이? 실장님 빼고 21명이죠?

21명인데요. 1인당 50만원 꼴은 안 들어 갑니다.

203목 전부 다 짚어 보면 되요.

세출총괄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건비가 9.69%를 상향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순수 인건비만. 내년 인건비 3~5%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5%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간 것은 청소인부임이 노조에서 결정을 합니다만은 금년도의 경우는 한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청소인건비가. 그래서...

96년도, 그런 겁니까, 97년도 오른...

아니, 95에서 96에 20%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청소인건비의 단가 인상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이 된 겁니다. 일반인건비가. 그런데 청소인건비는 매년마다 노조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승복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장 말예요. 165만원 중에서 16만원을 상향 계상해 가지고 181만원으로 된 부분이 한밭개발공사에 청소대행 사업비 포함된 겁니까?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 여기 청소 노조가 있잖습니까, 우리 청소원.

거기 환경미화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예, 우리 청소원들.

그럼 환경요원들도 금년도에는 한 20%, 정도 96년 대비한 97년도에는 인건비가 한 20% 정도 상승한다는 겁니까?

96년도에는 22억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28억을 계상했습니다. 약 6억 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20% 정도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노조가 단체 협약조건이 구청장과 노조위원장 하고 매년마다 인건비의 단체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된것은 청소요원 단체 노조가 전국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에서 결정해서, 구청장과 전국적으로 그 노조에 결성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그 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순수 인건비가 9.69%가 올랐다 라고 했을 때에 제3자, 타 관청에서 봤을 때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순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야 총무처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 경비야 법적 경비니까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인건비 10%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것 그냥 넘길 문제 아닙니다. 인건비 10% 인상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순수인건비, 통상 예가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3% 가지고도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말예요. 실질적으로 9.69%면 10%지 뭡니까, 이것이. 순수인건비가.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보수 5%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보수는 5%인데 그 나머지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청소인부임.

청소 환경미화원들을 그렇게...

예, 청소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 하고 일용인부임도 그것이 인건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시간당 얼마로 나왔습니까? 하루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1만7,000원 짜리가 있고, 이제 항목별로 다 틀리지만은 예를 들어 중요에 의해서 어떠한 물건을 취급한다든지 그 현황에 따라서 2만2,000원까지 나갑니다. 1만7,500원에서 2만2,000원까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상용을 얘기하는 거죠

상용이나 일용이나 보수는 일액은 같은데...

300일 이하짜리는 여기에 안 들어가죠?

300일 이하도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지금?

예. 여기에는 인건비는 안들어 갔어...

안들어 갔잖습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안뽑아서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여비의 경우 17, 18만원 범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급량비의 경우라고 한다고 해도 50만원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통계를...

하여튼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용과 상용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인부는 95년1월1일자로 동결이 되서 265명을 가지고 계속 그 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관리가 그때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해줄 때에 각 부서별로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기별로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급적 상용이나 일용은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용이나 상용은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265명을 다 기획실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그리고서 총괄 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관리는 265명의 정수관리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청소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인부 뭐 후생관 인부, 가로환경, 여러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의 정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 요원이면 몇 명, 그 정수의 범주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 관리자체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쎄 지금 공통적으로 다른 구나 시 본청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 편성지침에 총정원관리라는 뜻은 총 정원 265명의 총정원 관리지 항목별로의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여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럼 총괄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질의하신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 비가 3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18.82%가 늘었는가 하면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 사업이 47억8,200만원이 감소된 24.62%가 줄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심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총괄 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히 69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예산액이 전년도 124억3,200만원에서 기 보고 드린 대로 4억7,600만원이 감소가 되서 119억5,5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직원이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4,209원 곱하기 21인, 그리고 33시간 해서 12월분을 계상을 했고 일용인 부임은 총 저희 기획실에 7명이 있습니다. 300일 이상이 4명, 또 재료비가 3명, 그래서 기획계에 해당되는 상용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1만7,500원에 상여금 분기별로 한번씩 주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의 경우는 월 보수가 한 70만원 정도가 되고 일용의 경우는 한 40만원 범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관보 구독료가, 관보라 하면은 매월 관보취급소에서 저희 실과에 관보를 한 부 내지는 두 부씩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료 하고 그 다음에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을 추록하는 대금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저희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급량비가 1,320만원, 작년과 같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구정 업무보고 라고 해서 구정 업무보고 라는 것은 매월 한 달에 1회 내지 2회씩 시장이 구청장 회의를 소집할때 저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입니다. 그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구상 보고는 명년도 시책구상을 금년도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 시책구상 보고회를 명년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유인비고 구정현황은 우리 중구의 총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대외 방문객이나 또는 아니면은 공무원들한테 전체가 나눠져서 숙지하도록 하는 그런 현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월중 주요업무 계획은 매월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주요업무 계획을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심사 분석을 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정 주요업무 계획은 연초에 익년도에 해당되는 그 주요구정을 저희가 총 정리를 해서 각 실과에 나눠 주는 겁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그것은 구정업무 계획이 수정이 필요할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또 심사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실천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각종 지시사항이 있을 때 실천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배부를 하는 것이고 구정 안내홍보물은 주요 우리 구정의 특수시책이라든지 또는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민원인이나 아니면은 주요 방문객, 구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지와 비슷하게 구정백서는 총괄, 통계, 공무원 현황, 이런 것이 다 모아진 책자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수정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길잡이는 이제 과거에는 구정의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구정이 나아갈 방향,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서 주요시책, 과년도 시책,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정리해서 구정 보고회나 이때에 주민들한테 나눠주고자 합니다. 또 심사분석 보고서를 매분기마다 하고 조직통계 자료라는 것은 우리의 조직 현황을 내무부에 분기별로 한번씩 보고를 하고 그 유인물을 각 실과에 나눠 주기도 합니다. 의회 제출자료는 위원님들이 잘 아는 간담회 기타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하는 것을 책정을 했고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와 복사기 드럼, 복사기 수선, 이런 것은 저희 복사기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5에 급량비는 기획계에 25일을 잡아서 5,000원씩 계상을 했고 의회업무 추진은 그 전체 우리 기획실 공무원 중에 의회사무와 관련되는 직원들을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의회업무추진도 기획계나, 실장이나, 그리고 직접 의회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급량비입니다. 또 여비는 기획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여비가 꼭 기획계 직원에 대한, 이렇게 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은 꼭 기획계에서 여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획시책추진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타 구정 비교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구의 특수시책 발굴, 이럴 경우는 각 과에 소속된 직원을 기획계에서 출장을 달아서 기획계 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기획계 여비라고 해서 기획계 직원들만이 활용하는 여비는 꼭 아님을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5급 보직자한테 매월 10만원씩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급 보조비는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 9급은 9만원, 기능직 8, 9등급은 9만원씩, 이것은 보수적 성격으로 예산편성 지침, 또는 총무처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는 저희 기획실에 필요되는 월정 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한테 지급을 하면 기획실장이 이것을 가지고 과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도 각 실과별로 다 인원이 많은 곳은 20만원 적은,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이것이 3만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이 6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이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이 5만원씩,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활동비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구정계획 시책추진 300만원, 조직관리 업무추진 10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상금은 구 위원님들의 상해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해보상을 1,9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구정 주요 시책설명회 참석자 보상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전자복사기는 기획실의 복사량이 상당히 많고 현재 복사기가 노후되어 있어서 복사기 1대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복사기를 1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기본급입니다. 현재 공무원이 저희 구와 동, 총 공무원은 866명입니다. 구본청이 437명, 보건소, 동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본청 공무원에 대한 전체의 보수를 저희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승요인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다 라고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정무직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2급으로 계상을 해서 했고 4급이 3명, 그 다음에 여기 부구청장은 빠졌습니다. 부구청장은 3급인데 부구청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 즉 총무처에서 봉급을 주고 나머지는 다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이 계신 지적직도 지방직으로 다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국가직이 부구청장 하나고 나머지는 다 지방직이 되겠습니다. 다만 병무계 직원들은 병무청에서 인건비를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은 아닙니다. 4급이 3명, 도시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에 5급이 18명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동장, 그리고 보건소는 빠졌습니다. 6급이 61명, 7급이 81명, 8급이 76명, 9급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입니다. 7등급이 2명, 8등급이 6명, 9등급이 28명, 10등급이 46명입니다. 고용직은 방범원입니다. 방범원 66명이 저희 구의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방범원은 전부 구와 동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오늘부터 구와 동에 근무를 합니다. 파출소에 있는 방범원은 현재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또 결원율이라는 것은 총 정원 속에 다 보충이 안되고 2%를 예산편성지침에 결원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율 2%를 적용해서 총 계상한 예산 중에서 삭감을 했고 고용직 공무원한테는 상여금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위 계상되어 있는 지방직 공무원들 속에 국고보조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무청에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6,000만원을 여기서 삭감을 해서 다시 뒷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77페이지, 수당은 정액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을 1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수당은 현재 부모의 경우 어머니는 55세이상, 아버지는 60세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 자녀학비 수당,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장기근속수당, 25년 이상은 13만원, 20년에서 25년은 11만원 해서 5만원까지 주고 또 고용직 방범원 66명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은 현재 보일러공, 또는 220V 이상이나 3,000V 이상의 전기를 취급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그 수가 저희 구에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근무수당을 계상을 했고 모범 공무원 수당은 정부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지정을 하면은 3년간을 모범공무원 수당을 3만원씩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액수가 점차 2만원, 3만원 올라가고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우 공무원들 가산금입니다. 대우 공무원이라는 것은 승진소요 연한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대우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6급에서 5급에 올라 갈때 4년인데 4년 내에 승진을 못하고 5년, 6년에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 발령을 내주고서 거기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은 2급 공무원, 구청장과 4급 공무원 각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업무 수당은 통신이나 토목이나 또는 화공, 건축 이렇게 직접 기술을 가지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자격증 소지가 아니라 현업부서가 기술을 요하는 부서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를 줬고 자동차 운전원들 수당은 운전원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수당입니다.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 근무자, 전산업무 수당은 전산직 공무원들, 장려수당은 이것이 통신시설을 보수하든지 설치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입니다. 특별상여 수당이 있습니다. 특별상여 수당은 정원의 10%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급하는데 여러가지 선별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여수당은 총정원의 10%의 범주내에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상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입니다. 다음에 202, 관서당 경비는 기관공통 운영경비입니다. 즉, 총 관서당 경비의 5% 범위내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가 각과에서 관서당 경비가 부족해 질때 저희가 써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지침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자료,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세입세출안,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심의서, 각목명세서, 각목 명세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배정 계획서, 공개자료,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회 예산을 편성할때 꼭 필요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산기기 수선비는 그 컴퓨터, 예산계에 있는 컴퓨터 수선비입니다. 운영수당 중에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5만원씩 수당을 주고 또 급량비는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급량비입니다만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과, 동 담당자를 같이 연석회의를 같이 열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무에 같이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예산계에 해당되는, 예산사무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재정운영 활동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8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이것은 매월마다 월초에 정규직은 8만원, 청원경찰도 8만원씩 개별적으로 통장에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급에서 3급은 15만원, 4급 이하는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6급이하가 96년도에는 5만원씩 주고 있다가 97년도에는 10만원씩 인상이 되서 공통적으로 4급 이하는 다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구정에 또 추석때, 보수의 50% 범주, 구정때 50%, 추석때 50%, 이렇게 해서 연 100% 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를 1년에 1번씩 7월달에 지급을 하고 연가보상비는 이제 법정 연가가 공무원들한테 20일 범주내에서 연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를 공무원들이 안하고 계속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 보상금을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 중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활동보상은 중기재정 계획심의 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국비보조사업의 기본급과 수당 이것은 기 보고 드린 대로 병무계에 종사하는 다섯명에 대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저희한테 인건비 보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병무직원, 이것도 다 병무청에서 보조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임의보조에 2억8,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임의보조라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는데 정액보조는 지정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노인회라든지 체육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에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로 명시된 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김영배 변호사가 저희가 90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을 한 달에 1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소송수행 수임료는 어떤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수입료를 주고 법률교육 교재발간은 검찰과 협의를 해서 법률용어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해설집을 저희가 하고 구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집을 발간 하고 추록할 계획입니다. 그 소송인지대는 지금 지방법원과 고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지대가 필요가 없는데 대법원까지 이것이 올라갈 때에는 고법에서 대법으로 송달하는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제업무 추진급식비는 법제계 공무원들의 급식비고...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법제계에 일용으로 근무하는 보조금입니다. 여비는 법무계, 법제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이 관외를 출장할 경우도 있지만 거기와 같이 동행해서 법원을 서울이나 또는 외지에 많이 나가서 소송수행 사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되는 여비입니다. 또 보상금 승소사례금은 어떤 소송을 우리가 수행했을 때, 승소했을 때 주는 사례금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송을 수행을 하다가 패소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패소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소송비도 여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에서 연차 수당까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용비는 조사표 양식,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 이것은 통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되는 소요 서식에 대한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고 통계수첩을 또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급식비고 재료비는 저희가 사업체 기초조사를 할 때 매년 2월2일에서 3개월 동안을 계속 2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조사원의 인건비, 그 다음에 유인물대 이런 대금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활동자금 8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정책개발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영수입 사업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정책개발 보고서, 연구보고가 확정된 것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저희가 유인물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가 150만원, 여비가 5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은 정책개발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장려 10만원씩 해서 공무원들한테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감사관리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해서 연차수당까지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는 700만원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다수인 관련 민원카드, 외부의 수감자료, 그 다음에 감사가 되었을때의 처분 지시서, 공직자 재산 등록 했을 때의 사무용품, 그 다음에 외청의 감사시에 필요되는 수감용품, 또 수감과 관련되서 소양에 필요한 도서구입, 또 감사관련 현장앨범이나 필름,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시에 참석자 수당을 5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를 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특수업무추진인데 특수업무추진에 10만원씩은, 오타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추진여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내여비 01, 92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01 국내여비 중에서 세번째 줄 특수업무추진,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10만원이 아니라 오타가 되겠습니다.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1,000만원이 나옵니까?

예, 지금 죄송합니다.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월, 108만원입니다. 위 계수가 1,9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부기, 금액을 다시 사정을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액수가 전반적으로 다 틀려지잖아요.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도 전부다 틀려지잖아요.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예산서 전체가 다 틀려지잖아요. 108만원이 아니고 1,080만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정 발의를 할 때에 타 부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주로 자체내로 조정을 해서 수정 발의할 때 하겠습니다. 대신 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저희 실무자, 저를 비롯해서 잘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계수에 착오가 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정발의 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감사업무 추진에 1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 보상이 5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유기한 민원 우수공무원 표창, 유기한 민원이라고 쓴 것은 오타입니다. 그것은 유기한 민원 우수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만원씩 1년에 4번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동 종합 감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도 1년에 다섯명씩을 주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7억으로 명시가 되서 계상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라는 항목이 예산서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다 지금 올해의 경우는 동에 4,000만원씩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동 포괄사업비도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96년도 수준인 7억을 또 동 형편에 필요할 때에 사업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해외 자매결연 홍보물을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번역료는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료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된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도시 방문행사는 행사용품과 인쇄물, 프랭카드, 홍보물입니다. 우리가 국제도시를 방문할 때에 필요되는 유인물이나 행사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해외우편요금이 12만원, 거기에 필요되는 전화요금 120만원을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아울러 급량비를 정책개발계에 대해서 직원의 급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제도시 자매결연 실무 협의 여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왔었을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인,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인이 외국에 갈 때를 대비를 해서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획실에 카메라를 생활 불편 해소 측면에서 자료확보를 위해서 카메라 구입대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금 30만 이하, 20만에서 30만 사이에 있는 자치단체는 750만원씩 1년에 한번씩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이자로써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방채 이자를 1억2,100만원, 또 대여 상환금을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가 지금 부사지구를 비롯해서 몇 개 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금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정비 대여상환금은 동청사를 우리가 신축할 때, 태평2동, 석교, 산성동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저희가 대금을 빌려온 것은 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그리고 밑에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면은 대여상환금이 1억,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2억, 이렇게 해서 3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끝으로 예비비는 1.3% 범주내에서 9억1,7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9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희삼 위원님.

그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동의 경우는 무슨무슨 분야에 예를 들어 민원실의 민원사무 담당자, 사실동에서도 민원사무를 다 대부분 보고있습니다만은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리고 구의 경우는 어디어디 공무원, 뭐 감사부서의 공무원, 예산부서,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을...

그것이 47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97년도 47페이지입니다.

시민과는 여기 기준액에 해당되지 않고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으로 그것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47페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의 동 직원은 해당이 안되고...

예, 구본청 직원으로써 감사, 세무, 예산, 법무 공무원 그리고 시·군·구의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이 됩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여기가 아니고 의회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임헌덕 위원님은 목별로 짚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임헌덕 위원이 지적하신 201목의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전년도 대비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인만 금년도 예산, 96년도 예산이 2억인데 97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2억4, 600만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3,9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가 늘었다. 한 프로테이지 로 따지면 19.25% 정도가 나오는데 이 20% 정도 해당되는 일반운영비가 왜 늘었느냐, 늘게 된 요인이 뭐냐라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획실장 답변이 정책 개발계가 생겨서 그렇고 두번째는 국제교류에 관해 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이 부분 가지고서 얘기를 해 주시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6년도 예산은 2억이고 97년도 여기 계상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201목만 얘기하는 겁니다. 2억4,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약 한 3,970만원이, 약 4,000만원 정도가 늘었다 이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을 했지 사실은 상향해 가지고 예산안에 반영시킨 것이 없다 이랬단 말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당장 20%가 나와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자체에서 벌써 20%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 10% 절감은 고사하고 시청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할런지는 몰라도 인센티브를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아까 세출총괄에서 32억4,000만원 정도가 경상예산 중에서 32억 정도가 늘었다 그랬단 말예요. 32억정도가.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데에 기인되는 겁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먼저 기획실, 공보실부터 의회, 각 실·과간의 형평이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다섯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서당 경비 중에 시간외 수당은 세등급이고, 관서당 경비가 다섯등급이고 시간외 수당은 세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가 등급이 10개과, 나 등급이 7개과, 다 등급이 5개과 이래서 가 등급의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격무부서를 대개 가 등급으로 해서 10개과를 선발을 했고 예를 든다면 기획실, 총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교통과 이런 데에또 나 등급을 7개 과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축, 공보, 민방위, 그리고 다 등급은 이제 4개 과를 저희가 시민, 지적, 보건소, 의회, 이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등급을 이렇게 세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가 등급은 월 최고시간이 33시간이고 나 등급은 최고시간이 29시간, 다 등급은 25시간, 이렇게 가, 나, 다로 각 실·과로 배치를 해서 가 등급과,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해서 시간에 차이를 둬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시간외 수당은 이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 2시간까지는 급식비만 5,000원씩 이렇게 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1시간부터는 저희가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간외 수당은 5급은 4,960원, 6급은 4,209원, 이래서 9급까지,기능직까지 죽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두번째 기준을 6급 기준으로도 잡고 또 기능직은 지금 이제 수당이 상당히, 예를 들어 기능직 10등급이면은 2,700원이니까 그 2,700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6급으로만 기준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낭비될 요인이 있고 또 과목간 전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특근명령을 달아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임의적으로 특근을 안하고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렇게 찾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예산의 집행을 실지 특근한 사람이 시간외 수당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용자원 여기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96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71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검토 하셨습니까? 72, 73페이지.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74, 7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명이라면 구 위원님들 참석하신 계재에 기관단체장이나 유지들도 같이 참석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정이면은 그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10번이면 월 평균 1회 정도 될텐데 저희가 그동안구의 현안사항이 있었을때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 드릴 기회가 없고 또 설명 드리고 난 후의 식대나, 오찬이나, 만찬하셨을 때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그 주요 현안사항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현안사항 설명할때 드는 경비로 계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됐습니까? 최병철 위원.

예, 박희삼 위원님.

아닙니다. 대민활동비는 그 업무를 보든 안보든 별개 문제로 3만원씩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서 그 업무의, 이렇게 되면은 민원담당 공무원은 다 별도 가산금적 성격으로 다 받는 거죠.

예.

2억1,500만원입니다.

예.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그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주요 구정시책을 추진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써 그것을 특수활동비와 일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나눕니다.

다음 76페이지, 77페이지를 보세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경직성 경비네요.

들으셨습니까, 집행기관이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하시는 도중에 공무원들 여러가지 여비 내지는 활동비, 따라서 정액 수당,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짚고 있는 부분을 우선 집행기관에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금년도, 97년도 본 예산안을 접하고 난 후에 적어도 경상적 경비가 32억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18.82%가 해당이 됩니다만 그리고 따라서 반대적으로 투자사업에 해당되는 순수 우리 구 자체의 투자성인 47억8,000만원이 줄었다고 하는점,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24.4%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서령을 갔다 오고서 느낀 바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해외의 서령같은 경우나 또 다른 국제도시의 경우는 자기 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이렇게 번역을 해 가지고 갈때 지참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5,000원 곱하기 500부는 현재 산출기초를 부수가 5,000원짜리로 500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홍보물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우선 예산을 그렇게 계상를 했습니다. 다만 500만원을 그 범주내에서 해외에, 그 자매결연이나 또는 아니면 구정 해외 홍보때 그때 필요되는 자료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행사 인쇄물은 이제 국제도시 서령이 우리 구에 왔었을때 거기에 필요되는 우리나라에 와서 움직이는 데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그런 것은 서령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곳도 자매결연과 관련이 되서 온다든지, 또 앞으로 외국의 다른 방문객이 온다든지 했었을 때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인쇄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호 방문했을 때 그때 지금 어디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측에서 부담을 하면은 중국인들이 여기에 왔을 때 부담을 해야 되고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나 어느 지시에 어디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중국인이 자매결연이 체결된 후에 여기를 왔었을 때에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이렇게 부기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예산 편성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원래 기부금이나 기부품이 나를 일절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을 갔었을 때에 거기서 중국인들한테 준 기념품이나 아니면 중국인이 여기 왔었을 때의 기념품이 우리가 갈 때의 기념품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각출을 해서 가지고 갔고 뭐 구청장 뿐만 아니라 다 똑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갔었을 때에 우리 준 것도 여기 가지고 와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몇 천원 짜리 안되서 다만 기관선물은 지금 대장에 명시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단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어느 단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먼저 갈 때에는 그 단체의 장을 저희가 같이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교류를 실무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교류가 상호가 이루어 질려면 그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아니면 단체의 장, 그것도 이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단체 의장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호가 교류가 되었는데 지금 다른 구의 경우는 회사의 사장을, 예를 들어 상공인을 데리고 갈 경우에는 부담을 일부를 그 회사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더니 일부의 경우는 본인이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양이 되서 그래서 단체장들이 갔고 지금 문화 인사라고 한 것은 2개 단체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서령에서 단체, 예를 들어 체육인이나 이런 경우가 상호 교환이 되었을 때 예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것 혹시 자원봉사하고 모니터 요원들 아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가게 된다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94페이지, 밑에 국제도시 방문 행사 있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94페이지.

그러면 그 밑에 950만원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용품이 100만원, 행사 인쇄물이 500만원, 그리고 프랭카드 홍보물이 150만원 해가지고 750만원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950만원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750만원이 맞는 겁니까 950만원이 맞는 겁니까?

예, 750이...

나는 혹시 또 200만원짜리가 또 빠졌나 해서.

이 전반적으로 미스 프린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것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계수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님.

박희삼 위원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오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