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규칙안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3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5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4건이 접수되어 모두 83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 등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복지교육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이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해질지 모를 또 다른 고통을 방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이면에는 반경 2㎞ 안에 폐기물 소각장 3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은 무려 543톤에 달하고, 연간 9,000여 톤의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이면에는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크고 작은 시설이 113곳이나 더 있고, 이들이 배출하는 양도 연간 1,270톤에 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한 업체는 하루 155톤을 처리하며, 악취를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북이면 일대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습니다. 특히, 소각장에서 1㎞ 떨어진 한 마을 19가구에서는 5년간 10명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의 요구로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소각장과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여 조사 끝에 환경부가 낸 결론은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주민들이 환경부 청사 앞으로 트랙터를 몰고 갔습니다. 일손 하나가 아쉬운 농번기에 농기구 대신 그들은 피켓을 들었고, 환경부는 결국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북이면에는 334개의 축사가 들어서 있고, 소ㆍ돼지ㆍ닭 등 가축 76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축사의 16.7프로, 사육 두수로는 27.3프로에 해당하며, 특히 악취가 심한 돼지의 경우 43.3프로인 4만 2,000여 마리를 북이면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단지 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주민들에게 안타깝게도 또 다른 고통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이산업단지 내에 개발 면적의 3프로인 3만 178제곱미터가 유보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보지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면적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 톤 이상인 산업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북이산단의 폐기물 배출량을 의무 설치 기준보다 불과 9.37프로 적은 1만 8,126톤으로 산정했습니다. 산단 유치 업종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발생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의무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을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산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제외하도록 산단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를 중심으로 청주시가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초정행궁 인근으로 초정치유마을과 사주당 태교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전 관리해야 할 초정약수와 564억이 투입되는 이 관광시설들로부터 북이산단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 북이면 주민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사한 도서관도, 보건소도,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인구가 적으니 그런 시설은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축사와 소각장 그리고 음식 폐기물처리시설에 둘러싸여 집단 암 발병 마을로 낙인찍힌 주민들은 그저 걱정 없이 숨 쉬며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가중된다면 그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북이면 주민들에게 부디 고통과 희생이 아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 체증으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무심서로 모충대교오거리에서 모충사거리 구간 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주시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구도심 지역에서 재개발 등으로 완공되었거나 건립 중인 아파트가 29개소 3만 4,532세대이고, 올해 안에 분양 예정인 곳도 3개소 4,147세대에 달합니다.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로 점차 쇠락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개발은 지금의 시대에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모충동 LH트릴로채 아파트도 노후 주택가를 재개발하여 건축한 것으로 1,692세대의 입주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아파트 입주로 증가할 교통량을 감안하여 아파트와 접한 무심서로 230m 구간에 대해 1개 차선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부터 모충사거리까지 560m 구간은 예전 편도 2차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로 몸살을 또한 앓고 있습니다. 특히, 모충대교오거리에서 모충사거리 방면은 출퇴근 차량과 서원학원 6개 학교로 진출ㆍ입하는 통학 차량들이 뒤엉켜 주차장을 또한 방불케 합니다.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지각하는 학생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복잡한 교통 상황으로 1만 2,000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학원의 한 관계자는 ‘매일 아침 등교 차량을 지도하고,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학교가 밀집해 있다 보니 출퇴근 차량과 통학 차량에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까지 일시에 몰리면서 안전 관리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봉공원에 지어질 아파트 1,849세대가 내년 초 또한 분양될 예정입니다. 주 진출ㆍ입로가 따로 있다고는 하나 모든 차량이 항상 주 진출ㆍ입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도로의 통행량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확장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된 2025년, 이 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무심서로(모충대교오거리↔모충사거리) 양방향 2개 차선과 매봉공원 진입로인 서원서로의 확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시는 늘 새로운 건축물이 생겨나고, 인구 이동이 발생하며, 차량이 움직이는 살아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대상지 주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발 규모에 맞는 충분한 도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사람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도로망은 향후 백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한두 곳만 들어서도 여지없이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은 매일매일 출퇴근이라는 숙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도로도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구 증가에 따라 전력 공급량을 늘리고, 더 큰 수도관을 묻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모충동 무심서로와 서원서로에 대한 확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6회 제2차 본회의 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회계 부실과 퇴직자에 대한 횡포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범덕 시장님께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렸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 전수조사는 착수하셨는지요? 5분발언을 위해 접수 마감 시간 전 발언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채 하기도 전에 공단에서는 반박 자료를 작성하고,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의회에 미리 제출된 발언 자료는 언론과 집행기관에 미리 뿌려 주고, 그 자료는 집행부서에서 왜곡된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발언 내용에 의견이 다르다면 의원에게 내용을 해명하는 것이 순서이지 미리 얻은 자료로 반박 내용을 작성하여 언론에 먼저 보낸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발언도 하기 전에 자료를 집행기관에 먼저 보낸 의회사무국도 문제지만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원을 공격하는 청주시 산하기관장 권력은 시의회 위에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반박 보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산출 시 평가급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2020년 상반기에 인지했다고 주장하지만 2019년 퇴직자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단에 질의를 했고, 공단은 해당 내용에 대해 행안부 질의 회신 후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질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단이 늦게 인지했다고 해서 잘못을 비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후에도 지급대상 28명에게 5,300여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했으나 본 의원 발언 후에도 2017ㆍ2018년도 평가급이 미반영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한 합의서 관련 사항은 지급해야 될 것을 다 지급할 테니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공단은 미지급한 퇴직금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금 미납에 대한 합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는 보도를 낸 것은 반박 자료를 내기에 급급하여 엉뚱한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감사관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 총 8건을 공단에 통보하였고, 조치사항 완료했다고 했으나 처분을 보면 연차수당 미지급, 성과급 착오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착오 지급, 퇴직급여금 착오 지급과 환수조치 1차, 환수조치 2차,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업무 연찬 실시, 각종 수당 산정 및 계산 방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준 수당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고, 덜 줬으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회계의 기본인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부실한 회계와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것이 징계였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짬짜미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하니 공단에서는 짬짜미 감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청주시 감사관에서 공단에 내려보낸 문서와 민원인에게 보낸 문서가 상이합니다. 청주시 감사관에서는 공단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공단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는 3명의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공단이 대신 신청을 해줬고, 최저 6개월, 최고 9개월을 지원했네요. 그렇다면 민원인의 지원은 왜 빼놓은 걸까요? 이것이 직장 내 차별과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만 의원에 대한 반박일 뿐 입장문이 아닙니다. 반박 자료는 부서장 선에서 낸 것이라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사장은 정녕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던 겁니까? 이사장 승인 없이 부서장 선에서 낸 것이라면 과잉 충성이고, 이사장이 알고도 묵인했으면 청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께서 우리를 대표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부당하게 집행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여 시민의 안녕을 위함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오만하고 방자한 시설관리공단을 어찌해야 할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저는 시청 본관의 존치를 위한 결론을 재고함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고, 면적이 초과한다는 두 가지 이유로 청사 신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2년 3월에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비가 과다하다 함은 본관을 존치하며 지하를 파니까 이 본관 때문에 2,000억 초반이 아닌 2,751억 이 증액된 금액 중에서―이 건물 때문에―몇백억 이상의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관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보수 비용이 4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본관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본관은 1965년 3층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4층으로 증축하였고, 각 층 건물 내부는 전기ㆍ수도 등을 비롯하여 전화 공사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컴퓨터 케이블 공사, 최근에는 2018년과 2019년에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대대적 공사 등 지금까지 내부 공사를 수없이 했습니다. 즉, 현재는 1965년의 겉모습만 간직한 껍데기일 뿐인데 이것조차도 1983년에 증축한 4층은 철거하고 3층만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누더기인 청주시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여 제가 문화재청에 찾아갔었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3명과 청주시 직원 한 분, 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고향이 청주이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청 본관이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찌 알았습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겨우 한다는 말이 풍납토성을 비교하길래 제가 “축성된 지 1,900년 된 풍납토성과 50여 년 전에 건립한 건물을 비교하느냐? 차라리 거북선과 비교하지 그러냐?” 하니까 머뭇거리더라고요. 그즈음에 시장실에서 시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 건물이 문화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도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41회 제1차 임시회 5분발언에서 시장님께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서 서희의 담판을 지으심이 어떤지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너는 얘기해라. 나는 보존의 길로 간다.’ 하여 국제 설계 공모 등 지금까지 90억 원의 예산을 정하여 7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지난 6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흥덕구 임시청사를 철거하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시장님은 ‘전 흥덕구 임시청사는 아깝지만 철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 지금의 본관 건물은 아깝지도 않은 그저 1965년에 지어진 시멘트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문화재라면 청주시 내에 있는 1965년 즈음에 지어진 모든 건물은 문화재여야 합니다. 아니! 전국에 수십만 채가 문화재여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관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무기명으로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가를 말입니다.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결정은 훗날 평가를 받습니다. 언젠가 퇴임한 후에 ‘청주시청 누가 만들었나 한심하다.’고 하면 그 후회를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이성계 장군은 위화도회군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이 결단이 부럽습니다.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청주시민들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1인 시위를 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해 줄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비 오듯 땀방울을 흘려가며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공익을 위해 청주시민들께서는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저는 2018년 6월이 생각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자신이 뽑혀야만 한다고 자신들을 홍보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은 같은데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까요? 대다수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을 우려하고 저지시키려 노력한 반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청주시민뿐 아니라 청주시의회도 감쪽같이 모르고 진행되는 청주시의 밀약 행정은 대규모 환경 파괴 사업자들에게는 황금 알을 낳는 노다지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북이면과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에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주시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이 확정되기 전 의회에 알려 줄 것을 청주시에 간곡히 요구하였지만 의회와 주민들이 모른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차고 넘쳐 나는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이 황폐해져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도 어찌하여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청주시의 지분 참여로 개발되는 마을조차 불법이 난무하여 강제수용 되고, 소각장ㆍ매립장이 들어서는 마을 또한 일부 주민들을 앞세운 업체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등지는 이 꼴을 보고도 “함께 웃는 청주”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사설매립장이 이미 두 곳이나 있지만 청주시 폐기물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85퍼센트의 외지 폐기물을 청주시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옥산산단에 있는 A매립장은 건립 당시 옥산산단에서 발생될 매립 폐기물이 7만 2,000톤 발생될 것이라 추정되어 매립장이 유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산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옥산매립장에서 처리한 양은 2018년에 450톤, 2019년에 462톤, 2020년에 4,600톤입니다. 이마저도 소각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대부분입니다. 예상 발생량은 7만 2,000톤이었으나 실제 처리율은 가중 평균 2.5퍼센트밖에 되질 않습니다. 더욱이 기가 찬 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ㆍ제3산업단지의 규모는 1,140만 제곱미터임에도 2018년에 2,013톤, 2019년에 934톤, 2020년에 900톤의 매립량이 발생하였고, 이런 상태라면 1,000년이 지나도 오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는 매립장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부풀리기도 정도껏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추정치로 잡아 허위로 신청해도 매립장을 설치 허가해 주어 결국 청주시는 쓰레기 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재활용산업은 급성장하여 소각ㆍ매립 폐기물이 점차 줄고 있는데 왜 청주시는 시대와 정책에 역행하는 시책을 펼칩니까? 시민들의 건강보다 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구나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는 기존 면적의 20퍼센트가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전환되어 폐기물이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을 유치시킨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은 상관없이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억 정도 비용으로 설치된 이에스청주 매립장이 2년도 채 안 되어 1,000억 원대에 매각되었음을……. 소각업과 매립업은 허가만 나면 누구든지 달려들 사업입니다. 추후 개발될 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업자의 이익을 위해 매립장을 유치하려는 청주시의 무모함이 시민들을 건강 염려 불안증으로 시달리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이산단은 유보지로 남겨 놓은 토지가 있지만 이는 매립장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또한 규모가 크지 않아 폐기물 배출이 많지 않을 것이고, 다행인 것은 기존 매립장과 근접해 있어 연계 처리 가능하니 개발업자에게 매립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1.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