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축산과장 최정환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자료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축산과 소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첫번째 추진 현황, 예산집행 내역, 문제점 및 대책, 두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현황, 세번째 친환경축산 직불제 지원사업, 네번째 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농가별 지급 현황, 시설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첫번째 추진현황, 예산집행 내역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추진내역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사업으로 5개 사업에 30억 4,9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대해서는 4개 사업에 5억 6,78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사업으로 3개 분야에 25억 8,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사업에는 5개 분야에 6억 9,7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사업에 6개 분야에 10억 37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사업에는 5개 분야에 4억 2,12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분야에 문제점으로는 관련법규 준수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분총량제 실시와 해양배출 기준 강화와 감축추진 계획으로 인한 양축농가 분뇨처리시설 추가 설치 필요에 따라서 경영 압박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상자 지도 실시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고, 가축분뇨의 처리는 최대한 자원화하고 그렇지 못한 잔여량에 대해서는 정화 방류 처리토록 이렇게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발생 분뇨를 환원하기 위한 축종별 처리기준 면적이 한우는 두당 188평, 젖소는 461평의 조사료포 면적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른 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부적정 및 발생 분뇨의 적법 처리의 어려움과 축산물 시세의 상승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참여를 다소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제품 설치시 제품이라고 그러면 이동식 컨테이너를 개조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데에도 관계 법규를 전부 준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동안 83농가에 대해서 44억 8,423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계획에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는 3개년 동안에 65농가에 33억 2,482만 6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농가별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번째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동안 106농가 계획에 89농가 추진실적으로 사업비는 10억 7,835만 2천 원 예산에 6억 28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번에 지원농가별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자금 집행은 전년도부터 계속 참여하는 농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고 신규참여 농가는 연말에 집행하도록 되겠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한우축제 축산 품평회에 대해서 첫번째 축제 개요 및 사업비 지원 내역, 두번째 앞으로 축제에 보강하여 할 사항, 세번째 축산과 관련 다양한 축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첫번째 축제 개요 및 사업비 지원 내역으로, 축산물 축제를 통하여 전국 제1의 축산군인 홍성군의 축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급육 및 생축 경진대회, 축산물 시식회, 판매행사 등을 통하여 홍성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정착으로 위생과 안전성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축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하여 내포문화축제 기 간에 별도 행사로 개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축협을 중심으로 축산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성군 축산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코자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중 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홍성축산협동조합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하고, 한우협회에서 1,000만 원해서 총 7,000만 원으로 금년도 축산물 축제 행사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에 보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2005년까지 2회 동안은 한우협회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홍성축협이 참여하여 축산물 축제를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 한우 품평회를 중심으로 한 행사 이미지로 양돈협회 등 축종별 단체의 참여 의욕이 소극적으로 향후에는 전 축종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협의하여 특색있는 축산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13페이지 세번째 축산과 관련한 다양한 축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우수한 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동원되는 내포사랑큰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였으나, 이는 축산군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내포사랑큰축제 기간 중에 축산물 축제가 중심이 되는 1일 정도 날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축산 관련 특색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벤치마킹하여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축종별 단체와 협의하여 축산군으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축산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8-14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사업 최근 2년간의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첫번째 추진 현황, 예산집행 내역, 실적, 문제점, 향후 계획, 두번째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대한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첫번째 추진 현황, 예산집행 내역, 실적,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브랜드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금년도 6월말 현재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3차연도에 걸쳐서 총 6억 계획에 현재까지 5억 3,11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으로 2005년도에 초석 333톤 계획에 350톤을 공급하여 2억 예산에 2억 1,00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억 5,455만 4천 원 계획에 집행은 현재까지 1억 5,7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우량한우 정액 스트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4년부터 3개년 금년도까지 3억 9,353만 원 계획에 현재까지 3억 4,35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소 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은 2005년, 2006년 2개년 동안 6,000만 원 계획에 현재까지 1,1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계획은 금년도 200두 계획에 2,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 T/F팀 운영은 금년도 1개팀 운영에 4,000만 원 계획에 현재까지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의 축산업은 현재까지 생산 지향적인 축산업으로 인해 매우 집단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많은 축산물의 생산량으로 인하여 전국 유통상인들의 물량 확보를 위한 각축장이 되어 우리 고유 브랜드를 정립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홍주골 기력닭과 홍성 내포한우, 홍성 돼지 해장생 등의 브랜드가 있으나 독자적인 성장능력이 부족하여 군의 지속적인 특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축산회관에 홍성군의 축산물 브랜드를 검증 관리할 수 있는 T/F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축종별 홍성군 브랜드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사양관리 지도를 통해서 균일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시장을 개척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신문, 방송매체 이용과 소비처인 대도시의 광고판 운영 등 브랜드 운영 주체에 지원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대폭 늘려 농가의 보조금 지원보다는 우리 군 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현재 홍동면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유기축산은 홍동 오리농과 연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군 브랜드 이미지와 접목시켜 별도의 브랜드로 성장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시작인 2005년도 참여 농가가 33농가에 2,286두였으나 금년도에는 다소 증가해서 58농가에 3,400두를 사육하고 있어 점차 참여 농가 및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으로 장기비육 거세 장려금 외 7종에 대해서 1억 775만 원 중 지방비 9,008만 5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초음파 장비 외 5종 사업에 총 1억 4,240만 원 계획에 지방비 9,953만 원과 축협 부담금 4,287만 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8-16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광역브랜드 참여 한우 개체의 혈통, 사료, 사양관리를 통하여 품질 균일화 및 고급육 생산 목표가 지역브랜드인 홍성 내포한우의 특성과 같아 중복 투자되는 점을 해소하고 한 방향의 브랜드 지원을 위하여 광역브랜드와 지역브랜드를 통합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1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두 번째 축사 소독시설 지원 금액 및 집행 내역, 세 번째 공동방역단 운영 및 집행 내역, 네 번째 최근 3년간 소독약 구입 내역, 예방약품 종류, 집행 내역, 구입처, 다섯 번째 최근 3년간의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 실태, 여섯 번째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축전염병 발생 최근 3년간의 사례는 소의 가축전염병으로 부루세라가 45건 발생하였고, 결핵병이 8건에 107두, 돼지의 경우에 유행성 설사가 8건에 2,834두,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이 7건에 302두, 오제스키가 1건에 2두, 닭의 경우에 가금티프스가 6건에 32,100수, 감보로가 1건에 3,500수, 마렉이 1건에 500수, 사슴은 만성 소모성질병이 1건에 2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축사 소독시설 지원 금액 및 집행 내역으로 3개년 동안 총 310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방역단 운영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이 1억 8,225만 원, 방제단은 37개 방제단에 139명으로 편성되었고, 소독대상 농가는 소규모 농가로서 3,525농가가 되겠습니다. 운영 회수는 연 18회, 금년도 운영 내역은 8월 말 현재 1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9,11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축발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9,112만 5천 원을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소독약 구입 내역 및 예방약품 종류, 집행 내역과 구입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 동안 총 예산이 4억 8,500만 원, 집행액이 4억 5,338만 1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 실태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예방약을 구입해서 공급한 4종에 총 두수가 되겠습니다. 마리수는 3,414,400두수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전국 제일의 가축사육지역인 우리 군은 2000년 구제역 및 2002년 돼지 콜레라 발생 이후 양축농가들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의식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한육우 부루세라 검사 증명서 휴대제 시행으로 인한 방역의식 제고로 농가별 소독 및 방역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소독약품 및 시설 등을 지원하여 소독기반 조성 역할을 하였다고 보며, 앞으로는 획일적인 약품, 시설 등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혈청 검사 및 건강진단 등으로 가축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지도 및 사양관리 지도 등을 통한 양축농가 컨설팅 방향으로 방역정책이 선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전문인력 추가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각 읍면에도 배치되어 양축농가와의 거리감 해소는 물론 각종 지도 및 정보 전달매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읍면에 축산 또는 수의직이 전무한 상태로 양축농가의 정확한 현실 파악 및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최소한 가축사육 밀집지역인 읍면에 대해서라도 수의 또는 축산직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한, 가축질병의 다양화 및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증가 등으로 살처분 가축 증가가 예상되어 살처분 매립지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바 살처분 전용시설을 조성하여 사료화 또는 소각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액비 저장탱크 활용 실태 및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지원 현황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액비탱크 설치 활용 및 실태 및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지원 현황과 처리 현황에 대한 요구 내용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 동안 액비탱크 지원 현황은 146농가에 156기, 용량으로는 31,000톤 분, 사업비는 2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운영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홍주미트 운영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는 민·관 공동 출자로 설립한 주식회사로 농림부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축의 외지 반출에 따라 장거리 수송에 의한 체중 감소와 운송비 등 연간 약 70억 원의 이익이 추정되며, 유통업자들의 농간과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양돈단지로서 하루 3,000여 두가 출하되고 있어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발생 시 가축이동 제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축산물의 가공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노동으로 약 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라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도축세를 10억 원 확보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도 다소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홍주미트 운영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 중에서 연도별 경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22페이지 2006년도 들어서서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영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홍주미트는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유사시 안정 적인 출하처 확보, 2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약 10억 원의 지방세수 확보, 운송비, 생체중 감소의 양축농가 손실보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실경영과 운영비 부족 등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경영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홍주미트의 존립여부를 의심하는 사태까지 초래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면에서 볼 때 현재 운영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축부분에서의 수익이 적어 150여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을 예상되며, 2007년도부터 상환계획인 건설 융자금과 군 지원금 등이 몰려있어 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난이 다시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적인 경영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고금리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추진은 물론 홍주미터 경영 안정화에 세 주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사원의 출자지분 정리 권고와 관련하여 홍주미트의 향후 경제성을 검토하고 함께 출자한 축산농가와 종업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조건하에서 홍주미트 경영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 지분을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8-23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검사 사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검사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셨고, 앞에서 오석범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개인별 저장조 설치 내역과 활용 상황과 액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개인별 액비 저장조 설치 내역과 활용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25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2005년도 액비탱크 활용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활용 실태, 2005년도 분은 총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96농가에 용량으로는 20,100톤을 활용했고, 살포 면적은 논에 962,400평, 밭에 141,400평, 기타 117,000평에 대해서 살포하였습니다. 미활용은 20농가가 되겠으며, 활용농가는 76농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8-35페이지 금년도 액비탱크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46농가에 활용 면적은 논에 1,536,600평, 밭에 268,000평, 기타 79,500평으로 총 1,884,100평에 살포하였습니다. 146농가 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가는 113농가, 미활용이 33농가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조사 시점에서 액비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량은 18,375톤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8-42페이지 돈육 고급육 출하 현황과 지급 내역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자료를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돈육 고급육 출하 현황과 지급 내역은 최근 2년간 2004년도부터 2006년도, 금년도 6월까지 총 출하량이 158,446두에 6억 원 계획에 현재까지 집행 실적은 5억 3,11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개년 추진 결과로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상당 수준 달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고급화 이미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내년도부터는 한우에도 브랜드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장려금 지급을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43페이지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모·자돈 생산성 사업에 대한 최근 2년간 추진 실적 및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종돈장, 영농조합법인, 양돈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희망 농가가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포유모돈 및 자돈의 생산성 향상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 금년까지 3개년 동안 총 70,000㎏,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계획에 102명에 대해서 70,000㎏ 3억 5,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구입 제품으로는 2004년도에는 피그메이트, 2005년도 피그메이트와 카로락F, 금년도에는 피그메이트, 웰빙-피그, 샤우원샷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사업 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이동군청 운영과 병행해서 6회를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진료약품 구입비로 해서 8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동군청 미실시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집행이 없고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사업을 이동군청 운영 시 병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지원 근거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발행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1년 전에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희망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는 적격자, 부적격자를 우선 가리고 적격자 중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그 신청대상 농가를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 물량이 1년 후에 신청된 사업비내에서 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산업과 주관으로, 그러니까 농림사업 시행지침은 축산과뿐이 아니고 산업과, 농업분야는 전부 농림부에서 발행된 지침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한 30명 정도로,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액비 저장탱크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지방 자체사업 외에는 농림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환경법인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약자로 해서 오분법이라고 합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은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식가축인 소에 대한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은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사료포 확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건상 규정에 맞는 사료포 확보가 어렵고, 또 초식가축이 아닌 돼지나 닭의 경우에는 축사 시설이 가축사육 시설 기준 면적보다 사육 두수를 20 내지 30% 사육을 감소해서 사육하는 그런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첫째 초식가축에는 사료포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식가축 외의 돼지와 닭의 경우에는 축산물 시세가 상당 기간 생산비 이상 상회되기 때문에 감축사육을 기피하는 그 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지도해서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잔액은 국비의 경우에는 반납되고……

예.

사업추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보통 이행해야 될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법, 건축법, 오분법 하다 보면 하고자 해서 대상자로 선정해 놓으면 또 무허가 축사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추진하다 보면 한 농가 정도는 도저히 추진을 못하고, 포기라도 일찍 해 주면 좋은데 포기도 않고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반납액이 나오고, 또 한 건은 홍북에 대상자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청이전 예정지로 확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이 한 농가 발생돼서 두 농가가 반납되었습니다.

농가별로 반납된 농가는 2년간에 두 농가가 되겠고, 처리하다 보면 잔액이 나옵니다. 집행 잔액.

이게 2004년도에 희망하는 농가가 31농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31농가가 선정되었는데 선정해서 친환경축산 직불제 이행조건을 분기별로 확인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확인해서 가축사육 밀도라든가 사료포 확보 또는 가축분뇨의 적법처리 등에 대해서 이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하는데 탈락자가 나옵니다. 첫번 경고하고 두 번째 경고하고, 세 번째 나가서도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이행된 농가가 20농가가 됩니다.

예, 탈락되었습니다.

이건 100%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도로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고, 확보된 대상농가는 최대한도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이행이 안 되는 농가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축산 품평회에서 금년도에는 명칭부터 축산물축제로 이렇게 변경하고 한우협회에서 주관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물론 축제 추진비도 공동 부담해서 축제 추진비도 7,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도 축제 추진위원장을 홍성축협 조합장이 맡고 있습니다만, 민간주도로 해서 좀 더 축산단체가 적극 참여해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개발할 것은 개발해서 저희 축산군에 걸맞는 그런 규모있고 알찬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8-21쪽 홍주미트 운영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할 내용은, 사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두 번째 손익분기점, 세 번째 푸른축산이 참여하게 된 동기, 네 번째 홍성축협이 주식을 매각한 동기, 다섯 번째 대표이사가 그동안에 자주 바뀐 문제점, 여섯 번째 협약서 이행 안 한 점,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부실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금 사채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사채 몇 %짜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주주차입금 일부는 현재 이자가 안 나가고, 공식 사채로 들어온 것은 연 16%입니다.

연 16%로 운영하고 계신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억 차입했습니다.

1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틀립니까? 그리고 연 18%의 사채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회사 운영을 연 18%짜리 고리채 대금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6%짜리 고리채를 쓰고 있다는 것이 세 주주가 합의해서 쓰고있습니까?

예, 그것은 경영자금, 운영자금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그것을 승인했단 말입니까?

차입금, 차입경영에 대해서 승인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손익분기점이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1일 돼지 600두, 소 11두입니다. 11두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하고 있는 것이 얼마죠?

돼지의 경우에는 1,700두, 800두, 소의 경우에는 한 4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에도 13억 4,0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2006년도에도 6월달까지가 6억 2,400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자 원인은 한 가지로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출면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입경영, 부채경영을 하다보니까 부채에 의한 이자, 차입금 이자가 상당 부분 나가고, 또 당초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적자나는 부분은 그것은 결국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2000년 9월 30일날 손영희 대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 김진민 대표까지 대표이사가 다섯 분이 바뀌었습니다. 자주 바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는 손희영 대표이사부터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영입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희영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설립까지 다 끝내고 도저히 그때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동안에 대표가 다섯 분씩 바뀌니까 회사가 부실해지고 그 부실한 것이 결국 홍성군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사가 부실해서 대표가……

운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운영의 감독은 최대 주주인 홍성군, 또 축산과 여기에서 감독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물론 운영감독 책임도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2000년 9월 30일 영농법인 푸른축산이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푸른축산은 지금 현재 몇 명이 주주로 있습니까?

170명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축산이 참여하게 된 동기는 1997년도에 농림부로부터 LPC사업 책정을 받고 사업추진 도중에 IMF를 맞고 그 뒤에 또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 우리 지역에 LPC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유치했는데 추진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농림부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포기해라. 그래서 지역 축산농가들이 이건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LPC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축산이 참여하게 되었다. 어려운 지경에……

축산농가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잘 알았습니다. 관에서 유도를 했습니까, 축산인이 스스로 참여를 했습니까?

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은 아니고, 축산농가들 스스로 참여했다고 봅니다. 이 여건을 아는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의 축산을 책임질 축협에서 왜 주식을 매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협 입장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축협에서 매각한 것은 사실인데 축협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걸 축산과장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어디 어디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협약은 그 당시에 축협과 홍성군과 협약한 내용입니다.

그 협약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푸른축산과 홍주축산 영농법인하고 협약한 게 있죠? 10억에 대해서?

예, 광천농협에서 대출받으면서 지급보증을 위한 협약……

10억에 대해서 협약을 했는데 지금 지급보증을 못하고 그 10억 중에서 7억 5,000이 지금 현재 채무로 보증 서있죠?

그게 홍성군 분과 푸른축산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홍주축산 영농법인 건만 처분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주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김경찬씨로 김경찬씨는 홍주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일 뿐만 아니라 홍주미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광천농협에서 다급해서 경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연 6%짜리 1년 기간의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광천농협에서는 홍주미트에서 대출능력이 없기 때문에 홍성군의 지급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단독 지급보증해서 회사 경영자금으로 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홍주축산과 푸른축산의 주식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담보로 잡고 1년 후에 12월달에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임의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와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의처분이 푸른축산도 똑같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 광천농협에서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군에서는 푸른축산과 홍주축산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1년간 연기하자. 연기 요청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예, 그때 대표이사인 김경찬 대표, 홍주축산 대표이자 홍주미트 대표인 김경찬씨만 연기에 대해서 부동의 했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부동의 하면 대책을 줘야 할 텐데 대책도 없이 연기도 부동의 하지 거기다 연체이자 광천농협에서는 상환기간이 경과되니까 연체이자 붙지 그래서 군에 또 압박이 들어오지. 그렇기 때문에 부동의 하는 김경찬씨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2003년 12월 30일하고 2004년 3월 12일 두 차례에 15억 원이 홍주미트에 교부된 금액이 있죠? 교부라고 했는데 지원금 15억 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원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채권 아닙니까? 채권입니까, 홍성군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그 당시에 15억 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과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협약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위 교부금 수령한 15억 원을 홍주미트 흑자 전환 시 홍성군에 우선 배당하기로 하고 홍성군과 푸른축산, 홍주축산 대표가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갚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 과목상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 15억 원을 2차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의회에서는 승인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걸 그대로 줄 수 없다, 경영이 정상화되면 일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부 조건에다가 상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협의도 해 보고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붙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부 조건을 붙였습니다. 5년 후에 상환해라, 무이자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환 각서를 쓰고, 그래서 홍주미트에서는 채무로 잡혀 있습니다.

채무로 잡혀 있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T/F팀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죠?

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우선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영화 하자 그런 방침하에 민영화할 수 있는 절차 이행을 위해서 전문 변호사하고 자문 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계약하고, 지난 연말 재무제표에 의해서 홍주미트 주식 평가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를 위한 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주식 평가해서 주식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하자 없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절차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96년부터 2006년까지 현재 축산과에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수십억 원의 군비가 투입되었고 손실을 봤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글쎄요, 책임…… 물론 투자를 해서 개인……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고 흑자를 보는 게 다 희망사항입니다만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적자날 수도 있겠죠. 물론……

축산과에서는 매번 화요간담회나 의회에 보고할 때 지금 그 보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화요간담회 때 보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몇 두를 도축하면 흑자로 전환하니까 이거 지원해야 됩니다. 그 판단, 오판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 2년이 저거 된 게 아니라 2000년부터 2002년에 16억, 2003년에 40억, 2004년에 27억, 2005년에 13억, 2006년 6월달까지 6억 2,000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이걸 제대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이건 관리하는 분들이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적자 나면서 어떻게 보고했길래 여태까지 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방금 홍주미트 운영 현황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 그 부분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홍성군이 최대 주주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주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최대 주주의 의무나 권리나 이런 게 다 행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디까지……

지금 주주 구성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주주 구성이 아니고, 인제 이사 구성에……

그렇죠.

주주 구성이라면 어차피 셋이니까요.

셋인데, 그 이사, 최대 주주에 대한 이사 그런 권리가 제대로…… 우리 홍성군이 최대 주주 아닙니까?

최대 주주인데요, 지금 주식 비율에 의해서 이사 구성을 했습니다. 이사 구성은 지금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군에서 7명 중에 3명이 이사로 되어 있고, 둘, 둘 이렇게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신 것은 홍주미트에 지금 운영하는 3개 주주 중에 홍성군이 제일 많이 줬죠, 지원을? 이사님들이 홍성군 지분에 의해서 홍주미트에 준 일밖에 더 있습니까? 많이 준 일?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간적 자본적 보조다 해서 퍼질러 주고, 이거다 주고 저거다 주고, 준 일밖에 더 뭐 있습니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럼 노력하신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여기 인제 위원님도 물론 퍼줬다고 그러는데 물론 많이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것은 홍주미트라는 단순한 그런 기업이 아니고 축산군인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살려보고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지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갖다 준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준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을 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그렇죠, 운영상에. 왜 말씀드리느냐면 연도별 경영 실적을 보면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경찬 대표이사가 와 가지고 900두면 손익분기점이다 했습니다. 지금 도축 두수가 1,600두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적자는 900두 도축할 때의 적자와 1,600두 도축할 때의 적자가 똑같다는 이유는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준 홍성군이 책임입니다. 그러고서 뭐 잘 했다고 그러십니까? 뭐 잘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실적이나 뭐로 봐서는 전혀 한 게 없잖습니까? 퍼질러 준 이외에는?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도 지원되고 인제와서 민간 매각하겠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 못 집니다, 그렇죠?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닙니까? 준 거 이외에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홍성군이 최대 주주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16%짜리, 18%짜리 이자를 씁니까? 그게 정상화를 위하는 방법입니까? 어느 기업이 요새 같은 어려운 시국에 16%짜리, 18%짜리 고리채를 쓰고서 회생한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대출을 받게 했습니까? 고리채를 쓰게 했습니까? 그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사에서 16%짜리 고리채를 쓰는 그 이면에 대해서 들여다 봐야지……

아니, 이면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900두, 600두 할 때 손익과 어떻게 1,600두하고 소 지금 얼마 합니까?

그건 단순한 말씀이시지……

그게 경영 아닙니까? 도축장이 도축하는 게 경영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죠, 이 적자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깊이 해 보셔야지 왜 900두하고……

적자 요인은 지금 그 홍주미트를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민간이 서로 경영하려고 치열한 그런 경영권 싸움이 있잖습니까? 그 적자 이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수익이 나는 모든 족족 시설비에 투자합니다. 그러고 경영개선이 안 되었다고 지금 답변하잖습니까? 그거 몰라서 지금 질문한 줄 아십니까?

시설비 투자한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꾼 경영해서 900두하고……

김 위원님.

아니, 가만히 계세요.

답변을 듣고서 말씀하셔야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거든 그냥 놔두시고 나중에 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남는 거에 대해서 시설비에 투자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건축 당시에 180억짜리 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답변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16%짜리 차입하면서 시설비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는 것은 우선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이자를 안 쓰게끔 하는 게 도리이지 냉동창고 늘리고 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몰라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16%짜리 고리채를 씁니다. 당장 운영상에 운영 자금이 없어서. 그래도 도축해서 남는 것은 다 시설비에 투자한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위원장님은 그걸 뭐 말을 끊고서 말씀하시게 합니까?

아니, 시설비를 투자 않고 그럼 세워야 됩니까?

뭐를 세워요? 아니, 냉동창고를 늘리는 게 그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그럽니까? 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당장 내가 운영할 자금도 없는데…… 아니, 물론 당장 선다, 지금 설 정도로 기계가 다 노후됐습니까?

내막은 확실히, 시설투자를 했다 왜 투자했느냐에 대해서 따지고 드셔야지 단정적으로 왜 16%짜리를 쓰면서 시설투자를 했느냐, 남는 것은 거기다 다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답변 못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고리채를 써가면서 그걸 인정해 가면서 계속 도축해서 이익금이나 이런 것은 시설로 계속 전환한다 하는 것은 다 지금 고쳐놓고 잘못되면 개인이 자기 경영할 수 있는 시설보완 아닙니까? 그런 흑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투자한 사람이 주인이 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예?

지금 시설 투자를 이익금을 전부 내가 경영권 확보하기 위해서, 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남는 돈에 대해서 16%짜리 이자를 써가면서 전부 시설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설 투자를 했다가 그 공장이 내 것이라는……

아니, 과장님 그러면 2006년도에 시설 투자한 게 그 공장이 정말 서서 시설을 고친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제 다시 뽑아봐야 되는데 그걸 뭐 당장……

그걸 당장 모르시잖아요. 아니, 과장님도 지금 모르시잖습니까?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어떻게 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무조건 남는 거 에 대해서는 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600두 잡아 가지고 27억 적자인데 지금 1,600두, 2,000두, 1,800두 잡는 데에서 12억 적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수를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럼, 시설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시설비 투자하는 것을 공장이 서서 투자했다고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최대 주주로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안 시킨 홍성군이 잘못입니다. 그렇죠, 방관한 거? 아무리 이사만 세 명이면 뭐합니까 거수기 역할만 했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감한 투자를……

그러면 과감한 투자를 하자고 처음부터 홍성군의회나 어디에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3개 주주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의회에 한번이라도 그냥 이번은 이만큼만 지원해 주면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돈만 뜯어갔지 실질적으로 이런 과감한 투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이만큼 커지고 확대되니까 과감한 투자해야 된다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비 투자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공장이 서서 시설비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16%…… 운영자금도 없는데 공장이 서서 그렇다. 그러면 뭣 때문에 서는지 한번 조목조목 설명해 보십시오?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설비 투자한 내역은 투자를 언제 얼마만큼 했는지 그 내역을 위원님께 뽑아 드리겠습니다. 왜, 시설비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좀 언성이 높게 질문드린 거는 뭐하지만 과장님 그동안 몇 년 동안 홍주미트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도 제대로 않고 다 숨긴 것밖에 더 됩니까? 이제 와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홍주미트가 회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의회에 와서 순 거짓말밖에 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제 와 가지고서 과감한 투자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경영 정상화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몰랐다면 그동안 최대 주주, 최대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홍성군의 현재 축산 정책이 이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운영이나 경영하는 분들한테 휘둘려서 막대한 예산을 참 퍼질러준 일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질문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홍주미트 운영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주미트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서 지난 4대 의회와 그리고 5대 의회에 들어서 우리 담당과 과장께서 군수님과 우리 의회에 성실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채를 쓰는지, 세 번째는 이사진이 현재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정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부실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고이자를 쓴다고 그러니까 16%만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6%는 10억이고 4억에 18%짜리 또 있잖습니까? 그거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4억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거기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모르고 지금……

아니,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이사회에 참석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있고. 지난 임시 주주총회 8월 18일날 오전 10시에 대표이사실에서 이사회 협의회 일정 및 안건 내용에 분명히 8월 중 계약만료 보증금 반환, 분과금, 물품대금 지급 내역해서 여기 뭐 10억 이게 16%, 그리고 8억 7,000 중에서 4억이 18% 나머지 4억 7,000은 뭐 주주 차입금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 그때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10억만 기억하고 지금 나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없이 거기 이사회에 참여할 거 같으면 이사직을 다른 직원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 보면 25억 정도가 당장 필요하니까 이게 없으면 홍주미트가 부도 위기에 있고, 경영이 악화돼서 부도 위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 군수님한테도 보고했고 저희 의회에 와서도 보고했습니다. 여기 25억 중에 보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고이자를 쓰는 나름대로 이면에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면에 진짜 진실한 이유는 뭡니까?

진실한 이유는 경영자금을 압박받기 때문에 당장 부도나기 전에 사채를 쓰는 것뿐입니다.

여기 25억 중에 보면 외상 매출금까지 넣어 놨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갚아야 될 돈이 아니고 1억 3,200 이건 받을 돈입니다. 받을 돈까지 여기다 넣어서 포함해 가지고 자료 만들고 말이죠. 경영 압박을 받고, 자금 압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나름대로 경영이 그동안 홍주미트가 2004년 10월부터 어느 정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소 10마리, 돼지 608마리 잡던 것을 2004년 12월부터 소 865마리 월, 1일 평균 35마리, 돼지가 하루 평균 1,000두 가까이 이렇게 도축했습니다. 그 뒤로 도축 두수는 상당히 늘어가지고 2005년도 말에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나오지만 도축 두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경영이 나름대로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진민씨가 대표이사로 가면서 제가 지난 5월달에 방문을 한번 했는데 나름대로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앞으로 경영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보고를 저한테 해 줬습니다. 그 뒤로 7월 초, 저희 5대 의회가 개원한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는 갑자기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진 회사로, 25억 정도 조기 상환해야 될 부채라든지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회사로 당장에 민영화를 해야 되는, 아니면 25억 정도를 3개 주주에서 무슨 증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김진민 대표가 들어서면서 여기서 각종 부산물을 가져가는 업체들하고 재계약해서 그 재계약해서 늘어난 금액만도 한 12억 정도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축 두수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어려운 회사가 되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증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홍주미트를 방문하셨을 때 김진민 대표가 어떤 식으로 아주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드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물론 세밀히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 내역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출된 자료 그대로 25억 정도의 긴급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 김진민 대표가 호전된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억 중에 외상 매출금까지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이건 빼야죠? 거기서 보고한 자료도 이게 안 맞지만 외상 매출금은 빼고 얘기하셔야죠.

그것은 짚고 넘어갔던 문제인 데 지금 정리가 안 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김진민 대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호전된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뒤에 저희한테 이사회라든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출된 자료로 변환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150여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분명히 연기 가능한 자금 아닙니까?

우리 건설 자금이 78억 원의 출발기금이 있는데 현재로는 연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채, 14억을 쓸 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14억은 우리 홍주미트 이사회에 결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경영이 너무 어렵고 지금 당장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채……

분명히 홍주미트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얘기죠?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의결 분명히 했죠?

예, 사채 경영을……

며칟날 했습니까?

이사회, 혹시 담당 계장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 푸른축산 쪽에 있는 이사분들은 이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홍성군 이사분들하고 김진민씨하고만 상의했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푸른축산 쪽의 이사분들은 모른다 얘깁니다. 사채 쓰기로 한 것을.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회의록을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혹을 갖는 것은 이렇게 25억이 없으면 당장 회사 문 닫아야 된다, 나 손 털고 가겠다 했던 홍주미트가 다른 사람이 경영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군수를 찾아와 가지고 나름대로 금년 말까지는 운영을 잘 해 볼 테니까 자기한테 그냥 맡겨달라, 말이 됩니까? 하루 아침에 갑자기 경영이 그렇게 좋아집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김진민 대표라든가 푸른축산 측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 현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돌변한 그 내막적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막적으로 모르신다고요? 아니,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군수님이나 의회에 보고 태만한 거 있죠?

글쎄요, 뭐 어떤 사항이 태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죠? 이사회 개최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이사회 말씀이신지?

군수님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게 이사회, 물론 의회야 몰라도 되지만 이사회 개최해 가지고 35억을 증좌하려고 했었잖아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35억 증좌…… 아, 신주발행 건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중대사안을 이사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면 사전에 우리 군에서 군 소속 이사로 나가신 분들이 군수님한테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군수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군수님 편이에요, 아니면 그쪽 홍주미트 대표 편입니까?

아니죠, 군수님한테 보고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사전에 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 소집 통지서가 오게 되면 군수님까지 공람하죠.

사전에 이사회 하기로 해 놓고 푸른축산 측에서 와 가지고 이 렇게 갑자기 제3자를 갖다가 증좌를 하려면 현재 3개 주주 측에서 증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못할 경우 합의 사항에 제3자를 갖다가 새로 투자해서 증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협의도 없이 제3자를 갖다가 35억이나 증좌를 시키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 안건 상정해 놓고 임의대로 한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동의한다거나 안건 상정해서…… 뭐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깁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사회 소집하면서 신주발행 안건 뭐 상정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참여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쪽에 안건 상정한 그쪽 얘기이고 동의냐, 부동의냐는 결정된 것도 없고……

몰랐다는 얘기죠?

아니죠, 알고 갔어요. 갔는데 동의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지금 이사회를 참석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월 2일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이 바뀌었잖습니까?

예.

이사들이 바뀌었는데, 분명히 바뀌었는데 왜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전 이사…… 이거 7월 18일날 보고한 자료입니다. 전 이사들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는 허위로 보고합니까, 항상?

이사가……

저희 군에 이사가 조환경, 최정환, 서준철로 되어 있잖습니까, 2월 2일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서. 그런데 저희 의회에 7월 18일자 보고에는 이길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사회도 전 이사회 현 이사회 이렇게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다는데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이기 때문에 홍성지원 판사 분이 재판과정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 문제를 치유하고 실체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성립도 안 되었고, 무산된 겁니다.

무산된 것은 군수님께서 그런 이사회를 하지 마라 해서 무산된 거죠.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사 정리가 어떻게 보면 김진민 씨가 직무정지 당했죠?

예.

김진민 씨가 추천한 이사는 이사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진민 이사가 추천한…… 이사가 아니죠. 출자자죠, 똑같이.

아니, 지금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서영곤이라고……

예, 김진민이라는 법인이 아니고 김진민이 출자고, 서영곤이 출자기 때문에……

이 사람 따로 출자라고요? 따로 출자 분명히 아니잖아요. 김진민 씨가 추천한 사람 아니에요.

허락하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잖습니까? 주주총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의결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게 김진민을 대표이사, 그리고 서영곤을 이사로 넣은 것을 다 무효라고 했으면……

그건 다시 확인해서……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 이사진을 구성해 놔야지 이거 뭐 이쪽 김경찬 씨 쪽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 김진민 씨는 이쪽에서 잘못됐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양쪽측 사람을 제외한 이사진으로 7명을 새로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대표이사도 새로 하든지 어떻든 이사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35억 증좌 아까 하려고 했던 부분 기왕에 담당께서 답변한다고 하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관리,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고 계시나, 그거 지입해도 됩니까? 지입차량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냐고요?

직접 운영해야죠.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지입으로 운영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직무정지이면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비서도 필요없고, 최근 2, 3개월 동안 직원도 상당히 늘려가지고 다시 또 직원을 줄였다고는 하는데 한 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방만한 운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 2006년도 상반기 경영 실적에서 홍천산업을 봅시다. 홍천산업을 보면 1월달에 3,158만 1천 원이었습니다. 2월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어 가지고 6월달에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감소 및 적자 원인 아십니까? 홍주미트의 자회사인 홍천산업?

6월달 것은 이건 사고에 의한 적자로……

어쨌든 차례대로 점점점 줄어드는 이유 아시느냐고요?

글쎄, 6월달이 갑자기 감소했지 홍천산업……

도축 숫자가 홍천산업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영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아니죠, 경영 실적이 6월달에 갑자기 마이너스 될 뿐이지 5월달까지는 그렇게 뭐 감소된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5월달에는 일시적으로 좋아졌지만 6월달부터 서서히 줄어가지고 6월달에 마이너스가 됐고, 지금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돼지 작업을 많이 하고도 홍천산업이 적자나는 이유는 돼지를 비싸게 산답니다, 비싸게. 업자한테. 농가한테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 비싸게 사요. 비싸게 사서 초우에다 넘겨준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영을 일부러 더 마이너스 경영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업자한테 사서……

100원에 사서 100원에 판다고 그러면 회사가 살아남겠어요, 망하겠어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비용이, 물건을 사고 팔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10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판다면 그 회사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초우가, 김진민 사장이 여기 초우 사장이죠?

원래 사장이었다가 지금은 아니고, 원래 사장이었었습니다.

초우가 원래 돼지를 하루에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밖에 거래를 못했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얼마의 두수를 거래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200두 정도 거래합니다. 그러면 이 홍주미트가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 회사가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백월 양돈사랑 등 이게 홍천산업에 거래하던 회사들입니다. 좋은 거래 회사들이 다 초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주미트의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홍주미트 직원으로 받아서 일은 초우에서 한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차량 한 대가 한 달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했는데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의 차량 운영비가 든답니다. 하여튼 뭐 갖가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가 실제적으로는 흑자인데 계산적으로는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영이 나름대로 정상화되고 있는데 비싼 고금리의 사채 이자를 쓸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 과장님 책임 많죠?

글쎄요, 제가 속속들이 모르는 책임이 많습니다.

거기 또 사외이사라고 있다면서요? 사외이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한테 운전기사까지 달려주고 봉급도 주고 한다는데…… 제가 이거 속속들이 짚으면 여기 뒤에 언론사에서 많이 와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짚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진짜 어려운 이유, 고금리 이자를 쓰면서까지 사채를 쓰는 이유라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이면이 있고 사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번 과장님께서 분석을 또 해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분석을 더 깊이 해 봅시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축 현황, 홍주미트 총 도축 현황, 그리고 초우에서 그동안 홍주미트를 통해서 도축한 현황, 그리고 보증금 금년에 한 12억 정도 늘려 가지고 여기 경영이 그만큼 유리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준 거, 받은 거 현황, 그리고 홍주미트하고 홍천산업 월별 대차대조표, 지난번에 자료를 같이 해서 가져왔는데 따로따로해서 홍천산업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 무통장 거래 내역, 통장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거래 내역, 그리고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일별로, 그리고 현금출납 원장, 그리고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다는데 특히 지역에서 사용을 않고 외지에 가서 사용을 많이 한다는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2004년도부터 도축 현황, 초우 도축 현황, 보증금 변동 상황, 홍주미트, 홍천산업 월별 대차대조표, 이 월별 대차대조표는 2006년도 겁니까?

아니,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2004년도부터요?

예.

다음에 통장, 무통장 거래 내역, 현금 출납 현황, 법인카드 사용 내역,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죠? 이게 다입니까?

그리고 사외이사를 둘 필요 없잖습니까? 그 사람 뭐 기사까지, 그 사람 봉급 주고, 기사 봉급 주면서까지 쓸 필요도 없고, 또 거기 지금 대표이사 사무실을 직무정지 당해 가지고 전무가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전무 사무실이 따로 있으니까 사무실을 폐쇄하십시오. 다른 용도로 쓰든지. 사무실에 직원까지 하나 두고 할 이유 없잖습니까?

예, 이 내역에 대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구성 주주총회 빨리 개최해서……

예, 그 문제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 구성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구성 문제는 법적 자격 문제를 우선 검토한 후에 부자격자는 잘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법적 자격 여부부터 인제 따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업무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김진민 씨가 이사를 넣을 수가 없고, 김경찬 씨도 안 되고 양쪽을 제외한 우리 군과 푸른축산 쪽에서만 이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축산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특별한 장점이니까 이렇게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과장님께서 힘드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얼만큼 우리 단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또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다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투입돼서 전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익으로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 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충분하고요.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정에서 발빠른 움직임이 좀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발빠른 움직임이라는 것은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경제부서나 또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홍보하는 담당 부서하고 연계돼서 행정력이 동원돼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다각적으로 분석이 나와있습니다만, 이제는 전국 제일 축산군이다라고만 내세우면서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상 전국 제일이지 수익상 전국 제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축산 정책이 장려나 보호의 개별적인 지원 개념에서 벗어나서 창의성 있는 개발과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홍보적 개념으로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대책에 가축분뇨 최대한 자원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원화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자원화를 위한 계획이 뭔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자원화를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수익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 단체냐 아니면 축산인이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 계획이 없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 축산이 보호나 장려 그런 품목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업으로 돌변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축분뇨,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가축이 배설하는 가축분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이원화되어 있는데 환경법 상에서는 축산폐수로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고, 축산부서에서는 가축분뇨로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말 그대로 가축분뇨가 다량 생산되면서 축산폐기물화 분류되어 있는 것을 옛날 소규모 양축을 하던 그 시대로 환원해서 그 시대에 자원화, 그 당시에도 비료로 사용하던 그 자원화 방향으로 가겠다. 자원화라고 그러면 물론 비료화도 있고 한 차원 높여서는 에너지화도 얘기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비료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분산돼서 소규모 양축을 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돼지, 양돈과 양계를 특히 중심으로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경종을 할 수 있는 경지가 있고, 또 가축분뇨가 생산되기 때문에 비료로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화학비료를 줄이겠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순환농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몇 년 되었습니다만 가축분뇨를 비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계획은 의욕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우선 액비저장 탱크를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전환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생산위주로 해서 화학비료, 다음에 농약을 투여해서 양산 위주로 이렇게 가다가 친환경, 유기축산, 유기농업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축산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전환되다 보니까 화학비료 위주로 가던 양산 위주에서 모든 제도적인 문제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덜 되고 있다, 여건상으로는 가축이 집단화 사육됨으로 인해서 가축분뇨가 집약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그것을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미흡하다. 그래서 벽에 부딪쳐서 지금 현재는 가축분뇨 액비저장 탱크 설치도 중단하고, 있는 걸 활용 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는 우선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도로 자원화해야 된다. 그 같은 맥락에서 자원화하게 되면 처리 비용이 양축농가 측에서는 정화 방류라든가 특히 지금 한시적입니다만 해양에 배출하는 해양투기 25,000원에서 23,000원 톤당 처리하는데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가 정확히 처리돼서 농경지에 들어갈 때에는 토양개량 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차별화된 그런 농산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라고 그러면 물론 지역적으로는 환경이라든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농경지 토양개량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고, 양축농가는 처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경종농가의 경우에는 화학비료 살포 비용이라든가 또는 토질 개량, 생산되는 산물의 양호성 이런 면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상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은 농림부에서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순환농업 정착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축산폐수로 보고 있는 환경부 측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조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일선 시군에서 액비저장 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그 액비를 부숙시켜서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경종농가에 공급할 때에도 상당한 절차가, 인제 활용하는 농가 측에서나 축산농가에서는 까다로운 절차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시에 완전히 확대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갈 방향은 그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기에는 늘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제도에 의해서 가로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아갈 방향이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축산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14쪽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기반 조성사업해 가지고 2년 반 동안에 15억 6,8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현재 축산농가에서 홍성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거나 출하하는 거 있습니까? 상표를 붙여 가지고?

예, 한우의 경우에는 지금 브랜드 등록된 것은 축협에서 천상도 있고 있습니다만, 광역브랜드로해서 충남도에서 토바우라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지역 브랜드로는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홍성내포한우가 등록돼서 이번 브랜드전에도 같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상표가 등록돼 있습니까?

예, 홍성내포한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우 쪽보다는 양돈 쪽에 지원은 더 많이 해 줬는데 양돈 쪽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양돈은 이번에 같이 브랜드전에 나갔는데 양돈도 네오포크니 해서 등록도 되었고 또 상장도 했습니다만,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활발하게 양돈 브랜드는 우리 홍성에 있는 양돈사랑을 주축으로 해서 홍성해장생이라는 양돈 브랜드가 등록되었고 이번 브랜드전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닭의 경우에는 육계가 서부영농육계법인에서 추진하는 기력닭이 상표등록이 되었고, 이번 브랜드전에 참여도 했고, 또 강남에 1호 체인점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년에 6, 7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브랜드 한쪽으로만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농가에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군을 알릴 수도 있고, 홍성에 고유 브랜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들이 원활하게 축산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우리 군이 할 일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향 좀 해 주시고, 8-20쪽에 보면 액비탱크 설치 활용 실태 및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해 가지고 방금 김정문 위원님이 액비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여기 약간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액비사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농지에 환원할 때 환경녹지과하고 긴밀한 협조적 체제가 되면 오늘 여기에다 신고를 했어요, 어떤 A라는 논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막상 가서 푸려고 보니까 빠져 가지고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B라는 농가의 논은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신고가 안 되면 거기다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관에서 좀 긴밀한 협조체제만 된다면 그 농가가 여기 환경녹지과에 와 가지고 신고하고서 뿌리는 거보다는 대상 면적을 파악해서 며칟날까지 뿌리면 되겠다는 그런 식의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렇게 운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하찮은 문제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액비저장 탱크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그 액비저장 탱크에 공급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결정되어야 되고 사전에, 그 다음에 액비가 완전히 부숙되면 부숙된 액비를 어떤 필지에다 뿌려야 될까를 사전에 신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된 필지에 이상이 생겼다 할 때에는 바로 옆 필지에 꼭 필요해도 뿌려서는 안 되는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찮지만 액비 활용하는 데 큰 제약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법에 있는 것을 여기 임의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교차 시비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액비탱크에서 부숙된 것은 신고만 되었으면 이 필지, 또는 이 액비탱크는 이 필지 필요한 대로 갖다 사전에 신고만 되었으면 필지에다 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신고해서 오늘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녹지과 법대로라면.

아닙니다. 신고라는 것은 오늘 신고해서 오늘 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변경 신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신고된 것으로 되는데……

글쎄요.

금방 뿌리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전화상으로 여기다 뿌리겠습니다 하는 게 신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에서, 본 위원 생각은 관에서 축산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긴밀한 유대가 된다든지 뭐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B지구에 30만 평을 뿌린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30만 평 밖에도 혹여나 바로 옆이다 보면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럼 추후 승인을 하더라도 일단은 뿌릴 수 있게, 왜냐면 30만 평 중에 물이 있는 논도 있을 테고 바싹 마른 논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액비탱크 저장해 가지고 뿌릴 적에는 마른 논만 들어가서 뿌릴 수가 있지 조금만 젖어도 못 뿌리지 않습니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농촌에서 양돈농가도 그렇고 수도작 농가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8-42쪽에 돈육 고급육 출하 현황과 지급 내역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2006년 6월 해 가지고 이게 3억인데 추경에 다시 1억을 더 해 가지고 4억이잖습니까?

예, 부족해서 추경에.

그런데 이게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는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기본 방침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비육돈에 대해서 홍주미트에 출하해서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해서 60% 이상이 B등급, C등급 이상 나온 농가에 대해서 A등급에 대해서는 1,000원, B등급은 7,000원, C등급은 5,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를 2006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만 받았는데 1월달에 보면 36농가인데 6월달에는 102농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도는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월달에 36농가였다가 장려금을 주니까 나도 홍주미트에 내야 되겠구나 하고서 내 가계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102농가 된 그 정책 은 잘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두 사람이 타 농가의 1년 수익하고 맞먹을 정도의 뭐를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출하장려금에서 일례로 모 어떤 농장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한 엄청난 숫자의 액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양돈을 하시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액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시스템에서 약간의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닌가.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이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정말 양돈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본 위원 생각이, 예를 들어 이 시스템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4억이 아니라 10억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해서 양돈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계속 하게 되면 필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자돈 생산성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지급 내역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료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품인데, 영양제입니다. 사료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조사료라고 말씀드려야 될 영양제.

그런데 어떤 쪽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돈이 새끼낳고 이내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돈의 영양제입니까, 아니면 자돈에 대한 영양제입니까?

모돈에 사용할 때에는, 이게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유량을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모돈 건강 유지, 자돈한테 급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돈 성장 향상.

홍성군 축산을 이끄시느라고 많은 애로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보면 거기에 도 1억의 군비를 보탰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돈을 생산하기 위한 종돈장한테만 주는 건 아니고 뭐 조합영농법인, 양돈계열화사업 이렇게 되면 대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에 지원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이거 자료를 보고서 느낀 게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느냐면 은하에 모 양돈농가는 장려금은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10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출하도 많이 안 하면서도 상당한 고급육을 생산해 가지고 많은 장려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2,250만 원이 서있다면 군비도 한 2,500 정도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선에서 잘하는 농가 그렇지 않으면 종돈장 한계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계열화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늘려 가지고 줘 본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선심성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들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홍성 축산을 이끌어 갈 그런 사람들한테만 정말 잘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줘서 타지에서 종돈을 구입하지 않고 홍성군내 종돈장에서 모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이게 도에서 도비 교부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대상자는 이런 이런 데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도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에 건의한다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저희 자체 지침으로라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사업이 이것은 뭐 행사용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지마을에 고령화된 축산인에 대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축산 정책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 아 닙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는……

아니, 사업도 안 했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병행해서 했었는데……

같이 병행이라는 것은 오지에 실질적으로 고령화된 단순한 축산을 위해서 예산은 조금 섰지만 그런 분들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동군청이나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업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오지마을에 가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안 하면서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2페이지, 장려금이나 아니면 모자돈 생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공정성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부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못드리고 특정인에게 어떻게 해서 1년에 약 8,000만 원 정도의 고급육 출하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나머지 액비 저장조 활용 실태를 보면 액비저장이 거의 홍성군에서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살포가 안 되는 데 지원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인 잘못이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주미트 운영 현황에서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을 이사이신 과장님께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몰랐으면 직무유기죠? 그걸 정확히……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이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사로서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물론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그건, 그걸……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 뭣하러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 최대 주주이면서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홍주미트의 부실이 최대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성군에 건의하건데 지금 현재 이사이신 분들 다 바꿔서 실질적으로 재무전문가, 법리전문가 그리고 운영에 전문화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지원해 주려고 해야지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벌떼처럼 쫓아와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책임지라고 할 때는 한 사람도 책임을 안 짓는 이런 이사는 잘못된 그런 이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물 브랜드기반 조성사업에서 8-1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을 경쟁력을 갖춘 횡성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이나 이런 쪽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서 그렇게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대부분은 생산자 단체에서 횡성이라든가 장수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서 주최가 돼서 브랜드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홍성군은 생산자 단체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서 그정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잘 된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할 수 있다고 저는…… 저희도 인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서 손놓고 구경만 하는 건 아니고……

홍성군에서는 계속 지원만 하죠. 지원만 하죠, 저는 먼저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궤도까지는 홍성군에서 주최가 되어야 된다. 홍성군이 생산자 단체나 축협이나 이런 것을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홍성군이 이끌어 나가야지 매년 브랜드 사업에 6억 원씩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홍성군이 아까 김정문 위원님도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라고 했습니다만 그 상품의 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경쟁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홍성군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밖에 안 하니까 제대로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누차에 대해서 지적했잖습니까?

지금 우리도 축산회관에 축산물 브랜드 T/F팀을 구성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우 분야, 양돈 분야, 육계 분야 브랜드……

아니, 과장님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가지고 한우 분야나 뭐는 해도 홍성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뭐한 것은 도브랜드 토바우나 이런 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지역 브랜드화를 선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토바우에 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고, 광역브랜드라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교부사업으로 해서 도비 조금 붙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광역브랜드에 한 10%나 20% 도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광역브랜드에 홍성군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홍성군에서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예산을 삭감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홍성군에서 홍성 축산을 선도하기 위한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형식적이지. 형식적으로 축산 단체나 아니면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밖에 더 됩니까? 정말 홍성 축산을 선도할 홍성군 축산군에서는 제대로 이끌고 안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지원밖에 않는다, 그 지원 빼놓고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원해 가면서 홍보도 하고……

아니,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지원밖에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문제점 답변에 독자적인 성장능력이 부족하여 군의 지속적인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대책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해서 브랜드화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소기의 목적이라는 목표가 물론 전국적으로 아주 유수한 브랜드는 못 되겠습니다만……

전국에 최고 많은 축산 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브랜드에 떨어지는 이유는 어느 정도 그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농가지만 그 축산을 살리기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브랜드화하고 또 군수님이 직접 띠 두르고 각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브랜드화를 설명하고 판촉하고 영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경쟁력을 갖췄잖습니까? 생산자 단체에서는 그 질을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노력한만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촉이나 브랜드를 위해서 노력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지원한다, 이런 정책적인 잘못을 왜 자꾸 엉뚱하게 빈정거리면서 답변하십니까? 다음에 지금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금지되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2011년 뭐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안 남았죠?

2011년, 2013년 이렇게 예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홍성군이 축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 원하는 그런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는 축산농가 살기 위한 분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산과에 비료화 등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대책이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사업비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 비는 농림부에서 일괄해서 30%는 농림부 국가 보조로 하고, 20%는 지방비 부담, 50%는 융자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한 60억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얼마 배정될지는 가봐야 되고, 지금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특별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성군 축산 예산을 꼭 지원해서 뭐 여러 가지 농가에 특정인, 지금 지원사업이 보면 거의 전체 축산이 아니고 일부분에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축산분뇨 문제 만큼은 전체 홍성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홍성 축산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런 지원사업을 줄이더라도 분뇨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선 적 있었죠? 그러면 그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축산분뇨가 생산됩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일시적이니까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선다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디 버릴 데 있습니까?

분뇨처리 문제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정책 방향은 확실히 제가 단언을 못합니다만, 가축분뇨 처리를 물론 공공처리장에서 책임지고 전부 맡아서 해 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양축농가 각자 자기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축농가에서도 상당 부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가축분뇨는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지원도 하고 이렇 게 가야 된다고 저는 기본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방향을 알고 계시면 지금 정책이 그렇게 방향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디 달라는 대로 퍼질러 주는 그런 정책이 더 많이 하고 있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야만이 홍성 축산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 아닙니까? 마음 놓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만 있고 진행은 않고 지금 이런 거 액비화나 아니면 축산분뇨 이런 거 위해서 일부 농가밖에 더 지금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럼 정책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홍성 축산은 앞으로 설 길이 없습니다.

양축 농가들도 지금 물론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식도 그렇고, 양돈 농가의 경우에 분뇨를 해결 못하면 양돈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인제 해양배출도 규제되고, 또 양분 총량제도 도입될 것 같다,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양축 농가들도 알고 스스로 자구책을 갖추고, 저희 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통해서라든가 정 필요하다면 지방비라도 투자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 축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며, 그에 대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브랜드화를 지금처럼 생산자 단체한테 맡겨서는 브랜드화가 성공할 수 없다. 홍성군에서는 어느 정도 선도해야 된다, 그 모든 주관을 홍성군에서 해야지, 홍성군에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화가 이 제품, 이 제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통일되지 않으면 어떻게 홍성군이라는 제품이 나오고 홍성군의 제품이 특수하게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정책을 내년부터라도 과감하게 전환해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8-24쪽 보면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 설치 지원을 했는데 140농가에 지원했는데 현재 33명이 미활용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나 과태료 그런 것은 없습니까?

146농가에 지원하다 보면 일부 잘 활용되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100% 활용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활용되는 농가들의 미활용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액비를 집단화시키고 모아놓다 보니까 주변에서 악취 문제 때문에 활용을 적극 반대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의해서 여기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액비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액비유통센터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주는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면밀히 조사해서 유통센터하고 지금 연결된 그런 농가도 많습니다. 액비저장 탱크를 본인이 활용을 안 할 때에는 유통센터로 하여금 관리 대행토록 해서 거기에 액비를 갖다 필요한 농경지에 살포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도저히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철거해서 차라리 없애는 거 이런 방안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까지는 유통센터를 활용해서 관리 대행시키는 문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00%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정 방문을 좀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지원 내지 장려,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내포축제에 민간인들하고 축산과하고 협조 연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내포축제가 정말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1년에 단 며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시식회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내포사랑큰축제하고 연계해서 30일, 1일, 2일 이렇게 3일간인데 마지막 날로 되어 있는데 시식회라든가 홍보전은 1일, 2일 이틀간 잡고 내포사랑큰축제에 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축산물 대축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알기로는 이게 빠져서 제가 다시 삽입해 달라고 그때 건의 말씀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소규모적으로 하지 말고 새우젓이나 대하만큼 더 큰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 때 축산 농가들하고 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홍보에 최대의 효과를 누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제가 늘 관심이 있는 축산과 하면 분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뇨라는 것이 없다고 보면 지금 우리 나라 농업이 이렇게 지금처럼 발전이 되었겠느냐. 50년대, 60년대 보면 화학비료도 없고, 또 퇴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각종 농업이 생산성도 그렇고 토양도 투박해 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축산분뇨를 상당히 자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폐수가 아니고 자원화해야 되겠고, 그 축산분뇨를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는데 참 축산분뇨야말로 얼마나 큰 자원입니까? 국토는 상당히 넓은데 그 분뇨를 제대로 처리 못하고서 집중적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넓은 국토에다가 골고루 발효가 돼서 뿌려준다고 보면 국토는 상당히 기름질텐데 그것을 연구하고,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서 생산화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액비저장조 설치는 그동안에 5년간 예산 지원된 것을 보면 146농가에 24억 8,200만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농경지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농경지에 흉물로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시설을 보다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제대로 뿌려주면 축산 농가도 좋고 경종 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활용 않는 탱크도 많이 있고, 또 활용하는 탱크도 1년에 한 번 활용하는 데가 있고, 또 많이 활용하는 데는 많이 활용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분뇨를 자원화하는 쪽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화학비료는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서 유기질 비료를 통해서 농사짓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유기축산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유기축산이라는 것은 하나에 이상적인 생각뿐이지 유기축산을 하자면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인제 정부 차원에서는 사료를 만들 적에 유해물질을 넣지 않고서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분뇨가 농경지에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국가에서도 노력해야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현실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뇨를 발효시켜서 좀 더 농경지에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활용하지 않는 그 액비통에 대해서는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46기 중에서 113기는 그런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33기가 지금 미활용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농가별로, 탱크별로 정밀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액비살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당 5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점차로 화학비료를 가축분뇨를 비료화해서 쓸 때 정책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는 없고,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자 원화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서를 낸 8-14쪽에 축산물 브랜드기반 조성사업 현황에서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우리 군이 축산군이나 마찬가지로 사육 두수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내포한우와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의 통합브랜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포한우와 토바우의 통합브랜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왜 만듭니까, 과장님?

상품가치를 높여서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 상품 가치를 높이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덧붙인다면 이제는 많은 양의 사육 두수를 가지고 있는 홍성군보다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됩니다. 좋은 돼지, 좋은 소를 사육하고 있는 홍성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가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환경 문제라든지 뭐 앞으로 수입육이 엄청 들어올 텐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절실히 필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포한우하고 토바우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브랜드의 성공 이건 통일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돼요. 개체의 혈통 통일 할 수 있습니까, 충남 전체에서 출하되는 소하고? 사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드린 통일이라는 것은……

사료 한 군데 공장에서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요?

아니죠, 홍성에서 통합이라는 그런 얘기는 토바우가 충남도 브랜드인데 타 시군 토바우 참여 농가를 우리 군 내포한우에 통합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군에서 내포한우에 참여된 농가가 있고, 지금 토바 우에 참여된 농가가 3,400두 있는데 우리 군 내포한우하고 광역브랜드에 우리 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우리 지역브랜드로 통합시키겠다 그런 취지이지 내포한우에다가 타 시군 참여농가를 통합시키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같이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브랜드의 가장 기본은 혈통, 사양 방법, 사료 모든 조건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예, 통일하려고……

그러면 광역브랜드 충남 전체에서 출하되는 소가 사료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사양 관리라든지 모든 게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우리 좋은 소를 갖다가 광역브랜드로 출하해서 타 지역에 나쁜 소가 출하되면 광역브랜드로 그쪽도 출하가 될 텐데 그쪽 소로 인해서 우리 소가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굳이 이런 데에 같이 동승해서 가지 말고 우리 지역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됩니다. 일본 고베 아시잖습니까? 광역브랜드 쪽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브랜드 내포한우라든지 지역에 양돈 쪽에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내포양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진짜 이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혈통이라든지, 사료, 사양 관리, 품질 균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축할 때 검사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1등급만 내포한우나 내포돼지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기히 앞으로 우리 군에서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우리 군 브랜드만 판매하는 식육점도 필요하고, 우리 군 브랜드만 취급하는 전문 식당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재해농가 돼지 폐사 처리 문제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은 2,000만 원 서있는데, 또 1회 추경에 1,500 정도 더 서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생긴다고 할 적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궁극적으로 홍성군에 양돈 농가가 많다 보면 재해로 인해서 폐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해는 주로 화재가 많은데, 양계, 양축 농가에서 소, 돼지도 그렇고 화재가 많은데 첫째는 화재가 덜 나도록 예방해야 되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해서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임의 매몰이 안 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된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무분별하게 매몰했을 때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군비 지원해서 적법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화재가 자꾸 확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규모 농장 화재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만, 최대한도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차피 또 났을 때에는 군비 지원해서 적법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규용 의장님의 요구사항인 전국 타 시군 축산과 관련된 축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종화 위원님 요구사항인 홍주미트 경영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축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초우 도축 현황, 보증금 채무?채권 현황, 홍주미트 홍천산업 월별 대차대조표, 통장, 무통장 거래 내역, 현금출납 현황,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인 고급육 출하에 따른 8,00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으셨죠? 축제, 축산의 규모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의사항이 있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종료 후에 의장실에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및 홍주미트 관련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06년 9월 12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홍성 도시가스 공급 추진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추진 운동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도시가스 공급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 등 2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도시가스 공급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추진은 96년도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충청남도의 사업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7월달에 한국가스공사 홍성G/S 밸브를 개방하여 금년도 8월부터 코오롱과 청솔 등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약 3,3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주공아파트 등 약 5,000세대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사업은 서해도시가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과 협의한 내년도 공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측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공급은 도시가스 공급 관로 주변의 세대는 서해도시가스와 협의나 계약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연료와 도시가스의 경제성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100이라고 할 때 LPG는 약 128.7%, 즉 28.7%가 현재 쓰고 있는 LPG보다 도시가스를 쓰면 절약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했을 때에는 도시가스의 약 110%가 더, 그러니까 곱 이상 경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 파악하면 은하아파트 쪽, 고암리 쪽 이쪽에 주관로를 매설하면 내년도 그쪽에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9-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종류별 현황 등 4개 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종류별 현황은 2005년도에는 저희가 98명을 훈련시켰고, 금년에는 76명이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비진학 청소년이 약 69명으로 70.4%를 차지했었는데 금년에는 주부가 46%인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훈련생을 구분해 보면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부들이 고용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9-4페이지를 보면, 직종별로 보면 2005년도에는 컴퓨터 관련이 약 49%를 차지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3%로 줄어든 대신 전기가 14명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후 취업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2004년도에는 저희가 107명을 훈련시켜 가지고 69명이 수료하고, 취업 인원이 76명, 자격 취득이 45명해서 취업률이 72%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9.4%가 취업을 했고, 금년에는 훈련 중에 있는데 현재 자격이 취득된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9-5페이지 홍성군 실업자 현황 및 취업 대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자를 파악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실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업자를 조사하는데, 그래야 정부에서 얘기하는 실업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정도가 지금 의뢰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를 충청남도 통계를 가지고서 분석해 보면, 충청남도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활동인구인데, 이 경제활동인구가 충청남도 표준이 45.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대비해서 경제활동인구를 찾아 보면 약 442,000명 정도가 경제활동인구다. 그래서 이것을 실업률을 충청남도 통계로 따져보면 실업자가 자료상에는 1,82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또, 2006년도 7월달에 2,4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전체가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 50% 정도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에 실업률을 따져보면 실지 실업자는 2005년도 7월달에는 840명 정도가 실업자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금년 7월 현재는 약 1,230명 정도가 실업자로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취업 대안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구인이라든지 구직자 또 취업 상담을 알선하고 또 워크넷을 이용해서 고용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취업 정보지를 발간해서 관내 기업체라든지 또는 읍면에 배포해서 구인, 구직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구직을 등록한 사람이 29명, 구인을 등록 한 곳이 18개 업체 37명, 그런데 저희가 취업 알선한 것이 15개 업체에 36명이고 실지 취업된 것은 12개 업체에 29명이 취업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저희가 단계별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는 청년실업을 우선해서 공공 생산성 사업 등 4개 유형에 약 24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359명, 산불예방 감시활동 62명,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약 106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하는 그런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유망중소기업 및 전문단지 조성으로 고용난과 실업난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까지 14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사업 계획상 약 26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유치 현황과 군민의 구직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개 업체에 266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4개 업체에 427명, 2004년도에는 20개 업체에 350여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구직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6년 7월 말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66명이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무종사자가 37명, 그리고 기능·기계조작이 89명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03명인데 가장 많은 것이 기능·기계조작이라든지 단순노무가 12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2004년도에도 역시 361명인데 단순노무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김 특화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월달에 사업 대상지를 그때 당시에는 광천읍 소암리 일원으로 선정해서 4월 17일날 내년도 균특예산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5월달에 내년도 신규지정 농공단지로 신청했고, 금년도 5월달에 사업 대상지 추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입주 예정인 김을 하시는 분들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그 지역이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 또 토지 가격이 당초에 선정할 때보다는 적어도 배 이상 더 지금은 줘야 산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데를 조사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벽계리 쪽하고 옹암리 쪽을 더 검토해 봤고, 또 은하 쪽 해서 대여섯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천읍 소암리 쪽 으로 도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지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체들이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 보면 분양가격이 20만 원이 넘으면 자기네들은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이라든지 토지를 10만 원 정도 가격을 주면 어차피 25만 원 내지 30만 원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광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홍성?광천 노점상 점용 실태 등 3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홍성?광천 노점상 노점 점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상에는 홍성시장에 노점이 1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내에 있는 노점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내에 있는 노점이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약 244개, 그래서 시장 외하고 해서 홍성시장에 노점상이 370명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광천시장이 44명인데 이것은 시장 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64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과연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은 전체적인 시장을 정비를 완료해 가며 그 노점상을 업태별로 재조정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기청과 시장 경영센터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정비를 해 가면서 업태별로 예를 들어서 어물전은 어물쪽으로 채소는 채소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서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가시화되는 대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조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광천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과일전을 저희가 9월 달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전반적으로 과일전도 개방형으로 하되 다만 과일전에서 저쪽 위쪽으로 장옥을 지어 가지고 기존 장옥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만 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그 공간이 나와야만 전체적으로 노점상이 재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어 놓은 장옥이 현재 무질서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12페이지는 그동안 저희가 자문받은 내용이라든지 홍성 정기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상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 9-13페이지도 광천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홍성시장은 저희가 채소전 비가림을 비롯해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까지 합쳐서 보면 28억 2,500만 원을 투자했고, 광천시장은 장옥 제작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3개 구간까지 합쳐서 약449억 8,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갈산시장은 장옥 제작 등 해서 5억 5,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균특예산이 적어도 홍성?광천시장, 상설시장까지 세 개 시장에 약 45억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시장이 현재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13개 업체에 국적별로 보면 11개 나라에서 92명이 저희 기업에 취업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아마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 저희가 외국인을 파악하면 불법체류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은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지방 산업단지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당초 저희가 2005년도부터 추진할 당시 기본계획은 홍성서 구항, 홍동 일원해 가지고 약 23만 평 정도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 해서 2005년도에 여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저희가 타당성 조사 당시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는 임야가 약 5만 원선, 또 3만 원에서 5만 원선, 이 정도의 기준을 두고서 타당성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봐서 분양가격이 약 31만 7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라고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난 5월달에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 결과가 여기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편이라든지 백제시대의 토기 편, 또 고려시대의 자기 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전면적을 시발굴 해야 된다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발굴까지 하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시발굴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사용 승락을 전부 받아서 첨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는 우선 저희가 이런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는 매듭을 지어 놓고 일단 유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50만 평 산업단지 조성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8페이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운영 및 조성, 분양 현황 등 2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업이 23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73%인 174개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업 공장이 47개가 있고, 일반 공장이 126개, 농공단지에 있는 것이 66개가 있는데, 전국 기업 가동률이 79%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결성 농공단지가 승인은 약 30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4개 정도가 지금 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라서 비율이 좀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100인 이상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동신포리마라든지 덴소, 세림, 네오뷰 이런 데가 대개 150명에서 54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조성은 저희가 5개 단지는 조성을 완료했고, 갈산 전문단지만 지금 거의 공장이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67개 공장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9개가 가동을 하고 있고, 19개가 공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에 하나 있는 것은 결성 전문단지에 건축을 하나 하고 있고요. 휴업 중에 있는 것이 구항 농공단지에 5개, 광천 농공단지에 3개 공장이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채무 보증 현황 및 기업유치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채무 보증은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기업유치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전문단지 조성을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갈산 취생리에 하나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는 농공단지 약 99,000평 정도를 내년에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조성이 적어도 지금 시작해도 10년 내지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10만 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우선 조성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청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적어도 10만 평 이상은 저희가 공장 용지를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개발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 조사를 두 군데 했습니다만 가장 적지가 갈산 쪽이 적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갈산에 있는 AB지구와 많은 규제사항이 있고,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번에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지역 클러스터 형성하는 데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 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4억을 금년에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때 저희가 일정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50인 이상 기업이라고 그래서 사실 야, 이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 공단이나 경기도 가서 공단에 가보면 공장이 적어도 500평, 600평 돼도 사람이 15명, 20명밖에 안 되고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상당히 어려운 공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더 좀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진입로 등 기반시설비가 저희가 금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큰 기업들이 올 때 진입로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업이 착수되는 대로 지원해서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결성 교항리하고 구항 공리에 일반주택 철강단지 두 개 지구가 8만 평이 옵니다. 그래서 결성 교항단지는 현재 설계해서 실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이면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정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항 공리 것은 지금 도에서 지구단위 변경 승인 공고가 다 나서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매듭 지었습니다. 지어서 이번 주에 문화관광부에 올라가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별허가를 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희망을 갖는 것이 결성 교항단지라든지 구항 공리단지 8만 평이 오면 적어도 인력이 350 내지 400명이 오게 됩니다. 여기는 거의 기술자들이고 봉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성 전문단지는 저희가 총 자담까지 해서 90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29억 4,700만 원, 군비가 4억 2,100만 원해서 33억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가 매듭이 지었기 때문에 지원을 다 해 줬고, 은하 전문단지가 총 사업비가 민간 자본까지 해서 84억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20억 9,000원, 그리고 군비가 2억 8,700만 원 해서 22억 9,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2억 9,600만 원 중에서 현재 1억 6,100만 원만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21억 3,500만 원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급이 안 된 것은 아직 일부분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공이 된 뒤에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갈산 전문농공단지는 총 108억 6,200만 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25억 7,200만 원, 도비가 1억 8,300, 군비가 1억88,400 해서 총 29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 2억과 도비 1억, 군비 1억 등 해서 4억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9-21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희가 지원해서 한 것은 홍동 고요마을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10㎾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지난 8월달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풀무학원이라든지 기타 가정에서 설치한 부분은 약 3개 정도가 되는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100㎾짜리를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고, 연차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 위주로 저희가 태양광 발전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등 신소재, 신재생에너지가 정부에서는 2011년도까지 전체 에너지의 약 5%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1%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석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1,500만 가구가 있는데 약 150만 가구가 1년 동안에 지역난방을 중단할 때 1% 절약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약 90만 대가 1년 동안 가동을 안 했을 때 에너지 약 1%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1%라는 게 엄청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9-23페이지 지열 냉?난방시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요입니다. 저희가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은하에 있는 장수양로원과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에 약 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2008년, 2009년 이렇게 쭉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이 산자부에 저희가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9-24페이지 에너지 절약 추진운동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에너지 절약 추진운동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운동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은 정부의 범에너지 정책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요일제 시행이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업체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만 에너지는 교육과 홍보를 위주로 해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및 예비군 또 민방위대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교육할 때 저희 직원과 에너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효율 자재 보급이 있습니다. 3파장 가로등 보급이라든지 개인용 멀티캡 보급이 있는데 이 3파장 가로등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나트륨등인 가로등은 약 150Ｗ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달 전기료가 계약 용량으로 해서 4,500원이 되는데, 3파장 가로등을 썼을 때에는 70Ｗ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금도 월 한 1,800원 정도로 그렇게 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파장 가로등이 약 785개가 보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로등 같은 것은 전부 3파장으로 바꾸면 저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26페이지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전기요금 내역입니다. 우선 군청이 2004년도에 8,519만 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작년도에는 10.7%가 증가해서 약 9,437만 8천 원의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이 2005년도에 2.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 누진까지 따져보면 전기요금이 약 3% 정도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청 같은 데가 장비를 더 구입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약 10%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직속기관은 2004년도에는 3억 2,372만 9천 원인데 2005년도에는 3억 204만 1천 원으로 약 6.7%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문화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되겠습니다. 읍면은 2004년도에 7,060만 9천 원인데 2005년도에는 4.2%가 증가된 7,362만 2천 원의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9-21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저희 군에서는 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동 고요마을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1억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하는 데에 1억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 고시가격이 980만 원씩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는 지금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농촌에 겨울에 난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추울 때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까지도 등유나 경유를 땔 적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농촌에서 지금 소득이 별로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걸 올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쪽에 10㎾는 너무 많고 한 3㎾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하고 이걸 여쭤본 겁니다.

그런 사업이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가정은 기준이 3㎾입니다. 3㎾를 설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97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거기에 7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자담해 가지고 시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담이 30%라고 하더라도 근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예산편성 할 적에 거기에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쓰는 걸로 나와있길래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보려고 그랬고, 인제 공공시설에 이렇게 투자하지만 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예를 들어 1,000만 원 중에 50% 정도만 보조해 준다고 보면 한 500만 원 가지면 1년 유류비 가지면 이걸 설치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일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위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해가며 점차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군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잘 알았고요. 지열 냉?난방시설은 안 했다니까 물어볼 수 있는 뭐가 아니고, 먼저 예산이 서있길래 한번 집행을 했나 하고서 물어본 건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교항리 철강단지 조성해서 한 500명 정도가 고용 창출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성면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성면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민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결성 교항리 철강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결성에서 주거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군한테 간곡히 부탁 좀 드리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여간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야만이 결성 경제가 산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결성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고용해 다오, 그러고서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할 때 최대한 써다오. 그리고 기업의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옮겨다오 그런 것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본사를 옮기지 못할 그런 형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성면민들이 바라는 것은 본사를 옮겨다오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결성에서 살 수 있게, 예를 들어 홍성읍으로 다 나간다고 보면 결성은 결과로는 시끄럽고 공장 부지만 준 것뿐이지 결성면민들한테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주변에다 약간의 기숙사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숙사 좀 많이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홍성군내에서 결성면 인구가 제일 적답니다. 그래서 인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결성면 경제를 생각한다고 해도 거기 기관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9-1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면 홍성군에서는 특별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구상하는 거나 좀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금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게 군 단위에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게 정부 정책도 뒤따라줘야 되고, 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이나 이런 것이 좀 충분히 충당돼서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또 더 나아간다고 보면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에 활력을 돋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드리고, 그래도 홍성군이 1년에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나 그런 거 발주할 때에도 지역경제가 안 좋을 때에는 조기 발주한다든가 예산을 조기 편성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물론 군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도나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을 많이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조기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군 지역경제과가 지역의 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군수님에게 조기 뭐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실과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건의드리고 해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이라도 트이고 다른 지자체보다 경제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 광천 재래시장 그리고 갈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성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투입했지만 확실하게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나 그런 것은 전혀 없죠?

그게 그런 거 같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여건을 개선했다고 해서 1, 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 지금 기대를 못하신다면 그냥 지금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괜히 건드려서 잘못된다는 게 갈산 재래시장 투자한 거 5억 투자해 가지고 갈산장 완전 깨졌죠? 재래시장이? 그러면 갈산시장도 다른 각도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홍성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모두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도 성공을 못 시켰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홍성 재래시장도 지금 손을 댄다 말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지금 홍성 재래시장이 중소기업청 의도대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전국 680여 개 재래시장을 다 투자해서 한 군데도 성공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갈산 재래시장이라든지 광천 재래시장 정비한 그런 부분들은 갈산시장 장옥이 짓기 전에는 거의 몇 개는 허물어질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나빴었습니다.

아니, 지금 환경개선사업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앞으로 홍성이 재래시장은 특화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산도 생선이나 그런 특화 개념으로 시장을 형성시켜 주고, 홍성도 그런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만들어 줘야지 장옥 고치고 뭐하는 거 지금 홍성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 세워서 장옥 개선사업해 주고 밖에 있는 노점상 안으로 끌어들일 그런 전략 외에는 다른 것은 없잖습니까? 이게 재래시장은 앞으로 재래시장의 문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적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지 돈 예산 들여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47억, 50억 준다고 그거 가지고 괜히 장사 잘 하시는 분들 다 투드려 가지고 갈산장처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그 예산을 투입해서 홍성시장을 지금 하시는데 나중에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거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겠다 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대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알아서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설만 해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 문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래시장 장옥을 정비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광천 장옥 같은 거 불나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고, 또 그냥 놔두면 화재라든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투자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는데요, 제가 홍성군에서 시설을 개선시키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제 홍성군이 이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쳐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고쳐주는 걸 반만 고쳐주더라도 진짜 그 시장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각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광천도 옛날에 화려했던 광천시장이 전국 5대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때하고, 더 예산 많이 투자해서 지금 5대 시장 반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홍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됐다고는 아니지만 방향을 바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18페이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과장님은 민간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일하고 저희가 잘 했다고 자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노력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금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도 이렇게 소규모 농공단지 몇 개 들어온다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그동안 소규모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도나는 기업이 많고,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거기에 투자했던 그 지역의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떼이고, 이런 식의 접근은 그동안 많이 했고, 또 이런 식의 투자에 문제점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홍성군이 대기업 유치나 100만 평, 200만 평 개발할 때 이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은 진짜 규모가 있고 한 중견기업 이상이나 아니면 대기업 그런 유치 쪽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을 해야 됩니다. 인제 열심히 노력해서 소규모 농공단지는 많이 홍성에 유치하신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홍성 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피해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업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대기업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성군에서 기업유치에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 정책으로는 대기업이 전혀 올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테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주변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도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다든지, 또 15만 평의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래도 중견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체가 사실 소기업이라도 저희는 왔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이런 것들마저 안 오면 지역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제조업 창업이라든지 분석한 거 보면 작년 대비해서 적어도 2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이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쓸만한 기업 다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이 올 수 있는 인프라는 홍성은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그런 조건이 좋은 홍성이지만 만약에 인프라 때문에 안 된다면 홍성군 예산 전체를 다 쓸어 부어서라도 인프라 구성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뭐할 것 없이, 지금 뭐 이게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몇 개 유치하셨다고 해서 과장님은 제가 아까 분명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해서 홍성군이 당진이나 이런 쪽 보면 기업 많이 데리고 왔습 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진하고 여기하고 몇 킬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온양이 얼마나 또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게 홍성군민이 잘 사는 그런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 애리바마주 현대 자동차 유치하는데 땅 공짜로 주고, 현대 자동차 직원 교통위반해도 딱지도 안 뗍니다. 홍성 경찰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딱지 별로 안 떼요. 그리고 음주단속도 별로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와 계실 때 홍성군에서도 정말 지역 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과감한 투자나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관로가 지나가는 부근, 그러니까 지선을 많이 깔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공사가 되는 걸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위주로, 내년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관로가 깔려있는 그 주변은 아파트가 아니라도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받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은 내년도까지 주관로 설치하는 것만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놓는 부분하고 내년에 주관로 설치할 은하 아파트 쪽으로 해서 고암리 쪽 가는 거 그 정도만 지금 받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열량으로 따집니다. 도시가스가 입방당 679원 80전인데 입방당 발열량이 10,500㎉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LPG는 21,000㎉, 등유는 리터당 8,700㎉, 그래서 ㎈를 가지고 단가를 환산했을 때 도시가스가 LPG보다 약 30%가 덜 들어간다.

예, ㎈로 따진 겁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9-10쪽에 광천 김 특화단지 조성 현황에서 지금 토지 매입을 못해 가지고 아직도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김 특화단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당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주자들이 먼저 추진하자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김 같은 것은 납품하려면 어차피 공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광천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 가지고는 납품이 어렵겠다 이것을 겨냥해서 저희가 이걸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단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20만 원대 미만이어야만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봐도 20만 원대 분양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제3의 장소로 다시 검토 중에 있는데 최대한 연말 안에 저희가 장소를 결정하고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인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시내권 쪽보다는 좀 변두리라도 내내 거기서는 생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내 쪽이 아니어도 되잖습니까?

저희 아이템은 그렇습니다, 이 공장을 해 가며 관광객들이 와서 김도 구워가고 개방형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담산리 쪽, 은하 IC 쪽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효과까지 노리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사실 광천 김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보령시에서는 보령시 김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고 자료 같은 것을 만들 때마다 자기 보령시에서 김 생산량을 실제 생산량의 거의 배 로 부풀려 가지고 보령이 상당히 김으로 앞서 있는 김 산지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이 과대 보고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령에서 전년도에 보령 김 축제를 배제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4,000만 원을 주고. 금년부터 김 축제를 하려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보령 김 인지도는 지역민이 보령 김이 좋다라고 인지도가 5.4% 정도에 불과하고 관광객들한테는 3.43%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인지도가 낮습니다. 사실 인지도가,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인지도를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과거에 우리가 조미료하면 무조건 미원이었잖습니까. 사람들이 미풍도 괜찮다고 느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그렇듯이 광천 김은 인지도가 높고 굳이 시내권이 아니더라도 약간 떨어진 지역이라도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김을 보령 역시 광천처럼 김이 전혀 생산은 안 됩니다. 가공만 합니다. 광천도 가공하고, 광천은 원래 과거에 유통시장이었었고, 그래서 광천 김이 전국적으로 최고 유명한데 보령이 광천 김을 앞서기 위해서 인지도를 빼앗기 위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3일 동안 축제하는 걸로 해서 거기는 첫해 축제로 인해 가지고 완전 문광부 지정 축제로, 우수 축제로 첫번 축제에 들어가자 기왕에 할 거 같으면, 그래서 3일 하는데 예산 3억 6,000, 아니면 이틀을 하게 되면 2억 8,500,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주 축제 연구 용역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 되어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잘못하다가는 광천 김 명성이 대천 김이나 서천 김한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도 앞으로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9-11쪽에 홍성, 광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재래시장을 살 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형 마트들도 생기고, 또 요즘에는 TV를 통해서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다양하게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자료 요구 사항에도 있지만 노점상들이 도로에서 다 장사하니까 소비자들이 도로에서 사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아예 손님 구경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에 나름대로 조사를 잘 하셨는데 광천시장 같은 경우 보면, C구역 행운다방 인근 그리고 D구역 버스터미널에서 역전 사이 이 사이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 업체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D지역 같은 경우 다녀보면 장날 같은 때에는 한 8 내지 10명 정도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점상들이 주차장을 다 점거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상인들은 장사도 못하고 또 주차장이 노점상들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려면 시장 안으로 노점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광천 재래시장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구 용역도 가능하면 전문인도 그렇지만 지역 현안에 밝은, 지역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전년도에 장옥 화재났던 곳, 잘 새로 신축했는데 거기 입주한 업체들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칸막이도 해 달라고 요구 뜨고 그러던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쪽 과일전 정비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 가면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광천시장 부지 확장 문제 그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광천하고 옹암리까지 해서 활성화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나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광천시장은 재래시장이 다 어 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특산품이 있어 가지고 엊그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같은 때 외지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와 가지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불편한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화장실도 새로 개축도 하고 주차장도 일부 만들고 해서 조금은 덜 불편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 5일장에서 지금 주말시장 개념으로 전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말시장 개념으로 전환한 데도 있고, 주말마다 시장에서 이벤트도 하고, 공동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운영하고 행운권을 오는 손님들한테 줘서 행운권 추첨도 물건 산 사람들한테 행운권을 줘서 추첨해서 상품도 타 갈 수 있는 그런 각종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시장 안에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거기 광천 구 사기공장 자리 거기를 주차장화 하고 외지 손님들이 왔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산자부에 요청해 놨습니다. 해서 내년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균특예산으로 확정되었어요. 되었는데 매입 단계에서 인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돼야 될 거 같고, 그것이 시장 부지를 산다고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과 더불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진짜 홍성군의 재래시장들이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9-24쪽에 있는 에너지 절약 추진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지금 우리 군에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추진운동이 운동 자체만으로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물론 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추진 계획도 수립하시고 군수 서한문까지 발송하셔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가 있답니다. 전기요금 절감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군청 청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전과 계약된 전력 ㎾당 6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기계를 설치한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4%까지 요금을 절약한답니다. 그러한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설치 비용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면 설치 비용이 줄어든 요금에서 복구가 되는 그런 기계가 있다는데 우리 관공서나 직속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실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절약이 물론 홍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의해 가지고 절약운동이 전개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고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어제 유가를 보면 두바이유가 약 61달러, 브랜트유가 62달러 해 가지고 약간 하향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34달러 정도 되던 것이 지금 배 이상 올라가지고 61달러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에너지 절약 시책을 보면 사실상 이런 걸 하지만 이게 절감하는 이런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저희 관공서만이라도 한번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약이라면 유가를 가장 먼저 연상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에너 지 이게 그렇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전기 요금이 꽤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또, 전기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늘 필요한 것이고, 또 사실 여름에 전기 아낀다고 직원들 에어콘 안 틀고 이렇게 근무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무 환경도 쾌적해야 뭔가 능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는 늘 사용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절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운영 상황부터 복지 전문인력 증원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운영 상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이태준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도 3월 29일에 개관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은 2004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위탁을 수련관, 수련원 같이 이사장으로 부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 원장은 이상구가 되겠습니다. 수련관과 수련원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그때 당시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로 인해서 연간 약 4,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수련원은 85년도 건축한 건물로써 노후돼서 보수가 필요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수련관에 대해서는 개별 냉?난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수련원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매입과 건물 등을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상황으로는 수련관은 2005년 3월 5일 재계약해서 2008년 3월 4일까지 3년간이고, 수련원은 2004년 6월 24일에 위탁해서 금년도 12월 말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수련관은 군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련원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수입금의 10%를 납부한 금액이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은 그동안에 의회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골조공사 지하층과 1층이 완료되었고 지금 2층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장 내 장례식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고 나머지 24억 6,000 중에 부족한 10억은 도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를 마친 다음에 10월 중에 본 공사를 입찰에 의해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사회복지업무 담당 현황인데, 현재 총 정원은 27명이고 현원은 25명입니다. 여기 읍·면에 배치된 전담 공무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1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찾아주기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 사업과 2006년 사업이 대동소이하고, 현재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실버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김정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인데, 현재 노인복지 시설로는 장수원과 개인 시설 이렇게 해서 법인이 2개, 개인 시설이 4개 있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장수 노인 전문 요양원 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룹홈으로서 홍성제일교회에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3억을 가지고 그룹홈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현재 총 38개소, 공립이 3개, 법인이 9개, 직장이 1개, 민간이 19개, 놀이방 6개해서 총 정원은 2,256명, 현원은 약 1,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보육의 공정성 강화 및 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간식비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시설의 건물 유지비 등을 지원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서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인데, 65세 이상 노인 현황과 독거노인 현황, 노인 취업 현황 및 향후 실버 지원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 인구 대비해서 평균 17.97%, 홍성읍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 20%대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은 홍성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초고령사회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은 3,520가구, 기초생활보장자가 653, 일반 저소득 노인이 2,867세대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취업 현황 및 향후 실버 지원 계획인데, 현재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을 15개 사업을 하고 있고, 실버봉사대를 해서 문화유적지, 경로당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노인수발보장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겠고, 또 경로연금 지급이라든지 노인 교통수당 지급, 장수 수당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 우리 군내 외국인과의 결혼 현황 및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2세 지원 현황을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4세대가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요리교실, 전통문화 체험, 친정 어머니와의 결연사업, 문화유적지 견학, 자녀 한글교육 지원을 금년도 처음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세 지원 현황으로는 총 94세대에 10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취학 아동이 82명, 초등학생 17명, 대학생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육을 가정학습지와 결연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복지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난 9월 6일자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위해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예산은 총 3,000만 원인데 계약이 2,900이고, 이 본 안을 제출한 후로 8월 27일자로 대금을 완전 다 지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인데 현재 예산 4억을 가지고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수당 및 장제비 지출 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85세 이상 노인에게 5만 원, 장제비는 85세 이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하신 어르신께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 27일 조례가 공포돼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전문인력 증원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 용인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문인력이 많을수록 좋은데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보고드리고, 홍성군은 총액인건비제로 실시돼서 인사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충원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만족주는 사회복지 구현 사업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총 221개 사업에 31억 6,150여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초생활보조라든지 아동보육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10-12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유일원과 은하의 장수원이 되겠는데, 지금 정부의 시책으로는 이 방향이 법인 아니면 민간 종교단체의 흐름이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유일원은 정신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노인만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시설보다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수발보장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이라든지 하여튼 개인들이 많이 이런 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보조 내지는 지도?감독 그런 역할만 하고 있죠?

수발법이 시행되면 완전 보험성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저희가 직접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고, 지금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 내역이라든가 시설 운영은 우리 지자체 군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광역이죠? 수용은?

예, 수용자는 전체를 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분이 많으면 관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몇 %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비율은 안 내봤는데 약 50% 정도가 관내, 기타……

본 위원 생각에는 광역의 전체 사회복지를 구축하는데 다 똑같아야 되겠지만 우리 군의 실정 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홍성군을 우선 수용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 16개 시군 중에서 노인 시설이 없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자기 노인들만 수요하겠다고 한다면 시급하다 그래서 도에서도 독촉하고 조만간에 전부 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내 어르신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가 되면 제한을 하겠습니다.

예, 열악한 시군이기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10-14쪽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회복지 구축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노인 인구 현황을 보면 홍, 광천을 제외하고는 9개 면은 초고령화사회에 입각했다라고 현황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라서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대안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노인들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도 뚜렷한 방향 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거의다 그냥 국비에 국한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장수원, 유일원 두 가지 시설뿐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개인에서는 4개 시설에 정원이 다 30명 미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9명입니다.

예,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연계해서 조금 더 큰 포괄적인 사업이라고는 못하겠고, 소규모의 종합적인 센터 운영이 초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앞에서 금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홍성제일교회에서 그룹홈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정부 시범사업이 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고 우리 군에서도 면 단위에 이런 그룹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대상에 들어간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홍성의료원이나 보건소나 복지회관이나 연계 협조해서 센터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10-4쪽하고 10-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군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두 번째는 군 예산 투입, 세 번째는 앞으로 화장장 내 장례식장 운영의 문제점, 네 번째 도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2005년 6월 13일날 시군 분담금이 완료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시군에서 천안이 11억, 공주 3억 이렇게 되었는데 도비가 32억이고 군비가 16억, 출연금이 59억해서 15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는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군비가 조금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군비 분담금을 받은 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홍성 화장장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천안에도 8기의 화장로를 주민과 합의해 가지고 지금 화장로는 선정되었고 계약만 남아 있는데 천안 같은 데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화장장이 설립되는데 그런 데는 우리보다는 자원이 좋지만 국비도 저희처럼 30몇 억 이런 것은 어제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왔었는데 지원금이 상당히 줄고 있고, 또 도비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거의 시비로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례식장 문제에서 도비 10억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장장내에 있는 장례식장 현대화사업까지 포함하면 홍성군에서 41억이 투입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장장 현대화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 때 보고해 주셨는데 월 750만 원에서 1,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거죠?

그것은 저희가 가상치를 말씀드린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해서 가상치를 넣은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운영에서 적자가 났을 경우 주민들께서 다시 홍성군에 무슨 다른 수혜를 요청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례식장 단독 하나만 운영할 경우에는 적자의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지만 현재 우리가 마을에 위탁할 사항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료 수입을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위탁을 주면 인지로 팔면 수입의 5%의 수수료가 있잖습니까, 인제 그런 거, 또 거기 화장장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일부 관리 차원에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주민들도 전국에 있는 위탁 관리하는 화장장을 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다녀보고 결론을 주민들도 내렸고, 저희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적자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앞으로 군비를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할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금 홍성군에서 화장장 설치하는 것이 홍성군민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민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도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근자에 행정업무 중에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복지업무이고, 또 무수하게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복지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장수노인 수당 및 장제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골자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200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돼서 85세 이상 노인들 분기별로 5만 원씩 수당 드리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사망하신 노인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망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후손, 자제에 대한 어떤 비용 지급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자에게 드리는 50만 원이라는 장제비가 85세 이상 노인에게 드리는 수당이 하향 조정돼서 이 망자에게 드리는 장제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3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면 이게 더 폭넓게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당하시다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장제비 지출 현황을 아래에 보시면 8월 28일까지 쉰아홉 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제비 나간, 그러니까 수령한 사람들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대로 우리 홍성에 거주하는 분보다 외지에 거주하는 자손들이 받는 것이 더 많더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자들에게는 사실 수급자들은 연고자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동네에서 또는 독지가들이 장례를 모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에서 5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수급자에 한해서는 85세 이상 사망자 어르신들에게 주는 것은 지급하고 기타는 사실 지금 말씀대로 50만 원을 수령하는 분들은 보면 뭐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객지에 사는 자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한만큼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59명 중에 사실 장제비 50만 원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50만 원이 사용되신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외로운 분들이시고 없는 분들이신데 사실은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조차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외국인 결혼가정에 대한 정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타 단체나 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문화원 같은 경우에서도 문화원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정착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내용은 이게 사실 외국인과 결혼한 분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갑자기 나서 가지고 금년도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단체에서도 미약하나마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여기 나열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시행해 보고, 2007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요리교실을 어떠한 단체와 연계하면 더 잘 될 것이냐, 또는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한글교육 같은 거 이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와 연계해서 내실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금년에는 일단 우리 군에서 전국 시군이 일제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부터는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나 연계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글교육이나 역사문화 체험이나, 김치 담그기나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홍성 사람이다, 홍성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홍성인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지역적인 특성을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주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새마을 하계 수련대회 때에도 이분들 50분을 초청해서 같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보육시설 현황에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간식비 지원 확대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수산과의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간식비가 아니라 급식지원 같은 것도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보면 군내에 있는 초?중?고를 비롯해서 유치원까지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동은 홍성군민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군민은 홍성군민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38명의 대표자들이 몇 번 방문했고, 또 저도 관계 친환경농수산과에 건의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간식비가 너무 부족해서 사실 예산 문제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들에게 좀 확대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10-2쪽에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운영 상황에서 본 위원이 청소 년수련관을 가끔 들러봅니다. 현재 여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잘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각종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프로그램에 맞춰서? 청소년들 참여율이 몇 %나 됩니까?

청소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참여율이 저조하죠.

원래 여기에서 계획했던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프로그램마다 어느 프로그램, 어느 프로그램?

목표 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거의 100%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 되는 것도 있겠지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점검해서 그런 분야가 있다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 일반인까지 오다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한테 안 좋은 면을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 분야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년도에 영화 상영을 했죠? 영화 상영할 때 본 위원이 두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외에 영화 본 사람이 한 번은 두 사람, 한 번은 한 사람, 저와 제 아들이었습니다. 사업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넓은 공간에 난방해 가면서 더군다나 이게 중앙집중식 난방이어 가지고 더 어려울 텐데 운영을 내실있게 잘 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 하는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예산만 낭비예요.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보다 전문 지식은 없지만 평가를 하고 또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를 통하고, 또 저도 좀 점검해서 유익하게 잘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안에 시설 중에 헬스클럽 같은 데는 많은 좋은 비싼 고가의 장비를 들여 놨는데 학생들은 없고, 청소년은 없고 일반인만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는 지금 우리 정서상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은 자기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운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도 그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을 만들 때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한다고 보면……

시설은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로 일반인한테 개방을 다 했어요. 청소년들이 이용을 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에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화장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업실적이 전무한 FK 엔지니어링에 많은 예산을 주고 다른 업체보다 더 몇 억의 예산을 더 주면서 거기다 의뢰했는데 지금 제작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제작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골조공사가 끝나면 그걸 분리해서 여기 와서 다시 맞춰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걱정돼 가지고 남해군이 우리와 똑같은 기계를 했는데 집진기 시설이 우리보다 하나 더 부족한데도 단가는 우리보다 1,000만 원이 비쌉니다, 기당. 그런데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국내 제품을 제가 뭐 비평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제품보다도 성능이 좋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 남해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명업체인 세화보다는 상당회 높은 가격을 주고 했잖습니까? 남해는 어느 제품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FK와 똑같은 제품을 했는데 우리보다 집진시설 중에 마지막 단계에 우리는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도 남해는 우리보다 1,000만 원 더 비싼 가격에 한 700만 원짜리 기계를 빼고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전년도 감사할 때에는 국내에 전무했었는데……

예, 그렇게 걱정돼서 저도……

그런데 남해에 시설을 그 회사가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공장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 계약 수주할 때의 기술자와 차이나게 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감사 때에도 지적했고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뭐 잘……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고……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설치가 된 뒤에 하자보증 수리 기간은 어떻게됩니까?

완전히 완공되면 운영 시스템이 전부 컴퓨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개월간 시험가동하고, 우리 종사자들이 기술을 습득한 후에 계속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자기네들이 와서 지켜봐서 지도해 주고, 하자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하자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하자보증 수리 기간이고 2년 이후에는 물론 수리라든지 지도는 해 주겠지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하겠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이 예를 들어 지나면 화장로가 보통 내화벽돌이라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3년에서 5년 사이면 내화벽돌을 교체하거든요. 그런데 본 제품은 내화벽돌을 교체하지 않고 가격이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면 내화벽돌을 싸고 있는 재료만 갈면 되도록 해서 내화벽돌은 현 제품은 한 5년에 한번씩 갈아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영구적으로 놔두고 싼 가격에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비용의 한 10분의 1이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라 다른 특별한……

내화벽돌은 영구적이고 그 안에 있는 제품만 2년마다 교체합니까?

그것은 지금 딱 2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몇 기를 화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기준한 것은 1일 1.5기 내지 2기를 보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평균 3구나 4구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보증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남해는 지금 시설한 지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 3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4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 3개월밖에 안 되었네요. 사실 이게 고열로 기계가 작동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제작을 잘못한 제품 같으면 하자가 생길 겁니다. 지금은 잘 된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화장로 자체는 거의 고장날 부분이 없어요. 그 버너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화벽돌만 하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그런데 지금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화벽돌을 교체하려면 최소한도 40일 정도가 걸려요. 그걸 다 뜯어서 다시 쌓으려면, 그런데 이 교체하는 것은 한 네 시간 내지 다섯 시간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40일 정도는 안 걸리죠? 소각장 같은 데야 그렇게 걸리지만 화장로야 뭐 크기도 작고 그거 식는데 하루 정도면 다 식 을 텐데……

아니에요, 그거 다 뜯어내고 내화벽돌을 이중으로 쌓으려면 한참 걸려요. 공기를 40일 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과 담당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아까 청소년수련관 헬스장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이 사용을 안 하면 투자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해 놓고 어른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보면 양면성이 다 있기 마련인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헬스장은 사실 정부 지원금과 국도비 조금 보태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것을 권해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기구를 처분하고 거기에다 무슨 뭐 다른 것을 한다는 거보다는 청소년도 더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종에 일반인들을 받아서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이번에 저희가 농구장 바닥에 우레탄을 깔아 가지고 해줬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탁구라든지 거기 병행해서 다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잘못이라고는 않고 어차피 청소년도 이용하지만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지금 대도시하고 홍성 청소년수련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요즘 청소년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접근을 해 주셔야지, 뭐 시설투자 이거 뭐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질 높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수련관에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홍성군보다 배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있다 해도 정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사회복지과에서는 평가해서 청소년이 많이 와야지 청소년이 안 오고 민간인이 오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는 그것이 노후돼 가지고 현재 계획은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건물은 누가 개인이 샀든 군에서 샀든 철거를 해야 될 지경에 와 있어요. 가운데 건물은 지금 보면.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별 득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한번 국비나 균특자금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유스호스텔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만약 개보수되고 아니면 개축된다면 정말 홍성군에서는 투자하는 것을 아깝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유스호스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의 기능 이런 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좀 각종 큰 회의나 아니면 국가적인 회의 아니면 지방의 큰 회의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이 된다면 다양한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않겠습니다.

10-4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혜사업으로 장례식장 지어 주면서 장례식장을 통행할 수 있는 도로까지 13여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죠?

예, 입구.

그러면 총 수혜사업이 40억이 넘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공사요? 화장장 들어가는 데? 그것은 봉서리 주민에게 수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은 불과 네 집뿐이 없고,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을 위해서 그 길을 개설한 것이지 봉서 주민이 편리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장례식장을 수혜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20 몇 억 들어간다고요?

24억 6,100만 원.

24억 들어가죠. 그럼 13억도 내내 수혜사업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없다고 해도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그것을 잘못하셨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아니고, 앞으로 지역이라는 게 농촌도 그런 정도의 방법을 전환해서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성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수혜사업을 장례식장을 지어 줬다, 그러면 홍성군에 각종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을 그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운영권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 전체에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는 물론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잘못됐다고는 않겠습니다. 그런 쪽의 검토는 홍성군에서 한번도 한 적 없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도 물론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현재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자매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하여튼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떤 뜻이 아니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그 지역 주민들한테 1년에 약 10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홍성군 전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주면 자꾸 달라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홍성군 예산을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그 지역 이 잘 될 수 있다, 뭐 그분들이……

책임진다는……

책임진다는 뜻보다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 100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면 그 돈이 투자를 안 하면 우리 전체 군민에게 돌아갈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반면에 보면 우리 홍성읍 한 4만 인구가 쓰레기를 마음놓고 버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그 혜택도 같이 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죠. 아니, 물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구항이나 한두 집, 세 집 사는 그런 지역을 홍성군에서 매입하고 그 지역 주민들 이주시켜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들면 그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한번 결정하는 데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너무 예산 투자 쪽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서두에 그 사업을 잘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10-18페이지 지역복지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만, 홍성군에 군에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자원봉사든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반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죠?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중복되고 한 가지 사업을 이 단체에서도 하고, 또 홍성군에서 예산을 받는 그런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한 개 사업을 몇 개 단체가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계획을 수립한 동기도 중복 지원이나 또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일원화할 겁니다.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좋은 일은 또 중복돼도 괜찮아요. 개인이 모르게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복지계획이 모든 행정이나 모든 면에 최고의 유토피아는 복지 아닙니까? 그럼 생산성있는 복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만약에 복지도 복지 때문에 지역의 모든 성장동력이 그쪽으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복지하고 경제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보다는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도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보다 생산성있는 복지를 빨리 개발해서 뭐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계획도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급자들이 있잖습니까, 근로 능력도 없고 어차피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근로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정책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방향을 전환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군내 외국인 결혼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분들이 여기 저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나눠져 있느냐, 세분화되어 있느냐 하면 하는 쪽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외국인 결혼 가정이 한 집, 두 집 늘다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충북은 뭐 어느 마을에 35%인가가 외국인과의 결혼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회 문제화되고 나서 우리가 예산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부터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대로 중복 안 되고 이분들이 전체 혜택이 갈 수 있고, 최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지 모든 것을 연관돼서 제가 아까 지역복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연관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홍성의 복지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전문화, 세분화될 필요가 있죠? 어떤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체계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전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과장으로서의 욕심을 한다면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1,830명의 사회복지 전문직을 행자부에서 승인해서 각 시군별로 인원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수급자 인원이나 인구를 비례할 때 8명을 더 채용해라 그런데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는 총액임금제이기 때문에 복지직을 더 뽑을 것이냐 또 토목직을 더 뽑을 것이냐, 행정직을 뽑을 것이냐는 사회과장의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생략하고 말았는데 이런 분야는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제는 복지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왜냐 홍성군의 2006년도 복지예산이 306억여 원입니다. 306여억 원을 넘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방만하게…… 그동안은 비효율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이 중복되는 투자 그래서 복지 아까 말씀대로 복지계획도 세우고 복지 인력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필요는 한데 총액인건비제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건 적극 건의하겠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했고, 또 제 입장에서 자꾸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 변하기가 어려워서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필요한 것을 자꾸 말씀해 주셔야지 홍성군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라 내 권한이 없다 하시면, 필요한데도 얘기 안 했다 이거밖에 더 됩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방만하게, 또 중복 투자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복지 쪽에서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이외로는 거의 수급자들에게, 또 노령 수당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어떠한……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몇 개냐면 몇 개에 대한 지급되는 것이 한 8, 90% 되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밑반찬사업이라든지 생일상 이런 것은 불과 10%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고 이런 거보다는 예산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분들이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그런 징조이지 다른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질문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거의 맞습니다만, 홍성군의 복지계획이나 아니면 복지 인력 이런 문제는 지금 총액인건비제 이렇게 답변하시고 뭐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복지 수요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점점 더 진입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금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이런 거보다는 생산적인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왜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필요한데 인력 확보가 좀 어려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전문직이 많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사회복지 구현 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얼마를 쓰신 겁니까?

우리 사회복지가 총 예산이 316억입니다.

316억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지금 기초생활에 제일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예.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이나 청소년 그리고 아동 보육, 보육에 700여억 원을 넘게 쓰는데 보육하시는 그런 분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310억을 쓰는 예산이 아까 제가 계속 중복돼서 말씀드리는데 효율적으로 가지 않잖느냐, 복지 예산이?

어떤 분야에서……

아동 보육이나 이런 쪽에서 700여억 원이 써지고 있습니다.

아니, 70억입니다.

70억…… 77억이 써지고 있습니다. 77억 써지는데 그쪽 아동 보육하시는 분들은 항상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부모들이 불만이……

아니죠, 보육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찾아와 가지고 말씀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한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혜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표현했지만 간식비라든지 또는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전문인력은 꼭 공무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봉사나 이런 분들한테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해서……

봉사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전문화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지금 발상은 상당히 좋고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봉사는 봉사일 뿐이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해봐야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이 정도 하는데 전문화시킬 정도 되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이끌고 하면서 틈틈이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는 저희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냥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복지 인력을 건의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인원이라도 우리는 증원해서 앞에 현황에서 보면 2개 면이 복지직인 전문직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런 데를 배치하고, 우리 사회복지과도 사회복지 전문직이 근무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전문직으로 채용하면 더 전문화가 되고 지속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와 그리고 홍성군에 지금 복지 정책이나 모든 면이 진행된 거와 좀 이견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좋은 의견을 청취하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 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06년 9월 12일 보건소장 임헌문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물음주신 접객업소 단속 및 교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해서 총 1,358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단속 내용과 처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56개 업소가 적발돼서 156개소 처분했습니다. 그 중에는 98개소가 시정, 시설개수 1개소, 영업정지 21개소, 업소폐쇄 3개소, 과태료 9개소, 고발 24개소가 됩니다. 다음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200개소가 각종 위반을 했습니다. 처분 내용으로는 시정이 57개소, 시설개수 14개소, 영업정지 34개소, 업소폐쇄 86개소, 과태료 처분 3개소, 고발 6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총 54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54개소 처분했습니다. 그 중에 시정이 10개소, 시설개수 6개소, 영업정지 19개소, 업소폐쇄 4개소, 과태료 6개소, 고발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위반사항 처분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74개 업소가 위반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개수 1개소, 영업정지 9개소, 업소폐쇄 59개소, 과태료 처분 5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교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교육대상 474개 업소 대상으로서 474명이 신규 영 업자로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451개 업소에서 1,365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86명이 교육 미필로 해서 86개 업소에 업소폐쇄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1,431개 업소에 교육 이수자가 1,361개 업소 그 중에 교육 미필자가 70개소로서 과태료 처분 8개소를 했고, 62개소에 대해서는 업소폐쇄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에는 총 교육대상이 1,358개 업소에서 1,052개 업소가 교육을 이수했는데, 306개소가 교육이 미필되어 있습니다. 이 306개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교육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4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처리 현황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현황으로 운반업자 계룡시 두마면에 1개 업소가 있고, 또 처리업자로서는 천안시 성거읍에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는 이 두 개 업소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으로는 인체조직물류와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병리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합해서 2004년도에 1,378.5㎏, 2005년도에는 1,829.9㎏를 위탁처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5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2005년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진료환자 월별 진료 현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으로 2005년도 저희 보건소에 월별 진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총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005년도에 12,181명을 진료해서 7,498만 2천 원의 진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의 월별 진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제가 총계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소의 총계로써 총 실인원 47,185명에 연인원 425,429명을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진료 수입으로는 5억 4,125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16-8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식품진흥 기금 현황 및 지원 실적, 최근에 3년간 추진 사항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현황과 지원 실적으로는 총 기금 조성이 3,722만 8천 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집행을 1,557만 4천 원, 2004년으로 이월이 2,165만 4천 원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총 5,244만 6천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1,261만 7천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로 3,982만 9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7,631만 6천 원의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위생업소에 지원한 것이 2,454만 3천 원을 집행하고 5,177만 3천 원을 200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2006년도 들어서 현재까지의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액은 6,814만 1천 원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546만 7천 원이 집행되고, 6,267만 4천 원이 현재 지금 잔액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0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접객업소에 지원한 현황을 물음주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7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1,187만 4천 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선진지 견학과 쓰레기봉투 지원, 위생해충 박멸약품 지원, 우수업소 시상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총 1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971만 7천 원이 업소에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1쪽 2005년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38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접객업소에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68만 8천 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2쪽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한방진료실에 직원 배치 현황과 진료 실적과 진료 수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방진료실 직원 배치 및 진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현재 수치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총 해서 한의사가 11명이 배치되어 있고, 진료 보조원은 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년 동안에 총 진료 인원은 14,764명을 진료했으며, 진료 수입으로는 7,399만 3,950원의 수입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3쪽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상황으로 입원 및 자가, 기타에 의한 현황과 지원 내용, 향후 예방시설에 대한 대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입원 및 자가, 기타 등에 의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현재 지금 등록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는 총 89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가 22명, 여자가 6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중증과 중등증, 경증으로 구분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등록환자 중에 입원 진료를 받는 사람이 16명, 자가에서 관리를 받는 분이 72명이고 기타가 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과 향후 예방시설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그동안에 농번기 3개월을 저희가 입원과 간병비를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13명에 대한 지원과 하반기에 8명에 대해서 지원한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홍성 치매요양병원과 연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 하면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물품 지원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저귀와 영양제, 샴푸, 위생용품과 에이프런, 패드, 또 배회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매팔찌를 제작해서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요양병원에서도 독거노인에게 난방비를 일부 지원한 바를 저희가 파악했고, 기저귀와 이동변기 대여도 하고, 지팡이도 대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예방시설에 대한 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 치매병원과 연계하여 환자 등록과 입원 및 간병비를 지원하겠고,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홍성 요양병원에 주간보호센터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치매 예방 교실과 치매 간이검사를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4쪽 김정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예방접종 상황이 되겠습니다. 독감과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등에 대한 성별, 직업별, 연 령별 예방접종 현황을 최근 2년간 추진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가지 예방접종 중에 저희가 유인물에는 두 가지만 답변드렸는데 이 사안으로는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예방접종이 1997년도에 예방의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폐지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인플루엔자와 신증후군출혈열만 실적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플루엔자는 총 29,980명을 접종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는 그보다 2,000명이 줄어든 27,375명에 대해서 접종해서 면역인구 확보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해서 2004년도에 2,050명, 2005년도에 2,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인구 확보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5쪽 김정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군 보건소의 신축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군 보건소 유형이 아닌 향후 미래 도시형 보건소 설립 계획과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는 건물이 1989년도에 지어진 좀 오래된 건물로서 현재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425평에 대지면적 839평으로 협소한 편으로 보고드립니다. 현재 여건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추세이나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휴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시혜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금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고, 보건복지부 주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6쪽입니다. 보건소를 앞으로 짓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신축 부지로서는 적어도 한 2,000평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자매 부지 구입비만도 30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축비가 한 36억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안은 기획실에서 현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생략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보건소 구상 내용으로는 현재 건물 공간과 주차 공간을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 민원인에게 편의 위주로 구조를 개선해서 1층에는 각종 진료 분야를 배치하고, 2층에는 사무실과 서고, 3층은 회의실과 기타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7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병?의원 관리 현황과 지도?단속 횟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도 최근 2년간에 대한 추진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병원과 의원이, 병원이 4개소, 의원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단속은 1회를 했으며 여기에서 1개소가 부적합으로 적발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에 병원 4개소, 의원 6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병원 5개소와 의원 69개소에 대해서 9월부터 11월 중에 저희가 점검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정기 지도?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있고, 수시 지도?점검은 진정이라든가 고발, 민원제기 시 이런 때에 문제 업소에 대해서 중점 감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8쪽 읍·면별 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인력 배치와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10개소에 대해서 총 의사는 치과의사와 일반의, 한방의 또 일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의가 10명, 치과의사가 보건지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의사가 9명, 기타 일반 직원이 27명 배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물리치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9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3,133명을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 1,915명, 의료보호 대상자가 88명, 자비 환자가 1,310명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20쪽 노령화사회에 보건 대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분야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안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증진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총 4,857명을 등록 관리해 주고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경로당을 수시 방문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또 경로당 316개소에 대해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해 드리고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부족되는 약품을 보충시켜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가정간호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치매환자 89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면서 월 1회 가정방문하여 기자재 보급과 환자 건강관리 또는 가족과 상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비와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2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기자재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총 764만 원을 들여서 기저귀라든가 샴푸, 치약, 칫솔, 에이프런, 방수시트 등을 구매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고, 아울러 무료검진 사안도 저희가 홍성의료원과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라번에 치매 예방 교육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환자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가족 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성의료원에 치매요양병원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로 요양병원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해서 주간보호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1일 프로그램 참가자가 최대 14명까지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음악요법과 미술요법, 회상요법, 작업요법, 인지요법, 원예요법 또는 영화감상까지도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은 간호 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종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60세 이상 노인으로 독신 및 오?벽지 소외 노인과 부부노인 세대 중에 거동불편 노인과 거동불능 노인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방문관리 대상으로 765명을 연간 10회 방문관리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팀 구성으로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요원, 보건진료요원으로 각 분야별로 방문진료의 날을 지정해서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중증 거동불능자와 중증 장애인이 대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22쪽 진료소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으로는 그동안 시설 개선 추진 현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설개선 추진을 한 데는 봉서보건진료소 외 6개소에 대해서 총 8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신축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23쪽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수보건진료소 외 6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이전 신축 또는 신축을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기간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자매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체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보장이 안 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군 예산과 진료소 자체 예산으로 부족을 메우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노후 협소한 진료소를 우선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및 진료소 자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신축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24쪽 하절기 방역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하절기 방역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방역 취약지는 총 6,501개소에 면적이 1,376,2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읍·면에 소독기 구입 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차량용이 보건소와 각 읍·면 도합해서 30개, 휴대용이 44대, 동력 분무기 12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25쪽 읍·면별 방역약품 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살균제와 살충제 5,602리터를 구입해서 적기에 사용토록 현재 지금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읍·면별 방역소독 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에 방역소독 차량과 운전원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현재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방역소독 인부 사역시에 약냄새 등으로 사역을 기피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방역소독 차량과 운전원을 차기 예산에 순기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6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치매, 중풍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양해를 김원진 의원님께 구하겠습니다. 치매는 저희가 대책이 있습니다만 중풍은 고혈압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풍으로 인한 사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안으로 저희가 현재는 이런 사안은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치매 관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치매의 인식 부족으로 치매노인 방치로 길거리 배회 노인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됩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정보 부족에 의한 치매진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이검사를 실시해서 의증환자는 병원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교육 실시로 건강한 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가족에게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농번기 3개월 무료 입원과 간병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치매환자에게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리와 상담으로 가족의 정신적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또한 기자재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실종 시 찾기 쉽게 치매팔찌를 제작해서 현재 89명에 대해서는 전원 팔찌를 지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7월이면 노인수발보장법이 시행이 예정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수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법으로서 2008년 7월부터는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고하고 2010년 10월에 중등증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으로 노인수발보장법이 시행되면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경감 및 노후 불안 해소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물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소장님,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가 증가되는 데 반하여 예산과 열악한 시설에 있는 데도 불구하시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16-12쪽입니다. 한방진료 직원 및 진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1년간 실적인데 홍성이나 광천을 보면 월 230명에 1일 40명 내지 50명이 되는가 하면 장곡이나 갈산은 월 40명 정도에 1일 6, 7명이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의사들의 의술에 홍보로 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한방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신데 이 사항이 어느 의사는 침을 잘 놓는다 또 친절하다 하니까 구전을 통해서 환자들이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군은 농촌 노령화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진료팀이 이렇게 구성돼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두드러지게 실적이 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 내지는 직원들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저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직원 또는 담당 의사의 서비스 부족을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 봤습니다만, 이용 주민들이 저희가 홍보도 수시 했습니다. 시설도 광천이다 또 구항이다 해서 서로 격차를 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시설을 갖춰 놓고서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한의사 선생님의 의술이 홍보돼 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점도 서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치매환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등록이 89명이고 입원이 16명, 자가 72명인데 이 72명의 자가는 지금 입원을 안 한 이유는 경증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경제적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몇 %의 지원을 해 주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물음 주신 사안을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사안은 입원을 해 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 영세민, 생계보호대상자들이 인제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나머지 72명 자가 관리는 본인들이 능력이 있고 한 분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번기하고 이런 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군비도 포함됩니까? 저는 완전히 군비로만 지원사 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조금이 있습니다.

농번기 이용을 요구하는 치매환자는 지금 현재 많죠?

요구하는 환자는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못주고 있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소장님께서는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16-14쪽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렙토스피라는 쯔쯔가무시병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점을 정정하겠습니다. 왜 독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노인들도 예방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수요에 뭐 100% 다 충족은 못 시키고 인제 본인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거보다 일반 의료기관도 또 활용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분은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공급을 최대한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공급이 부족되지 않도록 이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쯔쯔가무시병은 앞으로 유행성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9월에서 11월 중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 의료원에 보면 한 70%는 입원이 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신이 없죠?

예,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으면 홍보를 주력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는 홍보보다도 쯔쯔가무시병이 거의 농촌 주민들 또 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진드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진드기 기피제를 저희가 작년서부터 사서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그래도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이 약을 빨리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에 7, 80%를 이 질환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예방 계절이 돌아온 만큼 철저히 대비해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5쪽입니다. 군 보건소 신축 계획인데, 행정서비스 대상이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9만의 전체라 생각됩니다. 태아에서부터 죽음, 간호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의 대상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뭐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시설이 빈약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충청남도 인근 시군을 본다면 군 보건소는 준종합병원 급으로 신축되고 지소는 의원 급으로 신축돼서 보건소가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 규모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 홍성군만이 신·개축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자책을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가 2000년도 3월달에 여기에 왔습니다만, 그 다음해부터 제가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었는데 연이어 2년 동안 2002년, 2003년 2년 동안 저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캔슬이 되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점을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 보건소를 짓는 데에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선 재정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재정계획 또한 이것이 1, 2억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만치 7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30억만이라도 대지만 확보하면 국비와 도비, 거의 70%가 보조금으로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 또 기획실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본다면 저희 홍성군 주민들은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에 불이익을 당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도 됩니다. 보건소의 사업 특성상 내용으로 본다면 비밀보장 업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라든지 결핵환자라든가 정신분야라든가 성병, 미혼모 문제 그런 게 있는 환자나 가족은 노출시키기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에는 상담할 시설이 없다든가 혼란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내소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홍성군민은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에서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부락회관에만 가도 체력단련시설이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노인 체조라든가 임산부 체조라든가 장애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보건소 신축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우선 국비와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사안이 건축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건축비의 75%가 국비와 도비가 됩니다. 나머지 25% 군비를 하고, 그리고 대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한 4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 우리 홍성군은 보건행정 서비스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 국비 지원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계획이 전무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립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됩니까?

이 사안은 지금 기획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중앙부처와 연계 해서 빨리 신축되어서 홍성군민이 복지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층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8쪽입니다. 읍면별 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는 물리치료사가 1명이죠? 이 한 명이 병가 내지는 휴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체 인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치위생사들도 읍면을 로테이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총액임금제 때문에 인력 확충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이 물리치료사 지금 한방이 굉장히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에서 물리치료사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별도 인력 증원 계획은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요, 인력이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결여된다는 점은 정말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안을 미리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더 보충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총액임금제 시범 군으로서 그 인력 현황이 매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9만 명을 다스리고 있는 데에서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인력이 충원돼서 원활한 의료시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심층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물리치료 현황이 대다수 고령화된 우리 홍성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물리치료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관절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열악하게 치료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초음파 진료기가 93년도 것을 여태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그리고 적외선 치료기도 1993년인데 지금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핫팩통도 이게 물을 끓여서 뭐하는 것을 13년 이상, 1년에 물리치료실 실적이 3,313회를 하면서 13년이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 물리치료 장비는 어느 장비가 너무 노후화된 그런 저기로서는 현재 이건 부분적으로 구입연도가 이렇게 좀 오래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부품을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핫팩통도 부분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까?

핫팩통 같은 것은 알루미늄 스텐으로 된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13년 이상이오?

예.

아무 문제 없단 말씀이시죠?

예, 아직은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 현황이라는 것이 홍성군이 보건소에서 물론 물리치료도 하고 있지만 진짜 관절이 안 좋은신 분들 버스타고 홍성까지 나오셔 가지고 아니면 물리치료 받고 다시 들어가시고 하는데 지금 홍성군에 많은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이런 쪽에 물리치료 기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물리치료 한 번 받으려고 두 시간, 세 시간 시내버스 타고 홍성까지 나오셔서 물리치료 받고 또 가십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안에 제가……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각 부락을 돌아다녀 보니까 노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이런 사업입니다. 찜질기나 찜질매트 같은 거 이런 거 돌려가면서 같이 혼자 물리치료 하시는 거보다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교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위원님, 이 사안은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배치 이런 사안은 의료법에 저촉됩니다. 의사의 처방 지시가 있어야 시 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간이적으로 가정용으로 제작 보급된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은 뭐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 가정에 전체를 저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물리치료 기기를 보건소 차원에서 공급한다는 것은 저희가 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정말 말도 아닙니다. 자꾸 언성 높이지 않게끔 이 사업, 분명히 만약에 보건소에서 못한다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물리치료기라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런 게 아니고 요즘 경락마사지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물리치료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옛날의 방식이 아닌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신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의회에 할게요.

이 사안은 의회가 끝나고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주문을 주시면 제가 이 사안을 검토해 가지고……

아니죠, 저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홍성에 10만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잖습니까? 그럼 지금 시골에 농사짓던 분들이 상당히 관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버스 타고 멀리 나오셔 가지고 치료받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요즘 병원에서 하는 그런 치료법보다 더 좋은 물리치료기라든가 안마기라든가 아니면 찜질기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생활개선회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체육시설이나 체력단련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왜 지원을 못합니까, 다른 것은 다 지원해 줘 가며? 해 주면서 못한다는 것은, 한번 정책적으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시험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맞지 자꾸 안 된다 뭐 보건법 따지고 하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안은 58만 원 집행된 그 내용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제 추진 관련한 홍보물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구성해서 음식의 질이나 이런 서비스 개선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는?

그런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홍성군에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않고 예산은 자꾸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신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기술센터에 남당리가 서해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보다 좀 떨어진다 그래서 바가지 요금을 쓰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을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도 봐도 지금 보건소에서는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서비스 개선하는 그런 쪽에서는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했다고 해야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럼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쓰여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집행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남당 대하축제가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국에서 최고 고급의 대하를 요리할 수 있는 호텔이나 그런 주방장, 최고의 요리사로 하여금 그분들한테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0페이지 16-26페이지, 비슷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성 보건소에서는 중풍이나 고혈압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풍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질환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않고 있거든요. 고혈압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 이런 문제도 상당히, 지금 왜냐면 음식 문화가 옛날과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많이 생기고, 또 그 대책도 뭐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와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왜 그런 사업을 검토 안 하셨다고……

아니, 그걸 검토를 않는 거보다도 저희가 고혈압을 관리하면서 고혈압이 중풍으로 되지 않게끔 저희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도 하는데 중풍이 발생했을 시에도 요즘은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완치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기에 응급처치만 잘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그렇게 뭐하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중풍이 발생했을 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경우에는 종합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종합병원도 좋고, 또 만약 중풍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119나 그런 쪽에 전문적인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요즘 환자분이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게 119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서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시스템 자체를 만들 필요가 있잖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하고도 이런 치매환자보다도 그런 중풍환자는 아직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만, 소방서하고 연계가 된 인제 거동불편, 불능 노인들이 전화하는 그런 사안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도 좀 더 발전시켜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지금 세 가지 사안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다음에는 정말 2007년도부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보건행정을 위해서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16-2쪽에 접객업소 단속 및 교육 현황에서 위생교육이 연 몇 회 하십니까?

그동안 이 사안은 저희 보건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지부에서 주가 돼서 지금 신규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매년 남당리에서 대하하고 새조개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축제 때마다 축제장을 찾아왔던 손님들한테서 불편했던 부분이 홍성군 홈페이지에도 많이 뜨고, 또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리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리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축제 전에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축제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깨끗한 시설에 서 좋은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업조합에만 맡기는 거보다는 유인물 전단을 만들어서 돌리더라도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축제 전에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8쪽에 읍면별 인력 배치 및 운영실태 현황 했는데 운영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별 문제는 없습니까? 홍성군 홈페이지 홍성군에 바란다에 뜨는 거 보면 선생님들이 자리를 안 지켰다든지, 또 지소에 가니까 저울이 고장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든지 그 문제점이 계속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점검하면서 어떤 기계가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수선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미흡했다는 점을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를 안 지키는 부분을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왕이면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이석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개별지도를 해서라도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 중에 이탈을 하지 않도록, 이탈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탈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홍성 보건소 신축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동안 수차 홍성군내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축된 부분은 7개소가 되었고, 앞으로 노후된 진료소가 다 현대식 시설 건물로 바꾸어지려면 2012년까지 가야 된다는 추진 계획인데 이 렇게 언제 2012년까지 기다립니까? 사실 홍성 보건소는 나름대로 제가 여러 번 방문해 봤지만 찾아오는 환자분에 비해서 그 안에 공간도 넓고 현재 상태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홍성읍 같은 경우는 내내 보건소 외에도 홍성읍내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변두리 오지에 있는 진료소들은 빨리 시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서 빨리 이걸 2012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 2010년 정도 안에는 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두 군데씩.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그게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원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한규원입니다. 1일 최소 금액이 8만 원 되겠습니다.

한규원 예, 최소 금액입니다.

한규원 최대는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규원 그것은 과세 자료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규원 예, 그렇습니다.

한규원 예,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한규원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10만 원이고, 다음에 20만 원도 있고,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20만 원 과태료가 됩니다.

한규원 예, 1년에 그러니까……

한규원 예,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한규원 그건 직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업원 수가 많으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한규원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직원이 많으면 기준 금액이 올라갑니다.

한규원 예, 그렇습니다.

한규원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홍성군 운영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두 번째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한규원 예.

한규원 그것은 각종 축제라든가 있을 때 그런 친절교육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필요한 교육 책자를 만들 때 그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네 번째는 식품위생 교육·연구 기관에 육성 및 지원, 다섯 번째는 식품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이 되겠고요.

위생접객업소나 제조업소에서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내는 돈이 이게 과징금이거든요. 이 돈에……

우리 군 업자한테 받아 가지고 이걸 100을 받으면 60을 저희가 비축하고 40을 도에다 납부합니다. 저희는 60%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진흥기금으로서 지원한 그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게 과징금 받아서 조성해 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이 사안은 연막소독기가 이게 고장이 참 자주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쌍발로 같이 이용하는데 하다가 한 쪽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행 중에 한 쪽만이라도 우선 사용해서 쓰고, 또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면 그 다음날 주간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검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기간 동안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16-22쪽에 진료소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료소 규모가 몇 평으로 신축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5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50평이 개인 주택도 30평, 여기 주거시설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주거시설 반, 진료시설 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시설 들어가고서 나머지 공간 가지고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공간이 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도 갖다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50평 가지면 도회지에서 뭐한 분들은 40평짜리, 50평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진료소 건물이 50평 가지고 그 속에 또 주거시설까지 있다고 보면 너무나 좁은 공간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안은 저희가 국비가 한정돼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돈에다 맞추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정돼도, 진료소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좀 넓어야,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찜질방 이걸 하는데 그걸 계획성 없이 어떤 부락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을 지적했어요. 각 읍면에 진료소가 두 개 내지는 하나, 두 개씩 대개 있어요. 지소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소를 공간을 넓은 공간을 해 가지고서 간단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 각 읍면에 균일하게 그 기술센터에서 해 달라는 데 여기저기 해 줄 일이 아니라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물리치료 공간을 해 주면 골고루 혜택을 보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휴게실 역할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좁다, 50평 가지고서는. 주거시설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보면. 그것을 연구해서 공간이 적어도 100평은 되어 가지고, 아니면 2층을 올려서 하든지 주거공간은 2층으로 올린다든지 해 가지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진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앞으로 점점 의료시혜를 확 대해 나가야 되는데 좁은 것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라든가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