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영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구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대상을 추가 또는 생략범위를 획대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수 있는 구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의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대상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과 반환절차 등을 정하고,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로 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구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시정비와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9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신설되어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제3항에서는 현재 건설중에 있는 일정 재산에 대하여도 이를 공유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신설된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제11항제1호 내지 제4호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 그리고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관리 및 처분)에서 제2항은 본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 하는 것이고, 안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4호의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동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 제4호는 부칙규정으로 IMF기간인 2000.12.31일까지의 한시규정임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고 제6호는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제6호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3항제6호와 제7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하는 것이고,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과의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것이며, 안 제22조2의(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의 개정(2000.10.20)에 따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는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갈음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변상금의 청문등)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잡종재산의 대상토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을 도입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시행하는 경우 구유재산의 사용·수익·매각에 신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은 일반 사적인 주택가하고 건물은 거의 없구요. 또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노인정하고 노인정도 사실 샀어도 어차피 주택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신사2동 구건물같은 것 그런게 좀있고...

다른 건물은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부료라는 것은 토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부료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일부 건물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2동 구건물 응암4동 옛날 청사같은 것으로 몇 개 건물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청사는 쓰지 않는 것은 대부를 해준다 이거지요? 그런데 건물을 갖다가 빌려쓰는 사람이 대부료를 안주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단체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 있을 때 내보낼 때 사실 구청에 안두기 위해서 우선 급한대로 내보냈는데 단체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주었는데 쓰면서 안낸다. 이말씀이지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보장이 없다 이거지요.

단체를 내쫓아야 되는 건데 지금 강제적인 집행을 안하고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것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안주어요 말도 못하고 그러한...

지금은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부터 누적되어서 내려와서 그렇지 새로 땅사고 하는 것은 나대지로 있는 것으로 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로 관리해봐야 우리가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다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빌려쓴다면 상당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가지고 있는 땅이 그런 것은 꿈도 못꾸고 예전부터 누적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을 맘대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거지요. 최근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100/20 더 추가해서 부과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떻게 알고 100이란 숫자를 정했으면서 20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땅이라고 쳤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100이란 액수를 부과시켰느냐?

그것은 평가를 다 했잖아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를 다해가지고 지가산정을 해서 효율을 조례내용에 보면 거주지로 사용할 때 1000분에 몇 받아라 효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효율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몇 년에 한번씩 하는거에요?

평가는 새로 그분이 임대할 때 임대 신청이 들어올 때 최초 평가를 하고 한번계약을 체결하면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에 한번씩은 감정평가를 하는 거에요? 공시지가가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공시지가로 다 산정합니다. 처음에만 임대할때만 차후에는 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효율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큰 목적이 뭡니까?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전세금 규정이 신설됐거든요. 법령에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시킨게 있구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에 제외사항을 추가로 넣은게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을 개정해줄라고 하는거에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돈을 안내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을 그 정도의 권리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무를 다 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내주어야 되는데 내지도 않고 그런 차원이래도 이 사람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보호를 해주는 것은 그분들에 특정적으로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규정내에서 지금 보호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되는 것은 전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하고 수의계약을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신청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느냐 경쟁입찰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데 지금 쓰고있는 분한테 이후 사람한테 주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에 취지입니다.

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사용자들이 원칙적으로 보면 자기가 사용한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나 어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거의가 서민이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할 의무도 나름대로 있다 하는 측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이 사람들이 꼭 서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재산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때에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좀 철저하게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분 자체들이 벌써 자신의 토지가 아닌 곳에 집을 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거거든요. 법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사실상 형편이 지금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강제집행하고 이미 이러한 사항이 있기 전에 행위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자체가 법 이전에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루어질수도 없지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장 손쉽게 받는 것이 수색같은곳에 무허가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5년치 부과해서 다 받은 거에요 아파트 들어서고 재개발할 때 다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법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 형편도 있고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때만이라도 철저히 관리가 되고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 수의계약 6호에 보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를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평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평수는 33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좁고 긴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어떠한 명백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형태를 보면 지난번에 구산동에 위원장님하고 김덕홍위원님하고 가 보셨지만 사실 그런 땅이구요. 옆에 땅하고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는 구거부지 같이 길쭉하게 나온땅이 많거든요.

좁고 긴 모양도 심의같은 것을 합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일단 다 하고요. 조그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대상도 제외되고 가격이 1억원이 넘으면 의회승인을 받고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좁고 긴모양도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매각하는...

규모가 적은 것은 그렇고 조금만 커도 1억원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 거의다 승인을 받고...

이 경우에는 330㎡ 이상이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규정이 먼저 현행이니까 승인받은 다음에 수의계약, 보편적으로 의회승인 받은 것은 수의계약이 체결이 다 되요.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