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기능직은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2014년도가 되면 전부 전환되는데-올해도 시험을 치고 전환을 시켰는데-무기계약으로 대체하는 분야는 청소차 기사입니다. 그 이전에도 환경미화원을 모집할 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운전도 하고, 청소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전기사분들이 가서 청소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과 서로 화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사는 기사라고 운전만 하고, 미화원은 미화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운전을 하다가 청소도 하고, 청소를 하다가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화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직 기사 두 분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없고, 환경미화원들이 서로 화합해서 일을 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책임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 서부 3개면이라든지 읍면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 사업추진 부분을 많이 권유했습니다. 현장지도를 할 때도 수시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특히 차량이라든지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금번에 마사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 차량 한 대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산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의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경비는 현재의 우리 예산 사정상 크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산 부분은 사업을 하는 데 따른 센터 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확정된 사업비고요, 연차별로 볼 때 내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에 지원했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필수조건에 가까울 정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관변단체들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새마을회 등 각 조직·단체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잠시만요,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조성자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정년까지만 수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강호천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1일자로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시기를 안 제7조에서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구매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법률용어 순화를 위해 제17조에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와 제17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부칙 위에 있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별표 1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으로 되어 있던 용어를 전부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별표 1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중간 부분의 회계부서 밑에 보면 ‘본청 등 소속기관의 다음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12월초까지 환경부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본청 등 소속기관의 당해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2월초까지 환경부서로 제출’ 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 중간부분에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 내용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용어 정비 부분으로 ‘탁월한 자나’라고 되어 있던 것을 ‘탁월한 사람이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3페이지의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던 것을, 그러니까 1년마다 교육하던 것을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자 선정방법과 위탁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편의시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련 조항을 안 제8조와 제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제2조와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정비 부분입니다. 제6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합니다. 제3항에는 위탁자 선정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자 선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입니다. 제4항에는 위탁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계약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부분입니다. 제1항 중간부분의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을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제8조의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제1호에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화장지 및 여성위생용품(또는 화장지 및 여성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용어정비 부분입니다. 61페이지의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부분입니다. 제1항제1호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를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및 사용시간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역시 경남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15조와 제16조, 제17조는 용어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의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남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에 따라 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편의시설 내역 부분 중간에 여성위생용품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64페이지의 유료화장실 부분도 중간부분에 여성위생용품란을 신설하였습니다. 65페이지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부분에도 편의시설에 여성위생용품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제6조 위탁관리 등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세식 화장실이 110개소, 이동식 화장실이 33개소 등 총 143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세식 86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세식 24개소, 이동식 33개소 등 57개소는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내 타 시군구의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에는 총 29개소를 위탁관리하는데 9222만 7천 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관리비가 연간 318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 진해구의 경우에도 85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2억 6000만 원으로 개소당 관리비가 연간 305만 8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인근 진주시에도 22개를 위탁관리하는데 7000만 원의 예산으로써 개소당 318만 1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57개소를 위탁관리하는데 예산은 4764만 원으로써 개소당 연간 83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개소당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이 김해시입니다. 22개소에 1억 7062만 5천 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775만 5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거제시로써 169개소를 민간위탁하는데 예산은 2억 9026만 4천 원으로 개소당 연간 170만 7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년도 우리 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비용은 1억 1557만 원으로 63개소의 화장실을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행정적 절차 이행기간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지금 현재의 위탁업체에다가 연장계약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내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방법은 청소는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많은 대교공원이나 동동 공용주차장 등 몇 개소에 대해서는 1일 2회 정도 청소하는 조건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중간에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수량의 변동이 생길 경우 수세식은 1일 5930원, 이동식은 1일 31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선이나 편의용품 등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업체 선정계획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입찰자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와 「하수도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자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운반업 등록만 필한 업체는 위생관리용역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제6조를 관련 근거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금년 12월까지 본 내용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요청을 하고, 내년 1월부터 2월초까지 입찰공고를 하여 2월말까지는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3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지로 드린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일자,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은 2012년 11월 5일자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자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개정조례안 모두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천시 공중화장실의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 전문업체에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위탁관리 산출근거, 운영상의 문제점, 수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