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2/4분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2/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계속 보완 개선하여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석도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 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의 중책을 맡아서 위원님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과연 은평구의 교통행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200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의하면 9만 6,927 대의 차량이 있는가 하면 주차 공간이 56.5% 5만 4,779대, 부족분이 4만 6,198대는 주차위반을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데 특히 신사 1동 경우에 공영 주차장을 26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에 무슨 부족되는 숫자는 해 주었다는 이런 공영주차장을 1개동에 하나 했다는 이러한 의미 구현은 할 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효과면은 극히 미미하다 이런 사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주차공간 배정을 못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또 한가지는 증산로에 지난번에 증사로에서 연신내까지 가는 길에 신흥시장앞에 좌회전 되는 차량이 지하철 공사 완공후에 좌회전이 안되고 있다. 특히 그 옆에 24번지에 승진기업이라고있는데 차들이 교대 시간이 되면 역촌초등학교 후문까지 가서 서부시장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유턴해 온다 신사 오거리 응암역 있는데서 유턴이 안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이상훈 팀장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의 조치를 교통행정과장은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난 문제, 교통체증 문제,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구청에서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공동주차장 1개소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완공 수색, 응암, 역촌2동, 신사1동, 불광2동, 추진 중인 신사1동, 불광3동 앞으로 부지를 선정할 2개소 등 10개소에 대해서 추진이 완료됐거나 할 계획이고 나머지 1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동별로 1개소씩 확보할 예정입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별로 공동주차장을 1개소씩 예를들어서 30대에서 60대까지 확보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공동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제가 교통행정과로 간 다음에 이와같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공동주차장 확보한 다음에도 부족되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주요간선도로 예를 들자면 진흥로, 서오릉로, 가좌로, 응암로 이와같이 주요간선 도로변에도 야간 심야대에 저녁 9시부터 이튿날 7시까지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을 검토하고 있고 방침도 받았습니다. 이 방침받은 사항이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관할경찰서와 지방경찰청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방침을 받아서 일부 구간은 경찰청에 협의 요구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면 좀더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등록차량이 96,927대이고 주차시설이 54,700대인데 이 부분은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실적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주차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배정문제는 소관사항이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조금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 증산로 구간에 있는 신응시장 앞 좌회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고 현장도 답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하철 공사 이전에는 좌회전이 허용됐는데 지하철 공사가 준공된 이후 주차선을 경찰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 좌회전을 허용하기 어렵다 해서 금지가 됐던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경찰서에 수차에 걸쳐 건의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신응시장 앞에서 좌회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신사오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주민공청회를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공청회 의미가 없었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할 수 있는 공청회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전부 반영이 되지않고 또 공청회 당시 현장답사에서 주차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주차선을 수퍼앞에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현실에 맞지않게 주차구획선을 그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도 답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눈에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공청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하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관내·외동은 그린벨트가 풀리기 이전에는 공터가 너무도 많아요. 또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보면 실적이 20%도 안됩니다. 진관외동은. 20%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강행한다면 주민의 불신만 삽니다. 또 내집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대지 못하고 1분만 걸어가면 공터도 있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신만 더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저한테 건의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 풀린 이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진관외동은 다른 지역과 틀립니다. 진관내·외동도 마찬가지예요. 실정이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신청도 안해요, 왜 안하느냐 바로 옆에다 댈 수 있는데 구태여 돈을 내가면서 바칠 수 있느냐,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의 불편함이 너무 대조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고, 5페이지 어린이 보행환경개선 했는데 갈현초등학교 앞 휀스를 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더나요. 휀스를 쳐놓으니까 국민학생들이 길을 건널려고 보니까 중간에 휀스가 쳐져서 못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차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구청에서 부랴부랴 어떻게 했느냐 아스팔트보다 보도를 더 높여서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현실에 맞지 않다 이거죠. 현장파악도 안해보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공사를 실시했단 말이예요. 구청의 의사대로만. 그래서는 안된다 예산낭비예요, 이것도. 또 한가지 제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봤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구청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더 확대실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50m다 하면 50m만 휀스를 쳐야 되는데 100m를 더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사항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주민의사를 들어보고 꼭해야 될 때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가 언제쯤이면 풀릴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현대 과학문명의 발달과 도시기능의 다기능으로 해서 주택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과 구청에서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무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동네에 가면 주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황당할 때가 많지요. 물론 애쓰시는 것도 알지만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와야지 해결되는데 종래 해오던 이러한 방식대로는 주차난 해소라고 하는 것은 생각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인데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나타나요. 여기에 나와있는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우선권을 받은 주민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싸움질입니다. 물론 현재로써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획기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국장님한테 몇번씩 부탁을 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사용해 보는 또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매일 싸우는 주차난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앞으로 고생은 물론 하시지만 크게 빛이 안나는고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주민한테 항상 그렇게 답변해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낼 때는 아무리 이런 것 해봐야 소용없다, 우리 은평구 20개동에 1개동 100억씩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주면 그러면 2,000억 아닙니까? 2,000억만 우리 은평구에 주면 1개동에 100억씩 투자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든 공영주차장을 만들든 만들겠다, 이런 것 건의한번 내세요. 서울시에서 2,000억을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든 안주든 건의사항을 내라 이거죠.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해결할 방법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히 시책사업 중에서 교통과 건설문제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입장인데 특히 교통관련한 특별회계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욕을 갖고 일을 한다 하더라고 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협력을 요구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만나서 구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구에는 예산이 없지요. 그러나 서울시에다가 건의할 때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2,000억 달라고 건의는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든 안주든간에 왜 근거를 자꾸 만들어놓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추진실적 그밑에 보면 가드휀스 128m, 프로텍트폴 10m로 나와있는데 물론 이것 영어를 번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공문서상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것 어디 한글로 나와 있는 뜻이 없습니까?

이것은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적당한 용어가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바꿔서는 안되고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문서가 내려오는 모양인데 서울시에 이런 것도 건의해서 한글로 표현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이 문건을 보면 아 이것이로구나 하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것은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서 사업적 효과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2002년 월드컵 등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및 도로표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도로표지판 보고 편의 제공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잘못봤는데 한문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도로표지판에. 앞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미국관광객, 일본관광객 보다 중국관광객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로표지판을 새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색을 하는 부분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효과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 영문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은평도 옛날 같으면 u^npyong 했는데 지금은 eunpeyong 해가지고 표기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새로 영문표기법이 바뀐 법에 따라서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일제정비한 부분이 나왔고 이와같이 일제정비한 과정에서 종전에는 색상이 우중충했는데 밝은 색으로 바뀌고 규격도 약간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문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각 구청에서도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광지를 안내하는 부분은 한문표기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서오릉 같은데, 관광지를 가는데는 동양권이라든가 한자문화권에서 오는 동양인들을 위해서 관광지는 한자표기를 하고 기타 주요명소는 영문표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영문하고 한문하고 같이 표기해야 될 것이고 만약 관광지 아닌 것을 영문으로 집어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도 한문을 넣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영문만 집어넣어요?

그것을 상당히 검토했는가봐요. 도로표지판 심의과정에서 교수들, 전문가들해서. 그런데 도로표지판 종류가 현수식으로 해서 늘어진 것이 있고, 편지식이라고 해서 옆으로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 규격이 굉장히 커보이지만 운전수들이 속도를 내면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크기가 시각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문, 영문, 한글 다 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제도개선으로 건의하든가 해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일본같은데 가면 전부 한문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문으로만 써놓으면 3개국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표지판은 영문하고 한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봐야 영문모르는 사람은 못찾아갑니다. 싱가폴같은데 전부 한문쓰고 있고 대만 전부 쓰고있고 홍콩쓰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한문거의다 알고 중국본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사람들도 한문을 아니까 한문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서울시에 넣어달라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의 사무분장 가운데 충무계획관련 지금도 업무가 보고있는게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주무과에 서무기능으로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관련용역 회사에서 납품이 끝났지요. 용역회사에서 납품할 때는 몇 개소였으며 실제 지금 골목길에다가 그어놓은 주차구획선은 몇 개입니까?

용역을 할 때면 20개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5개 권역별로 용역을 한 회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용역결과에 따른 성과품을 서류 일체를 해당부서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온 주차구획선 설치결과도 교통지도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넘겼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용역받아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절차 이런게 없겠네요.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는데 결과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물론 용역을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겼다고 해서 용역성과품이 100%다 잘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규정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이나 공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설계변경이 있다던지 계획변경이 있듯이 현장에서 남의 슈퍼앞, 남의 대문앞이라던가 구획선이 그어진 부분은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을 해갈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가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 보고서하고 다르게 현장에 설치했단 말이에요. 변경된 내용이 교통행정과로 통보되어 왔느냐...

아직까지는 설치중 이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상 원래 설치계획과 현장에 설치한 개소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갈현1동 보니까 설치구획선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챙겨보시기 바라고 공청회때 일방통행을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게 교통행정이 업무에 범위라고 할까 한계 중에 하나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방통행 횡단보도 교통 주차금지 표지판 이런 것은 우리가 발주를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받아서 방침을 받더라도 경찰서나 경찰청에 반드시 협의를 해서 결정권이 경찰쪽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일방통행 문제 여러 가지 교통편의에 따른 방침문제가 용역설계해서 나온 것을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방통행을 해도 좋다 했을 때 경찰청쪽에 의뢰를 합니다. 경찰청에서 지금 일부는 우리에게 통보한 것이 있고 일부는 통보안 온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는 경찰서는 넘어갔지요. 공청회때 경찰서에서 직원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교통담당이 나왔었는데 주차구획선이 그어지면 그 다음에 병행해서 일방통행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 일방통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묻는 것이고 과속방지턱을 도색한 곳이 있고 도색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도색 하지 않은 것은 왜 안하고 있지요?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전반적인 일제조사라든가 종합계획을 우리 과에서 세우고 집행을 파트별로 교통행정과, 토목과 등에서 합니다.

여기 5쪽에 보면 71개소 도색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도색하지 않은 곳 할려고 한 것인지 71개소가 어디를 할려고 한 것인지 안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있는 곳만 재도색하면 뭐해요 안된 곳을 해야지.

과속방지턱 재도색 이 부분은 제목에도 있지만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차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거구요. 이것은 9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일반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스쿨존이 아닌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목과 협조를 해가지고 합니다.

도색을 안하면 운전자가 시야로 빨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서 도색안된 것들도 다시 도색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프로텍트폴정비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파이프로 막아 놓았지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것을 보도블럭으로 바꾸어가지고 교체를 다해놓았던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서 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쯤 어느것이 가장 좋은지 장단점 분석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것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결과가 나왔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텍트폴 설치할려면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게 나와야 예산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종전처럼 파이프 했다가 다시 뜯어버리고 보도블럭으로 왔다갔다 하면 안되지요.

어린이 보행환경 방침에 방향은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종전에 프로텍트폴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색깔이 변질될 때도 있고 차량이 다니면 받쳐서 파손될 수도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보행인들한테 보행상 안전에도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텍트폴을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보도를 어린이 보행자 위주의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 어머니회라든지 학교 주변에 주민들이 프로텍트폴이 미관이 저해되니까 보도를 설치해달라 건의를 받은 입장에서 하고 했는데 양쪽 제도를 가지고 장단점을 대비를 해서 분석을 안해 보았습니다.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쯤은 이미 장단점이 분석되어야 되고 갈현초등학교 앞에를 보니까 변경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애들이 넘어질 염려도 적어 어차피 차량도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 되니까 보도블럭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같은데 주민에 여론도 수렴을 해가지고 방법을 결정을 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간선도로변 유턴 구간을 많이 설치했어요. 은평관내에 어디서 한겁니까?

경찰청에서 한 겁니다

여기 교통행정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필요한 경우에 박정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좌회전이라든지 유턴이라든지 교통신호 체계에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운행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쪽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경찰서 쪽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수렴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과에 근무하는 교통전문 요원이 현장에 답사해서 교통법규상에 적법한지 판단해서 경찰청에 이첩을 합니다. 직권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는 것은 유턴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교통량의 흐름에 효과적인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작년말에 58억 이중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는 예정가격이 나와 있어요. 체납액 가운데 어느정도가 금년에 결손처분대상인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체납과태료가 58억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작년도말 과년도 체납이 58억이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1,500건에 2억 600밖에 못 거두어 들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과제를 주어서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법규상 시효가 경과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5년이 보통인데 5년이 경과 되고 또 공공 기관에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시효전에 어떤 독촉이라든지 최고를 하게 되면 시효가 계속 연장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고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재산이 압류라든지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대개 경우 이 차량들이 3만원에서 30만원 체납이 되어서 차량소유자한테 체납이 됐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거의다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효를 판단하기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동주차장 설치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공사 마무리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공사실무를 안맡아봐서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들도 혹시 아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불광3동은 지금 토목과에서 이번에 결정되어 가지고 기간이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구요. 신사1동 같은데는 두달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할 수 없고 보통 1년씩 걸립니다. 부지매입하고 공사하고 할려면...

1년도 더 걸립니다. 한 3년 걸린거 같습니다. 제가 구의원되어 가지고 당시에 예산을 일부 받아가지고 적어서 추경에서 확보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지금까지 시작에서 현재까지 지금 주택도 지금 철거를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3년걸렸어요. 예산을 다 확보되어 있고 마무리 공사비도 다 확보되어 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같은거 물론 돈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만듭니다. 돈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는데 착공을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들이 항상 보면 늦장을 부려요. 조기 실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지시를 했습니다. 서민들이나 IMF경기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실업자들의 구제책으로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주었어요. 각종 사업을 조기 실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가 사업예산이 445억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억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고 300억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것을 언제 실시하느냐 하면 꼭 추운겨울에 합니다. 주민들이 이 돈이 남으니까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것은 아닌데 물론 전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입장에서 조건 다 갖추어져있는데 빨리 끝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난을 한 대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지요. 준비기간이 10월이고 시행이 11월부터 요금징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도 준비없이 한다는 거지요. 준비도 없이 시작부터 한다. 아까 박정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만여대의 차량이 지금 댈대가 없는데 지금 머리에 이고있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주차장 이 예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고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앞으로 청소문제 이상으로 더 어려움이 많다 은평구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주차장 문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희 지역에 영광초등학교라고 학교가 하나 생깁니다. 고저차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서울시에다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돈이 20억밖에 없다 은평구에서 20억을 대서 공사비가 40억이라면 그것을 해라 하니까 은평구에서 못하겠다는 거요. 차량이 몇대가 대냐하면 140대 이상을 최하 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40억이면 우리 돈 20억만 들면 140대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길 수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20억이 없어서 그러면서 주차문제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대답하는 것보면 나는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무산되고 말았어요. 또한가지는 볼넛트, 프로텍트폴은 돌이고 쇳덩어리지요. 그게 사실상 학교주변에다가 많이 심었는데 자동차들이 들이받아 가지고 프로텍트폴이 넘어질 정도가 되면 차량은 파손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것을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최락의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도블럭으로 설치해가지고 경계석을 만들어 준다던가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고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딱딱한 분위기도 제거시켜주고 프로텍트폴 사실상 이거 내가 생각할때에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고안을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밤에 차들이 가다 부딪혀 가지고 학교 주변에 몇 개가 쓰러져 있어요. 그것이 쓰러질 정도라면 차가 많이 부서질 정도라는 거에요.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하시고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점을 찾아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이후 금년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600건이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신축으로 인해서 주차구획선 변경이 예상됩니다. 가능한 둘다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어느 건물을 신축을 할는지 예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추첨시에 여분을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애요. 몇 개 씩 여분을 남겨놔야 거기다 주차구획선에다가 주차를 할 땅이었는데 그 건물을 신축을 하면 앞에 주차 구획선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대비책을 하고 있나요?

예 유중공위원님의 질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진입로라든지 기왕에 지정받았던, 배정받았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경합이 굉장히 세거든요? 경합이 없는데는 진관내·외동밖에 없습니다. 진관내·외동도 일부는 경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벌로 남겨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축으로 인해서 배정요인이 틀릴 때는 혹시 그 주변에서 이사를 간다던지 포기하는 사람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때 대신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 외에 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허가건이 몇 건 안되니까 신축이 몇 개 안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는 600동이나 됨으로 인해서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삭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예상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유중공위원님의 보충질의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장 궁금했더 것인데 아까 진관외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신축을 예정지가 여러군데 있는데 저한테 설계가 왔어요. 주차구획선을 미리 해서 돈을 받아 놓으니까 앞으로 신축이나 큰 대형 건물을 지을 때에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정지에 미리 주차구획선이 되어있는 곳 에다가 신축을 하면 어떠한 원천 주차를 세우시는 분들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미리 신청을 해 놓으면 어떠한 방법론을 좀 불편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건축과에서 10월 3일인가 배정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즈음에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게 됩니다. 건축과에서 허가서를 받아서 그 관계를 착공신고한 건물 신고한 신고서 보다도 허가난 현재 그걸 받아서 동에다 주어서 배정할 때 참고를 해야 합니다. 배정을 배제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것 주택같으면 1층짜리는 금방허가가 되고 설계가 금방되는데 빌라같은 것 여러 동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를 그리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계가 한번에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다 보니까 한달 두달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정님께서는 10월부터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이후 건축허가가 났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설계착수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나타나겠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여러가지 건축 또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건축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은평구에 다른구 보다도 특별히 건축허가가 600건이상 나갔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으로 나가는 건축사업 승인은 주차공간이 1:1 확보가 되는데 건축과에서 나가는 건축허가는 지금 현재 100%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5세대가 들어가면 4세대만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차공간은 더더욱 부족해진다는 이런 상황이 은평구에 대두되는 사항인 것 같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이 은평구에서도 어느 동에 주민들이 반발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가 다시 지워버린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전쟁이에요, 전쟁이 되는 누구차는 대고 누구차는 못대느냐 하다 보니까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주차구획선을 지워버리는 이러한 넌센스적인 일이 은평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1동 같은 데는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했는데 일방통행 표지가 지워져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살피셔서 좀더 주차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덜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57명이다 공익요원까지 해서, 아주 기동성도 있고 딱지떼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위반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불만이 있고 또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불가피하게 세워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인정사정없이 스티커 발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9월4일자로 해서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5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고제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 노란스티커를 먼저 붙여놓고 5분지나면 가서 붙여가지고 단속하니까 상당히 완화가 될 줄 압니다.

박정운위원입니다. 오후에 10기 평통출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평통이 대통령 직속자문기관으로써 또 발기를 하는 대회는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상황이고 지금 토목과와 하수과에 대한 보고청취는 지난번에 수해조사 특위로써 심도있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위원별로 위원장님이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해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배부된 보고서로 업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