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4시부터는 출자ㆍ출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단체 그리고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4일은 주택토지국, 11월 26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11월 29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도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순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호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3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3건, 추진 불가 1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206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정질문 완료 1건, 추진 중 1건, 5분자유발언 완료 2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21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3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21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회 실시하였으며, 심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입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해피콜사업으로 특장차량 51대, 임차택시 18대, 바우처택시 50대, 총 119대를 운영 중이며 등록 인원은 총 6,066명입니다. 월별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0개소 12면을 확충하였으며, 노상주차장 170개소, 노외주차장 277개소, 부설주차장 1만 9,439개소로 총 1만 9,88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 유료주차장은 35개소입니다. 224쪽,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총 39개소, 1,623면으로 금년에 4개소 463면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주차장 계약만료에 따라 3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227쪽, 카풀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7개소 719면을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 총 9개소 2만 7,177건, 2021년 총 7개소 1만 9,45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29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83억 3,749만을 부과하여 69억 1,706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 58억 2,555만 원을 부과하여 48억 2,68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0쪽,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위치별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301대의 카메라를 운영하여 11만 9,02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330대를 운영하여 8만 9,71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치별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 4만 4,730건에 19억 717만 원, 2021년 3만 3,919건에 14억 6,26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43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항공사 지원 총 2건 20억 8,311만 원, 공항 활성화 관련 협력사업 총 1건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4쪽, 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5쪽, 교통신호등 설치실적입니다. 2020년 11개소, 2021년 9개소 총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46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7쪽,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임시터미널 운영을 개시하였고, 9월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248쪽, 철도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추진현황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지난 7월 고시되었으며, 수도권 내륙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이 반영되었으며, 오송 청주공항 노선은 별도 용역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251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북부권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비롯해 총 56건이며, 사업비는 120억 1,500만 원입니다. 26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좌회전 감응 신호시스템 보행안내장치 등 총 6건에 2억 8,779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61쪽,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6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을 (주)청주여객터미널에 2021년 9월 20일부터 2026년 9월 19일까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26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6건 중 완료 3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26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 없으며, 27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7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 2회, 택시감차위원회 1회 운영하였으며, 회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운송사업 인허가 및 등록현황은 버스, 택시, 화물차, 자동차대여사업 등 총 7,048개소, 1만 7,49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79쪽,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 279건, 2021년 899건이 불친절, 승차 거부 등 사유로 접수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81쪽, 자동차관리사업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청주시 관내 285개의 자동차관리업체가 있으며, 지도ㆍ단속을 통해 6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82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68건 단속, 69건 행정처분, 2021년에는 805건 단속 36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83쪽, 사업용 차량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94건에 1,610만 원, 2021년에는 906건에 8,8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85쪽,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대중교통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모니터단 및 시내버스 모범 운수업체 종사자 선발ㆍ표창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유형별로 지붕형 1,717개, 지주형 75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운수업체별 재정지원 현황은 2020년 999억 9,182만 원, 2021년 1,167억 9,9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및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마을버스는 남이면에 1대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손실 보조금은 2020년, 2021년 각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0쪽, 공영버스,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89억 7,713만 원, 2021년 86억 5,679만 원을 시내버스 6개 사 남청주농협에 지원하였습니다. 291쪽,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3만 5,341명, 2021년 3만 3,494명이 이용했습니다. 294쪽, 저상버스 현황 및 추가 구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8대, 2021년 25대를 구입하였으며, 현재 29개 노선에 135대를 운행 중에 있고 2022년도에는 전기 및 CNG 저상버스 2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295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시내 공영버스 운송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용역 등 총 7건이며, 사업비는 24억 6,088만 원입니다. 29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500만 원 이상 도급공사 3건, 물품구입은 16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30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1건 중 완료 1건입니다. 304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9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2만 2,806건, 2021년에는 11만 1,488건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310쪽, 차량등록현황입니다. 2021년 49만 5,637대가 등록되어 전년 대비 13.17% 증가하였습니다. 311쪽, 불법 자동차 지도 및 단속실적입니다. 고발 5건, 과태료 부과 640건, 원상복구 7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2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4억 2,670만 원을 부과하여 45.85%인 1억 9,568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21억 3,794만 원을 부과하여 36.91%인 7억 8,91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3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홍보실적입니다. 2021년 총 2회, 1만 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314쪽,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총 3,816건을 처리했습니다. 315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526건, 1만 94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1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2021년 사무용 컴퓨터를 비롯한 물품 5건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 공교롭게도 날씨가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서 우리 직원 및 위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도 다 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중교통과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지금 대중교통 저기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예,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는 되어 있는데 준공영제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느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지도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쨌든 버스 회사나 기사나 시민들은 일부 그래도 다소 노선이라든가 작년에 감차ㆍ감회한 부분이 원상 복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도에 감차ㆍ감회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운영 손실 부분이 준공영제가 되면서 다 채워졌죠? 몇백억을 더 이번에 더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2020년도 작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시내버스업체 수입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평년도 대비해서 95억 원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된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감축 운행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화를 시킨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일부 늘어난 편은 있지만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수입이 점진적으로 올라감으로써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재정지원 현황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결산이 지금 상반기에 나왔어요?

지금 현재 9월까지는 정산이 나와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11월 1일 이후에 승객이 증감했나요?

11월 수익분이 월말이 돼야 나오지만 10월 이전보다 조금은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늘어났어요? 시민들이 자기네 청주시 예산 가지고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33%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체감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그래도 대중교통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작년에 사실은 예산을 좀 아끼려고 감회ㆍ감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회ㆍ감차를 한 게 결국에는 시민한테 이게 불똥이 튀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피부로 와서 대중교통과 작년에 감차하고서 상당히 힘들었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사실은 감차 부분은 준공영제 이전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운수업체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수업을 운영하는 만큼 감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제성을 띠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운수업체의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일부 조정하는 면은 있었고요. 준공영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그런 부분은 재정지원금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감회 운행 없이 정상 운행을 100%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시민이 낸 세금이 반영돼서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 편익시설 272쪽하고 273쪽을 봐 주세요. 대개 대중교통 편익시설 자료를 보니까 지붕형 승강장, 야간조명 이런 것에 대한 걸 했어요. 과장님, 이게 청주시 내에 제일 많이 승차하는 메인 시내버스 승장강으로써 육거리, 상당공원, 사직동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외버스정류소마냥 승강장이 아닌 시민들을 위해서 한 칸 정도를 임대해서 화장실 정도를 그래도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하면서 종점지는 운수업체의 책임이긴 합니다. 준공영제로 흘러가면서 그 부분까지 시에서 일정 부분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승객이 많은 지역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어떤 특정을 하기도 사실 어렵고, 종점지 관리 차원에서라면 대중교통과나 운수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100%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정류소 옆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승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설치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난해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공원이라든가 육거리라든가 내덕동 일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주변 상가에 와 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요구를 한대요. 갑자기 오셔서 화장실 좀 이용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칸 정도는 임대를 하든지 청주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할 필요는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실이 있다든지 해서 하면 임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중교통과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맨날 우리가 질의를 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시민을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몇백억씩을 더 들여가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화장실이라도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투자를……. 이규황 과장님 계시는데 직행정류소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내 버스승강장은 홍순덕 과장님 부서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피성 발언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대중교통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다고 하면 자신 있게 대답을 드릴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임대 차원을 저 혼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화장실이라도 편히 쓸 수 있는 권리라도 청주시가 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준공영제를 해서라도 이렇게 활용하는데 버스 1년 통계를 보면 승차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라는 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계가 안 나오나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 상가라도 지금 공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 동향에 대해서 관심 많을 것 같아서 큰 부분만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행실적은 저희들이 2019년 10월 기준으로 100으로 잡을 때 지금 최저가 50%까지 이용률이 떨어져 있다가 올해 10월에 68%까지 좀 올라가 있고요. 이거는 위드코로나나 어떤 코로나 분위기가 완화되면 좀 점진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준공영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준공영제 자체 홍보보다도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준공영제 이후에 그전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뭔가……. 일례로 중간시간표제 이런 걸 적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쪽에 치중을 하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장에 공영화를 좀 강화하는 부분은 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큰 대형 거점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열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하고 장소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편의 시설을 두기 어려웠지만 장기적으로 부지 매입을 통해서 그런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화장실을 편히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복리 증진에서는 청주시가 앞서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정책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이 청주시에 주요 메인에 꼭 좀 신설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청주 시민콜 주식회사가 있고 안심브랜드 콜택시가 있어요. 이게 2020년에서 12월 31일까지도 잔액이 제로로 돼 있고 쓴 내용은……. 이거 지금 2012년 10월 31일까지도 이 예산을 어떻게 줬길래 지금 수감자료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12월 31일 자인데 이게 일괄 예산을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사업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지만 다음 연도 사업 완료 이후 정산을 통해서 잔액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청주 시민콜하고 안심콜하고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장님도 그때 통합을 곧바로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안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시민콜 쪽에서 법인택시 쪽에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원칙적인 통합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문제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콜에서도 지금 통합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양쪽 지부장님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만간 합의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심콜은 반영이 되고요. 시민콜은 지원이 없는 상황인데 시민콜 일부 택시를 안심콜하고 합쳐서 한 500여 대가 흡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심콜은 조금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시민콜은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어요? 그럼 폐쇄하나요?

지금 시민콜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도에도 콜 운영에 따른 역할을 전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도에 예산 지원이 ’20년도 대비 50%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시민콜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폐쇄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21년 본예산에 있어서 시민콜하고 안심콜하고 현재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사업계획인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사업 완료일 이후에 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궁금해 하셔서 그쪽 법인에 자료요구를 계속했는데 정산 시기가 사업 완료가 안 됐는데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20년도 자료를 제공을 했던…….

이게 순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가 지금 70%,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세공과금하고 소모품비 정도…….

근데 청주 시민콜 정산을 할 적에 정산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못 해준다고 하는데 ’20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순 인건비던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관리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내년에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정산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첫 질문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록 같은 거를 실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도는 사실은 회의를 하면서 그냥……. 물론 진지하게 하겠지만 책임성 없는 발언이나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각 부서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서에서 의사결정이 안 됐고 의사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법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 이거를 내세워서 얘기했는데 그걸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미 심의회에서 회의를 다 한 거는 의사결정이 다 된 거죠? 거기에 보면 외부에 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고 이래서 회의록을 보자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내용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신다는 의미에서 회의록을 요구하시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또 그거를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위원회의 운영 취지가 어떤 자유로운 전문 외부인들의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발언이 오픈이 되면 위원회 활동이 많이 위축될 우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신뢰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인 인신공격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분이 우려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원회의 어떤 자유로운 토론은 이미 끝난 상태고 그 끝난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회의록이라는 게……. 그죠?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보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는 좀 고민을 한번…….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민한 거……. 그러니까 그 정보를 누설해서 특정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신한테 이익이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거라면 좀 그런 거는 개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도시교통국 회의록을 보면 이거는 도시재생과하고……. 6쪽 그리고 45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184쪽, 181쪽 이렇게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의 회의록과 교통정책과의 회의록과 대중교통과의 회의록을 한번 비교ㆍ검토해 주시면 회의의 절차나 내용이 첫 장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교통정책과 같은 데 보면 그냥 개회 선언하고 위원장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록은 물론 있겠죠. 서류는 있겠죠. 설마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 내용이 좀 불성실한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저희들이 형식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면 좀 형식에 맞춰서 격조 있는 문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주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여기는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도시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서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우선 교통정책과장님, 201쪽에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뒤에 5분발언에 대한 답변도 있기는 있어요. 그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거 받으신 거 있습니까, 교통 트래픽과 관련하고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고속버스현대화터미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임시터미널 운행개시일을 통보해 주고요. 저희가 민원은 거기 들어보면서 하차장 쪽에 화장실 문제 민원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안전지대 쪽에 저희가 버스를 잠시 주차했다가 주차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크게 민원은 승차장 쪽에 거기 경계석이 좀 높다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일단 첫째로 너무 차가 밀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강서 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버스가 한 3대 이렇게 서고 있으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1차선에서 소방서 쪽으로 가려면 1차선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하면서 신호등 횡단보도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수가 좋으면 1차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강서 쪽에서 가로수길 해서 오면서 이쪽에 버스 있고 택시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1차선으로 해서 가경동 소방서 있는 그쪽에도 아파트단지 많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려면 재수가 좋아야 되고 안 그러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원을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는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직접 민원을 넣으시라고 그랬는데 민원 안 넣었나 봐요. 그리고 비하동 롯데아울렛에서부터 가경동 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밀려요.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오래 할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 건설차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다닐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면 그 세우신 걸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터미널 공사하는 바리케이드 친 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할 때 위험하지 말라고 네모나게 쳤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얘기가 안 되네요. 펜스 같은 거를 높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청주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거기서 공사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청주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청주시가 직접 공사하는 것만 청주시 아닌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민간에서 그거를 짓고 있는 거고 청주시가 인허가를 내준 건데 거기를 청주시 로고로 그렇게 해도 맞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서동에서 꺾어서 소방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거리가 짧다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건널목을 신설할 때 어느 정도 경찰청 쪽하고 신호교통체계를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거리 쪽에 막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거랑 연동시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서에서 소방서 쪽으로 1차선으로 진입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차가 연착되고 딜레이되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호 주기상 맞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예정이고.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서동에서 꺾어 들어올 때 차량, 버스, 고속버스 3대 정도가 이렇게 주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사 쪽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주차하지 말아 달라 이런 협조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고속버스 주정차는 안에 들어와서 녹지 부분 그쪽으로 주정차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운행사 쪽에서 거기 들어오는 커브머리에 주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저희가 운행사 쪽에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게 고속버스인지……. 고속버스 아닌 것 같은 버스도 있더라고요.

꼭 여기 속리산고속, 삼화고속, 한일고속, 중앙고속 이렇게 많아서 저희들도 특정 운행사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교통 흐름이 어떤가, 불편이 어떤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고속버스 운송사 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들어올 때 시야를 가린다 그런 걸 협조 요청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님께서 현대화 사업부지 내에 펜스 가림막 설치한 거에 대해서 거기는 높이가 2.2미터……. 높아서 우리도 잘 못 들어가는데 그거는 공사 쪽하고…….

아니, 2미터도 더 높아요.

2.5미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공사안전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펜스에다가 청주시 이렇게 로고 한 게 있어요. 그건 거기뿐만 아니라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그 사항은 다 붙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주시에서 직접 공사하지 않는데도 그런 걸 붙이는 거예요? 법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우리가 청주 로고를 쓰겠다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펜스는 청주 시비로 하는 거예요?

펜스는 시행사 쪽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각종 건축할 때 청주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청주시 마크하고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청주시에서 공사를 하면 청주시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민간개발에서 민간업자가 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거나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이런 거가 사실 청주시에 물론 가긴 하지만 청주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거기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가 건축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그럼 건축디자인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자재 이런 것 때문에 토사 반출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적극적으로 교통체증에 대한 거 관찰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관찰을 하셔서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청주시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는 안 밀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도로 사정은 생각 안 하고 아파트나 건축이나 이런 거를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안 내줄 수도 없어서 내줬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셔서 빨리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203쪽에 보면 청주공항 셔틀버스를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셔틀을 운행하기로 했다고 2022년부터……. 화장실은 개방하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청주공항역에 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셔틀버스 운행해 달라. 또 하나는 청주시민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안건으로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화장실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됐고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랑 협의해서 공항공사랑 협의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7월, 8월에 문체부의 기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이거는 해당 사업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항공사하고 도하고 저희가 협의한 끝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총사업비 1억 2,000 정도를 들여서 공항공사에서 6,000 들이고 도에서 3,000, 우리 시에서 3,000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잘하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208쪽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이 있어요. 208쪽에도 있고 211쪽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208쪽에 있는 거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이잖아요. 두 달 금액이 이게 30억이에요? 208쪽에는 본예산 1차, 4차 정리추경 해서 29억으로 됐는데 두 달 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지금은 예산현액이 32억인데 비슷해요? 두 달 쓴 거나 열 달 쓴 거나. 아니면 그걸 재차 여기에다 적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20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운영 공단전출금인데요. 211쪽에 보면 공단전출금이 32억 5,800만 원 정도 전출을 시켜줬는데 저희들이 전출을 시켜주고요. 공단에서 거기에 맞게끔 쓰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208쪽에 보면 2020년도에 공단전출금은 저희가 총 30억 8,500만 원 정도 전출을 시켜줬고요. 작년도 한 해 쓴 게 28억 정도 쓰고 15억 2,000만 원 정도는 저희한테 반납돼서 이게 예비비 쪽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15억이 아니라 1억 5,000 아닌가요?

1억 5,200만 원 정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저희가 공단 쪽에 32억 5,800만 원 정도 전출을 시켜줬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전출된 금액에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전출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다 100% 전출된 거로 보고 거기서 지금 집행잔액은 12월 말에 저희가 반납하고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일이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전체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만 있는데 그렇게 금액을 적은 게 아니라 2020년도 전체 1년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두 달 돈이랑 열 달 돈이랑 비슷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그냥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비로 다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단의 수익은 세입으로 들어오겠지만 공단의 저기가 총 30억 이 정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공단의 총액은 예산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특별회계 쪽에 교통사업부라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불법 주정차 견인하는 거 이런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만 특별회계 쪽으로 주는 거고요. 총괄은 예산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1쪽에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추진 현황인데 사실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오해도 있었는데 청주시가 승소했네요.

예.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고속에서 저희가 8월 초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이유는 저희가 거기서 주장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청주시에서 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체결했다 그런 저기로 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다른 항소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끝났어요?

2주 이내에 항소해야 되는데 거기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습니다.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회의록 관련해서는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대중버스 준공영제 회의록을 보니까 식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업체의 식비는 3,400원으로 하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 거기에는 6,800원인가 해서 그런 것이 차별이고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식비를 3,400원으로 해서 정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식비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운수업체에서 승무원들한테 한 끼 3,400원씩 해서 6,800원씩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을 하면서 운수업체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7,500원, 8,000원짜리 식비가 편성되는데 왜 자기네들은 3,400원이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부분인데 저희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운수업체는 그동안 평온하게 10년, 20년 조금 일부 인상은 했겠지만 3,400원씩 편성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원가산정을 할 때 왜 공무원하고 차별을 두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쪽에서는 원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조금 식비가 한 끼 식사비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운수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을 100%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만큼 재정지원금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시민 세금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거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다른 거에서 가감을 하더라도 식대에서 3,400원은 요즘 먹을 수가 없는 건데……. 물론 다른 데 나가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이런 걸 불평불만을 할 테고 그게 잘못 호도되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식비 3,400원에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청주시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막대한 시민의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400원이란 단가만 놓고 보면 형편없는 단가입니다. 그동안 운수업체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준공영제 이전에 지출했던 부분에서는 3,400원이라는 돈으로 한 상황에서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한 번에……. 차후 인상을 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걸 공무원 식비 규정을 핑계로 해서 7,000원, 8,000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잡음이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해결을 했어요?

예, 3,400원으로 지금…….

충북도하고 충북교육청하고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이슈가 되잖아요. 먹는 문제고 그렇게 하니까 예민해서 청주시가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을 보니까 310쪽에 우리가 49만 5,637대인가요? 그런데 청주시 인구가 시장님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86만에 진입됐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9세 빼고 육십몇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집당 두 대는 아직 안 된 거네요?

제가 10월 말 한번 따져보니까 세대간에는 차량등록 대수가 한 1.3대 정도가 되고요. 청주시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1.7명당 1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차가 1,000대 정도 늘었었는데 지금은 1,500대에서 200대 정도 계속 매달 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0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이 다 청주시 내를……. 청주시 내뿐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청주에 등록된 차량이 청주시 내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수가 청주시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어쨌든 대중교통에 대해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차량등록 대수랑 비교해서 보면 엄청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청주시가 교통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건가 고민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차량 대수를 한번 저기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운전면허를 따는 시기를 빼면 거의 육십몇만 되더라고요. 보면 차량 대수가 적은 대수는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기 하고요. 마지막으로 311쪽에 불법 자동차 지도 및 단속실적이 있잖아요. 불법 자동차 지도를 할 때 단속을 할 때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거는 서면을 작성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목록 현황 같은 거를 제시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캠핑카 트레일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규황 과장님 답변에 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되면서 차고지를 둬야 된다 그래서 올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실질 자료에 보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캠핑 트레일러는 거의 90대가 늘었어요. 그리고 캠핑카는 27대가 늘었어요. ‘준 게 아니라 늘고 있다.’ 이렇게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로 이런 캠핑카 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통정책과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법이 개정된 게 2020년 1월에 개정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 개정되기 전과 후를 캠핑카 증가 속도를 보면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를 회신을 받은 건데 2019년도에 캠핑카가 4개 구청에서 68대, 캠핑 트레일러가 391대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법이 2월 28일에 개정이 됐는데 2020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캠핑카가 91대, 캠핑 트레일러가 481대가 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상당산성 명암약수터 올라가는 양쪽 도로에 캠핑카들이 즐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당산성을 오르기 위해서 가는 시민들께서 그것 때문에 경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올해에는 개선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캠핑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캠핑카도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 주차를 하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캠핑카의 가장 큰 문제는 승용차처럼 한 시간 있다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일주일씩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주차장 수급실태용역을 할 때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보자 이렇게 용역 회사에 주문을 넣었고요. 조만간 준공이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 부지가 어디인지 한번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수급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이런 용역 사안들은 사실 의회에 그동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보고를 중간중간에 했어요. 사실은 청주시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장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따로 의회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 204페이지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주차 문제로 인해서 정말 이사 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이거 때문에 주민 간의 싸움도 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준공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 대수 기준을 어떻게 교통정책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연면적 6만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세대당 1.5대 이상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 세대당 1.3대 내지는 1.4대 그전에 1.2대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이 부족해서 신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대당 1.3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약 1.7대 정도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어느 정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최근 아파트 준공된 것도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세대당 2대까지만 하고 3대 이상은 월 10만 원씩 받는다, 월 5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아파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약을 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차장 세대를 1.5대에서 1.72까지 올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그리고 이게 시민하고 건설사라든가 이쪽하고 교감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민들은 환영할 거예요. 근데 건설사업자들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반대할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동차의 증가 속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충북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청주시 내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수요 분석을 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1.7대 정도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론화를 해서 함께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정책과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주시 교통 사망사고 발생 현황 추세가 줄어들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4,380번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한 3,390건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증감률은 작년도에 비해서 7.3% 정도 감소를 한 추세입니다.

반면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교통사고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발생 건수가 2019년도에는 워낙 PM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보고 지금은 거의 4,190대까지 늘어났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하튼 발생 건수로 보면 2019년도에 17건에서 2021년도에 41건으로 늘어나고 부상자도 2019년도에 18명인데 지금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6명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두 달 정도 지나면 더 늘어나겠죠. 도로상에 PM이 다닐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PM이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청주의 대부분 보도는 자전거도로 반, 보행도로 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도에서 PM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없는 데에도 같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보행자와의 충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야간에 조명이 어두운 데 같은 경우는 중간에 PM 서 있고, 카카오 자전거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도 많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지난 곳에 자전거도로가 나무뿌리들이 올라오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 데가 많아요. 밤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타다가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이 PM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PM 사고 건수가 41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4,2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위원님이 안전을 강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PM 업체를 다 불렀었습니다. 간담회를 했고 지금 4,200대에서 3,100대는 바로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게끔 콜센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8월부터 운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PM을 타고 다닐 때 도로여건이 PM을 타기가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인도상으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쪽은 그냥 타고 있는데 인도로 가는 게 불법이지만 지금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보행자 보행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PM을 강제 견인하는 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견인하겠다 발표를 해서 아직 광주시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가 보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하셔서 PM 안전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민원은 불법 주차 문제 이 문제가 거의 95%가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행해 보자 해서 지쿠터하고 빔이 1,500대 있어요. 싱싱이 100대에서 3,100대에 대해서는 바로 업체에서는 수거할 수 있게끔 콜센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개선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모범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최근에 카카오 자전거가 청주에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요금이 사실 싼 게 아니더라고요, 타 보니까. 그리고 또 카카오 자전거도 PM인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지역개발과 자전거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PM은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담당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PM을 안전하게 타려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전하게 확보되는 것이 기본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도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건 또 자전거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여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대한 대응,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들끼리 TF를 만들든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PM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대중교통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결정이 2021년도 5월에 있었어요. 그러면 1월부터 지급된 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금년도에 적용할 표준운송원가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5월에 결정된 건 사실이고요. 그게 늦게 결정되었다고 해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지원하는 데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다. 원가가 결정이 된다 해서 그 원가를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는 하나의 기준일뿐입니다. 사실 정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를 들자면 연료비를 원가산정 할 때는 한 달에 10원이 들어가는 거로 원가산정이 되었지만 실제 버스 가동을 해보니 9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 산출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들어간 재정원가 대비 수입 적자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을 계획하거나 세울 때 당연히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청주시가 얼마 지원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손실분을 시가 100% 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중요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표준운송원가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결국은 향후에 회사 측과 아니면 노동자분들과 임단협이든 이런 것들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 차원에서 표준운송원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월에는 운송원가가 예를 들어서 다 합쳐서 69억 7,900 정도였는데 제일 높을 때는 83억 정도 돼서 차이로 따지면 거의 14억 정도 되네요. 14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2월에는 방학이기도 하고 등등 해서 운행을 많이 안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서 감차나 이런 것들을 했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몇 가지 사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상세히 기술은 안 했지만 임단협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이 한 달 특정 달에 일시적으로 지출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운행 횟수, 감축 정상화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까지만 실제 정산이 이루어졌고 10월, 11월, 12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산이 되면 다시 한번 상세히 기술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버스 한 대의 운행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에?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운행 거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전체적인 노선의 평균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순환버스가 남이에 한 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표준운송원가가 적용되는 건가요?

남이 마을버스는 표준운송원가 적용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남이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입 대비 적자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남이농협에서는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산을 할 때 남이농협에서 정산해 온 자료를 100% 신뢰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다라면 그 부분은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상승이 돼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해서……. 작년도 공영버스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남이 마을버스 한 대분에 대한 원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놓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거로 농협 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주차장 확보는 해줬나요, 상습지역 같은 데? 주정차 상습지역에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해준 게 있느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구별로 분석을 연간 2,000건 이상 불법 주정차 건수를 기준으로 잡아 봤는데요. 저희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 공히 매년 동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치를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차고지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상습 주정차 불법 지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거의 있어요. 그래서 조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원구에 오창농협하고 트리플렉스 거기는 작년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좀 있어서 생명초등학교 앞에 청년주택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조성해서 300대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영구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청년주택이 발주가 되면 주차장은 폐지되는 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에서 할 일이 그런 거잖아요. 단속만 해서 벌금 징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조성면적 조성하는 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한 면에 7,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많이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갖고 있는 청주시민 모두에게 100% 만족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주차 문제도 도시계획 같은 게 주택정책 이런 게 잘못돼서 이런 거잖아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건축할 때 세대당 1.3대에서 1.5대를 저희가 조정해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문제 또 도로의 폭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속만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주정차 문제를 관심 있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보면 단속 위주로 단속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시민들한테 해가 가는 거지. 서민들 몇 만 원씩 내는 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사전예고! 구청에서 차량으로 단속하잖아요. 그냥 찍고 다니지 말고 사전예고제……. 사이렌 한 번 울려 주면 불법주차……. 일 보러 갔던 사람들이 10분 이상이면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예고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요소수 문제는 별문제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만 요소수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반 시내 노선버스는 20대 정도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요소수 부족에 따른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확보한 물량도 있고 납품업체에 끊임없이 콘택트를 해서 우선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보한 물량은 별문제 없어요?

일단 확보한 물량은 12월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극구 말씀을 하셨는데 읍ㆍ면을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걸 보면 빈 차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운전자 혼자 승객도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 이후에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장날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빈 차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두 분만 타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노선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는데 제가 시골 지역으로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혼자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축을 하고 행복택시를 활용하는 방법을……. 동네 마을 분들하고 행복택시 활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대형차가 다니는 거보다는 필요할 때 행복택시 불러서 가는 게 주민들한테도 훨씬 편리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택시하고 공영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시간대 이런 때는 승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승객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 노선을 없앨 수도 없고, 운행노선에서 변경을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한두 분이 타는 분들이 하루 이틀 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버스를 이용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각 운수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선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많이 다니는 시간하고 낮에 안 다니는 시간에 굳이 차량을 운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안 다니는 시간대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그 시간대에 한 개의……. 예를 들어서 12시에 어느 지역을 출발하는 버스가 하루 이틀 승객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앤다든지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어떤 지역, 어떤 노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 차량을 운행하는 승무원입니다. 승무원한테 저희가 기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 시간대는 손님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의를 합니다.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줄이고 손님이 이삼일에 한 번꼴로 탄다고 하면 그 노선의 시간대를 변경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가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한 행복택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 행복택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를 주로 승객들이 이용하는 시내에 있는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일반 마을 시골 지역까지 와서 행복택시를 한다는 사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있는 거점 택시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 택시들만이 행복택시 사업에 운행 신청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마을을 저희가 100개 마을을 선정하고 싶어도 사실 거기에 운행하고자 하는 택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공영버스나 행복택시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택시 운영할 택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 시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가 행복택시 운행에 들어오면 수익금이 자기네들 판단으로 물론 지원해 주고 있지만 수익금에 타격을 입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에서 북이면을 간다고 하면 공차거리로 가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미터요금 500원 이상 그 요금만 지원하기 때문에 빈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기피를 하는 거죠, 확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좌우지간 어차피 노선버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행복택시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편리한 쪽을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여기서 해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선 조정하고, 행복택시 활용하고 하면 큰 차가 다니는 것보다는 작은 차가……. 편리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 보면 택시감차위원회 여덟 분이 돼 있는데 공무원이 두 분이 해서 여덟 분이 돼 있는데 우리 시 의원도 들어가고 전문가 해서 여섯 명이 해서 여덟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금년에 14대, 내년도에 35대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금년도 14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내년에 35대 올라오는 거냐고요.

네. 감차위원회에서 내년에 35대를 의결해 주셨는데 현재 국비 내시된 거는 27대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35대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고 국비가 더 추가 내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년에는 35대, ’24년에는 36대……. 이 예산은 국토부에서 한 거죠?

총량 산정결과에 따라서 감차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총량 산정용역결과는 699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699대를 감차할 수도 있고 설사 감차를 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차위원회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법인택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80대 정도가 휴지상태에 있는데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감차위원회에서 120대 정도를 4년 동안 해보자 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감차가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녁에 택시 타려고 하면 없어요. 콜택시 불러도 안 와요. 그래서 시내에서 걸어서 집에 가는 적도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차를 한다고 그래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지금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택시가 없는데…….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감차 규모는 국토부지침에 의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많이 감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많이 낮아 있는 상태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자체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타 직종으로 이직을 많이 했고 또 현재 법인택시 소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어서 건설공사 현장에 나간다든지…….

영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1억 3,000 하잖아요. 개인택시 지금 사고파는 데 1억 3,000에도 잘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개인택시를 팔아서 1억 3,000 받았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해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또 하지 뭐.’ 이런……. 영업이 안 되면 개인택시 가격이 1억 3,000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1억 3,000이 가겠느냐고요. 그리고 법인택시가 옛날에 증차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토부 쫓아다니고 개인 저기……. 아마 공무원들한테 증차하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녔을 건데 이 숫자가 국토부에서 용역해 가지고 나왔어도 지자체에서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 이거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너희들 감차 숫자 내려보내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국토부지침에서 용역결과는 699개로 결과가 나와 있지만 저희 자체 판단으로 699대는 사실 다 감차는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지켜야겠지만 그 699대 감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은 사실 없습니다. 법상 허점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로 120대 결정한 이유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거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1억 3,000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수입이 없다고 당장 이거는 면허 값이잖아요. 이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되면 내년, 후년 영업 손익에 차이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당장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개인택시 가격이라든가 법인택시 가격이 급격히 다운되는 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이걸 조사해서 할 부분이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지금 지자체에서 유도리 있게 해야지. 택시 타고서 가끔 물어봐요, 영업이 어떠냐고. 우선 개인택시만 보더라도 그런 거고.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증차를 해줄 때하고 감차할 때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증차해 달라고 할 판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 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국토부에서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강제성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성을 둔다고 하면 감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도 미비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감차를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가 없다고는 합니다.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감차 부분은…….

한번 저녁에 택시 잡아 보세요, 택시 잘 잡히나. 감차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버스 옆에 행선지 표시를 해놓고 다녔잖아요. 시민들이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지금 시내 노선버스를 보면 전면에도 나오고 번호 표시돼서 나오고 옆에도 LED로다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도 표출이 되고 있고요. 일부 표출이 안 되는 부분은 행선지 표지판을 다 꽂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를 두 분한테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봐도 버스에 그게 없는 거 같아. 내가 버스를 가끔 타고 다니는데 그게 없는 거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랜만에 뵈는 거 같고 코로나에 다들 무사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가변신호, 가변차선에 대해서는 가변차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군데 가 보면 가변신호로 바뀌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진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아닌가. 하나를 지적해서 시민의 눈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뿌듯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규황 과장님! 광역철도 노선이 언제쯤 확정이 될 거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광역철도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확정 고시됐지만 노선은 국토부에서 추후에 결정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홍익대학교 기술단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 19일에 착수보고회를 해서 다녀왔는데요. 반석, 세종, 청주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때도 세종시에서는 세종역 신설 요구를 했었고요. 대전에서는 반석부터 세종시까지만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광역철도를 노선을 반영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핵심은 오송에서 공항까지의 노선인데 충북선을 타느냐 아니면 청주 도심 통과를 하느냐 두 가지 안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내년 11월경에 확정될 거 같습니다.

내년 11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내년 11월도 확정이 될지 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작년도 트램 질의 당시에 답변이 그랬습니다. ‘향후 국토부 광역철도 노선이 확정되면 충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굉장히 미온적인 답변이에요. 실제로 우리 청주시가 트램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트램 노선을 확정하고 거기에 광역철도 노선을 맞추는 게 그게 청주의 정책 아닌가요? 그것이 청주시가 해야 될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트램은……. 전 제가 보기에 정말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선이 확정되면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확정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이후에 트램이 시작될 것인데 그러면 향후 10년 내 이 트램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없었던 사업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광역철도 노선하고 트램은 도시철도입니다. 광역철도하고 도시철도의 개념이 있는데요. 광역철도 개념의 기본수립권자가 국토부장관이고요. 도시철도의 수립권자는 충청북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가 상위개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트램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충청북도에 트램 도시철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광역철도 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현 제도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최대한 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연 트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요.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합니다. 이 부분 많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안 중에 청주시민을 위한 제가 5분발언에 잠깐 했었지만 지방에 위치해 있는 공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국공항공사가 청주시로부터 어쨌든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하니 청주시민에 대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차요금 감면을 예로 들었죠. 감면 근거 미비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문서로 공항공사랑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건의를 했었고요. 본사가 아니라 지사개념입니다. 본사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본사 쪽과 협의를 한 결과 본사에서 안 된다 얘기를 해서 좀 추진이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저희들이 공항공사 이천시하고 안성시하고 화성시가 공항공사하고 어차피 화성시하고 안성시는 수도권 내륙선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화성시민도 또 안성시민도 주정차 감면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들어서 감면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근거라고 하시면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항공사의 내규일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문서로 그쪽하고 협의한 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류를…….

그러면 서류 주시고요.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민을 위해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근거로 주는 것인지 비교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 하면서 표준원가를 산정해서 1대당 1억 100만 원 정도가 표준원가가 돼 있죠. 그 뒤에 공영버스를 보면 2억 정도씩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준공영제보다는 어쨌든 시에서 사 준 공영버스가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수치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스도 사 주고 우리가 하는데 왜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속에서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일부 주셨어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이 공영버스만이라도 우리 시가 규모도 컸고 하니 교통공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공영버스팀을 하나 만들거나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내 노선버스 대비 공영버스가 손실금을 많이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시내버스야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원가의 50%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요금도 사실 500원이기 때문에 운송수입이 원가 대비 발생이 되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원가 팔구십 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80억, 90억씩 나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는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공영버스만이라도 직영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어떤 일정 시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오늘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저희 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영버스만이라도 이것이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뭐 공단은 있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본 일련의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성남시가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공사를 세워 버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우리 시는 이거를 세울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는 벌써 몇 년 전에 시장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세웠다는 거죠. 결과야 차치하더라도. 그런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좌해 주는 것이 지금 계신 사무관님들, 서기관님들의 역할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시민의 세금을 조금 더 절감하는 길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이 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소 보면 다들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료로 주차를 시키고 무료를 주차하는 사람이 어쨌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맞는 건데 사실은 거기 몰라서 잠깐 대고 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알면 그러겠습니까,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거는 재정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안심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좀 묘한 게 있습니다. 안심콜은 우리가 매년 몇억씩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카카오T는 전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규모의 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카카오가 서울서 난 수익을 청주로 주진 않을 거거든요. 청주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시가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분 계신가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하고 카카오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면 없는 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윤여일 위원님 하시죠.

아마 그동안 관련 부서에 관한 중점적인 이런 사안들은 많이 질문하셨던 거 같아요. 저도 크게 벗어날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 같은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및 조치현황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신고현황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건가요?

예,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그렇고 2021년도 280페이지에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무정차예요. 가장 신고 많이 들어온 게 무정차이고, 두 번째는 운행시간 미준수, 세 번째가 불친절 이렇게 가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무정차 같은 경우는 정차를 안 했다고 신고를 한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운행을 버스회사도 그렇고 운전 기사님도 그렇고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 직접 시민이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타려고 했거나 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지나가서 신고를 했을 거 같은데.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21년도 법규위반 차량 신고현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정차가 가장 많은 불편신고로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내 구간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 시외 구간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수의 승객이 있으면 즉시 발견하고 정차를 할 텐데 한두 분이 승강장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든지 할 경우 무정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간혹 일정 교통 상습정체 구간을 너무 늦게 통과를 했다든지 할 때 운행시간 준수 때문에 간혹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행시간 미준수나 이런 것들은 혼잡시간 이런 때 많이 발생을 할 거 같고. 승차 거부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 무정차도 그렇고 불친절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물론 그런 거에 따져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은 그냥……. 이게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거 신고하신 분들이 불편 지역일 거예요,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시내 같은 경우야 이거 놓쳐도 그다음에 버스 타고 가고 하니까 굳이 이거 가지고 신고할 거 같지 않은데 도심 외곽지역에 버스 자주 없고 그러는데 획 지나가고 그다음 차 한참 있다가 오고 이러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더구나 2021년도면 준공영제가 시행이 된 거잖아요. 시민들이 단순히 느낄 때는 과거에 개인 업체들이 운영했을 때하고 시가 준공영제를 할 때에는 최소한 이런 서비스 개선은 될 거라고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밑에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기타 부분은 뭔가요? 불문 옆에 이건 거의 관계가 없는 조치인 건가요?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주의 정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신고를 했는데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일시적인 불편사항이라든지 구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무정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수업체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외곽지역의 모든 정류장에 일단 멈춤을 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같은 경우는 부당요금징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신고 내역 이렇게 보면 성격이 물론 이제 시민들이 생각보다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미터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이 부당요금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는 대부분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반 승객들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장소로 이동을 할 때 평상시에 미터요금이 500원이 나왔다 하면 일부 우회해서 나올 수 있으면 그거를 부당요금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미터요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새벽 시간 때라든지 이런 때 정액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데 부당요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과 관련된 이런 불편사항들은 조치를 좀……. 인센티브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시는 거 같아요, 나중에 수상도 하고. 그런데 그에 반면에 이런 불편한 사례를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은 밑에 조치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기타, 주의, 불문 이 정도인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조치사항은 비율적으로 보면 적은 거 같아서……. 물론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렇게 또 잘못된 부분들은 강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차위원회에 제가 의회 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한번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택시가 개인 영업용이잖아요, 공적인 거보다는 사적인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폐차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형평성 문제가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다른 전세버스라든가 영업용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신중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면서도 자료를 보면 이 적정 대수 초과분이 2014년 통합 이후로 되게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청주시 자체로만 있을 때는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청주시랑 통합하면서 총량 산정하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게 지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하고 그러는데 청주시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라서 이런 부분들이 시내랑 다르잖아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면적이 넓고 그러니까 더 대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게 국토부지침이고 결국 이 용역은 자체 내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계획 내용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 전에는 일부 소규모로 증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합 후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일부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 산정지침이 많이 변동되면서 일부 시는 감차했다가 증차로 돌아선 부분도 있고 저희같이 증차를 일정 기간 했다가 감차로 돌아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지침 자체를 하나하나 검토는 못 해봤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면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국토부에 지침 개선도 요구를 하고 적정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지침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자체로 시도마다 용역 따로 검토를 하는 거는 시도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건가요?

예,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시도 자체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만……. 크게 저기는 없는 거네요.

국토부지침을 갖고 용역사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과업을 주는 것이고요.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개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산정할 때 요소들을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낮춰서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부담이 오는데 불과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럼 나머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초과돼서 산정되는 그게 계속……. 어찌 보면 시가 재정 여력 때문에 맡고 있는 것뿐인 거지. 업체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구하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각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국가지침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군마다 용역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시군마다 실정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검토하란 얘기인데 그게 지침에 의해서 아무런 유도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 같아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 자체에서 용역을 낼 때 어느 정도 고려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서 초과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영향평가 회의록에 보니까 1차 회의 때 수암골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보행자 중심의 도로 관련해 갖고 소방도로 관련해서 수정 의결이 난 거 같아요. 이거 수정의견 낸 거 지금 어느 정도 저기가 됐나요? 2021년 4월에 1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암골 지구단위계획 수정 의결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섯 가지 사항을 가지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어느 지구단위계획이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성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수암골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수암골 자체가 청주시에서 그렇게 저기 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옛날 구도심에 골목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암골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저희들이 현재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전망대 밑에 경사지가 있는데요. 수암골이 워낙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또한 우암산 순환도로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수암골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대부분이 교통 관련돼서 여섯 가지 지적을 수정 의결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그런 목적이라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존의 도로확장이나 주차 편의 문제 중점보다는 보행자가 걸어 다니면서 관광하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차장 조성보다는 보행자가 더 걷기 편하게 길을 더 넓히고, 소방도로 문제도 좀 더 하라는 의견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의견 내신대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하고 3차 해서 시청사 관련해서 나오는데 2차에서는 의견 보류가 나오고 3차에서는 수정 의결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청사 관련해서 주로 뭐가 쟁점이 된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사 관련해서 정문을 어디에 낼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는 정문을 남쪽으로 내는 거로 얘기했었는데 교통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문 쪽하고 청주중학교 쪽으로 부문을 내는 형태로 하자 얘기가 돼서 보류가 됐었고요. 저희들이 8월 3일에 수정 의결된 사항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정문은 현재 허브센터 쪽으로 가는 길하고 저쪽 청주대학교 쪽에서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청주중학교 쪽으로 출입문을 내는 거로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게 기존의 설계하고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설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다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기존 설계도요?

네, 저희가 이게 공모작으로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공모작으로 당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면 교평에서 교통흐름을 분석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문 쪽을 허브센터 쪽으로 내는 거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정문에서 큰길 상당로 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저기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 여기서 주성중학교 쪽으로 빠져나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건 보류가 됐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청주중학교 쪽으로 전용 출구 차량 이걸 하는 거로 해서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시청사 설계가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정문 그대로인가요, 위치는?

정문은 남쪽에 있고요.

위치는 그대로인 건가요? 원래 설계…….

네. 다만 교통 흐름이 정문으로 냈을 때 거기에 주 출입구가 한 군데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차장이 700대 정도 주차 대수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간하고 민원차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또 상당로가 주도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전용 출구는 청주중학교 쪽으로 내는 거로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물어보신 건데요. 지금 결국 트램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시내와 관련된 교통망 체계가 지금 4차 국토교통망 체계가 우리가 항상 관심 갖는 지하철이 도심을 통과하느냐 이거 같은데 아까 노선은 추후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런 거죠?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할 때 대전 반석부터 세종, 조치원, 공항까지는 기점, 종점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조치원부터 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어디로 할 거냐, 세부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별도 용역을 의뢰해서 그건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후속 조치로 지난주 금요일에 국토부에서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착수보고회 해서 내년 11월까지 결정하겠다. 그 이후에 세부노선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트램 노선을 T자 노선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광역철도 노선하고 트램 노선하고 중복되면 저희들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철도가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저희가 도시철도를 하는 게 맞다. 같은 노선에 놓기에는 불합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만약에 광역철도가 도심 통과 노선으로 결정되면 그 노선을 제외하고 트램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광역철도가 충북선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T자 노선 쪽으로 빼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건 우선순위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상황 추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 도에서 진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최종은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이고요. 저희들이 국토부 용역을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대안용역이라고 해서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걸 자체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들이 끝나야지 청주시는 트램에 대한 걸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겠네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면서 노선개편 들어가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용역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에서 노선개편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트램이 확정되면 준공되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버스로 노선을 개편하고 그게 확정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트램도 사실상 대중교통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버스고 계속 도심이 커지니까 주로 외곽이 됐든 중심 내부 간선 구간이 됐든 간에 결국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트램하고 분명히 연계성은 나중에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빨라도 트램 논의는 국가계획이 마무리되는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서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청주가 유일하게 대중교통이 버스하고……. 앞으로 지하철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 결국은 사실상 청주시가 그 이전에 트램을 중요하게 계획했던 이유는 대중교통 차원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것 같은데 국가사업계획에 의해서 청주시만 계획이 차질이 가고 특색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걸리면 추후에 대중교통시스템 버스하고 트램하고 국가철도하고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다음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답변은 가급적 안 듣고 질문만 하는 거로 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좀 전에 윤여일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요구한 것은 트램은 트램대로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트램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주문이었습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네, 남일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사업용역이나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요구한 것을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모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 공정이 일반이면 일반, 전문이면 전문에서도 철콘, 토공, 전기, 상하수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내주셔야지 뭉뚱그려서 건축, 일반 다 이렇게 지금 공정 구분을 안 하고 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감자료를 하실 적에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 수감자료 253쪽에 보시면 상단 위에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에 있어서 3억 3,800만 원짜리를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서로 협의 사항이고 이게 이 부서밖에 이 용역을 치러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

253페이지. 이게 수의계약이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고 그런데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용역은 3억 3,800만 원짜리를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100% 예산에 대해서 100% 수의계약을 했어요.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입찰을 여러 가지로 입찰로 해서 용역한 데가 많던데.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용역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금액은 당연히 입찰금액이죠. 이게 기술의 노하우라든가 이게 시청하고 공단 쪽하고 협조적인 신호체계라든가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용역에 대해서는 공단 쪽에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심의 요청을 해서 의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해마다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계약금액 입찰에 84.745라든가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00% 예정가대로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번에 보면 3억 8,000인데 3억 3,8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55쪽에 22번에 보면 8,026만 6,000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축인 것 같은데.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이전공사 공항에 할 적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에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2층에 있는 사업을 1층으로 내려서 확장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서 입찰을 봤고요. 나머지 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사항은 2차 때 2층에 있는 기존에 있는 판매장을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원화해 가지고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래서 했구나 하는 걸 알지만 일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오해가 갈 수 있는 충분한 수감자료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23번에 트램도 있고 녹색교통체계 전환용역이 지금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 질의 과정에 과장님 지금 용역중지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감자료에 용역 정지 중이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 정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디테일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중지 시점하고 자료작성 시점하고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작성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드리는 게 저도…….

어쨌든 트램은 우리가 광역철도망 이후로 지금 용역이 정지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트램 연구용역을 중지시킨 건 이 자료작성 이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1월인가 12월 말쯤에 준공…….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충청북도에 광역철도 동향을 파악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지시킨 게 맞다 판단을 해서 중지시켰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작성 이전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서식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수감자료를 보는 데 한눈에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캠핑카 트레일러 주정차 문제를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문의면 미천리 도로에 칠팔십 대를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그렇게 할 적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검토를 해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나대지라든가 일반 잡종지에 큰 공한지를 그렇게 하면 청주 도심권에 주정차난을 많이 해소할 것 같은데 시에서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천리 쪽에 개인 사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료를 월 15만 원, 20만 원씩 받는 상황입니다. 그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인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워낙 캠핑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예산적 지원보다 행정적 지원이라도 뭔가 지원을 하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라든가 일반 잡종지에 대한 놀고 있는 땅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그런 저기라면 저희들이 공한지 주차장 같은 걸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는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조성비까지 다 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무상사용 승낙받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천리 그거 하고 있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노는 땅이 더 큰 공한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지나다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303쪽, 양진호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갈 저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작년에 제가 이원화 지점을 냈으면 어떻겠냐 하루에……. 아까 양진호 과장님도 차량등록을 위해서 일일 청주시 1,000대가 증감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아니라 월별로…….

월별…….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일평균 849건이 이게 민원인이 직접 찾아오는 거 플러스 전화 민원까지 모든 게 포함된……. 전자민원까지 포함된 건가요?

전자민원은 포함 안 되고요. 일반민원이 매일 찾아와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이게 849건……. 그러면 거기에 전화민원하고 전자민원까지 하다 보면 우리 직원이 여기에 57명이 근무한다고 그래요. 57명이 근무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민원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57명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전화민원이라든가 전자민원이라든가 직접 찾아오든가 바로 못 해서 또 성격이 급한 이들은 상당한 짜증을 낼 거란 말입니다. 우리 양진호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박원식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인사부서에서 그래도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층만 늘리면 뭐 합니까?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 거지. 그래도 직원 여러분들의 일을 헤아리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민원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마지막 숙원을 해결해야지 직원분들이 박수를 더 치실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충청북도 중심에 있어 가지고 진천, 음성, 괴산, 세종 이런 데에서 전부 오기 때문에 전국 민원이라 사실 청주시만 처리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전부 해서 여기서 시설도 잘돼 있고 해서 처리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저희 인원을 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다, 등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조금 필요한 거로 해서 민원실을 약간 늘리는 방안으로 내년 예산을 1,500 정도 했고 인력도 인사부서랑 협의 중에 있고 인력도 인사부서에서 약간 늘려주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박원식 국장님! 양진호 과장님이 나가신 후에라도 그 일이 꼭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부분은 워낙 거친 민원도 많고 절대적인 민원처리량도 많은데 양진호 소장님이 워낙 책임감이 강하셔서 그런 쪽에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민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 하루 전에 또 코로나 PCR 검사를 하러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혹시 안심콜이나 택시를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택시인가요?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 내부에 격벽을 설치한 택시가 일부 있습니다. 상반기 설치를 하면서 이거는 개인택시에서 자율적으로 개인택시조합비 가지고 설치한 건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승객분들이 이용하기를 바랐는데 사실 또 격벽이 좋은 격벽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콜을 통해서 격벽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 승객이 있으면 그 차량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100대 이상은 됩니다.

100대 이상이 되는데 지금 위드코로나를 하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전에도 탈 수 있는 택시를 콜을 하면 없다고 그런대요.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차량에 대해서 설치는 할 수 없어서 일부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극심한 상태에서는 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요청을 해도 설치된 택시가 운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콜이 들어오면 양해를 구하고 안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택에서 보건소까지 먼 거리인데 왕복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그러면 내가 차를 태워다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접촉을 못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렵게 보건소까지 갔다가 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대중교통의 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차가 없는 분은 차가 있는 사람이 태워준다고 해도 못 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서 그 거리를 걸어갔다 걸어오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보건소나 안전정책과나 이런 곳하고 같이 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가용 없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협업해서 어떻게 대책 세우실 건가요?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택시가 모든 곳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말씀대로 보건소 또는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일의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회의를 해서 적당한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민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후위기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의 사례들 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런 데 같은 경우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워 가지고 몇백 명이 사망하고 이랬다는데 지금은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기후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통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저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동료위원님들께서 트램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중남미나 그리고 몇몇 유럽의 도시들이 기존의 트램 방식에서 BRT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예전에는 전기버스나 이런 거를 2대, 3대 이렇게 붙여 가지고 굴절버스죠. 이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기버스로도 버스 2대, 3대까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교통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트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 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고 BRT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없죠?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정책을 가긴 가는데 저희들이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바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도로 여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후위기 탄소 중립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선회하는데 급격하게는 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광역 BRT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지웰시티까지 광역 BRT노선을 국토부에 확정시켰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 여건상에 청주는 T자형이잖아요. 거의 5차로이기 때문에 굴절버스를 두 칸, 세 칸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저희들은 굴절버스 대신에 트램을 주장하는 게 그래도 친환경차량으로써 트램이 현재 저기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굴절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해서 토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 부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워낙 트램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회에서 동의할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 교통체계의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그게 사실은 우리가 동의를 해줬던 핵심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용역 중지되고 대부분은 트램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듯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싶은 것은 트램 당연히 연구용역에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BRT 굴절버스라든가 그리고 지금도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충북대학교랑 해서 PM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보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우선 시에 알맞은 트램 구상을 하고 광역철도 이렇게 반영하는 게 좋다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트램을 우리 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의 계획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제도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촘촘하고 효율적인 트램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의 의향하고 의지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을 감안해서 연구용역을 미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트램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전기버스가 가는 이런 걸 제시하셨는데 이게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큰 위험 요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트램 용역을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하지만 그런 기술개발이 현실화돼서 임박한 시점에서 또 순발력 있게 정책변화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쪽도 폭넓게 열어 놓고 트램 정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원가절감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검사 시에 등록증을 안 가지고 가도 검사가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업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장이나 그런 데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얼마나 편리한 저기입니까. 그리고 등록할 때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죠?

네, 올해 4월에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집단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못 해서 한 달에 사오백 건 정도 온라인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붐비지 않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을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님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15분 후에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로개발과ㆍ도시재생과 그리고 출자ㆍ출연 및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과 출자ㆍ출연 및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주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관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조철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남성현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입니다. 이승수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철주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이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9건 중 완료 4건, 지속검토 4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정질문 완료 1건입니다. 1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4건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33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5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6쪽, 청주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청주시 행정구역 940.3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심사내용,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21회, 1분과 506회,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46개 8.6평방킬로미터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은 매수신청 296건 중 233건을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 총 26건이며, 사업비는 32억 8,506만 원입니다. 6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총 2건 사업비 1억 6,360만 원이며, 2021년 총 6건 사업비 5억 4,906만 원입니다. 6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 및 최근 5년 이내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73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5분자유발언 추진 중 2건입니다. 8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5건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85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택지공급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총 11개 지구 1만 5,572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동남지구 1개소 1만 4,829세대로 추진 중으로 택지공급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1개소이며 현재 92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총 12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남청주현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4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9월 발전소ㆍ변전소 부지 문화재청 부분준공 협의 완료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6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95%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까지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99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21년 4월 청주시와 사업시행자인 서한디엔아이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현재 산단2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하였고, 오는 12월 산단1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4쪽, 청주시 기술자문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것으로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105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총 40건 사업비는 378억 6,291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 1개 사업에 설계변경을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청주네오테크밸리, 오창사이언스파크, 오창 네오테크산업단지, 강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총 4건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2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총 7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124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재생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대하여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140쪽, 구 KT&G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제조창명칭검토위원회를 통해 문화제조창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난 7월 임시청사 이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43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0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노후주거지 개선사업, 지중화사업,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47쪽,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월 중앙로 보행환경개선공사 착공, 10월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운천신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8월 시니어힐링센터 신축 공사를 준공하였고, 10월 디지털헤리티지 체험마당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9월 덕벌나눔허브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 지역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8월 생활 SOC 연계 잔여부지 활용사업을 착공하였고, 현재 영우리 사랑방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7쪽, 현장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4개소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공모실적입니다. 공모 추진실적은 광역공모 1건이며, 2022년부터 2023년 신규 발굴실적은 3건입니다. 161쪽,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암동 9개, 운천신봉동 10개, 내덕1동 14개, 영운동 1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26동, 2021년은 6동 준공하고 49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7쪽, 공가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29동을 철거하여 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21년 15동을 철거하여 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169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총 108건에 사업비는 196억 5,67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허브센터 운영물품 6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주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에코프로에서 추진 중인 오창과학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충청북도지사로 지난 9월 에코프로에서 충청북도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 투자유치과에서는 청주시 부서 의견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81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반대의견과 찬성 1건, 기타 1건 보상금액 적정 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충북도로 제출하였으며, 청주시의 의견은 충청북도 투자유치과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부서 의견이 모두 제출되면 청주시 의견과 함께 주민 동향, 주민들의 입장 등을 충청북도로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지금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 부분이 아마 대부분 다른 산업단지 개발할 때도 비슷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본으로 농지라든가 산림이 기본적으로 그런 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녹지라든가 이런 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세먼지 발생될 때 아무리 깨끗한 거라도 들어가니까 환경문제는 항상 기본적으로 저는 발생한다고 보고요. 단지 여기서 주민들 의견 중에서 주변 지역은 올라가는데 지가를 하락시켰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는 걸까요? 공시지가가 낮아졌나요?

저희들이 아직 확인 작업은 안 해봤지만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에서 아마 주민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주변 지가는 오창 방사광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농림지역이고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 올라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절대농지만 있는데 마을이나 부락은 없어요?

부락은 없고요. 일부 태양광발전소하고 일부 생산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많은 분들이 관련돼 있나요, 소유자들이?

소유자가 백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산업단지 용도 지역을 보면 농림지역이 96%이고요. 계획관리가 3%, 생산관리가 1% 해서 100%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물론 산업단지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거보다는 이 수용과정에서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장 큰 건 아마 재산권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상가액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절대농지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거의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일 거예요. 외지인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 주변에서 농사지으면서 사실 텐데 이게 거의 생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수용되면 지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따라서 생계에 위협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대토나 주변에 대체 농지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것도 사실상은 생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가 지정권자라서 청주시가 역할을 하는 데 한계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게 청주시에서 주민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얘기는 시에서 적극적인 의견이 아무래도 지정권자가 도라고 해도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최종 인허가권은 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 크게 과도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많이 반영해서 의견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 현재 부서 협의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협의가 들어오는 내용들로 해서 청주시 입장을 정리해서 도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우리 윤여일 위원님도 걱정을 했는데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의견청취를 우리 주민들을 대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토지주가 백여 명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 토지주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아닐 건데 여기 대농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 주변에 토지를 산업단지화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가 재산을 잃은 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100을 보상을 받아서 그만한 100의 가치의 땅을 사야 되는데 보상을 받으면 그만한 가치의 땅을 어디 가서 대토를 못 해요. 지금 이 양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걸 겁니다. 청주시나 충청북도의 경제적인 여파나 효과는 크겠지만 한 분, 한 분의 토지 소유주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비견한 얘기로 미원면 대덕리에 굴착권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의견청취를 내라고 그랬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별로 시큰둥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증평군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게 불허가 났어요. 어떤 게 경제를 살릴 건가 소규모 100인의 농업인들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담당부서장인 최주원 부서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 양반들의 아픔을 꼭 헤아려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입니다. 이 회사가 기존에 오창과학단지 내에 있던 거죠?

에코프로라는 회사하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오창에 있던 회사는 아니에요?

현재 오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TMS를 통해서 유해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출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기업인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오창이 디클로로메탄부터 해 가지고 벤조피렌부터 소위 말하는 발암물질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알려진 곳이에요. 아무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충분히 수렴을 하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사업체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15만 제곱미터 이하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전략환경평가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명확히 검증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우리 시에서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지 도에서 하는 거고 사업권자가 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만 듣는 거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더 하시겠어요?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조철주 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1월에 농촌활성화팀이 생겼죠? 세 명이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지역에서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그런 열정을……. 미원면 거점 활성화 역량강화 저기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계속 그 양반들이 주일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도심재생만 할 게 아니라 농촌거점 전담팀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르짖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팀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주민교육 찾아가는 아카데미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13개 읍ㆍ면이 청주시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 이 양반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피곤하고 사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도 관심을 갖고 배운 이장님들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농림부나 도시재생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부락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 거기랑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보면. 당신부터 변해야 된다. 그 이장님처럼 이런 관심을 갖는 게 당신이 가져야 부락이 변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을 채워줘도 당신의 마음 자세가 그러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늘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는 기초 아카데미 이장님들에 대한 거라든가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면 단위로라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철주 센터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센터 업무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는 있지만 농정부서하고 같이 연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농촌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다만 각자의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어려운 면도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농정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서로 업무를 반반 쪼개면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 협약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팀원을 늘려서 그래도 도시재생센터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걸 일부 농촌팀들이 역할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그래야지 농업정책과하고 검토해 보고 상의하겠다는 건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현재 조직에서 농촌 활성화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총괄하는 기획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어쨌든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해결방안을 충분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센터장님,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예산내역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산현황에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표가 이렇게 있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2억 2,000 정도 는 거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먼저 보내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니까 계속해서 보내야 되니까 길게 시간을 이어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위원님, 오늘 밤새도록 할 테니까 시간 걱정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을 좀 지켜 가면서 하자 이거죠.

5시까지 하고 휴식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2시 50분에 시작을 했는데 5시까지 하면 몇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리려고 하니까 저녁때까지 하는 겁니다. 피곤하시면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되고 다른 분 진행하게…….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나갔다 오냐고요.

어차피 하신 거니까 질문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못 합니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4쪽에 보시면 밑에 단지별로 옥산산단, 오창 제2산단, 오창 제3산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오창 제3산단에 보면 업체 수가 33개예요. 그리고 오창 2산단은 8개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종사자 수나 이런 금액에 비해서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산단의 어떤 공장의 유형이랄까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10분 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이승수 단장님께 자료 보고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주주총회 구성 해서 우선주 주택도시기금이 2017년 말에 50억 원 그리고 전체 지분이 38.5% 현재 되어 있고, 보통주 청주시 LH에서 42.3%씩 19.2% 돼 있는데 우선주는 이 사업이 청산을 할 때 우선적으로 이익에 대한 배당을 가져간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인건비가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사무국장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줬는데 사무국장이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 오른 거로 돼 있어요. 팀장은 한 2,500 정도……. 이 예산이 오른 만큼 전부 인건비로 갔단 말이죠. 사무국장 또 팀장들 인건비 이게 인원이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올라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인건비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아침부터 강행군을 해오셨는데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박원식 국장님한테 행감을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김진섭 과장님은 제출한 수감자료 63쪽 좀 한번 보세요. 과장님들도 제출하신 수감자료 용역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진행 한번 보세요. 지금 내준 거하고 집행부에서 한 거는 면허 구분을 안 해 갖고 일반, 전문, 전기, 건축 구분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 사유라든가 금액 이런 거를 자세하게 부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에 주문했는데 이렇게 안 해오셨습니다. 내년에라도 이걸 지켜 주세요. 김진섭 과장님, 거기 명확하게 예산의 흐름을 볼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라든가 면허업종이라든가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 변경된 사항 한눈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부서에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63쪽을 보신 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봤어요. 지금 대전광역시 내에서도 대덕구, 동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공모로 인해 갖고 예산을 해마다 따다가 하거든요. 우리 청주시에도 이거를 현도면 일원이지만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주민지원사업 중에 환경문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현도면 누리길 조성이라든가 금강변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은 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좀 환경문화사업으로 뭘 했는지 수감자료는 없지만 추가 자료로 그거를 제출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수감자료 56쪽 좀 봐 주세요.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2014년 이전 것 말고 이후로 한 것도 상당히 신청보다 어떤 거는 완료가 더 된 것도 있고……. 완료가 더 된 거는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있으면서도 토지를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청주시에 얼른 사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지나고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되지 않으면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해서 얼른 사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공을 바로 들어가지 못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바로바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시민의 뜻을 흡족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집행된 게 꽤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세워서라도 이 부분이 100% 완료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여기에 매수 신청이 있고 매수 완료가 있는데 그 차이는 신청을 해서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협의해서 당해 연도나 차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 데는 그 사업비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로…….

소로는 뒤에 있고 대로는 도로시설과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서로 협의해 갖고 시민 쪽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 7쪽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에 있어서 용도지역, 지구 해제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용역 해서 현지도 돌고 이렇게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2030. 도시관리재정비가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1차분에 대한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번 달에 나오는 시민신문에 게재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고 이거 언제 그어 주는 거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신문에 연재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달 시민신문에 게재가 됩니다.

이달에?

예.

부락의 이장님들이라든가 각 읍ㆍ면에라도 이장 자료에 넣어서 홍보가 마을별로 다 됐으면……. 주민들한테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81쪽 봐 주세요. 아까 81쪽에 김OO 등 6명 민원 내용이에요.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모든 개발행위를 하는 데 시민의 편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개발해서 200만 원에 파니까 그 차액을 우리한테 달라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현 시가라도 쳐줄 수 있는 주민의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을 대변해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최주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려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늘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말씀을 하셔서 더욱 앞으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중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85쪽에 동남지구가 공정률이 99%라고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수감자료에 내주셨는데 김진섭 과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전체 도시계획안을 낼 적에는 거기에 맞는 인구 대비 수요에서 주차 면적이라든가 모든 거를 하는 거로 알아요. 지금 도시택지개발이 불과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상업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애당초 우리가 도시계획 승인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래도 승인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심의는 거칩니다.

근데 최근에 동남지구 개발사업이 과거에 한 것처럼 차량 수요를 파악하지 않는 그런 택지개발이 돼 갖고 옛날에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민간이 한 거는 자기네들이 그래도 분양을 철저하게 하려고 그런 대비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LH에서 했다는 이런 택지개발이 주민의 주차도……. 당면에 바로 닥치는 것도 앞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리 청주시에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는……. 더는 못 해도 더 나쁘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주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 대수 때문에 세대당 주차 대수 계산할 때 1.3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늘려라, 1.5대로 해서…….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받을 때 세대당 주차 대수를 1.5대로 늘려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인이 4인 가구로 살면 그 집에 차가 4대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 기준이 있으니까요.

법정 기준이라도 그거를 늘려서……. 최근 택지개발을 한 건데 과거 ’80년도, ’90년도에 개발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법정 주차장 면적이 그 당시에 0.6%인가 됐을 겁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감안을 해서 개발사업에 염두를 두겠습니다.

최 과장님, 다른 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 찾아가는 건 다 하면서 왜 그런 거는 계획변경은 못 합니까?

주차 대수는 저희들이 좀 늘린 거예요. 법정 주차 대수보다는.

그랬는데도 그래요?

네.

근데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말도 못 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더 검토를 요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이산업단지하고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에 있어서 전부 다 예산을 받아 놓고 계속비 사업이지만 다 중지 상태에 있어요. 근데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중요하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묶어 놓는……. 어떻게 보면 통장 잔고로 남는 예산, 활용되지 않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갖고는 그런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할 때부터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예산 확보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남청주 현도나 북이나 국비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집행계획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국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으로 돌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장 여건이 용수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기본 계획이 이미 마련되지 않은 관계에서 용역을 중지하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하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도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도 아니고 대전광역시권에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적에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했다는 거는 행정의 안일한 처사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더 안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 하게 하시는데 더군다나 충북 도시권역도 아니고 대전광역시권인데 더 이거를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지 못한 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 예산이 통장 잔고에 남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31쪽이요. 아까 상단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박관석 과장님, 센터하고 아까 윤여일 위원님이나 저나 정태훈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모든 게 직원들한테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재생센터에 대한 인건비를 아까 센터장님도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저희가 개인별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사무국장이 한 명 있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500 정도를 받아 가게 돼 있습니다. 팀장급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실무직 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 저희가 기준 잡는 게 보통 6급부터 8급 사이를 잡아서 모집을 한 상황이고 센터장님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석박사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실무직은 저희가 모집했을 경우에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인력풀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원할 때 석사나 박사급 인력들이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만두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가동해야 되는 문제지 단순하게 응모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높다고 해서 그분을 쓰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센터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약간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게 몇천만 원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불과 1,000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현실화 방안이 가능하다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보임을 몇 개월마다 자꾸만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무장이나 팀장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 밑에 보조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생활이 안 되면 누구든 거기 있고 싶은 마음과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4인 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인가는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령대를 비교를 해서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강내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답변에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이 기다리시는 건 결정이나 언제쯤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나 이런 걸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강내 탑연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도시성장 경계선이라고 해서 전에는 청주 2차 우회도로 안쪽으로만 성장 경계선을 설정해 가지고 그 안을 충진식으로 먼저 개발하는 거를 유도했었는데요. 2040.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다음 달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내년 1, 2월 정도에 승인이 날 거로 예상되는데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성장선은 도시지역에는 2차 순환도로를 유지하고 강내, 오창, 옥산, 미원 이런 쪽에는 아예 2차 순환도로 바깥이니까 절대 개발할 수 없는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가 돼서 기존 읍면의 소재지 기개발지에 붙여서 하는 거는 가능하도록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되면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내년 1월 정도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결과는……. 강내 같은 경우는 오송하고 옥산이든 도심지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부락 안쪽에까지 그런데 면 소재 주변으로 아시는 것처럼 구청사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역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조그마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산림이라든가 그런 데를 훼손하는 거 아니면 면 소재지나 이런 주변으로는 IC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워낙 개발이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것들이 하면 그냥 예측으로 보면 위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상 큰 시행사들이 많이 덤비는 중의 하나죠. 사실상 요즘에 워낙 그런 것들 하면 분양이 잘되고 또 위치도 나쁜 데가 아니라서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시행사들에 이익을 주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면 소재지 주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사도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는 최소한 어느 정도 개발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복대시장 주택사업 있죠? 그게 법원까지 가면서 취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복대시장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서 녹지라든가 도로확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정이 돼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취소되고 수허가자 소송이 진행돼서 그것도 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공단 변에 완충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공단 오거리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미터의 완충녹지는 새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시행사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법적으로 분쟁이 다 끝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련이 없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던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되면서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미집행시설이 쭉 있어요.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서도 있고요. 그러면 이 두 표의 차이는 18페이지에 있는 표하고 55페이지에 있는 표하고는 18페이지에 있는 건 전체 미집행시설을 얘기하신 거죠, 우리 시에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는 장기미집행 해서 10년 이상 현황이고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공공청사에 미집행이 두 개가 있는데 장기미집행은 하나로 돼 있고 이건 뭐인 건가요? 도시계획 공공청사 두 개가 돼 있는 거……. 하나는 또 장기미집행인 거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 같고요.

18쪽이에요, 공공청사 2건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건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학교는 뭔가요? 이것도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 표하고 이 표를 비교해 보니까 55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체 미집행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같아요. 그래서 보면 녹지 같은 경우는 217건 중에 210건이 장기미집행이고 이렇게 공원도 61건 중에 41건이 장기미집행이고 그러면 팔구십 프로 가까이 공간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집행시설 중에 10년 이상이 장기미집행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완충녹지 부분의 대다수 해제가 됩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완충녹지라는 기능이 공해나 소음으로부터 차단 역할도 있지만 대로변, 간선도로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해제가 됨으로써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녹지조성에 대한 거는 추진이 도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고 추진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서청주IC에서부터 청주역까지 미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청주의 도로망 골격을 유지하는 구간은 도로나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해서 매년 조정을 하는데 사업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해제가 만 20년이 돼서 해제가 되더라도 내년에 재결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서 난개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추진 시기를 당기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매입하려면 재원이 문제일 텐데 지금 시에서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재원이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두 가지 운영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뒷장에 매수청구현황에도 있지만 이거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요. 앞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상 현황에도 646개 시설에 대해서 10년 이상이 사실 2조 1,700억이나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3년 이내에 하는 시설로 당기고 이 작업을 매년 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계획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그 내용하고 미집행 부지 매수청구권하고 예산이 거의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나 필요한 예산에 비하면 거의 예산이……. 민원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간신히 처리하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해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시설들을 이런 예산계획으로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다른 어떠한 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꼭 예산이 필요하고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실제적으로 계획만 세우고 검토만 하고 부서에서 말로만 해서 되는 것 같지 않고 꼭 예산반영이나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반드시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해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료에서 보면 27페이지인가 남촌동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해제 건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 12월 4일에는 회의에서 부결이 됐고 5월 7일에는 원안 수용이 됐어요, 똑같은 건이. 이게 부결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의결도 아니고 조건부 수용도 아니고 의견 보류 낸 것도 아니고 부결이 됐다는 건 거의 위원회 통과를 못 했다는 얘기 같은데 5개월 뒤에 원안 수용이 그대로 됐어요. 이건 뭔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면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는. 그러면 대부분의 시에서는 그걸 허가를 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거에 포함돼 있는 토지는 연이어 있는 공간시설이기 때문에 이빨 빠진 거마냥 이렇게 해제를 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년마다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같이 해제를 하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저희들이 해제 결정을 불허하면 2차에 다시 결정권자한테 신청을 해서 또 시장한테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거부를 했고 그러면 3차에 국토부장관한테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가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가 있으니 이렇게 그때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해제를 해주는 게 맞다, 법적 취지가. 그렇게 결정이 돼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보면 시가 너무 과하게 부결했다, 안 해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렇게 해서 국토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았으면…….

예,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켜보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이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건들이 앞으로 쭉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건 결국은 선례가 있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청구가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확인해서 없다면 과감히 해제를 해주는 것도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 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게 싸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차, 3차 국토부까지 가서 싸웠을 거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판단을 조금 기존의 입장을 앞으로는 이 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계기로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입장이나 어떤 걸 좀 새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이거는 제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개발사업 관련돼서 다 민원이에요. 결국은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보상에 관한 이런 문제들 계속 이런 것들인데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사실상은 법상으로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81페이지에 보면 서오창 테크노밸리 하면서 이주대책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낸 게 있더라고요. 아마 사실상 이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행자가 최초의 사업계획을 입안하거나 투자의향서든 뭐가 제출될 때 기존에 있는 소유주라든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거기에서의 영업보상이라든가 그동안에 거기서 해왔던……. 농지 같으면 그동안 농업을 해왔던 거라든가 이런 거가 사업계획에나 처음에 투자의향서 들어오고 그런 단계에서 처음 계획단계에서 법상으로는 거의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것 같고, 보상으로는……. 그 단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지정계획 당시 국토부장관한테 지정계획을 신청할 당시에는 주민동의를 50%를 받아 가지고 가거든요. 산업단지를 원한다는 동의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주민동의가 50%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사실 투자의향서도 받고 다 받는데 보상에 관한 그런 문제는 사업계획 세울 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정치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처음에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자체 반대보다도 나중에 보상가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결국은 그 보상가 때문에 막아 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50%를 받아 내기 위해서 안에 대상지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심하고 서로 일종의 찬성파, 반대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상위법에 보니까 분명히 보상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당초 처음에 이렇게 사업계획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내줄 때 그 단계에서 시행사랑 협의해서 이런 것들 많이 반영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사랑 협의가……. 물론 시행사는 당연히 하고 싶진 않겠지만 시가 어쨌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도리가 없느냐는 거죠.

그게 보상가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자대책 같은 거는 어차피 보상이야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원주민들이나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주민 대책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오창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법에 13세대 이상은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는 7가구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원래 설계 부지에서 추가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원건설에서 추가적으로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락이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마을이 들어가면 아시는 것처럼 이주 문제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꼭 마을이 들어가게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접경 지역에 있어서 원건설에도 필요 부지로 생각을 해서 구역계획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원래 계획에 이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초 계획은 계획 나름대로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주대책을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시행사가 해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법상 의무도 없는 거 같고…….

법상 10가구 이상이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게 사실상 보면 대부분 도시개발 업무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행사야 개발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사실상은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법상 크게 어긋남 없이 진행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든가 소유자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억울한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거기서 실제 생계를 해서 살았는데 제대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보상가 안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한계의 역할은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시행사하고의 관계에서 힘들지만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법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서 들어온 현황 중에서 강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토부에 지정계획 신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이 많은 사유하고……. 공동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지 왜 이걸 산단으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국방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 또 주변에 주유소 부지라든가 교회 부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지금 지정계획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시행자는 추진 의지는 있으나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고 판단이 돼요.

원래 이 부분이 당초 시가 출자도 검토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청주의 입구고 그쪽으로 아무리 첨단산업이라 하더라고 가로수 길 옆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는 어쨌든 대부분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출자를 해달라고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출자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출자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이런 결론을 얻어서 시도 이제 빠진 상태고요. 앞으로 도시가 확장이 된다면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이 거기 있어요. 그게 올 2월이면 해제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가 성장한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국장님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오테크밸리같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건데 이게 특히 이제까지 청주지역에서는 가장 큰 거고. 청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가장 크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해 가지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이거는 나중에 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의 평가를 받을 그럴 사업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시행사가 적자를 바라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으로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이 부분은 아마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시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어떤 의견이신지, 개발이익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고요. 지역발전 견인 이런 측면하고 또 환경 측면에서 또 반대 이런 논리에서 팽배하고 있는데 일단 산업단지 개발은 지금 업종이 대개 고용 창출의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 이런 논리가 반대 논리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꼭 인력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나 물류 쪽에 부대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역발전 견인에는 틀림없이 긍정적인 작용은 아직까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이익은 대장동과 자주 비교를 하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생길 수 있는데 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천변으로 아파트 부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이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들으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테크노폴리스도 기존에 신영이 있었고 거기에 또 적지 않은 사업계획이 거기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시를 많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 꽉 채우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확인하는 것들 중심으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4페이지에 도시계획과장님!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을 수립ㆍ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지난 1월까지 해서 공간정보협회라고 해서 흔히 측량설계사무소 거기에 충북지사장, 청주지사장 이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걸 대행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런 도로의 기부채납 부분도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한번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데 아직도 구청의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대부분은 외곽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그분들만 다니는 진입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유지관리 도로 덧씌우기를 해준다든가 상하수도 보수를 해준다든가 이게 일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청에서도 그거는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돼 있는 상태까지 와 있고요. 제주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런 타 지자체의 사례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실제 전원주택단지의 민원들 중에 대부분이 상하수도, 도로 문제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계속 인허가는 내주고 나중에 사람들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상하수도 문제 등등 도로문제 민원 넣으면 사도 끼고 이래 가지고 문제 되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4개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내에 레미콘공장인데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장에 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 공장의 진입로로만 쓰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무상귀속을 받으면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줄 거냐 해서 그건 받지 말아라 해서 결정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청주시 토지적성 평가구축 용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번 주에는 계약이 될 거로…….

아직 진행이 안 됐군요. 계약이 돼야 되는 문제군요. 알겠고요. 14페이지에 흥덕구 지동동 886번지 외 30필지 일원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나 봐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자는 건데 보니까 필요성, 타당성 등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꼭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부모산 공원구역 그 경계부에 조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거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관리계획에서 이걸 해주겠다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들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개발이익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행정에서는 중립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28번 매봉근린공원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게 아마 의회에서 의견 청취도 했던 사안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 하시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이번에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자료나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했던 내용도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다분히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의회에서는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 이런 의견들을 내다 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개발사업부서 쪽에서 하면 상관없는데 공원조성과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도시공원 문제 관련해서 계속 민원, 문제 제기,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조성과가 우리 관할 부서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거는 또 도시계획과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구룡1구역에 대한 것도 의견 청취가 있었지만 사실은 사업시행자나 공원조성과에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해 가지고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왜 안 하느냐 따져 물어서 억지로 하다시피 했거든요.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공원 부서에 그렇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 적용 기준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인 기간 동안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높이 관리 계획수립용역을 내년에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우리가 12억씩 들여 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으면 그걸 삼사억씩 들여 가지고 별도의 용역이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저희들은 재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 우암산이 됐든 주요 구룡산……. 예를 들어서 도심 내부에 있는 부모산이 됐든 이런 산자락 부분에 대해서도 고층의 아파트가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관의 조망점을 보고 거기에서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시킨 상태입니다. 거기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그걸 용역비 몇억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용역을 새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명확히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청주 읍성 인근에 고층 아파트 숲이 될 확률이 많아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야 할 거 같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 자체가 소규모의 정비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청주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걸 허용해 주는 바람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정 정도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적용기준을 만들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 대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1.5대냐 1.6대냐 이걸 가지고 층수를 완화해 주는 이런 거로 기준을 삼았는데 저는 이것도 일정 정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대부분의 요즘의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1.5대 정도까지는 하라고 권고하고 다 하고 있는데 1.5대면 한 층을 더 올려 주고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제가 지난번에 탄소 중립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50년이면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고 하고, 탄소 중립이 안 되면 여하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무역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손실을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때 이거는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공동주택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정도 지붕이나 벽면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아니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 아니면 발전하는 방식도 요즘 건물에서 수소연료전지 방식의 여러 가지 발전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경우에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왜냐하면 모든 건물을 우리 공공이 돈을 들여서 탄소 중립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간이 개발사업을 할 때 탄소 중립에 가깝게 개발행위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산업단지 관리하는 거기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의 지붕이나 옥상 이런 걸 태양광으로 하게 하고 그것을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수익모델로 만들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일정 정도 방법이나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검토나 고려를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죠?

일단 동의하고요. 너무 멀리 있는 목표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찾으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순서대로 가고 있어서요. 79페이지, 이우균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을 때 내곡초등학교의 증축에 대한 걸 제안하셨었어요. 최근에 내곡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때문에 지금 엄청 지역사회에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입주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충분히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부지는 이미 정지를 해서 해드린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학생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모듈러 교실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학부모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거로 비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건데요. 사실 학교를 먼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먼저 해주면 다른 부분도 다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먼저 만들어 주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전에 시하고 청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입주를 한다……. 지금 보니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신축하는 조건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부지는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안에도 부지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교육청 쪽에서 재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학교를 만들 만한 학생 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아파트의 세대수가 결정되고 그러면 여하튼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입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게 돼 있잖아요, 추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결국은 전체의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미스 아니었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등학교는 이미 1ㆍ2차 때 다 준비를 해놓은 계획 상태였었는데 3차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중등학교만 추가적으로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초등학교 문제는 이미 1ㆍ2차 때도 이전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그래서 저는 상황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은 1차 한 다음에 2차 조금 더 하고 또 3차까지 이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일정 정도 개발 기간에 대한 문제에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특히나 시에서는 교육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이걸 사전에 우리도 충분히 해야겠다. 그건 결국 한편으로는 아파트 땅 분양했다고 해서 분양 받은 업체들이 아파트 지어서 또 분양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일정 정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일정 정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 목록 중에 밀레니엄타운이 사용수용방식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다른 거는 수용사용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작년도 행감 자료에는 사용수용방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수용사용방식이어서 이거는 정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관계인데요. 수용이나 사용이나 거의…….

예, 비슷할 것 같은데 표기의 일원화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92페이지에 남청주 현도산업단지가 민원성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내에 수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남청주 현도 산단 같은 경우는 우체국 내지는 새마을금고 이런 게 수용이 되었는데 문제는 보상이 일부 되죠. 땅값 보상하고 건물값 보상하고 하는데 영업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원주민들 거기서 수용처리 돼 가지고 나가면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주변 지역에 땅 사고 집 짓고 어려운 상황…….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도시정비사업 하는 데 보면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업보상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값하고 건물값 보상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도대체 어디 가서 건물을 사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법적으로 사실은 지금 당장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나 이런 데에 이익이 대부분 가고 특히 가경동에 도시개발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거기에 연결 도로를 서로 나눠서 분담해서 한다 이런 거는 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 이외에 어찌 보면 공공기여는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업개발단지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공공기여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발 원도심이나 이런 데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 하기 어려워서 도시재생 하는 데 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에 오래된 빈집이나 이런 것들 고쳐주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하수도 정비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런 관점에서의 공공기여에 대한 접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오창이라든가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강서지구나 또 오창 원건설에서 산업단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면 그런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이익은 다시 환원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짤막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0쪽에 보면 26번에 제가 서류를 요구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30페이지에 26번 자원 순환 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옥산에 조건부 수용이라고 해서 했는데 폐기물 어떤 시설인 거예요? 제가 일단 서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셨으면 이거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아까 드린다고 해 가지고 갔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예, 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옥산면 덕촌리 덕촌 마을 들어가는 중턱인데요. 서주우유 폐공장 맞은편을 조금 지나서 왼편인데요. 기존의 공장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헌 옷을 수집해서 분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건부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33쪽, 83번에 보면 흥덕구 강내면 저산리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산을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막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을 하는 건지 뭔지를 몰라 가지고. 이게 산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것도 전원주택단지 같은데요. 저산리 산 60-13번지인 걸 보면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건이었는데요. 진입도로에 대해서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심하니까 9% 이하로 조정해서 다시 계획을 짜 갖고 와라 해서 재심의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엄청나게 산을 뭉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싶어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보면 대개 보면 자원 폐기물시설 이런 거가 많이 들어서길래 걱정돼서 질문한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가는데 이런 진입도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상수도나 이런 기반시설 그런 거를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가 당시부터 자기네들 단지를 할 때는 단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죠?

아까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간정보협회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실제 일반인이……. 전원주택단지를 이용하고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통과도로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유지관리도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텐데 특정인들만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구청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전에 뉴딜 사업할 때 보니까 그런 전원주택단지를 사업자가 개발해서 팔아서 주택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멘트 포장을 본인들이 해놨나 봐요. 근데 나중에 뉴딜사업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다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시멘트 포장을 해서 지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건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시민의 자원인 세금을 가지고 있는 집에 더……. 없는 사람도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랬고. 과장님께서 이 많은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놀라운데요. 36쪽에 보면 144번에 보면 흥덕구 비하동 산 13-1에 부모산 올라가는 데 진입도로 만드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것도 중부고속도로 서쪽이죠. 거기에 주택단지 7동을 짓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아, 이것도 주택단지예요?

예.

저는 그 부모산 올라가는 데 거기 고물상 있고 갑자기 길이 좁아지잖아요. 굴다리 지나가면서…….

그 부분은 최근에 구청에서 실시계획인가 받아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거로…….

근데 거기에 고물 쌓아 놓은 거 있잖아요. 앞에도 민원 들어왔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길래……. 그리고 거기 부모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차 같은 거를 갖고 많이 오는데 거기가 서로 비껴가기도 힘든 데라서 통행이 자유롭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까 그쪽에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고 앞에 5인 이상 다수 민원에 했는데 사실은 거기 주차장보다는 그 진입도로가 더 필요한 시설이에요. 구청에서 하기로 했다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아까도 제가 회의록 얘기해서 했는데 여기 71쪽 2번에 보면 위원의 개인정보를 누출할 경우 향후 기술자문 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니셜을 통해 위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비밀 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이 거기에 참여한 위원이나 공무원이 외부 누설해서 안 된다로 볼 것인지 행정감사를 할 때 위원회의 회의록 자료를 그거로 볼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회의자료나 이런 거에 거의 이렇게 요약하듯이 보내서 정확한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번 위원들은 마지막 행감이기는 하지만 다른 자료를 요청할 때는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니까 좀 성실,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여기 보니까 용역 정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아까 답변해 주셔서 이해는 됐지만 그렇게 묶어둔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맨날 예산을 청구하면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계속 자르잖아요, 도시개발과가 이렇게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 청주시 지분이 20%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테크노폴리스에 청주시가 20% 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익을 배분한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배분하고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1ㆍ2차 사업을 하면서 배당은 다 이루어졌고요. 3차 사업에 대한 배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총 배당금액은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거대하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면적도 넓고 그런데 그러면 청주시도 20% 지분을 받아서 700억을 했지만 그러면 그 지역이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지금 이 민원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 산업은행, 신영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한테 공공으로 우리가 어떤 기여금을 받는다든가 아님 뭘 받는 게 있을까요? 공원 같은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일부 용도지역을 바꿔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기여 차원에서 일부 토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얼마나 되나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소송에 걸린 것도 있고요. 또 변경이 된 것도 있고 해서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2021년 9월 발전소ㆍ변전소 부지 문화재청 부분준공 협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LNG하고 상관없는 곳이에요?

SK에서 하는 LNG 발전소 부지 맞습니다.

부지를 이미 조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허가는 사실은 얼마 전에 났잖아요.

건축 허가는 그때 났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대해서 부분준공 협의를 해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허가를 하면 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지를 조성한 게 아닌가 해서……. 그럼 시민들은 그렇게 청주시가 안 해줄 거라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준비된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오해를 살 만하잖아요. 그리고 대장동에는 이재명 씨가 50% 플러스알파를 환수했다는 데도 저렇게 하는데 테크노폴리스도 대장동보다 더 넓으면 넓었지 좁지는 않을 것은 느낌인데, 면적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청주시가 갖고 있는 지분 20% 외에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공공기여 하는 그게 많지 않다면 청주시는 개발업자들한테 계속 허가 내주고 좋은 조건을 하면서 청주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는 거 아닌가 해서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도 앞으로 지분을 출자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참여이익이나 배당이익을 앞으로는 N분의 1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공공기여하고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청주시도 똑같은 상황으로 분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시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터져 가지고 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환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지금 부당하다……. 다른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거지만 이 부분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97쪽 보면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완료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나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몇 톤을 매립할 수 있어요?

아직 분양은 안 됐고요.

그런데 그것도 오창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안 하고 다른 곳에 할 수는 없나요? 기존에 매립장도 많이 남아돈다고 어제 박미자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할 때 제이에이그린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남아 있고 쓰레기 매립을 안 한다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매립장을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연간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면 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꼭 해야 돼요? 다른 대체지가 있어도 해야 돼요?

예, 발생량이 2만 톤 이상 원 단위 계산해서 나오면 일단 유보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유치업종이 바뀔 경우에는 이걸 설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는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옴에 따라서 원 단위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근데 지금 처음에 원 단위 계산을 한 게 8만 6,000톤이 연간 발생하는 그런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없애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생과장님, 구루물단지 한마디만 할게요. 구루물단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151쪽에 보면 활성화계획 변경요청서 제출(국토교통부)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안은 구루물 아지트에 대한 변경까지 현재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또 하나는 사업 기간이 원래 당초 금년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루물 아지트가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계획 연장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금 행정심판에서 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끝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또 소송으로 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소송으로 가면 이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현재는 금년도에 지방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은 청주시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반발하셔서 가지고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중토위에서 내년 1월 정도에 수용재결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때도 순수하게 나가시거나 그럴 게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명도소송이나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지금 여섯 집이잖아요. 여섯 집 다 수용했나요?

여섯 집 중에 다섯 집은 나가고 그 집만 남은 겁니다.

아, 다섯 집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여섯 집을 청주시는 다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양쪽 끝에 어디라도 좋으니까 자기네 바꿔 달라는 거죠, 자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사업을 못 하면 끝으로 빼달라는 거예요.

저희 건축계획상 그런 식으로 해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분 한 명의 수요 때문에 건축계획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이분이 끝까지 반발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계속 진행했던 협의를 하면서도 거점시설을 짓게 되면 거기에다가 영업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했었지만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제안을 하기는 힘들고. 똑같이 그분이 더 이상의 제안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난감한 문제가 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운천ㆍ신봉동 그 주변에는 다 건축이 금지되어 있나요,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기록문화유산관 짓는 이쪽 동네……. 주택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개인 주택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건축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도 있고, 요구도 얘기하고 전화도 막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개발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강서동 있잖아요. 비하 도시개발지구 지금 나무를 다 심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네.

그러면 그 나무 다 심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아직 준공 절차가 남아 있고요. 환지에 관한 대의원회나 총회를 거쳐서 환지가 정리가 돼야지만 준공인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산 있잖아요. 산이 공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관리를 안 해서 나무가 다 폐사되고 이런 건 지금 다시 심어요. 산 같은 데 공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누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조합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에서 안 할 경우에는 청주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 인수 절차가……. 환지계획 인가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를 거쳐야 돼서 시기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복대시장 가 보셨나요?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거기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을 가 보셨느냐고요.

제가 직접 가 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가 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완충녹지 해제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서부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요. 완충녹지를 재지정해 가지고요. 나머지 폭이 당초에 40m에서 10m로 그 윗부분……. 옛날에 테니스장 운영하던 데 거기서는 10m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복대지구가 취소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결정 돼 있었던 시설들이 다 폐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완충녹지 부분이라도 다시 지정을 해서 조성이 돼야 난개발은 막을 수가 있고 대로변에서 진출ㆍ입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대시장 일원에 대한 거는 어차피 개발이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나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복대시장을 갔다가 그 현장을 봤는데 아주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관심 있게 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 좀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계산은 제가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오류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덕동에 유해업소 노력을 해서 많이 없앴는데 지금 새로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 시에서 관심 가지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몇 군데나 늘었는지 파악 안 되시죠?

예,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기도 힘들고 이게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가 공항하고 연관되는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우리 쪽에서 현재 매입한 건물은 밤고개 지역에 유흥업소 여덟 군데를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양옆으로 몇 개 업소가 있었고 또 저희 사업 때문에 밀려난 업소가 일부 개업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도 참여를 했고 담당부서하고 한꺼번에 계속 단속ㆍ계도작업을 몇 번 했던 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서 약간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고 저희 사업도 꾸준히 해야 되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해결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관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청주의 관문인데 제가 어제도 일부러 차를 끌고 가 보니 없던 게 생기니까 문제잖아요.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를 시에서 관심 있게 봐 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암동 새싹공원에 주차장 만드는 문제가 지난번에 팀장님 오셨길래 주민설명회를 한 자료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가져왔는데 지금 거기다 펜스를 쳐 가지고 안에 안 보이게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서 놀고 경로당에서 놀다가 갈 데가 없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원을 없애 가지고……. 거기다 흙을 다 파내고서 공원들 다시 조성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심으면 지열이 올라와 가지고 나무가 사는 건데 시멘트 위에 흙 올려놓고 공원 조성한다? 지금 몇십 년 된 공원을 없애고 그 위에 다시 공원을 조성하면 거기 있는 양반들 다 돌아가신 뒤에……. 이거는 도시재생이 너무 잘못됐다고 보고. 이제는 거기 주민들을 보듬어 줘야 돼요. 거기 지금 공사하는 공사 차량들 제가 볼 때는……. 집들이 지하주차장 2층 만들어 놓고 흙 파내면 제가 볼 때는 거기 건물들 다 균열이 갈 거예요. 아무리 공법이 좋아도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지금 거기 덤프차로 실어 나르고, 흙 퍼내야지, 공사해야지 나중에 또 흙 갖다 덮어야지……. 이게 지금 내년까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우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노인분들한테 피해가 가게 된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간담회를 몇 번을 했었고, 저번 주에도 제가 같이 찾아가 가지고 노인분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하고 또 어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터파기하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당시 설계 때에도 안전시설을 반영했습니다만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이고 주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계측관리를 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분들을 보듬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들어봐 가지고서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에 가서 활동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바깥 위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시에 있는 재생사업비를 투입하든가 방안을 찾아서 경로당을 고쳐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활동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빨리 그런 거부터 대체를 해주고 거기서 공사를 강행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공사만 무조건 강행한……. 이거는 그냥 공산주의식이나 똑같은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현장 방문 같이 갔을 때 과장님 한 얘기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한번 가 보세요. 저는 매일 차 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내리지를 못 하는 거야. 그 어르신들하고 마주칠 수가 없어서 내리지도 못하고 현장만 보고 가는 거야.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해줬느냐고……. 우선 가장 급한 게 주민들 보듬어 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현장에 나가 봐서 잘 알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저희들이 대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커뮤니티센터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시는 어르신들 좀 이해를 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 한두 달 지연된다고 못 하는 거 아니고 또 공사 1, 2년 지연된다고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분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어르신들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되죠.

유념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수립해 가지고 조만간 저하고 상의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내리지도 못하고 그 자주 만나던 노인 어르신들한테 내려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아무튼 조만간 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도시재생 행사비가 너무 많아요. 130쪽, 131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동별로 있고 한데 도시재생한마당 해 가지고 5억 2,000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는 1억 4,000을 집행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해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연기했었고, 금년도에 한 번 더 연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완료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억 4,000 집행이 어디에, 어떻게…….

현재 집행된 내용은 용역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심한데 이해가 안 되네요.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도 됐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행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아까도 동남지구 주차난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 도시계획, 도시개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시가지 형성됐는데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아직 다 100%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자체가 옛날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을 갖다가 도시를 재생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몇백억씩 동별로 내려주면서 또 신청 안 하면 신청 안 한다고 왜 신청 안 하느냐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도시재생은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지. 저는 도시재생 이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 과연 이어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몇백억씩 이삼 백억씩……. 우암동 같은 데는 460억인가 해서 엉뚱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됐겠죠. 물론 됐겠지,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그렇지만 액수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청주만의 도시계획, 청주만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도시재생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부서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이 부서보다 더 중요한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밤늦게까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사명감 갖고 청주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장 12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집행기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제가 예산과에 용역비 산출을 부탁을 했었어요. 각 과별로 용역비가 도대체 청주시에서 얼마나 나가나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뽑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거 과별로 뽑으면 가능하겠죠?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과별로 용역비를 뽑아서 청주시 내가 과연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데 협조 좀 해주실 수 있죠?

예산과에 얘기를 한번…….

예산과에서는 어렵다고 그래요. 국에서 각 과에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뽑으면 사업부서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예산과에서…….

제가 볼 때는 과에서 뽑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과 그리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과 그리고 출자ㆍ출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철주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이승수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