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진 의원 발언

건축모니터 요원은 건축사가 아니고 불법행위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의 신고 요원들입니다. 신고 요원들, 대개 얘기해서 통장들....

예, 지역단위로.

예.

예, 이 지방건축위원회는 월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합니다. 하고, 민원이 많을 때에는 월2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한 것이 13회를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죠. 실제로 참석한 분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거든요. 과반수가 안되면 회의를 못해요. 한 70% 정도 옵니다.

어느 목이죠, 말씀하신 사항이?

이 여비가 관서당에서 국내여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이 줄은 것이.

(....)

거기 96년도 예산서 있어요? 이 과장!

예, 있습니다.

그걸 봐요.

인건비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여비는 관서당에서 국내여비로 넘어간 것 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데 내근 직원들은 빼고 외근 직원들만 7명 넣었습니다.

예, 그 업무에 종사되는 사람들은 다 넣었었는데...

예.

예.

이것은 어떤 때 쓰는고 하니 무허가 현장에 철거하러 나갔을때 현장에서 인부사역에 대해서 쓰는 직원이예요. 우리 정규직원이 아니고,

예.

이것은 정부단가가, 인부단가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현실하고 안맞는 것이 사실 관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만5,400원 받고 올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10회로 해 놨잖습니까? 10회로 해 놨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아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안맞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을 살피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하수관리 분야, 다음에 하천관리, 재해대책 분야, 건설행정 분야, 도로건설 분야, 이렇게 다섯개의 분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수 과장! 세목이나 이런것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349쪽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8,186만5,000원이 감소된12억7,356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8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0쪽,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시간계 검측수수료, 기타 하수도 준설처리 수수료 등을 계상해서 1,1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분야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하수도 체납정리, 지하수 업무정리등을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는 저희들이 가도교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도교에 대한 모터펌프 라든지 발전기 수선비로 해 가지고 30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관계는 지하수 개축을 위한 시간계설치 및 교체자재로 해서 7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할때 필요한 PP마대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1억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국내여비와 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시설비 분야는 저희들이 은행동 주택은행 등 하수도 개량을 위해서 9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유인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려고 했는데 한 5분정도 있다가 각 공사에 대한 현황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 공사에 대한 현황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4쪽,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5억8,82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하천오물 수거장비 또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등으로 해서 9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장비수선 및 유지비로서 저희들이 6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사용료 징수보조요원을 1명 5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5쪽, 저희들이 3대 하천 관리를 위해서 잔디포가 18만5,400㎡가 있습니다. 이 3대 하천 관리를 위한 잔디포 유지를 위해서 시비 7,416만원을 보조 받아서 총1억4,8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서 직할 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계속 보상을 하는 사항으로써 1억1,13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정생천 정비공사와 배나무골천 정비공사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6쪽, 태평2동 즉 태평교에서 수침교간 하천제방과 고수부지 잔디식재를 위해서 2,000만원과 안영동 243번지선 소하천복개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고수부지에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잔디깎는 기계를 저희들이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 관계는 방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관계는 저희들이 강우량 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통신 사용료와 그 밑에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 또 설해 및 수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해를 가상해서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를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즉 덤프차 등 이런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설해 수방자제, 즉 염화칼슘과 모래, 말목 등 여러가지 자재용품과 일용인부임, 설해대책이나 수해대책에 의한 인부임을 가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계 359쪽은 재해대책 업무추진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59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적립금으로 해서 내년 97년도에 처음 적립하는 사항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로써 작년 대비 1억25만6,000원이 증가된 10억4,04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관리와 과적차량 단속 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청원경찰 8명에 대한 인부임과 각종 수당, 보수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 부서운영비로써 3,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2쪽,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이라든가 노점상, 또 관내에 있는 천근가도교, 산성가도교, 기독교 봉사회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합해서 총 1,0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과 피복비 등은 저희들이 가로등과 청원경찰을 위한 제복비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63쪽, 제일 밑에 있는 급량비 등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또 가로등 야간순찰을 위해서 급량비를 66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와 또 가도교가 3개 있습니다. 가도교 유지관리를 위해서 3,8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국내여비등 일반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5쪽 제일밑에 있는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기동 봉사대 9명과 도로감시원이 1명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복비등 또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 등을 요구하는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55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6쪽, 거기에 노점상 합동 단속참여자 실비보상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대해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의 보상을 위해서 적습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태평동 주공아파트에서 문화초등학교, 태평 주공아파트에서 태평5가 등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1억3,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367쪽에 하단부에 가로등주 및 분전함 도색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거리밝히기 사업 등 보안등 이런것을 위해서 7,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68쪽에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있는 복사기가 낡아가지고 복사기를 한대 교체를 하고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로써 전년도 대비28억9,969만9,000원이 감소된 53억273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도로건설을 위해서 지적분할 측량감정 수수료를 2,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설계업무를 위해서 급량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9쪽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3억9,332만6,000원이 감소된 30억1,585만4,000원을 계상해서 각종 도로건설에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도면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배부를 못해 드렸는데 방금 가져올텐데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370쪽에 은행교 개량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찰을 봐서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에 침산2교 개축 실시설계 이 관계는 침산2교가 현재 노후교량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개량을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뒷골목 도로정비를 위해서 각 동에 동별로 편성해서 총 21억9,5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배부하여 드릴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372쪽에 자산취득비로써 폐아스콘 재생기계를 저희들이 경영사업과 사업예산 절감차원에서 폐아스콘 재생기계 한 대를 우선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위원.

예.

전기 안전관리...

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중복된 것입니다. 위에 350쪽에 11만9,000원×3개소 해놨는데 35만7,000원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정발의 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수 예, 그렇습니다.

예, 시비입니다. 은행교가 12억, 금년도 8억, 내년도 4억해 가지고 12억 계상되었습니다.

몇 쪽이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것은 구비로 했습니다.

서대전 육교 관계는 전액 시비로 추진을 했고 부족분 500만원을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500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받았고 은행교 개량공사는 사실상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계된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의 방침은 구에서 50%를 부담해라, 그 예로 서구에서 시행한 복수교도 50%를 서구에서 부담해서 교량개설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하고 예산투쟁을 해서 이러한 교량은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지만 동구도 쓰는 것이니까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달라고 투쟁을 해 가지고 12억을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설계비 만큼은 구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도시의 도로 관련 부서에서도 전액 시비를 은행교에다 12억을 투자하고 보니 다른 구하고의 형평이 맞지 않으니....

각 교량이 구별로 관리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흥교 하류는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대흥교 상류는 동구에서 관리, 만약에 대흥교 상류에 있는 이런 교량이 있다면 동구에서 가설하게 되어 있고 또 서구쪽으로 보면 수침교 상류는 전부다 서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교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것이,

그래서 시비요청을 해 놨습니다만은 20m 이하는 사무분장에 구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라는 개념은 지금 광역시에는 없어요. 없고 직할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업무분장을 시에서 20m 이하는 구에서 해라, 20m 이상은 시에서 한다, 이렇게 분장을 해놔 가지고 또 투자도 그렇게 하고 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교 같은 경우에도 20m이하 도로에 있는 교량이거든요. 사실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또 구의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니까 시에....

그것은 시비보조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시비 2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2억을 감액을 하고 시비부담 조건에 2억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경영주들과 협의를 해서 다만 1억이라도 5,000만원이라도 자재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총 예산액은 4억입니다만 4억은, 5억원 어치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뜻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의 자부담 조건을 넣었습니다.

예.

예.

여러가지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상 먼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유치가 가능한 많은 중구에서는 이쪽밖에 없습니다. 공장유치가 되면 저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집세라든지 이런것을 징수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구비 전액을 또 시비보조를 받아서 전액을 행정부서에서 되는대로 확장을 해서 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고 현재 공장이 몇 개소, 한 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 원칙이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어둡게 전망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업체가 사실....

이 부담은 무조건 제가 얼마든 시키겠습니다.

예, 부담을 시키겠는데 다만 프로테이지 만큼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폐아스콘 재생기계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 기계가 처음 발명된 기계이기 때문에 효능도 아직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안을 아직 내부적으로 정립을 못했어요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만 수익성 뿐만이 아니라 현장하고 접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장하고, 그런데 이 기계가 소형이기 때문에 현장접목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로 제일 문제가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서너달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자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 기계 한대는 소형으로써 우리 건설과에 준설원이, 수로원이 있어요, 8명이. 그 인원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이게 이동식이거든요. 현장에서 끌고 다니면서 소형,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즉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소형장비로써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유지비는 368쪽에 100만원을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한대는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 소형 기계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관내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십시요.

예, 받았습니다.

6월달에....

예.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26.3%가 감소되었죠? 박 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가 112억9,565만4,000원, 금년도 예산 83억2,067만1,000원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00목에 경상적 경비에 201의 일반수용비가 타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또한 지역별로 시설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되든 안되든 유효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이며 또한 과장은 실무계장들과 협의해서 각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995년1월1일부터 신설되어 2년차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세입재원 확보요인의 유동성이 많이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교통관련 시설은 유관기관과 협의, 교통시설의 전문성 결여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잘못되는 사항이나 미처 모르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금년도 예산 규모는 12억4,071만7,000원이었습니다만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시 수입으로 구에서는 30%만 교부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100% 구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억8,379만4,000원이 늘어났고 순세계 잉여금 17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증액이 230만3,000원, 과태료 수입이 2억832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실적이 확실치 않아 금년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2개소에 700만원을 시에서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22억141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34억4,27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기본급과 456페이지 수당,기타직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04, 일용인부임은 상용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워드타자요원 하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보조 3명에 대해서 기본급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되는 부서운영비와 견인차 사무소 일·숙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01, 일반수용비 중 458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줄 건설기계 면허소지자 관리프로그램 300만원은 건설기계 면허업무가 지난 8월19일 교 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일괄 처리할 수는 전산프로그램이 없어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프로그램을 제작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줄 교통관련시설 전시물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뿌리공원내 어린이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전시장에 각종 교통 관련 전시물을 게첨하여 어린이는 물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교통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3, 운영수당으로 교통안정대책 협의회를 정기회, 분기별 1회씩 4회, 수시회는 8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들에 대한 출석수당으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전시동원 차량조사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조사 및 업무추진 특근 급량비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8,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보수비 18개소,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월 15만원씩 12개월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 일반업무 추진비와 461페이지 207,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실·과별 정원 및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업무용 카메라가 필요해서 한대 30만원 구입키로 했습니다. 밧데리카는 앞서에서 말씀드린 뿌리공원에 어린이용으로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20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462페이지입니다. 230, 시도보조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가 시비 700만원 보조되기 때문에 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 주차장 정비 및 차선 도색임시노외 주차장 설치,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 사항은 확정된 개소와 물량이 아닙니다. 이것을 대상지는 내년초에 정밀조사를 해서 유관기관과 협의 시행하겠습니다. 공원내 교통시설 설치는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463페이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신호등 6개소, 표지판 30개소,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침산동 언고개 너머 바로 우측에 쓰레기 매입 및 성토한 부지 1,000여평과 장수마을 및 하상 고수부지에 설치하여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안영유원지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구수익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412 주차관리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자동차에 대한 등록압류 및 해제 업무 전산보조원이 필요하여 사용인부 1명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 8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4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66페이지 피복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5에 급량비는 야간 단속시 단속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녁식사대입니다. 06, 임차료는 견인 집중 관리사무소가 현재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말로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부지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견인차 관리소 숙직실 온수보일러와 사무실용 석유난로 연료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단속원용 무전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겠고 견인보관소 건물이 10년이하 건물로 봐 가지고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13만2,000원씩 12월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견인차 유류대, 수리비 기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290일짜리 일용 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난번 행정감사시 노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원 여비입니다. 월 10일씩 출장을 달아 10만원 이렇게 지급코자 합니다. 단속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여비 16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단속원들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비교견학을 시켜서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4,5명씩 타 도시를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와 일용인부와 공익요원들은 공무원 연금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무중 상해를 당했을때 보상대책으로 일용인부 및 대물상해보상금 1,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피견인차량 파손 손해보상금은 견인과정에서 피견인차량이 파손되었을때 보상해 주는 예산으로 이것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이것은 기능직 공무원 이상에 대한 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05, 연금지급금은 상용과 일용 퇴직시에 사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것도 예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단속원수에 비해 지금 현재 무전기나 카메라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대씩 더 구입하고 캐비넷은 단속원들 옷장이 부족해서 옷장을 2개 더 구입코자 합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견인집중 관리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과 숙직실 신축비를 1억원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내년도 세입에 44억4,213만4,000원 중 앞에서 말씀드린 세출내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9억1,281만6,000원은 예비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긴급사항이나 초과 지출요인이 발생시에는 추경시에 예비비로 충당 예산을 편성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