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안성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2억 8651만 9000원이 증액된 754억 12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5쪽의 통‧리반장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표자로 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이‧통장에 대한 지원 및 화합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행정리‧통 팩스 유지관리비, 통‧리반장단 상해보험, 자녀장학금 지원, 선진지 견학, 행정리‧통 팩스 운영 및 설치비 등으로 1억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유공자, 퇴직공무원 등에게 표창패 및 감사패 등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모범시민 상패제작비 등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의 시민과의 대화 등 채널 다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장비임차료, 업무추진비 등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의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사업으로 해외연수 및 교류를 통한 선진우수사례 습득 및 국제적인 감각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를 위해 3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의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 지원으로 직장예비군 운영에 따른 물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직장예비군 중대지원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4쪽은 국경일 관리사업으로 국경일 게양용 국기구입비 및 홍보용 현수막 구입비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의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안성시 치안안전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공무원을 발굴 시상하여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의 자치단체 간 협력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의 인사관리사업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사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등의 사망 시 지급되는 보조지급금, 인사행정시스템 등 유지보수예산 5억 30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의 모범공무원 시상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들을 격려하고자 여비 등 1억 2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의 직무능력 육성사업으로 행정시스템 변화 흐름 속에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피복비와 여비, 각종 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5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6쪽의 공무원 복지지원사업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및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억 1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을 지원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원비용으로 위탁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의 공무원 행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무원 업무수첩과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를 제작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동료 간 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직원화합의 날 추진을 위해 공무원 행정지원사업에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의 보안관리사업으로 당직수당 지급, 당직실 운영비와 정문근무 및 보안시스템 운영, 원활한 청사 방호 도모를 위해 1억 83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04쪽의 문서관리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에 따라 본청 전 부서의 문서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문서관리실 사무용품 구비에 필요한 예산 9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7쪽의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위원 수당과 기이 구축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억 5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의 공무원노조 지원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공무원노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노조업무 추진에 따른 노무사 자문료 및 급량비 등 소요예산 10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1쪽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및 학습지 지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퇴직금으로 10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3쪽의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과 인식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체험 및 화합의 장 마련, 지역주민과 김장 담그기 행사에 필요한 예산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5쪽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안성시민사회에 융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7쪽의 각종 행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 제20주년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운영비와 행사 출연자에 대한 보상비로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19쪽의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협력단체 지원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 범죄 재발방지사업 지원, 평안범죄피해자사업 지원, 아동범죄예방사업 지원, 청소년범죄예방사업 지원, 환경보전 및 질서확립 운동, 야간방범순찰 활동 및 인명구조사업 지원, 새마을단체 활성화사업 지원, 자유민주주의 수호 운영,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운영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운영지원, 안성시 새마을회 운영지원,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민족통일대회, 통일문예대전 시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새마을단체 활성화운동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지원, 재향경우회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지원, 재향군인회 나라사랑 안보현장 순례 및 안보강연 지원, 안보단체연합회 사업지원, 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 체육행사 지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단체 공동김장담그기 행사 지원, 그 밖에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경기도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안성시 해병전우회 지원 등으로 6억 1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2쪽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중앙대 상생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생발전회의 참석수당 및 홍보비용 등 20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4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4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로 소요예산 7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전산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용품 등 구입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자원봉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2쪽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 13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3쪽의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한 공무원 인건비로 총괄 682억 71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의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1억 7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사업 인건비에 381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0쪽의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4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772쪽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금 지급재원을 위한 금융기관 적립‧운용예산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773쪽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3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75쪽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기본경비 8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부서운영경비 2억 8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사업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13억 854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니까 한 가지씩 묻고 계속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안성시에서는 시청의 규모를 볼 때는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을 가져야 되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거기 직장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는 아이들 수가 어떻게 되죠?

어린이집은 사과나무어린이집 외 62개소가 되고요. 맡긴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00여 명. 장기적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씩 해요. 한 가지씩 하고 돌아가면서 합시다. 하세요.

몇 가지 해요.

한 가지씩 하시죠.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또 더 해야 되겠네. 5분은 안 넘길 거니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때문에 행정공백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잡은 것은 3개월 동안 15명 정도 예상을 해 놨는데 이 정도면 됩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10명을 잡아놨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쓴 것은 1명만 썼습니다.

1명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병가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병가 때문에 사실은 공백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루하루 쓰는 병가는 본인이 다 일을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거 말고 장기.

장기병가일 경우에는.

휴직을 6개월 정도 한다든지. 의외로 안성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중에서 많더라고요.

장기병가일 경우에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정기인사 때 보충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 정도 됐죠?

병가한 인원이요?

네.

그것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704쪽 보면 문서관리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우편물 발송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선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우편요금이 작년까지는 각 과에 산발적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 공문을 생산하면 개인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잖아요. 각 부서별로 세웠던 예산을 저희 행정과로 몰았습니다.

부서별로 줬던 것을 행정과로 다 몰았다?

네, 금년에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문서실에 갖다 주면 저희 과 예산으로 그것을 다 사용합니다.

우편발송 같은 것도 행정과에서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문서관리실에 갖다 주면 거기서 다 발송을 해 줍니다. 각 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한테 다 몰아놓은 겁니다.

몰아서. 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도 행정과에서 다, 각 과에 산재되어 있던 부분을 일괄 관리하는 거죠?

네, 보수가 저희로 다 통합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건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 한 76억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요인이 큰 거죠?

그 요인도 있고요. 신규자들도 이번에 60명가량 발령이 났고 그다음에 호봉상승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간제 이번에 정규직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까지 해서 한 73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늘 항상 쪼개기로 올라와서 지적대상이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분과 연금부담금이나 법정경비부분에 대해서는 다 담으신 거죠?

네, 적정하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법정경비를 다 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무기계약직분까지도 모자람 없이 다 충족하게 하신 거죠?

네,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성과중심형 창의적 실용 교육이 작년에 2500만 원이었다가 2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직접교육경비가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인건비의 1%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689억이기 때문에 1%라고 하면 6억 8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 했고요.

다른 것은 늘어난 게 없는데 그게 2500만 원이 2억으로 저희가 1억 75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대개 교육 가는 게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 위주로 듣고 아니면 과에 있는 개별적인 워크숍이나 그런 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직원들이 원하고 있어서 이것도 거기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순위로 따지면 30위 정도 됩니다, 교육경비 순위가.

신원주 위원입니다. 675쪽 이‧통장 자녀들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게 왜 이렇게 갑자기 젊은 층으로 이장이 많이 내려왔나 어째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가 올해 바뀌는 부분도 예측해서 세운 건데요. 금년에는 13명에 연간 한 16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160만 원?

160만 원 정도. 분기별로 저희가 4번에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에 많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아양택지 같은 데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통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행정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양.

LH아파트 입주도 있고.

아파트 입주를 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되는 거예요, 인구가?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지어도 거의 지역사람들이 헌집에서 새집으로 이사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자세한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봤을 때 갑자기 한 70% 이상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젊은 층으로 학생 수, 이장이 많이 늘었나 나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장님도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에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500세대 이상은 한 통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장을 한 명 둬야 되기 때문에 이장이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다.

이장님도 늘어나고. 그래도 비율을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79쪽 보면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시민과의 대화를 또 여기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시민과의 대화가 매년 연초에 있는데요. 내년에도 날짜는 아직 안 잡았는데 선거가 있어서 저희도 선관위랑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거의 내가 봤을 때 못 할 것 같은데.

원래 180일 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60일 전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저희가 선관위와 협의해서 만약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저쪽에 새마을지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세 단체에서 회관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협조 들어왔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총이나 바르게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

바르게는 없었고요. 자유총연맹은 사무실이 지금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넓혀달라고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총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단체 간의 형평성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세 군데가 같이 들어가기로 했다가 사실은 새마을지회만 들어가고 두 군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바로는 두 군데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사무실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구한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문서상으로 와 있는 게 있는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서가 왔다고 그러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거기 되고 나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사업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담그기 자원봉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 관련되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민원주차장을 못 쓰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차를 많이 안 대서 일부는 확보가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오는 사람들 불편사항이 많아서 저한테 전화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장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인이잖아요.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지만,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 수 있겠지만 여기 쓰는 사람은 불특정다수의 안성시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흡했다.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안성시청 주차장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주차하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행정과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성질별로 예산을 뽑아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억 8093만 원이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총 2억 4730만 원이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5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28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올해가 좀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국제화여비 중에 일부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포상연수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화여비가 1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분들의 사기앙양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좋지만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것도 있고 각종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특정 포상금에 대해서는 특정 부서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성격들도 있거든요.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행정과라면 행정과에서는 특정 어떠한 성격에서 제한을 받는 그 외의 과들에 그런 것들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너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2000만 원에서 2018년도 572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행정과 소관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다른 농정과나 문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보면 감사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선심성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적발되고는 합니다. 물론 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부분 외에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는 행정과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부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하나원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탈북이탈주민이 안성에 170여 명 있어요.

네, 그분들을 관리하고 김장 담그기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1명입니다.

타지에도 안성에 살고 계신 분들, 주소 갖고.

그리고 하나원하고 한겨레고등학교하고 그런 북한 관련 상징시설이 안성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에도, 이분이 저기예요. 탈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징성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일부 쪽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개 저희가.

행사는 국‧도비 지원이 좀 됩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694쪽하고 695쪽 잠깐 보면 공직자동호회 지원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공직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19개고요. 인원은 550명가량 됩니다.

19개 550명. 많은 분들이 동호회 활동해서 여가 선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히려 장려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체육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이죠.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어요. 안 잡은 이유가 뭐죠?

감사원에서 예산목이 안 맞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정원가산추진비로 시행하려고.

어떤 식으로?

1인당 2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2만 원씩 별도로.

3000 얼마 세웠습니다.

별도로 세웠다.

네. 예산 목이 안 맞는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목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사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교류도시 방문해서 681쪽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올해 갑자기. 47%가 늘어났네요.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각종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연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속집행하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한 12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그중에 1억 200만 원 정도를 부서별로 한 명씩 일본이나 이런 데 선진국 벤치마킹이나 사례 파악하고자 여비를 올해 1억 추가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추가를 해 놓으셨네.

신속집행 경기도 1위고요. 전국 우수하는 바람에 시상금을 많이 타왔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시상금을 타오면 시민들한테도 쓰게끔 해 줘야지. 타왔다고 본인들이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은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1억만.

그리고 지금 이기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인 동호회 단체 도와주는 부분에 이‧통장 있잖아요. 이‧통장, 회장들 그분들 회의할 때 점심식사를 안 준다면서요?

그게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 저희가 좀 애매해서.

무슨 회의를 여기 와서 점심시간에 끝나면서 식사를 안 준다고 난리가 났는데. 식사비는 김영란 법이나 뭐나 1만 5000원, 3만 원 미만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장님들, 지역 면단위 대표회장들이 올라와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시에서 개최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간담회 일정 잡아서 하면 되는데 대개 자체적인 회의가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식사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의정동호회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의정동호회는 지원해 주는 게 얼마죠, 그게?

어디 말씀하세요?

공무원.

행정동호회. 거기는 행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뭔 행사를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호회는.

거기 등록됐습니다, 경로당으로.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어요? 행정동호회.

네. 지금은 노령인구가 많아서 시골에 있는 경로당만 경로당이 아니고 그런 특수경로당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요즘에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의정동호회 있죠. 거기도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지원을 여기 저기해 주다 보면 골고루 다 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많지 않은 돈에 그것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거기도 도와줘야 돼요. 모이면 밥들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성시청 식당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전년도에는 혹시 설문조사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몇 번 했죠?

금년도에는 2, 3회 정도 한 것 같고요.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결과를 드릴게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사실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적정한지 아닌지 끊임없이 논의가 됐던 문제거든요. 자료 한번 주시고 그 당시에 할 때는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적게 낳는 것 같아요.

지출은 얼추 3억에 육박한데요.

아니에요. 아이 다니는 걸로.

2억 8000, 2억 700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사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 낳는 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무능력육성 관련해서 성과중심형 창의적 실용교육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2500만 원에서 800% 증액된 2억 원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공직자들 교육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이버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직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같이 업무를, 민원 처리하면서 협업이 없어서 다른 부서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도 많아서 소통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직원들이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5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5회 정도요?

5기.

신원주 위원입니다.

아니요, 아직.

끝나셨어요?

마저.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형태는 계획을 잡고 계시고요?

교육 위탁이요? 일부는 저희가, 교육 기관은 많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도 있고 사설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했던 온라인교육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사이버교육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승진하려면 그 교육 이수점수가 필요한데요. 집합교육도 필요하고 사이버교육도 일정시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행정봉사대상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 걸 텐데요.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금상, 은상, 대상 해서 3명. 연말에 심사위원도 외부로 해서 1년 동안에 시정에 대한 발전 부분이나 친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대상을 선발해서 연말에 격려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81쪽 교류도시방문 및 협력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이 2개국하고 우호협력국이 5개국인데 저희가 토털 예산이 3억 69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도 공무원들 많이 가고 그러는데 해외연수를 가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간다든지 중국 간다든지,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가 있으면 분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실제로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자매결연도시라고 그래서 꼭 그쪽만 가야 되는지. 갔다 오고 나서 정말 공직자들에게 성과가 있는 것인지, 사실 그게 의문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매도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환경과 같으면 환경 관련해서 유럽 쪽에 그런 시설 발전이 많이 돼 있잖아요. 유럽도 많이 가고 자매도시는 행사 관련해서 초청이 있을 경우에 그런 성격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일본이나 선진국 문물이나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작년도에 초청을 한다 함은 실제로 상대방에서 여비를 줘야 초청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것은 초청은 아니고 그런 구분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미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브레아 시를 갔다 왔는데 그때 초청이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초청을 한다면 비행기 삵을 대줘야 초청인데 우리가 돈을 내고 다 간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청은 초청,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된 것 나라별로 돼 있는 것 있으면 한번 그 자료 현황을 좀 주세요.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물론 테마별로 배울 것도 있지만 선진국을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724쪽 보면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과정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부분에 인건비를 지불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인건비는 바르게살기 여기는 뭐 하는데 인건비를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거기 사무국장이랑 사무과장이 있어요. 두 명이 상시출근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거기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최저인건비가 753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적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승분.

시지회?

시지회입니다.

여기가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간사들 지불해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이랑 간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주는 거예요?

거기는 활동비만 50만 원 주고 있어요, 자유총은요. 바르게는 한 달에 170 정도 주고요. 자유총은 회원 수가 적다 보니까 회비로도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는 데가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사실 최저임금 기준에서 해 주잖아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호봉 되면 승급시켜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은 10년 동안 동결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최저임금비 수준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분들도 다 똑같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아까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저희가 2.6% 상승분을 해서 다 반영을 했고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매년 호봉 협상이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있기 때문에 인상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올해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전환 중이기 때문에 전환이 안 돼서 추후에 그것은 내년 추경에, 전환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을, 아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 10월에 협상이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분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되지는 않은 건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전환여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환이 되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되시나요, 추가분이?

글쎄, 아직 정확한 인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인원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추후에 추경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상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출산 및 육아대체인력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감액됐는데 출산에 대한 수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해 저희가 10명분에 대해서 세웠는데요. 작년에는 1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명분으로, 5명을 예상해서 저희가 세우는 바람에 줄게 됐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그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한 후 추경에서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또한 수요가 예측되는 대로 변경사항이 있다면 바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이번에 7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자원봉사 여기가 왜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에 사업하는 게 한 18개 정도 되는데 가족봉사단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런 18개 사업이 조금씩 운영비나 이런 게 증액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18개, 매년 사업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18개 있거든요. 그 사업 부분들이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뭐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되고 그전에 한 것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1쪽을 보면 여기에 자원봉사 역량강화로 해서 신규로 올해 포상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자원봉사자들 한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 주는 겁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내 손 안 운동’이라고 화단하고 거리청소 같은 것 단체들이랑 같이 지난번에 낙원공원에서 MOU 체결하고 올해 한 번 했었거든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거기에 맞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날 풀리면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 날 할 계획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매주 토요일 날 8시에.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골라서?

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요일 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시간에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단체에 계신 분들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주말에 쉬어서 피로도 풀고 그동안에 가사일 못 한 것도 하게 두지, 괜히 끌어내서 공무원들 괜히 피로만 더 쌓이게 하는 것 아니에요?

부의장님, 이것 자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구 나와라, 마라 이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사람.

상사 눈치가 보이는데 어떻게 안 나와, 나와야지.

이번에도 해 봤는데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눈치보고 죄 나오도록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사람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 하계수련회 작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본인들이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인구증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4개 행사를 별도로 내년에 신규로 이분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새마을하고, 아마 3개 단체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랑 남자 지도자 해서 여러 가지.

민간협력팀장 허지욱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 중앙회의 정책사업으로 새마을회에서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 선물을 준비합니다, 5만 원 정도로 해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새마을 중앙회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일부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네. 지역에서도 또 연계해서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읍·면·동에 보면 장애인이 근무하는 데가 미양, 양성, 공도 다른 데 또 있나요?

공직자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양성면사무소도 장애인 한 사람 있고. 그분들은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직이랑 똑같이 처우를 해 줍니다.

정식은 아니잖아요.

장애인 할애해서 정식이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 중에 미양도 그렇고 양성도 그렇고 아직 그분들은 정식은 아니잖아요. 기간제로 돼 있는 겁니까?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부에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재정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입니다.

점진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실태조사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아마 행정도우미하고 주차단속 이 업무를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대상에는 들어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부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심의대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사실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불안하거든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분들 근무하는 형태로 봐서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번 장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전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백영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4억 90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4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으로서 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민간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1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우리아이 심리지원,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아동비전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금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67명에 대한급여 및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3억 3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시비 1억 1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급증하는 시민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등으로 3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인건비 및 운영비로 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위하여 차량구입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동전기요금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은 2018년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은 안성시 사회복지공무원의 소진예방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비 1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금으로 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시설 등에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공동체 사업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주민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 위기발생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현행법과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운영비로 4억 34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처우개선 지원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민간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로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 대한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등으로 2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현행법과 제도로 보호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장제비, 집수리비 등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저소득층 무한돌봄 지원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긴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기부식품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은 안성 기초푸드뱅크 및 동부, 서안성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시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운영은 증가하는 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및 누락 방지를 위하여 28개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복지서비스 이력관리를 운영하는 복지전산망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 등 현장을 찾아가는 봉사활동 시에 직접 서비스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내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출장여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안보의식 강화를 위하여 보훈단체 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198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2억 9408만 원, 9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단체행사지원비 1억 9730만 원 등 총 15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지난 9월 개관한 신축 보훈회관의 청소 및 경비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8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2018년도부터 매월 1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참전유공자 1150명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으로 도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은 경기도가 2018년도부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벌초비 및 묘지안내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기념행사 운영비와 현충탑 및 국군묘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6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입니다. 이재민 구호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 보호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는 전산화 구축을 통해 재해발생 시 현장에서 지급되는 구호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태블릿PC 사용요금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는 민간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부터 2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의 출장여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5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어느 정도 할 만큼하고 추가적인 게 있으면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대 예상하는 겁니까, 대수가? 1대가 2억 4000만 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15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까지 9대 지원했고 내년도까지 6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6대 가능합니까?

네.

9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전년 대비해서 69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한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위기가정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그렇게 됐다든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경기도 내 사업비 총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비가 줄면서 시‧군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실제 로는 한 3억 4900만 원 했는데 2억 8000만 원 감해졌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줄어도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위기가정 같은 경우 우리가 꼭 돌봐야 될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17쪽에서 20쪽 사이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금 예산이 이 단체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보훈단체만 왜 이렇게 늘어났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훈단체는 왜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국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훈단체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원래가?

네. 그리고 내년도에 1억 2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을 올해 3월 24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3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유공자 미망인 350명에 대해 3만 원씩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안 줬었어요?

작년까지 없었고 올해 3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3월에. 이상입니다.

아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적을 하셨는데 비슷하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나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이 각각 17%, 그리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38% 전년 대비 감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시비사업이 아니라 전액 도비 또는 도비와 시비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 감소에 따라 시비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지금 처한 상황을 도나 상위기관에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시설종사자에게 5만 원씩 주는 건데 올해까지는 사회복지법인에 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확대가 돼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기관이면 주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푸드뱅크 두 군데하고 그리고 동부, 서부 네트워크팀 처우개선비를 다 주게 됐습니다.

일부 어느 시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더 줄어든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처우개선비가 작년까지 1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내시가 줄어서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적절하게 내려온 사업.

내시가 과다로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경미한 금액이기는 한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사용요금에 대해 다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1쪽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 핸드폰 사용요금이요. 통합조사관리용 요금을 전년 대비 70% 정도 적게 편성을 하셔서요.

그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팀장 이분희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 등기우편물요금이 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도비매칭이기는 한데 전년 대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죠, 위원님?

설명서 기준으로 796쪽입니다. 명세서 기준으로 5쪽이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까지 60%, 내년까지 원래 15개 읍·면·동 전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세 군데 설치했어요. 공도, 일죽, 대덕. 그래서 이 활성화 지원은 내년도 9개 설치예정지역에 1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선 건데.

900만 원이요.

아, 900만 원.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는 300만 원씩 지원 예정이었고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도비 30% 매칭사업인데 개소당 지원단가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본예산 2100만 원에 추경에 300만 원이 감해져서 18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도, 일죽, 대덕 3개소라고 말씀하셨죠? 300만 원씩 하면 900만 원이 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사업비가 집행이 된 건가요?

1800만 원이면 6개소인데요.

아까 2017년도가 3개소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까지 설치된 데가 3개소예요. 원래 계획은 작년도에 공도, 일죽 이렇게 2개소는 설치가 된 거고요. 올해는 4개소 대덕, 죽산, 미양, 양성지역이었어요. 그중에 현재까지는 대덕만 설치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라고 하는 게 2017년도까지 3개소가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불용액이 900만 원이 남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900만 원은 내년도에.

그게 아니라요. 본예산에 2017년도가 2100만 원에 추경에 300만 원이 감해졌으니까 1800만 원의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료된 곳은 세 곳이고 한 개소당 300만 원이 지원됐으면 900만 원 집행이 완료가 됐다면 1800만 원 중에 9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불용으로 남을 예정인지 여쭤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활성화 지원비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은 없으셨나요?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국비 지원되는 항목이 있고 도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시작단계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다가 지원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실정.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줄인 것으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향후에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지금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별도로.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시고 간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인건비가 시비지원이 아니라 사회공동모금회 통해서 공모를 받은 거라.

공동모금회로 공모 받아서 올해는 인건비가 확보된 상태고 내년도에도 공동모금회 사업비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2019년부터가 문제인 거죠.

’19년도부터는 시에서 확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후년도 부분은 내년부터 내용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각 읍·면·동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16쪽 보면 서안성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안성지역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동안성은 따로 할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동안성도 도비 30% 지원돼서 내년도에 인건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내려왔어요? 다행이네.

수정예산에 담게 될 겁니다.

추경에?

이번 수정예산에.

이번 수정예산에?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동안성지역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도심지에도, 서안성 같은 데도 필요하지만 동안성 같은 데도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취약계층이. 그래서 그것도 꼭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립유공자 관련돼서 지원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안성에는 몇 기 정도 됩니까?

58기 정도 있습니다. 국군묘지.

이것은 국군묘지만 하는 거예요?

네.

독립유공자 관련돼서 하는데 국군묘지가 포함돼서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수정 예산안에 도비부분이 들어올 예정인 건가요?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부분으로만 잡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안성 푸드뱅크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먼저 보조금 심의 때 그때 감액이 됐어요. 저희도 1000만 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작년도까지 500만 원 지원했다가 올해 5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500만 원에서 ’16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전년 수준으로 500만 원이 더 감액이 됐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사업이 미진했거나 인력이 줄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아마 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내년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그래도 일단 늘어난 운영비에 맞춰서 계속 더 확대돼서 진행을 했다면 이 부분이 절반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공무원 80명이 강원도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

네.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네.

가족여성과.

그것은 아직 자료를 못 뺐는데요. 그것은 준비하겠습니다.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예산에 인건비 반영될 예정입니다. 수정예산에 다룰 겁니다.

혹시 832쪽 보면 법률홈닥터 운영이 있는데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저희 복지정책과 바로 옆에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법무부에서 파견한 변호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소득,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직접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시로?

네.

법무부에서 직접 파견을 보내서 한단 말이죠.

인건비를 법무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마을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혹시 이분들이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지금 밑에 나머지 공간은 다 채워 있는 상태인가요? 다 완벽하게.

9개 단체 다 입주했고요. 거기 편의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쪽에 가보니까 실제로 회의실 테이블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던데.

저희가 그 예산으로 물품 다 구비해서 완비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추후에는 저도 안 가봤지만 제가 갔을 때는 예를 들면 사무실 쓸 수 있는 회의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돼 있었는데 별도로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사실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다 채워졌습니까?

네, 다 채워졌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민간단체, 보훈단체 이렇게 해서 지회에 가입된 인원이 총 몇 명씩이나 이렇게 돼 있나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네. 19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9개 단체.

자료를 달라는 이유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명인데도 얼마, 40명인데도 얼마, 15명인데도 얼마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주지 않고 일관성 있게 줘서 단체별로 인원에 맞춰서 형편에 맞게끔 지급이 되는 게 낫다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50명 정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자료를 주면.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계획단계에서는 기존의 보훈회관을 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동의 구 보훈회관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그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소유자가 4개 단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로 해서 국가유공자회 이렇게 그분들 소유자가 돼 있어요, 등기가. 그래서 그 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단체에서는 시에다 요구를 보훈기금을 조성을 해 준다던가 그런 다음에 주려고 계속 기부채납을 선뜻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해 보고 했는데 기부채납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고 기부채납을 지자체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단체에 양도나 대여 같은 처분은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됐고 신축과정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보훈단체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건설적인 사업이, 그분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 기존에 논의됐던 대로, 협의됐던 대로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 사회복지 조사 업무 관련해서 세 분인가요?

기간제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그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전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3억 800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으로 국비 내려온 금액을 빼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복지수요나 정책이나 사업들이 늘어나는데 전년과 같은 사업비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고 더 힘내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저희 참전유공자라든지 주변에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받아본 게 있었는데 최근 어떻게 변했는지 경기도 내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명예수당을 주는 것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을 저희가 작년도에 인상을 한 부분이라서 다른 시·군 비교해서 적게 지급되는 편은 아닙니다.

자료를 달라고.

자료를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럼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원유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민희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이민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통합기금예탁금을 포함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549만 1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을 5701만 원, 지출을 9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2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수입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9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410만 원, 예치금 회수 8911만 8000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억 6637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981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250만 1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 등으로 안성맞춤지역 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18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7200만 원, 예치금 2억 2250만 1000원을 포함하여 3억 1250만 1000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예탁금을 포함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779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을 1817만 3000원, 지출을 28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7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1억 1735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815만 8000원을 포함하여 1억 3552만 7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1쪽 자금운용지출계획안입니다. 노인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 공모사업추진으로 2800만 원과 예치금 752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3552만 7000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보니까 융자성 사업이 2017년도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는 저조한 편이네요. 3890만 원인데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말씀이세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한도가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융자를 해 주면 거의 나중에 사후관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액도 많이 걸려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줄어들어서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으나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읍·면·동에서 신청률도 저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할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일부 안 될 경우, 부결될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신청건수 자체가 적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제한적이라서 융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실은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이 사업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만 맞다면 융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전입금이, 전년까지는 1억 원씩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2017년도로 끝인가요?

저희가 당초 목표액을 10억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9억 원인데요, 누적액이.

내년도 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만하고요.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금년 12월 말로 끝납니다. 이번에, 그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년 연장을 하는 걸로.

네, 조례에서 연장했죠.

그래서 목표액이 10억이 거의 도달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입금 없이 지금 적립된 기금 안에서만 사용을 하시려고요.

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의 금액을 보면 올해 많이 감이 됐고 이게 1인당 저소득층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갖고 생활안정기금이 되나?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요. 급할 경우에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올해 감액이 많이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소득층은 줄지는 않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융자 하려면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고 융자를 해 주면 나중에 상환이 거의 안 됩니다. 보증인들 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융자금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제도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받는 건 틀림없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보증인한테 강제조치를 할 수는.

보증인은 어차피 상대가 못 내면 보증을 서주는 제도인데 분명히 거기서 받아야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도가 까다롭구먼, 이게.

아니,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잘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좀 내라고.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보증보험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별이 아닌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는 점에 대해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4% 증가된 1070억 5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국비가 653억 7830만 3000원, 지특이 9805만 1000원, 기금이 1500만 원, 도비가 92억 471만 8000원, 시비가 323억 56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하게 될 사업구조화 구성 현황은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 124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 내지 9쪽, 예산설명서 855쪽 내지 884쪽입니다. 단위사업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90억 630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재가장애인 지원이 879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3억 7312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가 7828만 4000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가 594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236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38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28억 295만 3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이 4억 9149만 4000원,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일자리가 5589만 6000원, 장애수당 도비 지원이 2억 2053만 5000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이 1억 2950만 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가 1350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이 1693만 3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이 2억 1647만 9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3억 9696만 3000원, 장애인연금이 38억 2197만 3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이 11만 7000원, 도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1억 2597만 9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600만 원, 공공후견 비용지원이 195만 5000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이 2억 8702만 4000원,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0쪽 내지 13쪽, 예산설명서는 885쪽 내지 890쪽입니다. 단위사업 장애인 단체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 368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한마음복지관 운영에 4492만 2000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5억 9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4쪽 내지 22쪽, 예산설명서 891쪽 내지 933쪽입니다.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112억 551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30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2억 7285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 2억 6679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2억 2523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8억 4365만 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이 228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1933만 2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이 1억 1092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7종이 11억 6866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68억 2086만 3000원, 장애인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억 3000만 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이 168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 1억 2960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이 1억 3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6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장애인시설이 75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억 2213만 5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5621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이 4250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 3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2쪽 내지 35쪽, 예산설명서 934쪽 내지 1001쪽입니다. 단위사업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총예산액은 673억 849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7억 8292만 2000원, 노인복지사업 운영이 112만 5000원, 노인단체 지원이 2억 5521만 2000원, 노인 자립지원사업이 6억 3110만 원,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이 2억 412만 2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1억 701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1억 344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3984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이 2억 6310만 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312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8339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이 29억 6160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 1억 6369만 6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1억 9838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2억 6787만 3000원, 기초연금이 481억 1433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이 8억 원, 실버인력뱅크 지원이 673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2억 75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3894만 원, 개인운영노인신고시설 지원이 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14억 5528만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가 54억 3957만 2000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억 102만 원, 노인상담사업이 3000만 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 43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노인복지시설이 2625만 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이 2000만 원,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사업이 158만 9000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이 2억 6827만 3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이 3000만 원,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이 698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5460만 원, 노인신문보급사업이 2892만 원,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6쪽 내지 51쪽, 예산설명서는 1002쪽부터 1024쪽입니다. 단위사업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총예산액은 43억 6778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2억 5208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이 2억 394만 원, 경로당 개‧보수가 8억 8571만 1000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1억 7342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이 12억 9548만 원, 도비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3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10억 5620만 5000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4억 1940만 원, 미등록경로당 지원사업에 5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1쪽 내지 52쪽, 예산설명서는 1025쪽 내지 1028쪽입니다. 단위사업 묘지 관리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399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공설묘지 관리운영이 1998만 7000원, 화장지원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3쪽 내지 55쪽, 예산설명서 1029쪽 내지 1044쪽입니다. 단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총예산액은 149억 74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이 144억 4125만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사업이 6403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사업이 1억 650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1억 9141만 7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4057만 원,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이 656만 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312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에 2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5쪽 내지 59쪽, 예산설명서는 1045쪽 내지 1064쪽입니다. 단위사업 자활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 352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이 3727만 4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78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480만 원, 자활근로사업이 8억 3926만 2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2억 4181만 2000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이 2721만 6000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9000만 2000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이 2146만 6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4772만 3000원,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에 1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9쪽, 예산설명서 1065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총예산액은 104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업 시책추진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9쪽 내지 60쪽, 예산설명서 1066쪽 내지 1067쪽입니다. 단위사업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186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무연고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비용으로 1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0쪽 내지 62쪽, 예산설명서 1068쪽 내지 1073쪽입니다. 단위사업 취업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4663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이 1억 1159만 7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억 5800만 원, 지자체 공공근로지원사업에 1억 7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2쪽, 예산설명서 1074쪽 내지 1075쪽입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은 15억 889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 지원에 15억 8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사업은 총 2억 652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경로당 활성화와 장애인복지관 운영인건비가 2억 850만 9000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가 567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5681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4494만 3000원 및 의료급여사업 중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890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9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내지 2쪽, 예산설명서 1088쪽 내지 109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15억 6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국비지원은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내지 5쪽, 예산설명서 1092쪽 내지 1097쪽입니다.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의료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대지급하여 치료기회 및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도비는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사례관리 효과성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원래 내용이 많아서 정말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62쪽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가 1억 84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일자리 참여자가 22명이거든요.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새로 선발되는 사람들입니까?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저희 관내에 장애인들은 매년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해마다 예산에 맞춰서 뽑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8시간 전일제근무를 하게 되면 한 13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행정기관 각 관‧과‧소라든가 읍·면·동, 우체국에 배치돼서 행정사무 보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한 곳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

주간시설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891쪽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랑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되어서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1명이 4명을 커버해야 되는데 실제로서 1명이 현재 12명이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사 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원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요. 자체 저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해서 1명 정도는 추가로 자체 인력충원을 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행정도우미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일자리 인력을 보충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을 새로 어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하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공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아무 데나 변을 놓는다든지 정말 실제 생활해 보면 일반인들이 잘 못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못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 게 낫고 한길에다가 지금 맡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선정이 돼서 위탁을 준 거죠. 한길 같은 경우 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한길에서도 지난번 기준으로 했는지 내역서를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만약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 비용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충원을 시켜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해 보고요. 인력이 저희가 알기로는 추가로 입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서 더 늘어나면 추가인력 보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7쪽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사실 급여도 밀려서 못 준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잘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아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아인 쉼터 다시 한 번 경기도랑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광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농아인 쉼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농아인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각 마을에 농아인들이 있잖아요.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경험을 같이 해 보니까 정말 미처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많이 깨달으면서 앞으로 이런 소외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히 농아인 경로당은 그들만이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위치하고 한번 상의 좀 하셔서.

농아인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은 넘습니다. 계속 연령대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하고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돌려가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만 할까요? 돌려가면서 할까요?

돌려가면서 하시죠.

신원주 위원입니다. 931쪽을 보면 장애복지관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엄청 많이. 2억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큰 시설로 옮겨가면서 늘어야 되는데 어째 줄었나.

그것을 올해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한길복지법인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하고 사무실 종합복지관 관리운영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만 해 주고요. 나머지 거기에서 들어오는, 재활치료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에 12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 교육비 이런 것은 한길에서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한길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거예요?

네, 선정됐습니다.

그게 입찰을 본 건가?

저희가 공고를 내서 2개 법인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서 점수가 높은 한길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보수공사나 수리공사 같은 것은 이미 다 끝났나요, 거기 장애인복지관?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면 다 충분히.

다 하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만 저희가 세우고요. 전체적인 건물은 다 끝났습니다.

장애인 중증이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부분 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체는 각각 따로따로 있고요. 복지관에는 주간보호시설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2개만 운영하고 1층에 주간보호시설 빼고 나머지 방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직영하려고 그럽니다.

직영으로?

의료재활실도 있고요. 정보화교육실 또 사회재활실 해서 한 5개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전문강사를 뽑아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직영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렇게 결정이 돼서 2개 시설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그 부분에 갑자기 도비가.

몇 쪽이죠?

934쪽.

934쪽이요?

도비가 올 추경부터 갑자기 는 이유는 무슨 이유로 갑자기 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운영비요?

네.

이것은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고 또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도비가 한 10% 보조해 주고요. 시비 90%인데 거기 또 내년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모든 노인 관련 정부예산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국·도비가 매년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올라오다 보면 정문 앞에 두 분 서있는 노인분들은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겁니까?

2명이요?

네.

어디.

올라오다 보면 정문 앞에 밑에 두 분 서있더라고, 로터리에.

로터리에요?

네, 모르시나 본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면. 그다음에 936쪽. 이게 지금 노인단체 지원금 예산이 한 30% 정도, 27%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갑자기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이유요?

네.

단체운영 노인회, 제가 대한노인회 안성지부로 하는 건데요. 인건비하고 또 내년도에 총무부장하고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된 겁니다. 거기 직원이 지금 5명인데요.

직원? 간사직원?

거기가 직원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신규로,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늘 다니던 것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이요? 지금 많이 올라간 것이 노인의 날 행사를 해마다 했는데 그게 읍·면·동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차량운행비하고 행사준비 비용을 읍·면·동에 조금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요. 선진지 견학도 가을철에 노인분들 저희가 여행 보내드리는 건데요.

평소에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또 신규로 나왔어요.

선진지 견학은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말에 서귀포에서 저희 안성시를 방문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안성시 노인회에서 서귀포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교류하는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농산물이, 쌀이 가는 거예요?

농산물은 아니고요. 서귀포시하고 저희 안성시하고 자매결연해서 정보교류도 하고요. 노인회하고 친목도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성시하고 전체적으로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씩, 올해 오셨고요. 저희가 내년에 가고 이렇게 격년제로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노인회 지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올해 오셨고 내년에 저희가 가고 이렇게 교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발전방안 이런 것을 협의하고 우호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우리 시하고 맺은 거지. 노인회하고 맺은 것은 아니잖아.

노인회끼리도 협약을 맺어서요.

노인회들도?

네.

지난 10월 말에 서귀포 노인회에서 한 40여 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또 서귀포를 답방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몇 명이나 가시는 거예요? 예상이 몇 명이에요?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회에서 한 300만 원 부담하는데 저희 한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대한 사업인데 이렇게 따로 증감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기재해 주셔서 더 많은 부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년 대비해서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 국·도비 매칭에 도비매칭이 더 높아졌네요. 작년에는.

몇 쪽.

명세서 기준 31쪽이고 설명서 기준 976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부분이요.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시설급여요? 도비사업인데요.

도비하고 시비매칭이 전년 대비해서 도비의 부분이 높아져서 안성시의 부담이 좀 덜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리려고 얘기 꺼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시 부담이 한 11억가량은 좀 줄어들었네요.

네,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5대 5로 도비부분이 높아졌네요, 도비비율이.

50대 50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3대 7이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리고 청년키움통장도 새로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전년도에 내일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대상 중에 청년도 혹시 그 대상자에 있었나요? 몇 분 정도나 되셨죠?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은 그전에 청년일자리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하는 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희망키움통장도 가입자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내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사업비가 47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대상자를 17명으로 계획하고 계셔서 반납하는 것 없이 17명 목표량을 다 채울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통장사례관리자 운영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유지자 210가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희망키움통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대상인 거죠?

내일키움통장까지 해서 전체 가입자가 210가구 이상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통장사례관리자를 따로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내일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30명 내외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누적된 인원을 기준으로 210가구를 잡으시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가입기간이요.

누적실적이 210가구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3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떤 것을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팀장님, 말씀 주세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경희입니다. 이 통장 가입자에 대해서 전에는 저희가 광역자활센터에서 그동안 관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0명이 넘으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업무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채용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이관이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자활센터, 우리가 위탁을 맡기고 있는 그쪽에서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사업 부분에 있어서 건실하게 잘 유지되고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지리공동묘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추가되는 게 없죠? 본예산에 모자란 부분이 마저 필요하지 않나요?

내년도 1회 추경 때 17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굳이 왜 또 미뤘을까요? 사실 이것이 간당간당하게, 내년에 이 사업 제대로 추진 안 되면 반납인 거죠?

내년 10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내년 말까지.

그렇게 다급한 사업인데 당연히 본예산 우선순위에 담았어야 되는 사업인데 왜 또 이게 늦춰졌을까요?

하반기에 지급이 돼 가지고요. 그때 금액이 많아 가지고요.

계속 걱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10월 말에 시공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요. 일부 거기에 보상이 조금 안 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진입로 보상을, 지금 감정평가해서 12월 15일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진입로 땅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 판단으로 내년 10월 말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27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일부는 국·도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늘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반드시 조속히 완료를 해야 하는 사업부터 배정이 들어갔어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어쨌건 차질 없이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또 하겠습니다.

네.

그 행사비를, 작년까지는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하는데요.

면에도 다 배정을 할 겁니다. 행사비를요.

면에서 해서요.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올해까지는 80만 원을 부녀회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할 때 식비 이런 준비금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12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50%를.

몇 쪽?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요. 작년.

저희가 위탁을 줘서.

노인회하고요. 노인복지관 그리고 문화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새마을지회도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때문에.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도 많고 참여인원도 사업이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새마을지회도 단체조직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건데요.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안성시는 서운면의 사갑경로당하고 양성 노곡리에 두 개 경로당이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취사도 좀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그리고 다른 소일거리 이런 것을 추가로 특수사업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에서 70% 해 주다가 50% 해 주다가 지금 30대 70이 됐는데요. 저희가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사갑하고 노곡경로당을 운영을 해 봤는데.

네, 맞습니다. 대송하고 죽산.

네. 그래서 잠자리가.

자다가 위험하고 해서, 만약 화재사고라도 날까 봐. 또 관리인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일죽 대송하고 죽산 두평을 운영하려다가 이게 경로당하고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경로당을.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확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고 두 군데는 경로당으로.

앞으로는 지양을 할 걸로 이렇게.

그런데 위원장님, 도에서 지정 받은 거라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을 받은 겁니다, 도에서.

도비사업에다가 보조내시가 나가고요. 그렇게 따로.

그래서 두 군데 것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카네이션하우스 본뜻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실제 마을 공동체생활하면서 서로 돌보고 고독사 예방도 하고요. 사실은 본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네 군데를 했었죠. 대송하고 보촌하고 노곡하고.

사갑.

사갑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앞으로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차별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차별화 되는 게 공동숙식이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무시는 것을 저희가 저기했는데 다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다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숙식이 빠져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은 또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1000만 원을 도에서 해서 노인에게 취사하고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소일거리 제공하라고 했는데요. 소일거리는 지금 서운 사갑은 휴경지 경작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명서 909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나오는데 5개소잖아요. 국비, 도비가 많이 매칭이 된 사업이라서 이것은 내역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내역만 일단.

거주시설 5개소요. 저희가 자료 뽑아서.

네. 운영하는 데 5개 단체에 대한 자료만 주시고요. 917쪽 보면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축이거든요. 재활치료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하고 두 가지 생각을 하면 이 중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저희가 시설만 조금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재활치료 같은 경우도 운동기구 같은 것도 충분히 하고 이거 관련돼서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좀 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왕 시설하는 것 잘해 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컴퓨터실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장애인정보화교육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야랑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위탁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마음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3쪽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거든요. 주로 다 국·도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매칭이 돼 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보면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 기능보강하는 것이 개‧보수하고 환경개선사업이 주인데 이것을 시에서 보조를 안 하고 국·도비만 가져도 충분히 다 기능보강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양성면에 혜성일터 재활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계획서 받아서 도로 올릴 때 이 금액 맞춰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이 금액이면 다 됩니다.

추가분은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혜성원 관련돼서 했다는 얘기죠?

혜성일터.

저는 말씀드리는 게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칭을 더 하더라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기능보강 사업하는데 거기 장갑 만들고 그러면 비산먼지 날리고 그러거든요. 후드닥트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은 개선을 해서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비도 혹시 필요하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협의할 때 장애인비가림, 장애인주차장에서부터 장애인복지관 입구까지 비가림 할 수 있도록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캐노피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눈이 오거나 그러면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경관에 맞게 멋있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혹시 국‧도비 매칭되는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데 지자체 보면.

옥상에 하는 거요.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국·도비 받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해서 하늘공원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934쪽입니다마는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구세군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가 10년 된 노후한 버스랍니다. 그래서 어디 장거리, 역사탐방이라도 가려고 그러면 잘 안 된대요. 혹시 고장 날까 봐, 안전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역사탐방 같은 행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열 번 정도 간다고 그러면, 열 번도 안 갈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분기에 한 번을 가든 2개월에 한 번을 가든, 2개월에 한 번 가도 여섯 번이잖아요. 여섯 번 하는데 거기서 버스임차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사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임차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민원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임차료.

저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버스 구입은 사실 어렵잖아요. 차라리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로 구세군교회에서는 차를 가지고 시내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이동수단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험하고 다행히 구세군교회에서도 차량을 구입하면 좋지만 구입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별도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진정서를 내서 저희가 출납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차는 기준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하는데 ㎞ 수는 많이 안 탔는데 관리가 좀 그런 건지, 하여튼 고장이 잦아서 장거리는 뛸 수가 없어서 시내권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안전 때문에 그게 문제기 때문에 안 되면 임차해서 가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노인회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까? 지난번에 한택희 씨하고 관련돼서.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전임 사무국장님들하고 다 해결됐습니까?

지난번에 1심까지 했는데요.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신원주 위원입니다. 958쪽이나 960쪽을 보면 거의 사업이 동등한 사업 같은데 분리를 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기본서비스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여기가.

노인돌봄하고요?

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해서 다 동등하고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건데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게 있고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위탁 줘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하는 직원들이 전화하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독거노인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게. 사업비 만드느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1급에서 5급까지가 있고 그 외에 등급외 A, B가 있습니다. 등급외 A, B 받으신 분들은 시설에 입소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 받아서 월 27시간, 36시간 이렇게 해서 일일 2시간씩 일상생활에 관한 것 청소나 빨래, 조리, 말동무 이런 것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성 관내에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60명 정도가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1명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1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약 475명 관리를 하는데 위급한 어르신들한테 전화, 독거노인어르신들한테 주 2회 이상 전화도 하고 주 1회 방문도 하고 그래서 생활교육도 시켜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도우미 활동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기본서비스사업에 관리자 1명하고 종사자가 18명이 있습니다.

18명. 19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너머에 보면 여기에도 독거노인응급안전 이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헷갈리지 않게 한 군데 통합으로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이 명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다 달라요?

네. 그렇게 따로 따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2쪽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인데도 예산이 절반으로 뚝 삭감이 된 건 뭐예요? 1002쪽 보면 5억 1000만 원이 작년에 섰는데 올해는 2억 5000으로 이렇게 뚝 잘라진 건, 연례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작년도까지는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원이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액 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줄어들고요. 다른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250개 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경로당에 웃음치료라든가 기치료 이렇게 해서 강사들이 경로당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 23명 정도 강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날짜별로 시간표를 짜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2억 6000만 원이 줄어서.

지금 전년 대비 2억 6356만 원이 감액돼서 2018년도에 2억 52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너무 삭감이.

명세서 기준 36쪽입니다.

이게 목간 변경이 돼서.

그러면 이게 어느 사업으로 이동이 됐나요?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늘어난 것은 제가 보기로는 도비로 3000만 원 들어오는 것 말고는 지금 별도의 사업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활성화사업은 없습니다.

꼭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1003쪽에 보시면 거기 산출근거에 경로당운영비 차등지원이 작년도에는 2억 7084만 원이 섰었는데요. 금년도에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과목 변경해서 올해는 별도로 했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운영비 차등지원부분이 다른 경로당 운영 쪽으로.

네, 그러네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그대로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 또 49쪽을 보고 이것은 1015쪽. 여기도 아까 누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비가 10%고 시비가 90%.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내려오고 전부 시비야, 이게?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국비가 60% 왔던 것은 80%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도비는 부담비율이 10% 미만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 이건 너무 적어요.

도비보조사업이 다른 사업들도 부담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못 한다고 그래요. 사업 이런 건 못 한다고 해 보라고, 도에다가 못 한다고 해요. 정말 도비가 말만 이거 도비 주는 거지. 12억에 8000만 원 주는 것은 주는 것도 아니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57개소, 내년도에 466개로 늘어납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15만 5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10%를 부담하고 했는데 노인회 간담회를 갖다 보면 너무 운영비가 적다는 말씀을 하셔서 시비를 6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식도 사시고요. 또 연료비도 쓰시고.

그런데 거의 다 쓰십니다, 이 돈은.

하세요.

연령층이 계속 늘어납니다. 65살.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돼서요.

내년부터 5만 원 추가되는 겁니다.

4월 중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해서.

네.

국·도비보조비율에 맞춰서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게 1077쪽, 여기 보면 63에서 66쪽. 여기 보면 우리 물리치료사 연봉이 한 84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물리치료사요? 거기는 2명분입니다.

2명분.

물리치료 장애인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물리치료사를 따로따로 뽑는 겁니다.

라급, 마급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마급 둘이 또 이렇게 해서 3700만 원씩 저기가 있는데, 그것도 연봉이 이렇게 37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게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와서 일을 할 때 물리치료를 하면 일주일에 며칠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근무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은 이 강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저희 안성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안성시 소속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물리치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리치료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의료재활실에 한 2명을 뽑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직업훈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1명을 더 채용하고요. 그리고 사회재활실에 사회복지사 1명을 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네 분?

5명입니다.

5명.

정보화교육실에도 1명 해서 5명을.

기타 보수직이 또 한 분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재활치료해서 건강 많이 찾는 사람이 많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등록경로당 지원이 드디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운영이라든가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예정이죠. 사업 중에 노인자립지원사업 있잖아요. 경로당별 일자리사업이요. 그게 시비 100%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만 해도 등록된 경로당 대상으로만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미등록경로당도 대상으로.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다.

미등록경로당의 어르신들도 일자리사업 대상이 되시는 거죠?

올해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신문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전년도인가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도비사업으로 그때 들어왔다가 잘 진행이 안 돼서 불용처분이 됐든지 추경에서 감됐든지 그런 것으로.

금년도에 중단됐다가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 수요도 없고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또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아무리 도비가 있어도 한 번 해 봤는데 이게 별 필요성이 없어서 감된 사업을 다시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하지는 않고요. 다 지금 저렇게 했습니다. 경기노인신문이라고, 100세 신문을 보다가 경기노인신문을 두 가지를 봐서 비교해서 더 좋은 쪽으로 택하자고 했는데요. 올해는 또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그랬는데 도비사업으로 내년도 편성이 돼서 노인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떤 지역 신문이 좋은지 선택을 해서 달라고 저희가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노인회하고 상의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큰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2800만 원 중에 시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무리 도비매칭 800만 원이 온다고 해도 안성시 어르신들께서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다면 차라리 2000만 원 아껴서 더 필요한 사업에 쓰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회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이번에 연장이 됐는데 운용위원회는 지금 회의수당이 0원으로 잡혔더라고요. 운영 안 하실 건가요?

저희가 빠뜨려서요. 수정예산에 지금 64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누락을 시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사무장 관련된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던데 어떻게 이게 산정이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노인단체 지원이요?

네. 936쪽입니다.

인건비, 경로당.

한 740만 원 정도.

그것은 호봉승급하고 그 외에 특별히 인상된 것은 없고요. 거기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아까 이일홍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비는 많이 늘렸습니다.

그것은 행사비고 인건비 부분 여쭤본 거고요.

인건비는 똑같은 사람인데요. 거기에 인건비 조금 상승된 겁니다. 호봉수가 올라서요.

그런데 비율이 47%나 올라서 단순히 호봉이 올라간 것 이상이 아닌가.

총무부장 인건비는 그동안 금액이 실제로 이 사람이 근무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을 한 겁니다.

지회에서 부담을 했었는데요. 시비로 채워달라고 요청한 거죠.

자부담이 있는 부분을 시비로 보충하는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까 노인의 날 행사하고 실버가요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처음에 한청을 통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017년도도 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행사인 건데요. 하나의 주최 그리고 하나의 사업, 그렇죠?

금년도까지 저희가 한청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보조금이 저희는 노인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직접 한청으로 지원하는 걸 원해서 그게 합의가 안 돼서 노인회에서 실버가요제는 직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사비는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4160만 원이 하나의 행사의 사업비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176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 아까 읍·면·동별로 추가로 40만 원씩 더 인상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600만 원을 빼면 총괄사업부서로 1460만 원이 사실은 증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행사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검토과정 중에서 어떤 의견은 없으셨나요?

추경에 실버가요제 1000만 원은 저희가 노인회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추경에는 얼마 더 하셨죠?

300만 원 더 증액해서 1000만 원.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실버가요제를 똑같이 1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실버가요제는 동일한 수준이고 노인의 날 행사로 봤을 때는 증액이 된 거죠?

행사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쨌건 사업비가 늘긴 는 거네요. 그러면 적어도 전년보다 주관하는 쪽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읍·면·동 가는 것을 별도로 빼고 보더라도.

노인회에서 한 500만 원을 가지고 표창패도 만들고 초대장도 만들고 행사장 식사도 쓰고 그러셨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것 200만 원 증액해서 7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성시에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 한 28%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절감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인상되는 요인이 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고지리 공원묘지 관련돼서 김지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정연설할 때 고지리 공원묘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차 추경 때 배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키움통장에 관해서 내역서를 주시고요. 원래 청년키움통장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형경로당 롯데캐슬 같은 데는 어떻게 세분화 다 시켜놓은 거죠, 차등지원하는 것?

경로당 운영비요?

네,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50인 이상 기준선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다 내부지침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전에 한번 이일홍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쌀을 갖다가. 8700

더 주겠다고 얘기했죠?

양곡비는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다 똑같이.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994쪽, 폐지 줍는 노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광조끼, 야광페인트를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전 때문에 안전리어카에 대해서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로 폐지 줍는 분들이 리어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옆으로 틀려고 해도 무겁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면 굉장히 가볍고 아주 좋거든요. 야광 페인트칠하고. 이것을 의원들이 좋은 발언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안성시는 수용을 잘 안 해요.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는 다 리어카지.

그 사람은 부자지. 여기 폐지 줍는 노인은 어려운 사람들.

차 정도 끌고 다니면 그분은 넉넉한 사람이고요.

신원주 위원입니다.

네?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 일이 있어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을 금년부터 해 준다고 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김지수 위원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일조를 하셨는데 9개 경로당에 물품 같은 것은 지금 비치가 다 되어 있나요?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에어컨이나 텔레비전 이런 것은 다 있는 건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청이 아니고 이런 데는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거기 물품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추경에 반드시 넣어줘요. 그동안에 소외받았으니까.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수정예산으로 하든지. 확인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한번 넣어주세요.

일부 있는 데도 있고요. 쌍용 같은 데는 있고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운영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어요.

거기 확인 한번 해서 있나 없나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시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팀 김주연 팀장입니다. 보육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윤석원 팀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7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595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1041만 2000원, 지출은 1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8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6437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2018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146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040만 원을 포함하여 2509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1쪽 2018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으로 3개 단체에 1200만 원, 예치금 1309만 2000원 등 총 2509만 2000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양성평등기금의 당초 취지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종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물론 이 부분도 여성단체들의 여러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는 하나 일부 소수의 인원의 교육에만 치중이 돼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교양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취미 이런 식의 사업들이다 보니 사실은 이 기금이 당초 목표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부합되는 사업이고 사업효과가 적절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통과된 조례를 보면 안성시 출산, 그러니까 임신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의 고위험기간에는 2시간 동안 자유 시간을 모성의 시간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기퇴근도 가능하고 어쨌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인 배려부분들에 대해 애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민간 기업들에서 출산한 여성들의 가장 애로 중에 하나가 출산하고 돌아왔더니 자신의 뭐라 그러죠. 진급하는 승진 서열에서 가장 밑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관은 물론 이런 사회적으로 일반 민간기업까지도 조금 개선되는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정착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의 광범위한 그리고 정말 대다수의 여성분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 계속 교육이나 교양사업으로만 치중되다 보니까 조금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전환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발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2018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억 9474만 1000원을 증액한 720억 5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17년 1회 추경에 반영한 누리과정 운영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104억 4500만 원과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54억 23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보육행정 운영은 보육사업 업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지도점검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5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의 근무환경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지원비로 13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및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1억 7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1600만 원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9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9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9억 5660만 원과 장애아 영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3억 1800만 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0세아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8억 5641만 6000원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수당으로 50억,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2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218억 800만 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4억 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0세에서 2세 보육교직원에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비 19억 2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104억 4500만 원, 차상위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136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억 7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지원을 위해 1억 220만 원과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2억 8410만 원과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으로 1640만 원과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798만 4000원,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비 4억 1760만 원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 1억 236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비 3300만 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3억 5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200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5억 7200만 원, 취약보육시설 및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7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대체교사 인건비 1억 3200만 원과 보조 보육교사 인건비 8억 16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 1억 6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유아 교통안전 실무용 교재교구 지원을 위해 300만 원과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설아동 체육대회, 제96회 어린이날 행사비 등 5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억 1700만 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4051만 원, 아동복지시설 신생보육원 운영비로 13억 8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 활동비 8062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134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생보육원 입소 아동생계급여 1억 60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53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1억 4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 1억 4059만 8000원과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을 위해 6억 4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억 1847만 원,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수산나의 집 지원비 1080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비 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9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부터 25쪽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비 131만 4000원, 입양비용 지원비 378만 원,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급여지원비 1억 1932만 8000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680만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3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855만 원, 지역아동센터연합 프린지페스티벌을 위한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비와 실태조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53억 9349만 2000원과 그룹홈 아동학습활동지원비 9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비 1600만 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 606만 1000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 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에 차등 지원하는 추가 운영비 2374만 9000원,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비 339만 9000원과 보조인력 인건비 26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결식아동을 위한 평일, 방학 급식지원비 9억 886만 원과 주말, 공휴일 급식지원비 2억 8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에서 34쪽까지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은 2억 54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행사비 1750만 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4500만 원, 청소년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비 1667만 원, 차세대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비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비 2187만 6000원, 청소년 도정유공자 장학금 694만 원,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9230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지원비 1억 3199만 8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 1억 1914만 5000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5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 휴카페 운영비 2000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7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비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6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과 다문화가정 교재구입 및 교육지원 등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한국어 및 생활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1억 6470만 1000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을 위한 120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위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3012만 9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 1981만 8000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사업비 500만 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행복앨범 고향보내주기, 세계인 어울림한마당 등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비 700만 원, 다문화신문 구독료 700만 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비 3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비 2216만 2000원과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교육비, 업무추진비 등 1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여성 관련 행사 참가비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연수회 등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 110만 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 1500만 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인건비 2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10만 원과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300만 원, 홈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비 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비 1억 8010만 원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3억 2828만 원,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6억 3536만 8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1514만 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이후 자녀 신생아 건강보험료 등 6억 9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60만 원과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비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4억 4741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1028만 원,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을 위한 가사돌봄지원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비 4000만 원과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4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예산, 정부 본예산이 통과가 됐죠? 누리과정이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변경이 되는 부분인 거죠? 현재는 도비로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지원이 되나요?

그것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시비, 안성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국비냐, 도비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기는 했지만 차액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가 있는 만큼 시비부담이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또한 도비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장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도 세울 계획으로 사업비도 편성해 주셨고 시설에 비해서 다소 열악했던 그룹홈에 대해서 도비매칭이기는 하지만 가정학습 관련된 사업도 새로 만들어졌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사업을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신경 써주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늘 항상 한해, 한해 개선해 주시는 모습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세요. 제가 쭉 다 하나요?

금년 한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7쪽 보면 예산을 감하지 않았습니까? 감한 이유가 뭔지, 기준서를 보니까 혹시 어린이들이 줄어서 감해진 건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전보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쭉 상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했더라고요. 공기청정기사업 매칭, 렌탈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사전에 저는 다른 분들하고 상의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7.5%밖에 안 되는 매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을 ‘도비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도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본적으로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에다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운영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 수급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성인이 돼 있으니까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사회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활기찬 사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미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가.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출혈경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정말, 실제 가보면 노력 많이 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 잠깐만 제가 그냥. 부의장님 먼저 하시고요.

신원주 위원입니다. 장은순 과장님 페이지 넘겨가면서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네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구입하는 것보다 보통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거의 렌탈을 합니다. 렌탈을 하게 되면 수선유지보수 같은 것을 다달이 와서 해 주니까요. 구입하면 금액이 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어린이집에 보육실, 유희실 다 해야 되는데 한 어린이집당 한 개만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액수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공기청정기가 습기 빨아들이고 공기 정화시키는.

미세먼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한테 호흡기질환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거죠.

금액이 이것도 크니까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구입을 해도 수선유지비 충당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마찬가지거든요. 구입을 해도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계속 필터 갈고 깨끗하게 하고 코디들을 불러야 되는 사항이고 보통 렌탈로 해도, 렌탈로 했을 때는 가격이 1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 50%, 1만 1000원만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입해서 쓰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그런 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원하는 데만 기존에 구입해서 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거고 수선유지비만 청구를 하는 거고 그렇게 렌탈비용은 50%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하면 더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렌탈비도 50%, 소모품도 50% 지원해서 가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77쪽 보면 아동복지행정운영이라고 어린이날 행사비용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까지 3600만 원이었는데요. 보셨다시피 해마다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도 커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좀 더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3600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5000 예산 세웠습니다.

곳곳에 행사비에 조금씩 포함이 다 돼 있는데 행사예산만 올해 다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모든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렌탈, 모든 게 조금씩 오르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런 비용은 지금까지 보조를 안 해 주던 데도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계속 했던 겁니다.

행사비가 3600에서 1400 정도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이날 행사.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적은 예산으로.

101쪽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보면 학교 방과후 지원과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렇죠.

방과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아동센터는 인원수대로 다르게 책정이 돼서 국·도비가 부담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 42.5%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말에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제가 간간이 보면. 주말에 활동하는 데를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토요일 날 하는 데는 특별히 수당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새롭게 민간위탁 들어가는 사업 중에 청소년 힐링카페 사업이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각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이 예정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인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직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보개도서관 그쪽에다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장난감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구입비, 아직 어디에다가 딱히 보개도서관 거기 리모델링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현재 저희가 경기육아나눔터를 한경대에서 작년에 개소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힐링카페 그것은 청소년 꿈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꿈드림이 공도 구 읍사무소에 있는데 꿈드림 그 위에 공도보건지소 하던 데를 보건소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사용하면서 공도지역 그쪽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런 것 독서나눔도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바리스타 양성교육이나 제과제빵 관련해서 하려면 시설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사업비 2000만 원인가요?

네.

큰 사업비는 아니던데.

올해 추경에 국‧도비 내려와서 다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새로운 것을 더 확장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같이 쉬면서 공부도 하면서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는 기존에 한경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보개도서관보다는 접근성이 한경대가 더 편할 텐데 기존 위치한 장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은가요, 아니면 더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사업위치를.

두 군데 다 확대하는 거죠. 한 군데 운영하던 것을 두 군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엄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하는 거고 보개면 홍익아파트에 있는 엄마들이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한경대까지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를 또 선호를 하니까.

확대 차원에서 보개도서관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현재는 국·도비 받은 게 5억이 전부인 거죠? 추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더 있는 겁니까?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었고요. 도비가 5억 해서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국비가 9억 확정이 됐고요.

추가로 국비가.

추가로 올해, 국비 9억이 내려옵니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9억이 내년도 예산이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38억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8억은 국비로 다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15억 정도 했으니까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착공이 되면 또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관련해서 혹시 실적데이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 실적으로 보면 취업한 실적이 있을 텐데 결혼이민자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고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자료가 아마 나온 게 있을 걸? 몇 명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119쪽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평택으로 이관해서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에는 없는 건가 보죠?

네, 없습니다.

안성에서도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평택, 안성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전체, 인건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같이 하면 거기에서 부담을 7대 3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렇게 절실하게 많이 확대 같은 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상담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도 크게 이번에 늘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 보호를 하면 어떤가.

좋은 말씀인데요. 만약에 그런 기관을 하나 운영하려면, 여기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도 하나 운영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 있어야 되고 운영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 뽑아야 되고 커다란 몇 십 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호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죠?

저희가 거기다 애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보육원이나 그룹홈 이런 데서 숙식하면서 하는 거고 여기 보호전문기관은 만약에 어린이집 CCTV상에 학대사항이 나왔다. 그랬을 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전문가가 와서 경찰하고 같이 CCTV 판독도 하고 학대냐 아니냐 그거 판정하고 사례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상담하고 의뢰하는 적이 상당히 많은가요?

엄마들이 보통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상처가 났다, 궁금하다 이랬을 때 확대해서 그렇게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고했다고 다 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고 건수가 있어도 50% 이상은 무혐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이 연중으로 계속 늘어나면 상당히 이것도 많은 건데, 하여튼. 133쪽.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하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아동친화도시가 저희가 하고 싶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희 과 아동담당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각 관‧과‧소 부서별 해서 저희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판정하는 데가 또 유니세프 그쪽하고 연결된 지방정부협의회 그런 데서 친화도시 인증 받고 이러는 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국가적으로 재정도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고 아동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조례나 이런 것도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계획 수립했고 또 내년부터는 용역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동친화도시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서 주는 것은 없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텐트 같은 것만 쳐도 그 금액이 꽤 나갑니다. 5월 5일 날은 꼭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라서 작년 같은 경우 밤사이에 텐트가 무너져서 다시 밤새도록 세우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추가 경비가 필요하죠.

저희가 그분들한테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거 아마 민간협력 그쪽에서 세운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마다 자기 구역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에서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비로 무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체험활동비라든가 그 아이들에게 김밥을 나눠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아마 그런 것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단체에다가 따로따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금액이 좀 상향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3년째, 4년째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 투입돼야 될 그런 분야에 못 쓰고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텐트를 치고 음향장비를 하고 전체 부지를 다 쓰고 있는데 거기 전선이 다 깔립니다. 깔리는데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못 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부분 내지는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작물 설치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전혀 못 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으로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루 어린이날만큼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안전을 첫째로 우선으로 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 설치를 증설해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 무슨 단체 이런 예산 선 것은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영아전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0세라도 3개월 이상 됐어도 0세로 보는 거니까 12개월까지는 0세니까 3개월 이상 되는 아기들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양육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나가는 것이고 가정에서 보는 경우는 가정양육수당이 나갑니다.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이 조금 더 적습니다.

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엄마거나 외할머니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고 보육료냐 가정양육수당이냐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조금 금액이 더 낮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0세아 말씀하셨는데 0세아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 전체는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300명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어린이집을 보내서 영유아보육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있는데 1인 5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한 22명 계상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있었던 거죠?

항상 해마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정착금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받아 가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더 이상 추적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건지. 500만 원 주고 나면 저희는 종결시키는 겁니까?

종결이 되는데요. 보통 그룹홈이나 시설 같은 데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넘으면 그 터를 떠났을 때, 종결했을 때, 퇴소했을 때 주는 건데 보통 아이들이 요즘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나가서 생활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시설에 그냥 있으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거의 다 그룹홈에서 보통 퇴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걔네들 인간적인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전화를 하고 명절 때 오고 거기 친정처럼 들락거리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나가서 정말 제대로 정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90%예요, 500만 원에 대해서. 시비, 혈세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다 해서 500만 원이라는 것은 똑같이 혈세니까 이분들이 정말 정착을 하는데 정확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유흥비로 탕진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지 사실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추적관리가 필요해서.

원장님들이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관리들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씩 같이 산 정이 있으니까요. 끝난다고 퇴소했다고 딱 나 몰라, 이렇게는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립하는, 제대로 정착을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못 했는지 거기에 관한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데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18년 5월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거의 한 9억 정도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특으로 해서 17억이 오고 도비가 15억이 오고 우리가 51억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5월 달에는 착공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면 아주 부지런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있는데 넘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생보육원은 다 해결됐습니까?

네, 저희가 거의 다 승소했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소송 관계는 다 정리됐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8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9억 250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4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와 지역정보화 기반강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통신시설 운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36억 69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에는 통계조사와 통계자료 제공에 1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1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09쪽입니다. 웹사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웹접근성 향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통신요금, 실명확인 정보이용료 등 웹사이트 운영관리비 7640만 7000원으로 전산개발비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통합 및 3개 홈페이지 신규개설 자원봉사 신청 등 서비스 고도화 1억 원, 자산취득비로 시립도서관 통신망연계장비 구입비 28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전산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전산장비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로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유지보수비 1억 6700만 원,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62만 원, 정보화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 주요전산장비 운영관리 대행사업비로 4개 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비 1억 2156만 5000원, 성능부족 등 노후화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억 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 5년간 리스방식으로 노후 교체한 공통기반장비에 대한 임차료 지급비로 이 중 국비는 947만 9000원이고 시비는 3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행정사무기기 관리입니다. 안성시 행정사무기기 보급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저작권법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관련하여 사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7110만 원, 개인용PC 및 프린터 부품 등 소모품 구입비 192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유지보수비 1728만 원, PC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20만 2000원, 자산관리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486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신규수요 및 노후 교체 등을 위해 개인용 PC 10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