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는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소는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배부해드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군정기획과 그리고 예산, 감사, 교육혁신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군정기획계 소관으로 군정 발전 제안 및 시책발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민제안 132건, 공무원제안 41건을 접수해서 그중에서 공무원제안 2건만 채택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5회 시책연수대회는 참가한 15팀 중에서 우수시책이 4건, 우수가 3건, 장려 1건을 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군민제안 관련 자치법규를 현재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나 군민제안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모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고, 또 군민·공무원에 대한 규칙도 “30만 원 이하로 너무 적다.” 이것도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상반기내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해남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모집은 저희들이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2월 28일까지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1건씩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군민들은 연간 계속해서 변화하는 해남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을 열심히 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책연수대회도 14개 읍·면과 19개 실·과 2분의1, 그래서 16개 팀이 금년도 연구, 작성, 보고 그리고 최우선과제로 해서 연말까지 최우수사례를 모집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협력 지속 추진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 명량대첩시「옹원현」이 초청이 됐었고, 저희들도 작년 3월에「옹원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작년에 가면서 연말쯤, 또 금년에도 초청장이 이미 와 있습니다마는 이 교류시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쪽 여건을 감안해서 한번 가보고요, 또 저희들도 금년 11월 달에 있을 명량대첩시에 초청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 주요업무관리 및 자체평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하반기로 보고드리고 있고, 또 저희들 업무자체를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각 실·과·소 및 평가단 등 부서의 자체평가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것 76건을 가지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금년 상반기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전국 해남향우회 순회 군정보고와 농산물 홍보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어차피 조직도에 있는 전국에 8개 향우회로 제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시기는 9월이든, 10월이든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 향우회와 타협해서 군정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 기회에 우리 농산물도 팔 수 있는 기회를 향우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슬라이드를 작성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 농산물판매도 100여명이 같이 가니까 향우회와 협의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2009년도 국·도비 현안 사업비 확보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현재 국고와 도비확보를 해서 작년보다도 많은 예산이 와 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1월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내년도 56건에 3,208억 원의 사업비를 이미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와 더불어 4월까지 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도 병행해서 같이 노력해서 우리 해남군에, 자립도가 낮은 군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확대 시행입니다. 작년도 1월 11일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됨과 더불어서 작년도에도 예산편성 사항이나 재정운영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공고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과 더불어서 예산편성 운영제안에 대한 게시판 공고와 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6월 중에 하고, 예산편성방향 등 모든 절차 등을 거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으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군 재정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처키 위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최대한 상반기 중에는 대상사업의 80% 이상을 발주하도록 하고, 또 발주사업의 50%는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의 적극 시행입니다. 이 관계도 작년도에 3건을 접수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산삭감을 비롯해서 지급할 만한 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다시 금년 2월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3월까지 접수해서 5월까지 해서 예산성과금제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성과금을 지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정기감사 10개 기관 면과 사업소, 모노레일카를 했습니다마는 신분상 훈계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년 주기로 7개 기관 읍·면과 모노레일을 중점으로 해서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사전·예방적 일상감사입니다. 이 관계는 미리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설계라든가 변경공사에는 보상비를 제외토록 하고 모든 공사에 미리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기동감찰 35건 해서 1,863만8천 원을 감액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미리서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이렇게 예상되는 사업비가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집 재정비입니다. 현재 정비대상이 약 300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정비완료로 297건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정비된 대로 자치법규집 추록을 더 발행해서 비치토록 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Clean-해남』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입니다. 여기는 미리 청렴도 자체조사 4개 분야 했었고, 특히나 작년도에는 국가청렴위조사로 해남이 9.11점으로 청렴도가 가장 상위 군으로 담양과 저희 군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에도 더욱더 정진해서 하여튼 금년보다도 더 나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교육과 그리고 다양한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혁신과제 발굴과 체계적인 실천관리를 연중으로 해나가고 특히나 소양교육을 작년에 저희들이 불러다 했습니다마는 방법을 좀 바꿔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여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탁교육도 연중 시기적으로 봐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입니다. 이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가시된 성과가 얼른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도에도 21세기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군민의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학습모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와 읍·면 모두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31개 부서에서 33개 팀, 267명이 학습모임으로 매주 1회 한 번씩 토론을 해서 군정 운영방향,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좋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진짜로 하고 있는 모임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참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또 방과 후 수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장학사업 명문화 육성에 더 많은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향후 10년 정도가 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구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지 현재 사업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과목,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간에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자 하는 것이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행정지원은 새로운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금년도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20%, 쉽게 말하면 우리 해남군에 종합부동산세로 준 것이 19억4,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방과 후 학교에 지원해주고 또 이와 더불어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준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총 19억4,200만 원입니다마는 지역현안 교육사업으로 해서 6%, 4억5,600만 원은 군수님 재량으로 학교시설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도서관 책자구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4억5,600만 원으로 군수님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영어체험학교는 4개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초등교육 이것은 4억6,100만 원으로 해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모든 것이 다 저희들의 행정지원입니다. 저희 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남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지역교육 현안사업 6%, 돈으로는 4억5,600만 원, 학교의 도서관이나 체육관 건립하는데 군수의 재량범위는 4억5,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도 아직도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확정돼서 교육회와 협의할 때 저희가 틈나는 대로, 협의되는 대로 의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의장님은 꼭 “사전승인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회의장에서. 떠나시기 전에 메모가 있으면 잠시 기다리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떠나시도록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사전승인 했다고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떠나도록 그렇게 보고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다시 되돌아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메모를 했으면 당연히 기다려서 결정이 난 다음에 떠나시도록 하든가 해야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의사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8쪽입니다. 매년 명량대첩제 때문에「옹원현」대표단을 초청하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했습니다. 전라남도 주관 행사거든요. 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 주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짤 때 “해남군에서는 어떤 분을 초청해주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의 경비는 ······ ,

저희들이 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정이 3월에 11명이「옹원현」을 방문할 예정이죠?

아니요, 3월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갔던 겁니다.

아니,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갈까 안 갈까 확실한 계획은 ······ ,

초청장은 받으셨다면서요.

예, 작년에 받았는데 어느 시기에 가야 되냐. 거기에서 난(蘭)박람회가 6월인가에 된다고 하니깐 그때 가야 되느냐, 시기는 저도 아직까지 확신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또「옹원현」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대고 갔습니다. 저희들 경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초청을 해도 우리가 대고, 가도 우리가 대고 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나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거기 도착 전까지는 우리 경비로 가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옹원현」에서 경비를 대줍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오는 것은,

그분들도 여기에 도착하면 우리가 하고요. 인천공항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자기 돈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저희들 비용으로 영접하고 갈 때도 인천공항까지만 또 영접을 하는 겁니다.

왕복비행기 비용만.

예, 체류하는 숙소비용만요.

우리들도 똑같이 하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쪽이요. 지금 작년에 군민의식 선진화 위탁교육 120명을 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여태 놔뒀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후다닥 해치웠죠.

예. 연말에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동안에 가을도 있고, 여름도 있고 수많은 날들이 많은데 그 추운 겨울에 한꺼번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업무형편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선거다 뭐다 겹쳐서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위탁교육을 안합니까?

금년에는 교육예산으로 아직까지는 세운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만 했지 민간인 교육은 저희들이 현재 반영을 못했습니다. 계획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다시 계획 잡아서 하게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대학 4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금년에는 4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계획이 나와 있죠?

아직 그 계획이요, 그러니깐 어떻게 할 것이냐 뭐라고 할까, 영농단체나 이런 단체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동아리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은 저희들이 금년 중에 일괄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최대한 빨리 자치대학을 ······ , 금년 새로운 시책도 아니고 매년 해온 자치대학인데 이 4번의 자치대학이 아직도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냐면 일괄 똑같은 주제로 하니까 참여가 저조하더란 말입니다, 공통적인 주제로 해 버리면.

그러니까요, 더 잘 해보겠다고 해서 4번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미 “몇 월 몇 월에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 ,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계획해서 그 자료를 저에게 1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 큰 업무 중에 하나가「해남비전 2020」해남발전종합계획안이 있죠?

예.

왜, 올해 업무보고서에는 이걸 빼트리셨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예산으로 된 것이라, 또 작년도까지 납품완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납품완결 하셨어요?

금년까지 약간 연기된 것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안 잡은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 완결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완결사업인데 완결이 되지 않았고, 또 엊그제 용역보고회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예, 마무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완결사항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직 완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몇 년도 것까지의 해남장기발전계획이 들어있는 용역이죠?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라면 13년간 향후 해남발전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의회에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보고를 지금 의회에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비해서 아직 용역이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이 2006년 12월 18일에 1억1,400만 원 가지고「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와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최종보고회를 12월 초에 할까 하다가 민선 군수선거와 겸해서 “어차피 이 계획에는 민선 군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겠다.”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1월 말까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25일에 최종보고회를 다목적강당에서 주민들 100여명과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농업분야, 관광분야 모두가 우리 군에서 준 데이터를 복사해준 것뿐이지 새로운 대안이 없지 않느냐, 특히 농정분야, 관광분야, 환경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검토해서 2월 25일까지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다시 2월 25일까지 보고서를 받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보고회를 다시 해야 되냐. 아니면 그대로 보완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마무리 할 것이냐. 또 문제는 어떤 계획안이라는 게 100% 안이라는 것은 없다고 누구든지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각 실·과나 또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시「전남발전위원회」에 넘겨서 그 사항을 검토해 보고, 2월 중순경에 해보고 2월 25일까지 납품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최종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용역에는 납품기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이 용역에 경우는 향후 2020년까지 해남발전장기계획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일보다는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용역보고회장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실·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전남발전연구원」이 우리 해남군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현장을 발로 뛴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기 말씀하셨지만 기 나와 있는 정책이라든지 계획을 그대로 용역에다 베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향후 가지고 있는, 해남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라든지 물적자원에 어떤 것을 +α 했을 때 효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장기적인 발전을 줘야지 우리가 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서를 얼마나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전남발전연구원」다섯 박사들의 집합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또 만든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서 곳곳에 타 지역에 냈던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그대로 우리 지역에 갖다 첨부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아무리 해남읍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해남에 어디 지하철이 있습니까? 우리 그날 보고회장에 오신 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에 해남읍 시가지를 보십시오. “지하철”, “송유관” 어떻게 해남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어떻게 1억2,000만 원을「전남발전연구원」에 줘서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군민들 앞에 이걸 어떻게 내놓으시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별로 해당사항을 분배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들 눈에도 그런 게 비치는데, 하물며 이 용역을 맡긴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 ,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해남장기발전을 위한 용역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다시 나오면요, 각 실·과별로 전부 줘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쪽에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대학을 지금 계속 축소해 나가고 계시죠? 작년도에는 몇 회 하셨나요?

작년에 6회 했습니다.

금년에는 4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가 하면 군민의 선진화운동 예산을 쓰지 못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연말에 군민 위탁교육을 사회단체에다 맡겨서 시급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금년 초까지 하셨나요, 아니면 작년 연말까지 하셨나요?

금년 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12월 31일까지 끝낸 걸로 내셨어요? 업무보고서 언제 만드셨어요?

아,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1월에도 3회 교육을 하셨죠?

예, 1월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12월 말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내실 때 “의원들이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나, 자료 하나도 연말에 가서 밀린 예산 1,548만 원을 쓰시면서 전혀 예정에도 있지 않는 문화의식 향상 교육을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이다 이렇게 교육비로 쓰시면서 이 교육날짜까지도 틀려서 이렇게 업무보고서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정책팀이 지금 편재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정책팀이 금년에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있나요?

정책팀이 뭔 일을 하겠다, 업무보고에 ······ ,

아, 하는 일이 없나요? 정책팀은.

아니요.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없애셔야지, 하는 일이 없으면. 정책팀은 아무 일도 안합니까? 그러면 없애셔야지. 뭐하려고 그 기구를 둡니까? 일도 안하는 기구를 둬서 왜 봉급 주나요?

정책팀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애매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세요, 의장님. 저는 사실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이걸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도대체 전임군수께서 “군수직속으로 정책실을 둬서 해남에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입안해서 제안하겠다. 그래서 좀 더 행정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정책실을 두셨는데 이제 이 “정책실”이 “정책팀”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획예산실에 가 있는데 지금 예산실장님 답변하는 거 보세요. 애매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향후 어떻게 하실지 건지 계획을 직접 저는 군수님께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답을 하시겠어요?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는 현재 업무분장이 김종분 의원님 얘기처럼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소속이냐, 현재까지는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직제개편이 들어갑니다, 6월 말까지는 아마 용역이 될 거에요. 그때 가서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것이 낫냐, 아니면 군수실 직속으로 하는 것이 낫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군수직속으로 넘겨서 바로 군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우리에게 계약된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더 검토해본다든가, 아니면 군수직속으로 과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든 부의안건, 우리가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 또 정책자문 이러한 것들이 차라리 군수직속으로 놔둬서 군수님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정책개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차라리 거기에서 두뇌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현재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남재 팀장이 인사발령을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상반기까지는 하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구편재가 군수직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재는 기획예산실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반기라도. 그리고 정책실이라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든지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보고가 나와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치중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에 연구용역을 하겠다.” 라든지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에게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정책팀을 운영하실 것인지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직속으로 편재를 하실 것인지, 그래서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정책팀을 옥상옥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옥상옥의 형태로써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 이런 팀으로 둔다면 없애야죠, 해남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 해남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건 뭐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부시책이지 해남군 시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하자.” 이런 내용으로 아마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은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예산하고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9억4,200만 원이 전체적으로 현재 부동산세에 대한 균형재원으로 보거든요, 교육부분으로 보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4억5,600만 원은 군수가 학교 도서관이나 체육관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육청에서 지급해서 해야 되는데 영어체험센터가 4군데, 그리고 보육프로그램 지원이 9개 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이 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해남교육청이.

지금 영어체험학교는 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영어체험학교 예산 누가 세워서 시작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를 대고,

해남군에서 세웠죠?

교육청에서 대고 그랬죠.

예, 예를 들면 그 영어체험학교야말로 우리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이 방과 후 학교에 딱 부합되는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육청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올라가 있질 않습니다.

운영은 군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해남군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문제를 같이 교육청하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시책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부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 방과 후 학교 활성화가 따로 배너가 되어 있어요. 따로 그 공간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자기 교육청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식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방안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다 등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의 영어체험학교는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잘하는 정책인데 기왕이면 이런 정책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교육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이 계속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현재 해남군은 방과 후 보육시설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남교육청에서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부 홈피에 보면. 그래서 기왕에 영어체험학교를 해남군이 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등재될 수 있게 하시고, 향후 이게 전면적으로 될 경우에 이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남군은 “예산만 대고 교육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뒤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교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운영주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어떻게 해나가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만 해주고요, 교육청에서 일괄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집행사항만 체크하고 있고 차질없이 하고 있는지 그 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3개를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걸 하실 때도 물론 교육청이면 해남군의 교육실정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교육청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협의체라고 하나요? 이런 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학교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쪽에 군정 발전 제안 및 시책발굴 이 사업은 매년 우리 군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정말로 군정발전을 위한 고뇌에 찬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군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대체적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축구장 4면을 만들면서 “축구장내에다가 해남군 홍보물을 부착했으면 좋겠다.” 어떤 중개방송을 할 때 그 위치에가 해남군에 어떤 특징이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텔레비전으로. 그 홍보물을 장착하자는 것이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그것이 작년도에 채택된 2건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땅끝에서「시작의 종」종각건립” 그리고 “팔각정 주변 등산로에 조경수 식재”, 또 “군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자.” 또 “저소득질환자 필수 의료기 무상대여” 이러한 것들이 채택됐던 사항입니다.

어떻든 간에 군민 또 공무원 구분해서 제안모집을 하고 있는데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이게 작년에 채택된 안건이죠?

종각설치죠?

종각설치.

예.

그리고 이장 상해 보험가입,

예?

이장 상해 보험가입.

아, 이장 상해 보험가입이,

작년에 채택된 안건인데, 이런 좋은 안건들이 정말 빛을 여태까지 못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전부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 상해 보험 이 관계도 이번 조례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례가 되면 바로 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모집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합니까? 의무적으로 합니까?

의무적으로, 자율이라고 하면 잘 안되니까요. 그래서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으로 해서 금년에는 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1건씩 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민들에게는 연중 받고요, 공무원들에게 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1건씩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정말 많은 착안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많이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2쪽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인데요,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금년까지 해서 계속 몇 년차 해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7～8년 됐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201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금년에 10억 모금하고, 앞으로 5억씩 매년해서 ······ . 그리고 군민이 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에 묘를 기해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명문대 입학생 장학금 지급 18명이죠?

예.

명문대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연·고대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연·고대죠.

예.

자료를 보니까 전부 서울대학교하고 연·고대로 되어 있고만요, 18명이. 그런데 우리 지방대학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이런 개념을 가졌거든요.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갈 수 있는 최하위 등급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전대 의대에 들어간다면 더 상위등급으로 들어가거든요, 명의원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곳은 안 되냐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방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연구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입학생이라고 하면 1회성이 아니라 4학년까지 계속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수가 미달이면 안줍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달이면 지급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간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관외가 2명이 있는데, 그 관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해남출신이 아니라 강진이나 완도출신이「해남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포에서 오는 사람, 강진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명문대학교에 입학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해남출신이 아닌 관외다라는 그 말입니다.

주민등록이 해남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해남고등학교 졸업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관외냐 관내냐라는 규정이 없고요, 해남고등학교 졸업자가 연·고대나 서울대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준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고등학교 졸업자로.

예, 주민등록은 안 따지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거 문제를 많이 제기 했거든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종록 부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한 사항인데요, 목적에 보면 인구늘리기 차원이 있죠?

예.

그런 하나의 목적을 벗어난 이런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해남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개정할 때요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으로 하여금 이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인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학하자마자 서울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방학 끝나면 해남에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못 내려오면 저희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각 학교마다 “고시준비 하니까 못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집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학기가 되면 그때가 제일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부 모아서 학생들 앞에 뭔가 모범을 보여주고,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방학 시작하자 마자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지, 또 지금에야 해보려고 하니까 고시생들이 2～3월경에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고시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전부 연락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는대로 해남에 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대서라도 해서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뭔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의지를 심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그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쪽하고 연달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군수님께서 읍·면순회 하시는데 참석하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 하셨죠?

예, 마무리 했습니다.

주된 모든 것들의 주민들 의견은 소규모 지원사업비보다는 군정에 대한 아이디어랄까 또 도저히 우리 군에서만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많이 건의한 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북평면 같은 곳은 남창교 13호에 대한 문제점, 또 수자원 보호에 대한 해제문제, 또 어업권 보상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1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국고지원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지역의 크고 작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즉, 굵직굵직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읍·면순회가 전부 끝나면 협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마는 그때 받아서, 아직까지는 국고지원이 4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재정건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추려가지고 꼭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안변의 해제요구 이런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대한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대한 우리 군에서 그분들하고 정책협의랄까 이런 것은 정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기변화, 아니면 현안에 따라서만 하고 있습니까?

정례화라기보다는 엊그제 저희들이 2009년도 지방재정 도의회에 올릴 때 도의원님과 둘이 별도로 찾아 뵙고, 그때그때 건의드리고, 사안에 따라서 정책협의나 모임을 하거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 , 정례화 한다는 개념은 없고요, 그때 필요에 의해서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인 이길운 의원께서도 “실무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우리가 선출로써 뽑아놓은 도의원과 국회의원에 대한 활용, “활용”이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같이 그분들하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예산이나 또 민원을 해결하는데 나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올렸던 것하고, 올릴 계획하고, 금년도 저희들 군정방향 전체하고요,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권 우리 도의원들은 없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군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해남군청을 방문하면서 도의원들에게 지하주차장권 하나 주지 않는 곳이 우리 해남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진작 했어야죠. 작은 것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할 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남군 14개 읍·면 이번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분은 아시겠지만 굵직굵직한 현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1면에 우리 군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 보통 2～3건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약 30건이 넘는 도와 중앙과 각 부서별로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 실·과·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대한 예우와 활용방안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14페이지요, 감사시스템 관계인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땅끝 모노레일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분리했는데 독립체 사업체나 또는 독립체 예속으로 보는 것입니까? 작년감사를 했을 때.

따로입니다, 같이 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 쉽게 말해서 땅끝 모노레일이 관광지관리사업소에 소속된 사업부서로 보는지 아니면 땅끝 모노레일 별도로 떼어서 보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예, 별도로 떼어서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디 지시에 의해서 땅끝 모노레일을 움직입니까?

땅끝 모노레일은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상감사는 현재 관광지관리사업소는 별개고요, 모노레일은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 관광지사업소는 2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직접 저희들이 모노레일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 누구를 문책합니까?

이행이 안 되면 바로 ······ , 금년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예. 특별히 감사에 이렇다 할 사항은 ······ , 문제는 모노레일 설치하는 땅 문제. 당초에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땅 이전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땅끝 모노레일은 만약 3월에 군정질문이 있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땅끝 모노레일이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우리 해남군의 지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면서 잘하고 있나요?

글쎄, 문제는 제가 아까,

아니, 감사를 했다니까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지금 뭐냐면,

감사에 지적됐는데 여타의 사항이 없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이전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이전은 놔두고요. 운영사항에서 별도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지분을 제대로 찾아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잘 봤냔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냔 말이에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

분명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구축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에 의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만드셨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학습욕구는 다 틀릴 것입니다. 나는 과수를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묘목을 하고 싶다. 아니면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야에 저도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담당직원이 “1억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동영상으로 계약을 해 놓으면 우리 군민은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연중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용역관계 매치를 해서 합니까?

어디더라, 지금 현재 학습동영상은 서울인터넷 수능방송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예,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이걸 간단하게 해놨어요. 육안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잘하면 또 효과가 있을 사업입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1억2,000만 원만 가지면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서 영어회화라든가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에 효과를 다 얻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에 의해서, 추가비용 전혀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요, 타군 사례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사례조사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책을 만들 때는 방향설정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분야는 제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 ,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그만 여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아까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책개발팀을 만들 때 원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뭣을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었습니까? 정책개발팀을 왜 만들었나요? 해남군에서. 가령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기획실 기획팀에서 하는 일들이 미비하다, 그걸 공무원으로써 만들어 낼 수 없다. 해서 만들었나요? 정책개발팀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군청에 있는 기획계팀으로는 군수라든가 도의 건의사항, 해남군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별도로 그 분야별로 관광분야, 디자인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방향에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 이래서 그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을 쭉 보고 지금까지 존치여부를 판단해볼 때 애매모호하다 이것이 뭐 군수님 밑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나 검토해 보고, 용역결과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하는 이런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해남군의 정책개발팀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그 존치성의 타당성 여부가, 정책팀개발팀이 있어야 될 정책적인 타당성 여부가 그런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예산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한번 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개발팀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제가 와서 보니까 정책팀은 잘못된 팀이다.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든지 소신있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기획계 인력가지고는 해남군의 정책개발이 어둡다. 그리고 좀 더 경험 있고, 경험 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채용되신. 그분의 아이템과 경험, 이러한 것들로 해남군이 잘살기 위한 어떤 모델을 구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군수가 특별한 모델을 지시할 때 그분이 연구해서 다시 우리 해남군에 건의를 하고 중앙회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찾아보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당장 어제 그제 해놨는데 오늘 아무성과가 없다,

어저께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는 인원이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외에 밖에서 들어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거 좀 따져야 되겠어요. 공무원외에 일반인은 몇 명 채용했습니까?

1명 채용했죠.

1명 했습니까?

예.

전문가였습니까?

예.

어떻게 전문가 검증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분야의 전문가이고, 어떻게 검증을 받았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때 채용할 당시에는,

지금 실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를 안했는데, 어떻게 정책팀에서 근무를 했냐?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 , 당시에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지금 채용해서 분야에서 일을 시키면 어떤 일을 했는지 ······ , 언제 오셨어요? 예산실장님 그 자리에.

“채용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반직으로 채용이 됐으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파악을 못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관광분야 전문가로 채용이 됐습니다.

관광분야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관광분야의 어떤 것을 내놨습니까? 이것 내놨습니까?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해남관광과 지역 활성화”라는 것 내놨습니까? 그 전문가가. 이 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내용이 참 잘됐습니까? 정책전문가가 낸 해남의 비전을 내세운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참고문헌이 뭡니까? 이 사람이 책 쓰면서, 이것을 개발하면서 참고적으로 한 것이죠? “남녘 땅끝축제” 참고문헌에 들어 있습니다. “남녘 땅끝축제” 실장님 잘 아시죠?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지. 이 만큼 두껍게 만들어진 책이었죠? 태동되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해남의 돈만 먹어 버린 책자. 그걸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문헌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남의 정책팀이면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남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책팀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제가 그렇게 보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

지금까지 일반직 1명이에요, 전문직으로 관광직 1명.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똑같이 가서 일해요. 그걸 뭐하러 기획실에 시키지 정책팀 만들어서 돈 퍼줍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 예산도 김종분 의원이 가져가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쓴 예산서, 여기저기 다니고 어쩌고 한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예산 작년에 여기에서 얼마 썼습니까? 이렇게 해남군이 만약에 이전 군수나 누가 잘못했더라도 잘못된 것이면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부서가 갈 곳도 없는데 기획예산실에 놔둬야 될지, 군수 밑에 놔둬야 될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이런 자료가 잘됐나 안됐나 검토한다든가, 용역보고가 들어와서 용역보고를 실·과에 줬는데 이 용역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검토한다든가, 대학교수가 쓴 용역보고서를 7급 공무원이 검토합니까? 누가 검토합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해남비전 2020」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해남에 와서 기초자료조사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부서가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다녔습니까? 해남읍 시내, 관광자원이라든가 농업자원이라든가 무엇을 조사하는데 실·과장이 갔습니까? 팀장 누구 하나 갔습니까? 이런 보고서가 들어오는 것을 물론 그 내용은 놔두더라도,「해남비전 2020」은 놔두더라도 정책팀이, 이건 해남군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었습니까? 당시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군수가 우겼습니다, 이 밑에 놔두자고 하나 만들어서.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 이런 부서가 제대로 있어야 될지 안 될지를, 지금 현재는 기획실장님 소속에 있기 때문에 소신껏 말해야 됩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필요없다.” 라든가 아니면 “정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밑에 자리를 놔둬야 된다.” 라든가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군수 밑에 가서 군수에게 무슨 말이나 하는 그런 부서인 것처럼 지금 6급 하나, 5급 하나 거기에 또 일반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 인적자원의 효율성입니까? 과감히 어떤 건의를 하고 안 되면 폐지하고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책개발팀이 다른 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군의 5급이나 6급이나 7급이나 이런 일반직원이 가서 있을게 아니라 정말 농업에, 아니면「삼성경제연구원」, 여기 보니까 자료는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전문가들이 고급인력으로써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돈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1억, 2억, 5억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팀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분야에 전문분야 하나 만들었다고 일반인이 와서 정책팀 만들어 냈다는 게 맞습니까? 계획도 없잖아요. 정책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체도 없잖아요, 여기에. 실장님 이제 잘 판단해 보세요. 진단도 해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이 없고 없어져야 될 팀이라고 하면 과감히 없애시고,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규모를 갖추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요청하고,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척되는지도 누군가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사람 하나 일반 관광직 어디에 어떻게 무슨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해서 사람 하나 써가지고 방향설정도 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애매모호해가지고 당초에 군수 밑에서 ······ , 우리 해남군청 공무원들이 고민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부서하고 협의한 것도 없잖아요,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전부 중복된 내용들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해 놨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응모해야 되겠다고, 이것이 잘못되면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뒤에 가다 없어져 버린 땅끝 황토나라와 같이 됩니다. 본인들이 이제 예산요청 하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녹색자금관리단 사업응모, 땅끝에서 미황사까지 옛길복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에요, 응모하겠다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사업요청하려고 해요. 정책팀이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군정에 접목시킬 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해남에 비전을 제시하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면, 이 팀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요청하고 인적자원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해남비전을 제시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과감히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세요. 실장님 이거 데리고 있기 부담스러운 직책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정책팀이 앞으로 실장님 밑에 있으면 정말 의원들에게 괴롭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서중에 혁신분권담당이라고 있나요, 혁신교육담당이라고 있나요?

혁신교육은 저희들에게 있고요. 지역개발과에 있는 것을 분권담당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하십시오. 혁신분권담당이라고 있나요? 혁신교육담당이라고 있나요?

그게 나누어져 있는데 정리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정리가 안된 건가요?

옛날에 총무과에 혁신분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역개발과하고 기획실로 나누어져 버렸는데 그 정리가 홈페이지에 안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이 혁신분권은 없다는 거죠.

예.

이 기능이 기획예산실 혁신교육담당으로 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중에 일부 기능인?

혁신분권은 지역개발과 행복마을로 가고요.

혁신분권이 간 게 아니죠. 지역개발과로 간 분야는 어떤 업무인가요?

그러니까 홈피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해마다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홈피 정리하는데 3억 넘게 들였습니다, 총무과에서. 또 올해도 행정정보화추진해서 예산이 4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홈피 정리해 나가셔야지 저는 총무과에 혁신분권이 있고, 기획예산실에도 혁신교육이 있고 해서 다른 업무들을 서로 하시는가보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동하는데, 학습모임 운영활성화인가요?

예.

21쪽에 보면 혁신카페에 좋은 안이 나오면 제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혁신카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연구실적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교환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혁신카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좀 해드려.

그건 직원들만 활용할 수 있는 거지, 홈피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확실하게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수나 중요한 부분은 팀장이 답변하더라도 업무보고에 나오셔서 얘기할 때는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은 놔두고 어떤 요구사항이랄까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민선4기죠?

예.

군정 민선4기인데,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서 금번에 새로운 김충식 군수께서 군민과의 대화를 다니면서 역설을 하는 군정구호가 있다는 말입니다, 군정구호.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이죠?

예.

그런데 이번 군수께서는 그렇게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역설하고 다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뭔가 변화하는 해남이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김충식 군수께서 우리 해남군정 변화하는 해남을 만들려면 첫째 군정이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군수가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다. 앞으로 우리 군정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우리 군민들도 어떻게 변화가 돼서 과연 행복한 군민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군민들에게 지금쯤은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군민들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2쪽에 보시면 우리 명문학교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금년도 추진계획에는 들어 있어요. 제2의 명문학교를 지정해서 육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2년 전부터 교육발전협의회와 장학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의 명문고는 우리가 해남발전협의회나 장학사업추진위원회에서「해남공고」를 제2의 명문고로 또 지정을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명문학교로 육성을 하자는 안들이 진작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빠른 속도로 그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제 요구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장학진흥기금이 문제거든요. 지금 기금목표액을 100억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0억으로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운용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발생액이 적기 때문에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연말에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 체제하로 있을 적에 장학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그때 당시 또 군수권한대행께서도 바람직한 얘기라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두고 교육행정 지원을 하자는 거에요. 1년 예산의 몇 %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차라리 우리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서 하면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수가 있다. 지금 1년에 우리가 장학진흥기금에서 9억이다, 8억이다 지원을 하지만 따져보면 우리 전체 해남군 예산액의 0.5%도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차지하는 비율은 0.5%도 못되죠?

타군은 군세의 몇 %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군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1년 우리 군 예산액이 있으면 몇 %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도 건의가 됐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고 군수권한대행께서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 사업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군이 하셨습니까?

제가 몇 년도부터 했다는 확실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관선시대 때부터 이거 해왔죠?

아니요, 아닙니다. 민화식 군수님 있을 때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관선시대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관선시대 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지역민들, 추장인사님들에게 기금으로 5억을 선금받아서 시작한 게 이 명문학교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내가 상임위 때도 얘기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문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장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졸업생들 사후관리 말씀이시죠?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별도라고 하셨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다시피 정말 지역에서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든가 명문학교 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서 수혜를 입은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실장님이야 이제 오셨고, 그전에도 예산실장님으로 계셨기에 하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장학사업에 명문학교 가꾸기 사업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그런데 아무것도 파악해 놓은 게 없어요.

별도로 조사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가 아니라 정말 집행부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퍼 주기식으로 막 주고 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가령 어떤 유능한 인재가 되어 있으면 그 자원을 활용하고, 또 옛 속담에 “사회에 열등생이 학교에서 우등생이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안하고 장학금만 주고 있지 과연 이 사람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아서 우리 군에 돌아온 게 얼마나 있느냐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명문학교 사업이「해남고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관선시대 때 추장인사, 지역민들, 읍·면까지 할당해서 그 기금이 제가 알기로 5억을 모아서 시작을 하다가 문교부에서 “명문학교 사업이라는 것은 열등감을 나타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명문학교 사업이 당분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장학사업으로 가다가 이 기금을 모태로 해서 다시 민선시대 때 부활이 되고 장학금도 늘리고 한 사업이 명문학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선시대라고 한다면 몇 년도가 되나요?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동안에 정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걸 조사해서 의회에다 보고 한번해 주세요, 간담회 때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셔서 담당에게 이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이버 평생교육학습센터. 설명은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억2,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예산하고 수반되어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뒤에 교육프로그램 있죠? 이건 우리 군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이렇게 짜주십시오. 부동산관계, 스포츠관계, 또 다른 여러 가지 회화관계 이런 것을 짜주십시오.”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거기다 접목시켜서 보는 겁니까?

잠깐만요, 1억2,000만 원을 하면 기간은 얼마인가요? 평생인가요?

지금 업무보고거든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양찬승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저희과는 금번 인사로 담당주사가 3명이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공백이 없도록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금년에도 땅끝해남소식지를 월 2회씩 회당 15,000부씩을 발행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자료는 적기에 제공을 하고 군 홈페이지와 핸디 보도자료방을 활용해서 매일 게재를 하겠으며 주요행사, 축제, 특산물 등 홍보활동도 일간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사 및 통신사 포털사이트 등에 제공을 해서 극대화 시키겠으며 언론인들과 간담회도 수시로 가져서 군정브리핑을 하는 등 군정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땅끝해남소식 특집호는 계절별, 축제별 등 관광객을 집중 유치해야 할 시기에 탄력적으로 발행을 해서 각계에 우리 군 관광정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포대상은 전국 초·중·고교, 그리고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등 4,000개소를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 3만부를 발행해서 우리 군의 관광정보를 알차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35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 5월 1일 옥내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3년 10월 25일에 처음 군민의 날 행사를 시작해서 옥내·외 행사로 구분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의 상과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기념식 등도 보다 발전적으로 구상을 해서 해남인의 위상과 전국 각지 향우님들의 예향심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지난해까지 116억2,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19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광자원 개발과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땅끝 관광지 개발사업은 상징조형물, 팔도 특색 전시공간을 정비하고, 오토캠핑장 조성,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해양자연사 박물관 2종 지구단위 계획용역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관광지 사후환경 조사용역과 관광지 주변 해안선 리모델링 용역을 실시해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자연사 박물관 신축에 따른 설계공모, 그리고 실버휴양 관광타운 조성사업,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 관광지는 지금까지 92억5,8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도 18억을 투입해서 계류시설, 공연무대, 산책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이 의회에 승인이 되면 주관과에 인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해서는 조기시설개장이 필요로 합니다. 우수영 관광지는 수변공연무대와 산책로, 그리고 극기 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유스호스텔 진입로 개설하고 주변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타 녹도접안 시설하고 거북선 크루즈 기반조성 계류시설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표시판은 관내 신설 및 주요도로, 그리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대형 홍보탑은 2개소를 계획해서 북평면은 설치를 완료했고, 그리고 관문인 계곡면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설도로인 해남읍에서 현산간, 그리고 문내면간 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관광안내도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신설구간이 많아서 추가 소요부분은 추경 예산에 요구해서 최대한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주변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호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제용역은 금년 5월을 완료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해수욕장 편익시설은 작년도 예산 1억1,3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래 평탄작업과 부설작업 등 해수욕장 기능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박개·보수 한옥민박 신축사업입니다. 민박은 군 홈페이지 민박코너를 신설해서 여기에 등재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친절교육도 계속 가져서 체질화 해 가고 있습니다. 무선동 한옥 민박 정비사업은 3월 6일 완료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특산물 판매대도 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민박 1동과 개·보수 사업 9동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무선동 민박 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으로 땅끝 관광지 소망기원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땅끝 관광지의 끝과 시작점에 어떤 상징으로 절망을 씻고 희망을 충전하는 의미를 확실히 다짐시키고자 소망을 기원하는 성지순례 지역으로 성역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희망의 종탑은 회원모집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산책로, 성지순례 성역화 사업도 단체별로 투자의향이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타당성 및 장내예측 등을 분석해서 유치와 추진방침을 자체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남관광 알리기는 해설가,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상품 홍보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정말 많은 활약으로 우리 군 홍보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가는 28명이 활약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신규 모집을 해서 양성을 하고 앞으로 사기진작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의 최대 송출지인 서울, 경기 등 대도심권을 대상으로 LED전광판 실내 광고와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특산물과 함께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잠실 1호 전철역하고, 사당 2호선 전철역, 그리고 강남역에 저희들 약 39점에 홍보물을 무료로 대여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장님들이 이 고장 출신이어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개소당 150만 원씩에 임대해야 됩니다만 무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홍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회사나 수학여행 담당교사를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홍보물도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 60개소에 배포를 하겠으며 관광객 맞이 각종 행사와 이벤트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상품화 전략입니다. 관광루트를 테마별로 그리고 권역별로, 일정별로 이렇게 개발해서 안내를 하고 주요관광지 방문 스탬프랠리 경품행사도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스탬프랠리는 작년 10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 말에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경품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56건이 자체적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체험관광도 탬플스테이 등 각종 자원을 최대한 홍보하되 이것을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역량 배합에 지원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는 100명 이상,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 우수사례와 관광종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 군도 적정한 방안을 찾아서 효과있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문화예술행사가 되도록 질적향상과 단체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단순한 예산지원 개념을 벗어나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평가 등을 통해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술단체에 대해서 단체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행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이것은 정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남도문화재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부나 일반부 모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전준비를 잘해서 연극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이 우리 군에는 약 4개 분야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에 체계적인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기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명량대첩제, 단풍축제, 땅끝 해맞이 축제가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고산이나 초의, 공룡 대체험전들이 있습니다. 많이 성숙하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경주해서 관광해남을 선도하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칭 재단법인 명량대첩제 기념사에 도 주관으로 해서 창립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명량대첩제가 도 대표축제로 승격을 해서 추진하게 된 그에 따른 일환책입니다. 그다음에 축제별 위원회를 조기에 구성을 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또 일정도 사전에 조기 확정해서 정말 준비와 참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계행사간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유사행사에 어떤 통합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도 고민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군 마을유래지 편찬입니다. 이 사업도 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마을 유래지는 지난 1987년에 편찬이 됐습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마을의 변화 등에 자료보존과 발굴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서 그러한 전제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포함하는 마을유래를 편찬하는데 마을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 유래지를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조사해서 수록을 해 가는 사업입니다. 교육 및 자료조사, 그리고 원고정리 및 발간 2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사진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사진공모전을 지난 ’99년 9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때 입선된 작품들이 대내외적으로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많이 지나서 퇴색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따라서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군에 사계절이나 유명관광지, 축제 등 많은 자원들을 대상으로 입선자 100점에서 200점 정도를 선정해서 활용해 가고자 합니다. 예상사업비 5,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한국관광공사」하고 공동개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땅끝에서 시작하는 새봄 축제로 새로운 시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남에 축제는 하반기에 대체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를 한데 모아서 최남단 땅끝에서 봄을 소재로 하는 문화예술의 행사가 제일 처음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체험전이나 산이 매실, 그리고 대흥사에 있는 서산초의, 그외 땅끝 마라톤 대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추진한다면 경쟁력있는 새봄 축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화시키는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룡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60억을 투입해서 조성을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형상변경 승인이 되면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10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4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위치를 최종적으로 변경 확정을 했고, 문중과 전시관 건립 등 모든 부분을 협의하고 토지매입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위치변경 관계로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전라우수영 성지 복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을 투자해서 발굴조사 용역과 모든 성지를 복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표조사 용역과 망해루 복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매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량대첩 현창 사업과 연계하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좀 더 활력있는 복원을 위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시급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협조를 구해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 및 지방 문화재가 약 60점정도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일과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일을 같이 공존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정문화재 8건에 대해서 21억3,700만 원을 투여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통사찰 미황사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하고 있고, 2006년에 10억이 확보되었고 작년 3회 추경에서 10억이 확보된 대흥사 선차문화센터 또한 추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향토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도 관심을 갖고 함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여기는 주로 핵심지역, 완충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3,641,589㎡를 등재면적으로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2억4,200만 원을 들여서 안내판, 홍보물, 주민동의 등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에 따르는 기본적인 자료는 12월말까지 제출이 됐고, 금년 2월에 문화재청 주관으로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안내판정비, 그리고 외국 3개 국어정도로 되는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그리고 방문객 서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공룡화석지 유원지를 개발하는 시책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유원지가 73,417㎡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부지매입,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 이러한 추진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개발용역을 하면서 이 사업추진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냐, 민간인이 참여하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적정 방식을 채택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참여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항리 공룡화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 탐구노트 제작 판매와 공룡보호각 안내 영상시스템 설치, 실내 정원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간 운영했던 실태를 분석해서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화훼 및 농사체험 학습장 기반 조성입니다. 공룡화석지는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여건 분석과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농작물이나 초화류 등 대단위 꽃단지 조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임대를 했던 농지가 약 79,000㎡가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회수해서 어떤 것으로 조성해 갈 것인가, 그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산 유적지 관리입니다. 4,613점에 유물이 있습니다. 어떻든 도난이나 훼손이나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산 윤선도” 책자 발간, 그리고 안내 팜프렛을 제작해서 정말 충분히 알리는 일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관광기념품 제작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시책부분 5건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검토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직접적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음을 참고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정이 지양하는 목표달성에 열정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입니다. 그 78쪽 하단에 보면은 2008년 신규사업에 땅끝관광지 주변 리모델링용역 있지요.

예.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땅끝마을을 포함해 송지 엄남포에서 북평 영전 구간을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체계 없이 건물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구간별로 특화시킬 수 있다면 특화시켜 가는,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땅끝관광지 소망기원공간 조성하고 연결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랄까 정확한,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은 이 내용이죠?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내용입니다.

저는, 본의원은 장기계획 수립 후 이러한 시책을 접목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책 다섯 부분은 안 넣어도 관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넣게 됐다는 것은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민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을 이렇게 갖고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시고, 종교단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 이렇게 우선 대표성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연합단체, 불교단체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선 종은 그와 관련된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고, 또 땅끝에 왔는데 땅끝탑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내지는 무엇을 하고 출발하는 그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그래서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종교 성지순례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제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좀 보고 드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넣었습니다만 일차 기획실 업무보고시에 예산에 없는 사항을 보고했다는 질책을 받아보고 저도 이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측면에서 발전적인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고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땅끝이 이런 모든 시설물을 여기까지는 지금 포화상태로 보거든요. 땅끝이 한정된 공간이고 또 실질적으로 땅끝 관광은 이미지 관광인데, 지금까지 난개발로 인해서 유흥관광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땅끝 관광지에 대한 개발문제는 진짜 정확한 용역과, 정확한 앞으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즉흥적으로 또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된다면……, 물론 한 건물이나 한 시설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지냐 이거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종교적인 문제, 또 여러 문제, 땅끝에 반하는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하면서 일들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해남 군정홍보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 얼마 썼습니까?

작년도는 저희 홍보비가 1억 정도, 구체적으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쓴 것이 약 1억 정도,

지금 군정홍보 집행내역 보면 41개 신문사에 약 9,480만 원, 대부분 보면 그 신문에 창간광고 내지 군정홍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물론 지역 지방 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늘 인근을 비교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좀 거부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인근을 보더라도 우리가 홍보비는 부족하지 않느냐, 진짜 우리 해남에 땅끝, 또 서울에서도 해남을 모르는 사람들도 땅끝이라면 안다는 이런 우리들의 큰 브랜드가 있는데도 이것을 충분한 가치, 우리 산업과 관광에 접목을 못시키는 이런 홍보 전략이 나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홍보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해남군을 알리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방송에 한번 홍보하려면, 예를 들어서 KBS라든가, MBC라든가 하게 되면 2억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축제할 때도 사실은 각종 홍보매체에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창간축하광고 정도 지금 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도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가 여러 가지죠.

주관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명량대첩제,

지원했던 축제도 있지요?

지원한 것은 우선 대흥사 단풍축제와 땅끝 일출일몰행사, 그 외에는 문화예술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철쭉축제도 지원해 줬지요?

예, 지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된 행사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사가 잘 치러지지 못한 행사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저희 지역 내에서 자체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만 물론 축제, 방금 말씀드린 3개 축제와 10여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은 많은 고심을 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사회단체로부터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질타도 당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광주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광주대학」에 의뢰를 해서 명량대첩제와 몇 개 행사를 전체적으로 봤고 계곡면에 철쭉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었고요, 그것은 2년마다 그동안 한 번씩 해온 것이었기 때문에, 또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면 면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오해성이 좀 있습니다만 면민의 날 행사로, 그 범위로 면민의 축제로 전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모든 축제들은 있는 것을 없애는 것 보다는 있는 것 자체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 좀 시켜주고, 지적도 해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치러지더라도 조금 잘 치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해수욕장 주변정비에서 예산이 3,000만 원 세워졌습니다만 방금도 우리 동료 의원, 이길운 의원께서 태안반도 기름유출로 올 여름 피서철에는 서해안 쪽으로는 피서를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인원이 남해안이나 동해안으로 많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을 못하면 민박이라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해남에 와서 편리하게 관광을 하고, 해수욕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이런 배려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수욕장 정비예산이 보통 6~7억이 오다보니까 당해년도 정비에 많이 사용을 못합니다. 작년도에 왔던 사업비가 지금 마침 1억1,000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그 추진상황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만 송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음수대나 샤워시설을 지금 보강하고 있고, 지금 송평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세면장, 그리고 샤워장, 그다음에 텐트촌, 그리고 보니까 앞에 배들이 오면 어떤 계류 시설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도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올 여름은 유독히 남해로 몰리지 않겠느냐, 그에 대비를 해서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 건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축제나 우리가 했던 축제 ’06년하고, ’07년도 평가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82쪽에 보면 무선동 한옥민박촌 정비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 무선동 말고 또 한옥으로 민박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옥민박 잘 정비해 놓고 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개·보수 지원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 비용 내지는 신축자금이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보통 무선동 같은 경우는 정비를 몇 년에 한번 씩 보조해 드려요?

무선동은 개별 정비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약 5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담장이라든가 도로 관계를 지금 정비,

한꺼번에 공동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 정비를 전체적으로 그 안에 내부시설, 건물 바깥부분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그런 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그것은 이제 몇 년에 한번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번 지원한 사람 말고 새로운 분들이 혜택 받아야,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중지원은 좀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민박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선호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충당 못하는데 두 번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수는 두 번 지원이 어렵다?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산품 판매장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체험프로그램이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민들이 조금 준비가 부족하거든요. 작년에 4,200만 원 서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좀 부족합니다. 다만 거기에 “최옥란” 여사가 하는 전통국악교실, 또 아마 옥천농협에 있는 윤 누구씨인가요? 그 과장이 하는 전통차하고, 또 거기에 가면 도자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험요소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는 되어 있는데 주민이 좀 대비가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팔 부군수님께서 본회의장 이석요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군에 주택관련 업무협의차 내주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이석에 대하여 허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군수님 이석하세요.

부군수님, 잠깐만, 제가 부군수님 계실 때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무선동 한옥민박 개·보수 예산 내려 왔지요, 5억.

예.

5억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는 도로포장, 황토길, 이것 사업하고 있지요?

예.

지금 상수도는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말에 우선 공사를 좀 중지해 놓았습니다. 상수도가 1억이 지금 서 있어 가지고 그 관로하고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 계시니까 앞으로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하수처리는 기존에 있는 관로를 이용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이왕 길을 황토길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하수부분도 좀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그쪽으로 개별 하수처리장이 생겨야지, 구림리에 있는 처리장하고는 용량이 좀 안 맞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침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한번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부의장님 같이 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항리 공룡화석지 관계가 지금 도 자료에 보니까 4건 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할 수 없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 사진촬영 장소 제공을 실내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내에 정원을 하는 겁니다. 실내정원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옥외에는 구조물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진촬영 합니다만 실내에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해서 현관로비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관계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년에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면민의 날 행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축제보다도 계곡에 철쭉축제가 훨씬 가치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축제라는 것은 다 통괄해서 군에서 이럭저럭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이 우리 나라 축제방식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축제의 개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계곡에 철쭉축제 가치를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문화관광과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축제하면서 사실 로얄박스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우리 휴양림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많은 돈이 들지도 않는다. 또 1,000만 원 약간 좀 더 들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좋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예산이……, 제가 집행부에 대여섯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4대 때부터 그걸 얘기했던 것인데,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5~6개를 묶어서 연계 추진하겠다는 이 축제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지만 철쭉, 계곡에 축제보다도 가치성으로 보나 희소성으로 보나 훨씬 못한 축제들이 이쪽에다 같이 묶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또 사이클적으로, 가령 매화축제, 철쭉축제, 시기적으로 봄철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어떻게 축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연계적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가령 매화축제 다음에 철쭉축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몇 월 며칠에는 철쭉축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연계적으로 홍보하면서 우리 지역을 조금 더 기대 효과적으로 높이면서 관광 자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매화축제 관계에서 이길운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회사하고 잘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제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단점이 있어요, 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에 저 매실을 수확해서 사실 술로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판매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품개발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쪽에 진입로 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그 회사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매실이 맺히는데 관광객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하실 때 그런 것을 잘 매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축제도 군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산이면민이 함께 이 지역에 축제를 만들어가면서 군에서 뒷받침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에 서버를 해서 축제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산이 주민들이 아마 그쪽에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또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다 주도했으면 좋겠지만 주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량대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민간이양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홍보탑 제작해 가지고 도로아치 제작, 저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곡에 설치하고 있는 도로아치, 소위 말하자면 4차선 횡단하는 하나의 아치 간판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 모형이 이 모형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 버렸지요?

예.

지금 제작하고 있는가요?

예. 그것이 이제 공룡에 뼈를 형상화하고 일출을 연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1,200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봐 가지고는 공룡뼈라는 인식이 잘 나타나지 않고, 형상이 대체적으로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고 소위 공룡뼈라고 했을 때 그 밑을 통과하는 하나의 차량이라든가 그것이 어느 정도 군민의 동의가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했습니까?

예.

했어요?

예.

어디서?

예술단체 설명회만 한번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안 가졌고요.

어차피 이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제작해서 앞으로 보니까 마무리가 1월 22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좀 지연되어서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만 공사기간 10일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 해남을 상징하는 하나의 광고대용 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공룡화석지 세계유산등재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해서 우리 군민들도 기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내년, ’09년 6월이나 7월경에 캐나다 퀘백에서 열리는 세계자연유산총회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세계유산 지정하는 것이 우리 우항리 공룡화석지만은 아니잖아요. 남부, 말하자면 보성이라든가 또 어디 고성 전부, 별도로 해서 신청을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합니다.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한 두개 정도는 그중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는 5개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열이라든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그것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지금 작년에 박물관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뒤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유원지 개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다행스럽게도 보고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예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지만 지금 아마 실질적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우선 토지소유자가 25명 정도 됩니다. 25명 중에서 직접 참여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땅을 사 가지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원지 시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관광지를 가 봐도 정말로 이 공룡화석지 같은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우수한 지역입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공롱화석지 활성화 관련해서 5월 5일 어린이 날 우항리 공룡화석지 잔디, 뭐라 합니까? 그 유원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년에 박물관 개관할 때 많은 어린애, 또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와서 정말 즐기고 노는 하루가 됐거든요.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가.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루만이라도 무료입장해서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8쪽 화훼 및 농사체험 학습장 기반 조성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우항리가 삭막하고 해서 금년에는 농산물 시범포라든가 꽃 화훼단지 조성할 계획으로, 불과 3,000만 원으로 가능할 건가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논에다……,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요구한 것 중에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만 3,000만 원 가지고는 우선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임대농지 25필지, 79,000㎡정도 됩니다만 그 회수해서 일부 부지를 정리해 가는 그런 조성사업에만 투자해서 기계비용에만 투자해도 3,000만 원이 더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고요, 대형 꽃 단지조성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면적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면도 꽃 박람회를 준비했던 팀들이 지금 현재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꽃 박람회 자체는 일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물간 행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발전된 모습으로 할 것인가, 현재 자문을 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도 하고 계속해야 되는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반 조성하는데 철저히 좀 해서 정말 오는 관광객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 또 요구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는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도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가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왜 새로운 시책을 이렇게 많이 업무보고서에 넣어 놓습니까?

그것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년도 사업비 중에 명시이월사업비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아요. 제일 사업비도 제대로 안 쓰시고 가시고 또 전년도에 시작했던 사업들도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제대로……, 이것이 올해까지 지금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만이총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다음에 무슨 차체험센터 건립은 올해까지 이것도 사업이 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충무사 이전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서 올해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하신 해남문화유산집 발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 보고를 하셔 가지고 올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정작 업무보고서에서 보고하실 건 다 빼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예산도 지금 문화관광과가 제대로 당해년도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작년도 명시이월이 2006년도에 34건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재 사업자체가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물론 한~두건은 방금 김종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연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끝내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두건만, 선다체험장하고 두건 정도만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것은 연속된 사업이고 계속된 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되고, 연속되는 사업이니까 이제 금년까지 가잖아요.

예.

그럼 금년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고 좀 보고를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가다 보면 바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그런 것 같은 거 보고를 당연히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서에서 다 빼고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시책사업, 이래 가지고 다 내놓으시면 우리 보고 뭘 검토하라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사업과 새로운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랬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떻게 해남에 문화관광을 생각하시고 이런 기획을 내셨는지 모르는데 너무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자체가 백화점 식으로 나간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시면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외부에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올 것인가 좀 통합적으로 하셔야지, 자꾸 소규모 사업을 벌려 나가시다 보면 그야말로 중구난방식이 되고 사업이 마무리도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75쪽에 우리 군정홍보 활성화 부분이요, 우리 군정 홍보비가 2006년도에는 1억5,600만 원이었고요. 작년도에는 1억6,200만 원이었어요. 금년도에 2억9,300만 원이 됐어요. 거의 2배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내용에 있어서는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에 군정홍보 활성화에 따른 방향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지금 그만큼 군정홍보라든가 해남에 관광을 알려야 된다, 외부에. 이런 중요성 때문에 예산 증액을 했는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작년거나 올해거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시책비나 이런 것이 오히려 감소됐을 것입니다. 또 홍보비도 작년 수준정도고요. 다만 홍보예산으로써 실무진에게서 작성할 때 어느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포함 안 하는, 이 차이에서 숫자상에 논의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 갖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보시면 작년보다 초과된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부분 홍보비만 포함하는 예산이 될 수도 있고 홍보와 관련해서 소식지 발행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포함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합류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다른 팀에 있었던 업무를 군정홍보 부분에 예산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홍보예산에 있는 것 중에서 작성한 시기에 홍보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예산을 포함하고 빼고 이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작년 것 하고 비교해서 다른 것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대언론 홍보가 몇 차례였는데 올해는 몇 차례로 늘어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더 숫자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자료로 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금년도 군정홍보 부분인데,

숫자상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에 포함하고 안하고 이 차이만 있다,

무엇을 포함하셨어요, 그러면 금년도 이 홍보예산에는.

그러니까 땅끝소식지 관련 예산하고,

땅끝소식지 예산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홍보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홍보비용만 포함한 것이냐 이 차이에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하기에는 땅끝해남소식 예산을 이 홍보비에다 넣었다 그 말씀인가요?

아마 그런 것으로, 정확하게는 지금,

전년도에는 땅끝해남소식지가 들어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서에도. 홍보비에 땅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전년도 것이랑.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아무튼 저,

전년도 군정홍보 활성화 방안을 보면 땅끝해남소식지 월 2회 한회에 4만부씩 발행한다고 써 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냐는 거에요.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시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뭐냐고요. 그것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비에 차이는 없다 그 말입니다. 홍보비에 차이는 없고 저희 군정주요시책 및 문화관광 홍보에가 모두 금년도 예산이 4억3,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4억3,000만 원 중에서 어디까지로 홍보비로 이렇게 보고 산입했느냐 그 부분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이 업무보고서 추진계획 내용에 그 내용이 담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홍보까지도 금년에는 군정홍보 분야로 포함을 해서 잡았다라고 업무보고서에 담아져야 되는데 전년도 업무보고서랑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니까요.

아마 전년도 업무보고서 줄 보다는 훨씬 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작년도에는 하도 열거가 많아서 그걸 좀 함축해 가지고 줄을 서너 줄을 더 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늘었다니까요, 예산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홍보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잘 하려고 홍보비를 더 책정해서 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라니까.

홍보비용이 책정이 됐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에 어떤 TV광고나 이런 부분을, 또 전체적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를 사용하시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줬으니까 예산을 쓰는 차원에서 하는 홍보가 아니라 정말 필요불가결하게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해남에 이미지를 창출할 수 그런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를 작년에도 시행하셨어요?

예.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작년도 집행자체는 2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만,

그럼 성과라고 볼 수 있나요?

우선 저희들이 대상을 100명 이상하고, 1박 이상하는 팀으로 했습니다. 진도 같은 경우는 그냥 30명 이상해서 한차로 와서 하루 이상 자면 무조건 10만 원 주거든요. 또 김해라든가 다른 지역은 인센티브제가 훨씬 더 이렇게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0명 이상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왔다간, 저희들한테 수혜 받은 팀들이 작년에 아마 250만 원 정도 집행하고, 그팀들은 전부 100명 이상에 효과를 거양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관광상품화 전략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지역 우수사례, 그리고 내일모레 관광객 설명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좀 들어 보고,

아직도 그것 조사를 안 하셨어요? 기초조사를?

기초조사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해본 것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해본다는 뜻이고요, 또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1박 하는 경우에 2천 원, 2박 하는 경우에는 한 5천 원 정도 줘 왔었고, 수학여행단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1/2로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해본 내용하고 타 지역사례들을 쭉 보고, 그리고 우리 관광종사자, 전국에 전세버스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최종 거쳐서 한 2월말 정도에는 저희들 방침을 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관광상품화 전략은 타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시면 효과가 나타나게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타 시·군에 사례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1년에, 작년에 250만 원 정도, 올해 예산 보니까 한 550만 원 세워 놓으셨드만요.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 정도 세웠습니다.

이 정도 해 가지고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줬다라고 말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광도 상품이니까 좀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 차문화체험센터 아까 말씀드린거랑 해남문화 유산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이총에 대해서 전면발굴을 1차 시굴 같은 것 다 하셨지요?

우선 길옆에 있는 만이총하고 모두 3개의 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1기는 완도간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발굴에서 제외해 놨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돈 8,000만 원을 주셨는데 2기를 전면 발굴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한 번도 이렇게 발굴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2개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발주하겠다.” 그랬더니 기존에 발굴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안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발굴비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로 주겠다.” 그래서 현재 발굴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 발굴 계약을 해서「광주박물관」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통 차 문화센터, 그것은 2006년도,

과장님, 잠깐만. 만이총이 그러면 전면 발굴하고 계시는데 만이총 유래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전문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지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전면 발굴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층 자체가 전체적인 분석을 했을 때 임진왜란 당시에 토층이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토층이 나왔는데 그것을 발굴하다보니까 밑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옛날에 있던 묘지 위에다 또 묘지를 썼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기름띠가 있는 토층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 임란당시 토층으로 추정이 된다고까지 의견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하고 문화재청 예산 받는데는, 지원 받는데는 무리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발굴이 되어서 또 하나의 문화재가 하나의 관광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그 뭐죠?

선다,

예. 선다 체험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10억이 먼저 2006년도에 내려오고 작년 3회 추경에 또 10억을 해서 전체적으로 20억 예산입니다만 먼저 내려온 10억에 대해서는 지금「일지암」에 차 체험장하고 요사체,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정비 중에 있고, 2차적으로 오는 것은 밑에 마전밭 쪽에 차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흥사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최종 결정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러한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 같은 것은 일단 다 끝났나요?

다 끝났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장소에 전통선차 문화체험센터가 건립이 되니까 다른 잡음이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옥형 민박사업이 2006년도에도 네 분이 신청을 하셨다가 한 분만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신축, 한옥형 민박사업 신축부분이요.

2005년에 5동이 내려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1인당 5,000만 원씩 지원 했거든요. 쭉 추진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네 분은 완료하고 한 분은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비는 반납해야 될 그런 여건에 놓여 있고요.

그럼 사입비 다 반납인가요? 2006년도 사업분은?

2006년도 사업은 지금 4동인데 그때부터는 4,00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한 동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추가로 가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하겠다고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추진을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복마을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규제가 아주 강하거든요. 또 목조주택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5,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1억5,000만 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에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국비 없이 도비, 군비 가지고 하지요,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사실은 박준영 도지사에 생각, 기본 구상에도 한옥형 민박마을을 더 많이 양성한다, 만든다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께서 도에다 더 많은 도비지원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은 어려움 있어서 계속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자부담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한옥형 민박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도에 건의를 하셔서 도비라도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빨리 끝날 줄 알고 그냥 질문을 안했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요, “전통 사찰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기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 저희들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주요문화재 보존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차체험장, 또는 사찰보수관계, 이런 것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개축 이런 등등이 들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절차를 걸칩니까? “우리 군에서 내년에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니, 국비에 반영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심의과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한없이 지금 정말로 정비하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수요조사를 합니다. 문화재청이라든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망라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직접 확인을 현지에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이것은 되고, 안되고를 판정하고 가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시달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저희들이 심의해서 올리고 하는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결정 권한이나 현장을 보고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 전부 상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결정되어만 오면 우리 지방비는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잘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예산이 내려온 대로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로비한 대로 군비를 그냥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 지금 우리 군이 사실은 너무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는 말도 못하잖아요. 전부 민자로 줘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서 쓰고, 이것이 얼마가 들어간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우리 군에서는 돈만 주고, 이런 체계로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 되면 깎겠습니다, 예산.

변화시키는 노력을 좀 해 가겠습니다.

변화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하려다 말았는데 성도사는 무슨 전통사찰입니까?

그냥 전통사찰,

그러니까 전통사찰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개종이 무슨 종입니까?

종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태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조계종 22개 본사에는 안 들어 있지요, 대흥사 사찰에는.

해남군 관내에 있는 절은 전부 조계종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속이 있습니다만 그 소속은 종에 참선해 가지고 어떤,

전통사찰 아닙니다. 전통사찰 아니에요.

성도사?

예.

거기에 이제 솔직히 제가 와서 보니까 성도사가 있고, 성도암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하고 위에가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정된 당시에 사유는 깊이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 산위에 있는 그 절이 옛날부터 전통과 맥을 잇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원래 22교구사에 들어 있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나왔어요. 주지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민주당 로비하고 도에 로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 주는 거에요.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되고, 깊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돈 가져와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강제로, 억지로 또 그걸 민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사업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된다. 한정 없이 이렇게 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해근 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동 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평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군 문예체육진흥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계획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육상, 축구, 배구, 검도 등 60개 팀 2,000여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금년에도 전지훈련유치단을 행정 및 각 경기단체협회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많은 전지훈련팀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일 현재 육상, 축구 등 51개 팀 950여명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 중이며 2월 중에는 축구, 육상팀 등 23개 팀 700여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에 필요한 편익제공과 훈련비 지원 등 최선을 다하여 매년 우리 군을 찾는 단골손님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이미지 제고 및 해남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스포츠 메카조성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3개 대회에 4,700여명의 선수 및 학부모 3,400여명 총 8,1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경기단체 협회와 협의하여 전국대회유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현재 2008년 춘계 전국남녀중고 배구대회는 3월에 개최키로 확정되었고, 제63회 전국고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를 4월에 개최키로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교 및 대학축구대회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군의 관광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육상팀은 감독, 코치 각 1명과 선수 5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대회 상위입상으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활동과 연계하여 우리 군을 타지역 육상선수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창단 첫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 하프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전국체전, 전라남도민체전, 실업육상경기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 군 육상팀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전남의 대표선수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단위 육상대회 10회 참가를 할 계획이며, 전국단위 대회우승을 목표로 전지훈련, 연간훈련, 1일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선수들의 체력, 기술, 경기력 향상 등 집중훈련을 실시하여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최적의 근린생활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내수영장, 헬스장 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30%로 금년 4월에 준공하여 시험가동 후 5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입니다. 각종 대회개최 시 주차공간과 연습경기장 확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우슬인조경기장 좌측 31,773㎡의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25필지 중 12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편입토지는 소유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10월경 착공을 목표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사용이 불편한 것의 개·보수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전국대회 유치 및 군민들의 체육시설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슬경기장 보수는 주변 도로와 주차장 포장 및 본부석을 보수하겠으며, 우슬체육관은 화장실 개·보수 건물내·외부 도색, 전광판과 난방시설교체 등을 위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슬테니스장은 인조테니스장 및 화장실 증축 등 사업을 위하여 금주 중 설계 발주할 계획이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사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 9월 이전에 전체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우수공연유치 및 군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공연 7개 작품을 유치하였고,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4회 실시하였으며, 군립합창단은 정기발표회 및 지역의 크고 작은 대회와 행사에 참여하여 분주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공연 지원단체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작품을 유치해 나가겠으며, 한여름밤의 문화축체 등 참신한 기획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립합창단의 활발한 행사지원과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풍만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적 권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다가서는 도서관 운영으로 독서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도서대출건수는 84,000여권이며 이용인원은 13만여명 독서회원은 10,000여명으로 전 군민의 12%가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이용자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학습실 개방시간을 21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 전시회,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군민들의 독서생활 유도 및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지식 정보자료 구입 및 자료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지식정보를 확충해 나가고 책 읽은 지역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평생학습사회 기반조성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문화복지 행정을 실현하고 문화공급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강좌는 총 27강좌에 1,244명이 수강하였으며,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고, 수강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민들의 참여율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나가겠으며,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체험프로그램, 향토문화탐방 등 문화교육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운영하여 평생학습사회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설 야외공연마당 운영입니다. 토요휴무제의 사회변화 추이에 발맞춰 봄, 여름, 가을에 펼치는 해남 맞춤형 상설공연마당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지역예술인 공연 등 문화향기를 접할 수 있는 문화마당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토요일을 택하여 월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공연예술단체, 지역출신예술인, 문화예술동아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군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보강사업 추진으로 각종 공연행사시 안전사고 대비 및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휴식공간으로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기 안전진단 12회, 소방용 물탱크 교체 등 311회 공연 및 행사진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안전진단 등 20여회의 각종 시설물 정비 및 공연장 정비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365일 연중 군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읍내 중심권 주차난 해소 및 군민들의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계절별 꽃 식재 25,000본 및 농구장 및 야외공연장 우레탄 교체 등 편익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차장 이용자수는 98,000여대, 헬스장 및 탁구장 이용자수는 약 3,400명에 이르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목 병충해 방제 및 조경수 관리, 광장 편익시설 보수, 가로등 및 공원등 보수, 주차장 감시카메라 및 주차장 배수장 수중모터펌프 등을 교체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87쪽 지하주차장 캐노피설치 및 환경개선 업무입니다. 주차장 주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천 시 이용이 불편하고, 동절기 경사면의 결빙으로 사고위험이 따르고 있어 위험방지는 물론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캐노피 설치를 위한 자료수집 및 군민광장 주변의 미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을 선정하여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차장 이용객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375쪽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2005년도 2006년도만 나와 있거든요, 전지훈련유치팀이. 아, 나중에 2007년,

예, 전지훈련팀은 12월부터 다음 익년까지 연결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008년 2월까지.

예.

그러면 현재 몇 팀 정도가 와 있습니까?

현재 올해 와 있는 팀은 51개 팀이 왔습니다, 육상하고 축구 모두해서요. 그 인원이 한 1,000여명 정도 됩니다.

2월까지 끝나봐야 그 확실한 통계는 나오겠네요.

예, 2월 중에는 ······ , 토요일에 제가 광양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축구 전지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팀이 해남으로 올 수 있도록 거의 확정을 그렇게 짓고 왔습니다. 그래서 15개 팀. 고등학교가 10개 팀, 대학 5개 팀.

앞으로 더 올,

예, 2월 중에요.

2월 중에 더 올 팀이 15개 팀 정도가 올 것이다.

예, 15개 팀 정도가 있습니다, 축구만. 그다음에 육상팀하고 일반팀하고 해서 8개 팀, 그래서 23개 팀 해서 700여명이 2월 중에는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5쪽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관리에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대공연장 가서 봤는데 왼쪽에 보면 소화전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뾰쪽뾰쪽 나온 것들이 많아서, 연말이면 어린이들 행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곳이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런데 거기를 끈으로만 가려놨더라고요. 거기를 보호막으로 해서 아이들 키 높이 이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금주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시설보강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만요.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차후에 대공연장에서 영화를 하실 때 한번 직접 가서 들어 보십시오. “음향멘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혹시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영화를 작년에 상영할 때 한번 가서 들었는데 거기에서 말은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해서 물어봤더니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설에 대한 보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네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이런 질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아주 중요하겠더라고요. 당초부터 우리 군에 그 시설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음향이 흡입이 안 되고 전부 반사해 버리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되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번 소장님께서 현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을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시설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굉장히 지탄을 하던데요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 , 당초에는 원래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설계도를 갖다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안됐을 것인데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에요.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도 훨씬 적게 들이면서 대충 해버린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불평을 굉장히 합니다. 소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시설은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기술자분들하고 협의하고,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서 그 내용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됐다고 하면 예산은 확실히 안 봤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광장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남군 읍민들이 주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켜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이 날씨가 좋을 때는 별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천 시에 공연했을 때 애로가 있고 해서 소장님께서는 예산이 수반된 것이라 어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천 시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있을 때 잠깐 거쳐 갔습니다마는 그때 이 부분이 조금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천 시에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리가 투자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설야외 공연마당을 계속 5월부터 10월까지 7～8개월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됐다가 그 예산이 바로 불용처리 되어 버리고, 5,000만 원이 세워졌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나무 때문에 시설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소나무 관계도 대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팀에 대해서 육상팀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선수가 금년에 재계약 들어간다고 하면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상 문제가 있죠?

그걸 저도 육상감독하고 조금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박철환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계약관계나 선수 다섯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적이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성적위주로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에 들어가겠죠. 어떤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위입상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고 도저히 이 선수는 실력향상에 대해서 훈련을 해도 안된다 그랬을 때는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도 그렇다고 하고 제 생각도 그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재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1천 원 주고 선수를 우리 군으로 데려왔는데 지금은 이 선수가 1만 원짜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만 원짜리를 팔아서 1천 원짜리 10명을 다시 육성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를 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산가치로써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막 오시자마자 또 발언대에 스셨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전남에서 하죠?

예.

우리 군에서는,

탁구종목을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받았는데 어찌 그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종사하는 그런 차원이어서 그랬는가 그것은 ······ ,

부대시설인 우슬체육관만 갖고 가능합니까?

12일인가?

이걸 뭣 때문에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스포츠마케팅, 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호재거든요. 저희 지역이 탁구를 배정받아서 단·복식, 혼합복식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날이 소요가 되요, 다른 대회 같지 않고. 단식 있고 복식 있고, 혼복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대회 끝날 때까지 선수들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도 대표들이.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해서 전국체전 탁구가 우리 군에 배정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김영동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