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산업과, 해양수산과, 관광지관사무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총무과장 이정돈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행정담당 소관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14개 읍·면에 대해 실시를 하였고, 금요일 군민과의 대화를 주1회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를 상시 개방하고 군정 주요현안사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현장방문, 군민과의 대화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현장 근무자 등 일선 근무자와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사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군 전입고사를 1회 실시하였고, 성과상여금을 2회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시책을 추진하고 군·읍·면간 교류근무 정착을 시키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 중심적 BEST공무원 선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일 중심적 성과관리 운영방안 의견수렴 및 개선을 하였고 성과관리제 평가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 중심적 성과관리 운영방안 지속 개선 보완을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우회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현황으로는 시·도 향우회가 11개, 시·군 향우회가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향우회 실·과·소 담당제를 운영하였고, 명량대첩제, 읍·면민의 날 행사 등 향우회를 초청하였습니다. 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였고, 향우회 사무실 및 향우대상 땅끝소식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우회에 실·과·소 담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향우에 대한 지역관심도 제고 계기를 마련하고 향우회와 연계 해남쌀 판로확대 등 해남 농산물 직판장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확보 등을 위한 향우 공직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일제강점하 피해신청자 보완조사 및 진술확보를 하였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도행사에 지원을 하였고, 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 및 장애인 대상 교통부름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신청자 보완조사 및 진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왜정시 피징용자명부」등재자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나주경찰부대 사건」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통계담당 소관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남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사회단체의 예산 집행 감독 강화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를 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각 사회단체별 사업계획 대 실적을 현지 실사하고, 지원보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정산을 실시하고 사회단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치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교류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를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 기준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작년도 기준 해남군정 주요통계수첩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제47회 해남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고,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해남군 통계연보 및 군정 주요통계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 2차분 704,000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 2차 분에 대한 목록을 파악한 후 디지털화 하고 영구보존을 위해 DVD에 저장하여 우리 군 자료관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분 계약해서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소관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컴퓨터교육장 및 정보이용시설을 운영하고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문화관광 컨텐츠를 재구축하였으며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PC수리 센터 운영을 하고 사랑의 중고 PC를 보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 컴퓨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랑의 중고 PC보급 및 PC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순회 컴퓨터교육용 전산장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현황으로는 PC가 1,257대, 프린터가 450대, 소프트웨어 4종 213User보급을 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였으며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 정보 고도화를 위해 17개 업무를 관리하고 건축행정 고도화를 시키겠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 및 복원용 시스템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보화마을 추진으로 3차 때는 두륜산 버섯정보화마을, 6차는 김치정보화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였고 2005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땅끝황토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을 구축하겠으며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군간 영상시스템을 도입하고 본청 네트워크를 설치하겠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교체하고 허브를 교체하였으며, 녹음방지비화기 및 간이도청 탐지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의 검축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VPN 시스템 도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 원격 근무 지원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인증 관리센터에 GVPN 사용자 신청 및 인증서 발급하고 정부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원격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내부 자료의 외부유출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전용회선 미설치로 인한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해외출장 및 재택근무 등 부재시 결재지연이 해결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복지담당 소관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후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비정규직 관계인데요, 우리 일용직이 지금 현재 어쩝니까? 우리 인력 시스템 점검을 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일용직이 작년과 재작년에 거쳐서 60명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업무보고에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업무보조자가 필요해서 일용직을 1년에 30명씩 그렇게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아시다시피 일용직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자체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실·과에 배치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능직으로 특채한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어느 수준에 갔을 때까지 일용직을 채용 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성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인력 효율성 점검을. 그래 가지고 일용직이 터무니없이, 필요 없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일용직이 채용됐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과장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잡고 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잡는 것입니까?

아니,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용직 계약이.

그런데요, 박철환 의원님,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아니, 일용직 계약이 어떻게 이뤄집니까?

예?

일용직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냐고.

일용직 계약은 실·과에서 필요한 경우는 실·과에서,

일용직 계약 기간,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조건이라니요?

1년 단위로 됩니까, 아니면 평생 됩니까?

1년 단위로 됩니다.

1년 단위로 되면 재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소요인력이 우리 군 행정으로 봤을 때 시스템운영에 전체적으로 증폭할 필요가 없고 현재 상태에서 이 인력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리를 하고 필요할 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대로, 그럼 어떨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통보 안 했으니까 당신 나오지 마쇼.”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충원하고 써야 될 것인데, 필요한 부분은 충원하고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된말로 맘에 들지 않으면 “통보 안 하면 나오지 마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썼으니까 계속 써야 된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우리 군에 일용직 채용 시스템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잘못 알았어요?

아니,

제가 이름을 거명할까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통보 안 해 가지고 안 나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07년, 2008년에 오면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2006년, 2007년, 2008년 오면서,

2008년도에는 금년도 1월에,

과장님!

예.

2007년이 끝나면 재계약하기 전에 인력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2007년 초에 이와 같은 자료에 의해서 잘못 채용이 됐다할지라도 연말이 되면 재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군 돈 주는 것이니까 필요 없는 인력이, 잉여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 채용이 됐으면 그 인력은 사실 그때 당시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없어야 될 사람이 있다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충원되어 버린 것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박철환 의원님, 어떤 부분이 잉여인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1년 동안 30명씩 필요할 만큼, 그렇게 일용직이 필요할 만큼 일이 증폭됐습니까?

이제 그것이 읍·면……, 이제 제일 많이 된 것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조법으로 해 가지고 20명이 증원이 됐었거든요.

과장님!

예. 2006년도에,

이 자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자료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해남읍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간지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문까지 제가 가져올까요?「해남신문」작년에, 2007년 것 가져와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읽어 드릴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변명해야 되겠습니까, 재점검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박의원님.

2007년이 되면 1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되면 2007년도에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7년도,

점검해 보셨어요, 인력효율에 대해서. 안 해보셨죠?

매년 저희들이 1월,

그러니까 안 해 보셨죠? 안 해봤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급증하게……, 갑자기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만큼 우리 군에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이것 시내에서 다 돌아다니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됐든지간에 잘못됐으면, 어떤 군수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인력 재조정을 해 가지고 12월 되면 재평가해서 진짜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그렇게 인력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재조사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할게요.

우리 행정은 행정 내부에서만 합니까? 해남군민들이 다 알고 있고, 해남읍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소문에 있는 것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 가지고요,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업무도 효율을 기하십시오. 읍·면에 업무도 효율을 기하시고 6급이고, 7급이고 일 제대로 안된 면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6급들이 날마다……, 그런 사람들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에요. 서울시나 울산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면장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데리고 있기 싫어서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낼 때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원이 부족한대로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보내세요. 6급이면 어쩌고, 5급이면 어쩝니까? 4급이면 어쩌고,

예, 뭔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제가 여러 번, 여러 가지 읍·면장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실예를 우리 마산에 실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내가 드리기 어려워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그런 직원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도 우리 박철환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뭔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정말 재충전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공무원들을 읍·면에서 봉사자라고 합니까? 봉사자는 무엇입니까? 근본원인이 섬김입니다. 봉사에 자세는 군민을 섬기는 자세에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업무적인 관계, 부탁을 몇 개 부서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효율을 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시면 우리 마산면에 인터넷 사랑방 한번 가보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면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사랑방 말씀하시죠?

예. 우리 마산면 인터넷 사랑방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당초에 설립목적이 뭐였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이 지금 시 단위 동은 100%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단위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치의식이라든가 공동체의식 그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면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읍·면·동에 기능을 주민자치기능으로 전환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설치 됐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황산면에 설치된 이후로 과연 읍·면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효과면에서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됐냐 이거에요. 황산면에다만 놔두는 것이 과연 주민자치센터냐, 지금 그것이 당초 설치의 목적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사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명명하기보다는 황산면에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복지센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뭔가 좀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 읍·면에 그 기능을 전환시키는데 주민들로부터 효과적이고 우리 군 행정에 더욱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면 타 지역에도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처음에 황산에 설치할 때 제가 황산면장으로 있을 때고 설치준비만 해 놓고 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자부에 지침이 “시범적으로 면단위 한군데 설치하자.” 해 가지고 그때 황산면에 설치가 됐었는데요, 저도 설치할 때는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동 단위는 맞을런가 몰라도 면 단위는 계속 인구도 줄어들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것이 맞지 않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모든 읍·면 시범적으로 한군데씩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설치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다른 기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바꾼다, 안 바꾼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해남군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과거에 국민의 정부에서 바라는 그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다 이거에요, 황산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다른 그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해야 맞다 이거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써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타 지역에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른 기능으로 전환 한다, 못 한다 그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도나 행자부하고 지침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쪽 업무협의해서 다른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기능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면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황산에다만 설치를 해놓고 그대로 우리 해남군에 모델인 것 마냥, 그렇게 주민자치센터 모델인 것 마냥 우리 해남군은 가냐 이거에요, 변화가 아무 것도 없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다른 면에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줘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한군데만 지금 해 놓고 다른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우리 군정에 일환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철환 의원께서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셨다고, 1월 4일에.

예.

이것 세부적인 내용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본계획 어떻게 수립했는지, 인사운영.

이제,

좋아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한테 시달을 했고 노조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것이 법적으로 구성여건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쩝니까? 인사위원회 구성관계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7명에서 9명으로,

아니, 이제 인원수는 그런데 구성원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사람 추천을 받고요, 노조에서 한 사람 추천을 받고 여성,

그것이 법적인 요건이냐고요. 왜 그러냐면,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아니면 왜, 지금 항간에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우리 군민들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지금 변호사가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분들이 우리 해남에서 정착하고 살아 왔고 해남에서 앞으로 쭉 사실지 어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구심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에 평가를……,

할 것이냐,

할 것이냐. 그것이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그래도 좀 우리 공무원들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지역주민들에 여론도 좀 수렴하는 이런 분들이 인사위원회로 들어가서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좀 어떻게 교체할 수 없는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이제 임기가 있거든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바뀌었는데 묘하게 또 임기가 끝나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도 변호사, 노조에서 추천한 분도 변호사, 추천을 그렇게……, 추천하는 분야에서 그렇게 추천해 줘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추천을 요구할 적에 “어떠어떠한 분들을 추천해 주쇼.” 이런 것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임기 끝나면 그것은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냐면 그 실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으면 인사권자가 내놓은 안대로 그대로 그냥 절차상으로만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군·읍·면간 교류지요.

예.

그런데 군에 올라올 적에 전입고사 왜 봅니까? 그 부분 내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읍·면간 교류거든요. 그렇지요?

군·읍·면간 교류입니다.

군하고 읍·면하고 교류지요.

예.

그런데 왜 군 전입고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규정에서 전입고사를 보냐고요.

전입고사는 지금 7급 이하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급 이하든 간에,

7급 이하만 보고 있는데,

왜 전입고사를 실시하냐고요.

이제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올 사람은 많고, 들어올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순위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입고사라도 봐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올려보자,

그럼 전입고사에 내용이 업무적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일반상식이라든가 업무적인 것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군하고 읍·면간은 한 군수산하에 공직자로서 교류거든요. 그렇죠?

예.

군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발령을 하고 읍·면에서 일정기간 있어 가지고 군에서 승진자가 읍·면으로 내려가서 결원이 생기면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하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전입고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 직원들은 어떤 위화감을 느끼겠어요, 주민들로부터.

김창환 의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 전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인원은 올라오려고 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기준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내려간 사람 먼저 올라오고 그런 순서대로요.

과거에 우리가 도와 군 간은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고 광역이고 다르기 때문에 전입고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군과 읍·면은 군수산하에 똑같은 직제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올적에도 전입고사 봅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일단 읍·면에서 올라올 때는 사업소나 본청이나 전입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들어 올 때는 전입고사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하고 군과 차등을 두지 말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앞으로 이 부분 군수님께 건의해서 검토 한번 해주세요. 교류인데, 무슨 면에서 군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할 적에는 전입고사를 봐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안 맞다는 거에요. 과거에 옛날에 관선 때 꼭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올 적에는 강등 동의서에다가 도장 눌러 가지고 꼭 그런 짓과 마찬가지라 이거에요.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군청이 읍·면보다 더 높은 기관 아니잖아요. 상위기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무처가 본청하고 읍·면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것은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일정시기가 되면 본청에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볼 수 있잖아요. 시험을 보라니까 그냥 그 시험이 뭔지, 그래 가지고 읍·면에 지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이런 평을 해서 어떤가 몰라도 공부를 못해서 뭔가 좀 뒤쳐지는 공무원들만 읍·면에 남아있는가, 이런 위화감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두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읍·면에 직제상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런데 읍·면에 결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읍·면에 결원이 이번에 인사하고 나니까 1명 내지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청에는 각 실·과에 결원이,

본청도 결원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읍·면 보다는 적지요?

이제 실·과가 더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하면,

결원이 없는 실·과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결원이 없는 읍·면은 없지요? 각 읍·면에 다 결원 있지요, 1명 내지 2명.

한군데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겠죠?

예.

왜 읍·면에다만 결원을 두고 본청에는 배치를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가 더 애로점이 많이 있지요. 이번에 환경녹지과에서 청소인부도 전부 통합관리해서 본청으로 전부 끌어올려 버렸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읍·면장들은 더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면 결원이라도 없도록 해줘야지요.

알았습니다.

본청에는 좀 결원이 있어도 괜찮하지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행정이 중요한가, 말단 행정기관이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군민들에 복지를 위해서는,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그리고 읍·면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읍·면에 결원 좀 충원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도팔 부군수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전남도 주관으로 89회 전국체전 추진상황 점검보고회에 참석키로 되어 있어 본회의장 이석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도팔 부군수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몇 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대해서 우선 보고자료에 사업비 14억,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요?

예.

인사와 관련해서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군 전입고사 제도 매년 1회 실시를 하는데 작년의 경우 몇 명이 응시해 가지고 군으로 전입을 했습니까?

89명 응시해 가지고 전입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입고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희망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6급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6급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군에 올라오면 승진이 되면 읍·면으로 내려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으로 내려가면 한번 올라오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듯이 전입고사 아니면 사실상 종전에 예를 들면 자기의 능력이나 자질을 떠나서 인사부서라든가 인사권자에 잘 보이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인사권자나 인사부서에 잘 보이면 올라온다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의원님.

아무튼 그런 제도가 명실공히 앞서 보고 서류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 하니까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의 최대의 보람은 승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분과 지위가 높아지고 따라서 이제 봉급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6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읍·면에 있는 6급 정원이요?

예.

60,

아마 50명 이상 될 겁니다.

58명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6급이 5급으로 승진된 경우는 한 번도 없지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만,

5급으로 승진대상자가 안 됩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대상자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무평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경력평정도 있고, 교육훈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단일……, 숫자가 많으면 수·우·양 그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 있을 때는 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뭣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사제도 하에서는 앞으로 전무후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군청 직원이 읍·면으로 내려가면 읍·면직원이, 읍·면직원이 군청으로 올라오면 군청직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평가를 해서 읍·면직원 6급도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평정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평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원님. 한 사람 있는 것하고 다섯 명, 세 명 있는 것 하고 딱 차등이 나와 버리거든요, 평정을 하게 되면.

아무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있지요, 각종 위원회.

예.

지금 우리 군에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회요?

예.

실·과별로 설치된 위원회 말씀하시죠?

통합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통합관리는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실·과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는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5개 위원회거든요, 각종 위원회가.

55개는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자잘한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한,

그것은 사회단체고. 운영위원회가, 소위 조례로 제정된 그런 위원회 있잖아요.

예.

그것이 55개 아닙니까?

55개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자료에도 55개입니다.

위원회요?

예. 지금 현재 55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한 번도 실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한 위원회는 사실 실제 다수 됩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16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한 번도 운영 안 한,

예. 몇 년간 아마 운영 안 한 위원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 총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조사해서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요, 실·과의견을 들어서 통폐합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작년에 54개였는데, 금년에는 55개로 1개소가 증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그런데 54개인데 금년에, 작년에 5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줬고, 금년에 55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신청했던 단체가 빠진 경우도 있고 작년에 신청 안 한 단체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무수한 단체가 지금 55개소 아닙니까?

예.

우리 군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농업에 관련한 사회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에요? 그것은 한번 숫자를 세워 봐야, 가져오긴 왔는데 숫자를 한번 세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농업관련 사회단체도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거든요.

심사를 해서 지원합니까?

단체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보조금을 주냐, 안주냐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소위 농업경영인회라든가, 농민회라든가 그것은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일종에 사회단체로 봐도 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라, 하지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주고, 안 주고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신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읍·면 6급 중에서 5급 승진하는 것이 극히 없고, 인원이 또 6급 승진이 7급 중에서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이제 한 둘이는 있고 많이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예.

다면평가, 근무평정은 쉽게 얘기해서 강제배분이죠?

강제배분입니다.

강제배분이죠?

예.

그러면 한 명 있을 때는 우가 되겠지만 두 명이 있을 때는 수·우가 될 것 아닙니까?

우·양이 되지요.

우·양이 됩니까?

예. 3명 있어야 수·우·양이 나옵니다.

수·우·양 중에서 양은 수나 우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 그 직렬에 숫자가 많으면 안 힘들고 숫자가 적으면 힘들죠.

그러겠죠?

예.

제가 이걸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 명재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군청에 실·과가 몇 개 있습니까?

사업소까지요? 17개?

읍·면이,

14개,

그럼 몇 개입니까?

스물,

서른 하나죠?

예, 서른하나요.

여기 보면은 승진대상자가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획실 5급 대상자 3명, 총무과 5급 대상자 3명, 이것도 강제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실·과장에 평가를, 그다음에 부군수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예.

다른데서 수 받았던 사람이 또는 우 받았던 사람이 총무과나 기획실에 양 받았던 사람만 못하게 나온다 하면 맞겠습니까?

못하게 나올 수는 없는데요, 박의원님. 실·과장이 수·우·양을 줬으면 부군수님이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수·우·양을 순서는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과에서, 한 실·과에서 5급 대상자가 3명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고민스럽습니까?

예, 솔직히 고민스럽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군청에 700여 공직자가 우리 군에 인사가 공정하게 되는지, 매년 업무보고에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올라옵니다.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저 9급도 언젠가는 내가 5급을 하기 위해서, 6급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 군이 투명한 인사가 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직협이라든가 또는 여러 사이드에서 인사위원들을 추천합니다. 우리 의회도 제가 의장님이 변호사로 다시 추천했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만 사실은 인사위원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추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개인 의견을 냈습니다. 인사위원회 정말 제대로 되려면 구성부터 잘해야 됩니다만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자료가 투명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자료를 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3월에 제가 군수를 상대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고자 했었는데 기왕에 나왔고, 또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만 군민들이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대우를 받고 봉사를,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면평가 대상자 예고할 때, 그것이 조금 편중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됐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편중됐다고 합시다. 편중 됐어도 이번 인사는 나는 공정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정한 인사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고는 조금 불공정이 됐더라도,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과장님.

왜요?

이것이 공정한 인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면평가 예고는 불공정하게 됐더라도,

이것도 기초자료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누가 냅니까?

예고는 불공정하게 됐더라도 인사는 공정하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과장님,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인사입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31쪽에 과장님 일 중심적 BEST 공무원 선정분야요, 이것이 2006년부터 일 중심제 성과관리제를 운영해 오다가 금년에 조금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당초에는 매월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매월 몇 명 하셨어요?

두 명씩 선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할까, 조금 제가 봐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천되신 분들이 계속 시간이 가다보니까 많이 추천되고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2명씩 그렇게 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는 본청 6급 이하만 했었는데 그것을 읍·면까지 확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향후에는 분기별로 2명씩 하고, 읍·면까지 확대해서,

실·과에서 추천으로 해서 몇 명을 받으실거야?

다섯 명 정도 이상, 지금 추천하는 대로 해 가지고 그 추천 직원에 대해서 실·과에서 추천할 때 1차 서면평가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다섯 명 추천해 가지고 2명 선정하는 것으로,

그럼 실·과·소에서는 군정조정위 거쳐 가지고 2명하고요, 선정을.

최종적으로 2명 선정을 합니다.

아, 최종으로 읍·면까지 합쳐서요?

예.

그러면 실·과·소 1명, 읍·면 1명인가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실·과·소 1명, 읍·면 1명 기준은 없고, 실·과가 둘 다 될 수도 있고, 읍·면이 둘 다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뭐하러 읍·면 6급 이하까지 직원확대하면서 평가방법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읍·면에서 2명이 다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실·과·소에서는 2명이 선정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내부에서 실·과·소나 읍·면별로 의견수렴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수렴해서 나온 안은 어떻습니까?

이제 의견수렴해 가지고 나온 안이 분기 2명씩하고, 그전에는 실·과장들이 점수를 매겼었거든요. 그런데 실·과장이 이제 무기명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무기명으로 해서 두 사람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도록.

기왕이면 베스트 공무원 선정하면서 실·과에서 1명, 읍·면에서 1명, 이렇게 2명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하신걸 "들어보면 읍·면은 능력이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만 근무하는 곳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소외감이 또 상당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견 더 수렴해 가지고 그 방법이 좋다면 그 방법으로 한번 바꾸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어떻게 바뀌셨어요?

평가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것을 그대로 합니까, 항목을. 아니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그 평가표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 평가표를 안 가져와서,

바뀐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돼, 자료는 저한테 다 있으니까요.

이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좀 따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쌀 판매를 많이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감점을 좀 더 두고,

그러니까 기존에 평가기준에서 가·감점만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조정 됐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하고요.

예.

지금 2년 동안 성과관리제 운영을 해서 베스트 공무원 몇 명 선정을 하셨나요? 2006년, 2007년 하셔가지고.

9명에다가……, 16명.

총 16명. 2년 해서 월 2명씩 한 것 치고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작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반기 때부터요.

예.

그럼 그분 베스트 공무원에 대한 수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연수하고,

작년에는 평양방문 다녀왔습니다. 당초에는 해외연수로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같은 데서 "해외연수가 불공정하다. 예산낭비가 많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연기했다가 작년에 평양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 그럼 전체적으로 그 BEST 공무원에 대한 수혜를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린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인가요, 내부 자체평가가 아니라.

감사원 지적도 있고, 내부결정이 당초에는 해외연수로 했다가 평양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국내연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근무성적 평점 가산점 부여는 계속 그대로하고요.

예. 0.25점하고요.

그럼 금년도에 몇 명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세요?

분기별 2명씩이니까 8명.

8명정도 연말이든지 아니면 연초에 국내연수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용 정리 되신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읍·면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실·과·소, 읍·면 비율 조정을,

그것은 한번 더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 방법이 좋으면 그 방법으로 해서 한번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3쪽에 과거사 정리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신청자 보완조사 및 진술확보 이것은 거의 다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 총 2,230건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인가요, 아니면 사건별로 그렇다는 건가요?

사람별로 그렇습니다, 2,230건은.

그럼 우리 해남 관내에,

신청자 들어온 것이 2,230건입니다.

그중에 1,300건만 처리하셨다는 것은 해 가지고 상관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신 거에요, 아니면 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거에요?

아니, 계속 조사를……, 저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그럼 아직 덜 하셨다는 거에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 기간을 금년 6월까지 연장을 했고요.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였는데 금년 6월까지 기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안되니까요. 하여튼 6월말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6월말까지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해신청자들 내용이 그 사항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일본에 가서 강제 노역했거나 군인으로 끌려갔거나 탄광으로 끌려갔거나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징병이라든지 군대,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들이 피해신청을 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자세한 진상조사서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유공자에 대해서도 갖가지 혜택이 있는데 기왕에 과거사 정리업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해남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해남항쟁사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가 벌써 1980년, 지금이 2007년이니까 거의 28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해남항쟁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자꾸 잊혀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5·18민주화운동이 광주가 주축이 되어서 일어났지만 지역별로 화순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특히나 해남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국회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런데 해남에 대한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사가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 김종분 의원님이 앞에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적극적으로 군에서 하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지 제가 그걸 할 수는 없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생존해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남항쟁사를 정리해서 해남 역사로 남길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산이면에 있는 산이면 해군잠수함 통신기지에 대한 그 투쟁일지라든지 합동대책회의 협의안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셨습니까?

당초는 우리 공무원하고 산이면 민간인들 하고 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 민간부분에서 공무원들은 빼고 자리들끼리 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요.

그러면 주민대책협의회하고 그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어떤 내용에 협의안이 오갔는지를 모르세요?

당초 협의안은 15건인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몇 건은 이제 정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퇴역함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그 현지까지 다녀오셨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퇴역잠수함이 나오면 해남군에 주기로 그것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5개 항 중에서 몇 개 항을 국방부에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13건인가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건 제가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김종분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건을 받아들였어요. 그 13건 중에 물론 지금 협의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13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세요? 말씀하신대로 함정하고,

토지 경작권이겠죠.

토지 가경작 문제입니다.

제일 큰 거는,

물론 이제 협의안이 국방부하고 주민대책위원회가 무슨 서명을 해서 작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가 민간인에게 무슨 합의안에 서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하진 않았는데 국방부 내부 문건으로 하여튼 산이면 주민대책협의회가 이런 내용을 건의를 했고, 이것을 국방부에서 받아들여서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에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셔가지고 이 13가지 항 중에 지금 이행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항,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항이 뭔지를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주셔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군을 제외를 안 시켰으면 계속 됐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공무원들이 제외가 되어 버리고 자체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요,

협상과정에서 어떤,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이 제외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이제 협상안이 있으니까, 이 안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함정을 가져와서 어디다 배치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또 가경작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경작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하느냐도 군이 어차피 천상 나서서 하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번에 군수님 주민간담회 하시면서,

산이면 순방 때요,

예. 산이면 순방 때 얘기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배치를 지금 어디다 하려고 하세요, 해남군이.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이 함정을 해군에서 해남군에 줄 때는 산이면에 해군통신기자가 오는 반대급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배치는 산이면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사항까지 알아 보고 제출해 드릴게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산이면에 배치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져오신 거면 산이면에 하시고, 만약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간척지 가경작 건도 "15만평을 주민들이 가경작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 놓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군이, 모르겠어요, 해군하고 그런 얘기를 서로 오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골프장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세요? 총무과장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경작도 안 되고 있는 마당에 "골프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남군이 해군하고 모종에 무슨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때 우리 군은 빠져가지고 이 내용을 모른다.” 이러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13개 항을 국방부로부터 받으셔 가지고 하나하나 이 조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건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삼산면하고 북평……, 삼산면은 언제 이것이 PC를 보급한 거에요?

삼산면은 PC보급이 됐습니다. 북평도 됐고요.

됐는데 2007년, 작년이에요? 둘 다?

북평은 작년입니다. 그리고 삼산은 2004년?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분들이 PC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북평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오후 퇴근 무렵에 꼭 북평을 나가더라고요. 뭐 하러 가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전산실에 있는, 교육장에 있는 PC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30여명 PC를 가르치더라고요, 교육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체 시험을 봤는데 28명 합격하고 2명은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2명은 하는 수 없이 군으로 오라고 해서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산면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고 PC에가 먼지만 쌓이는 집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만한 가구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앞으로도 송지면에가 50대 예정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PC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에 진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DSL회선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해 줍니까?

예?

PC에 활용하는 ADSL 그 회선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해 주냐고요.

아니죠.

그 개인이 냅니까?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잘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심의는 언제 합니까?

심의는 1월 24일에 하려다가 조금 자료가 뭐 해 가지고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요. 하여튼 31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주십시오.

예. 끝나면 결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정돈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3,397세대에 5,132명 군 전체인구의 6.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발굴 및 긴급복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에 전국지자체의 복지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 7,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를 5,195명에 대해서 110억7,400만 원 등을 지급했고요, 취약계층 발굴 및 긴급복구지원은 140명에 2억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생계와 주거, 교육 등 5,132명에 대해서 140억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비는 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발굴 및 긴급복구 지원사업은 2억3,700만 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득기준 상향에 대해서 21,13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3개소인 신혜정신요양원과 부랑인시설로 희망원과 겨자씨공동체 2곳이 있고요,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계, 의료, 보건, 자활, 사회교육비 등에 주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신요양시설 1개소에 17억2,900만 원, 지금 현재 26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은 2개소에 10억4,600만 원, 희망원에 213명, 겨자씨공동체에 4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2억3,100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사업은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후원금 집행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년간 2번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시설장, 회계담당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의료급여 적정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희들 의료대상자는 5,029세대에 7,668명입니다. 1종 수급자가 3,147세대에 5,029명이고 2급이 1,882세대에 2,639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3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의료급여수급자 적정이용,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진료비 지원을 201억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생활비유지, 또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5,000만 원 등을 하고, 또 연간 급여일수 365일 이용자에 대한 사전연장 승인들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유관기관 사랑의 결연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120%에 대해서 967세대에 1,609명 중에서 우선해서 저희들 군 산하 726명과 관내 유관기관 등에 10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연대상자를 정비하고, 또 결연참여단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앞으로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성과분석해서 잘된 사람의 사례는 홍보를 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복지 알림이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는 3,600세대 5,300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통신공사의 크로샷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월 20일 급여지급일 동시에 음성으로 메시지를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급여 입·출금에 대한 알림서비스로써 어려운 가정의 급여관리나 의무를 강화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복지 서비스 통합조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상담실을 1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합조사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복지대상자 및 책정 일원화로 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담실 운영은 개인사생활 및 상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보장을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신규수급자 예정을 2008년도에는 2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8세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면 민원대행을 TV수신료 면제 등 6종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TV수신료, 전기요금할인, 복지전화서비스, 군 자체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과 동시에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수는 5,798명, 일반이 4,298명, 수급자가 1,50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7,700만 원,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안정금, 반찬지원해서 14억7,500만 원을 지원했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5,700만 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2,763명에 대해서 16억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인 45명에 대해서 2억2,9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장 1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9,200만 원입니다. 장애인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4개소로 지체장애인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1개소에 7억1,500만 원을 했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7,700만 원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7억2,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비해서 6억8,200만 원, 곰두리 차량봉사대 유류대 지원 700만 원, 무료급식 사업 2,900만 원, 장애아동학습비 200만 원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1개소에 1억100만 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저희 시행기관은 해남군과 해남지역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3,700만 원, 자활근로자사업 유형은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집수리사업, 화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시행으로 17억9,100만 원, 그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에 1억6,600만 원,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 등 해서 8억4,000만 원, 다음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3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100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억1,100만 원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50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방문 시에 목욕, 이미용, 가사지원, 고충상담, 보장구지원, 가전제품수리 등 토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이동목욕, 이미용서비스, 가사지원, 고충상담 등을 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서비스 제공시에 기저귀라든지 재활보조기구 긴급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총 2,0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354개, 식품접객업소가 1,135개, 식품제조 297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업종별 위생계획을 업종별로 해서 연 1회에 전라남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또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전 업소를 유관기관, 경찰서 등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을 통해서 연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3개소를 연 1회 이상하도록 하고, 간이키트검사도 연 2회 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관리도 53개소에 대해서 매년 재지정을 해서 음식문화 개선추진 운동심의회를 거쳐서 새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모범음식점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단 실천 찬기보급과 모범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제 실천 찬기보급은 나눔찬기 2,500만 원, 수저받침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남군마크를 삽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은 5,000만 원을 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조리장, 화장실, 객실 등을 환경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객유치를 위한 맛지도 제작 홍보입니다. 저희들 모범음식점 53개소에 대해서 먹거리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대상 먹거리 지도제작은 20,000부를 제작해서 관내음식점을 대상으로서 해서 연차별로 수정보완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활용입니다. 배부처는 모범음식점, 주유소, 관광지 등에 배부를 하고 군소식지와 함께 해서 문화관광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먹거리, 먹을 거리촌 조성계획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군·유관기관 사랑의 결연사업 확대 추진 이건 새로운 시책입니까? 작년에 시행 안 했나요?

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결연을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각 1명씩 하거든요. 결연을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취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결연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967세대인데 지원사업비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세대당 1만 원인데 이게 적정합니까?

결연사업을 저희가 봉사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1만 원 밖에 안됐지만, 자부담으로 공무원들이 명절 때나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내실 있게 잘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형식적인 측면이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행정에 하나의 파급효과를 야기해서 시책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또 결과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아무튼 내실있게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벤트 사업으로 중추절, 설맞이, 반찬배달이나 기타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군·읍·면 전직원이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1대1일로.

예.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해서 경찰서, 교육청, 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1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이것을 상향해서 지원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군·유관기관과 사랑의 결연사업이것을 매월 갑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예, 자기가 시간 나는대로 공무원들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특히 명절 전에라든지 이럴 때는 필히 찾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명절은 2개 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매월 가시는가 ······ , 그러면 과장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해남읍입니다.

해남읍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매월 안 가셨고만.

이제부터는 매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해남군에서, 기관에서 결연을 맺어서 하시면 진짜 매월 찾아가고 ······ , 그러면 매월 찾아갔다는 그 확인은 그냥 본인들이 “갔다 왔습니다.”하면 됩니까? 아니면.

카드가 있습니다. 개인별카드가 전부 있어서 “몇 월 며칠에 다녀왔다. 무슨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사업이니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해남군산하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솔선수범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2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맛지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남군에 브랜드음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브랜드음식이요?

예. 우리 해남군 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먹거리 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촌을 우리 돌고개 부분은 닭·오리촌, 그리고 대흥사 일원은 보리밥촌, 보리밥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보리밥, 사찰음식촌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닭·오리촌이라든지 보리밥촌 이렇게 하나씩 선정을 해서 이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닭이나 보리밥 갖고는 우리 해남을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타 지역에서 “해남 땅끝에 와야겠다.” 미식가들은 자기가 어느 지역에 무슨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남 땅끝에 가면 뭘 먹어야 겠다.”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맛지도를 만들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향토음식해서 보조금 나간 거 있죠? 향토음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음식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준 부분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향토음식으로 해서 지원해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 ,

계장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향토음식을 살리자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신 것 있냐고요.

김미경 위생담당 김미경입니다. 제가 일전에 위생계에 있을 때「땅끝기와집」에 향토식당 육성이라고 해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 해남군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보시고, “우리 향토음식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미경 저희들이 모범음식점하고 같이 가기로 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또 한정식 부분에 있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조한 만큼 충분한 만족감을 갖고 계신가요?

김미경 휴가철에는 장사가 더 잘 되고, 비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보조해 주셨어요?

김미경 5,000만 원 보조해 줬습니다.

그게 시설자금일 겁니다.

아니, 그때 두 군데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김미경 예,「해림정」하고 두 군데로 선정이 되었는데 한 군데가 조건이 안되어 못하고,「땅끝기와집」만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만 해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 .

김미경 그때 제가 업무를 안 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1억 다 보조된 거 아니에요?

김미경 따로 서면으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조해줘서 하는 곳이라면 최대한 우리 향토음식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해남군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음식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돌고개 일원 닭·오리촌이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남에 오면 이런 촌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아직 전체적인 업무파악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시설 아직 한 번도 못 돌아보셨죠?

위문은 오늘 군수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 ,

제일 먼저 중요하신 게 그래도 이쪽으로 새 업무를 맡으셨으면 복지시설을 한 번쯤 둘러보시고 그분들의 불편한 점이 뭣이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하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한 가지 이번에 아쉬운 것은 군수께서 군민과의 대화를 할 적에 꼭 읍·면에 가서 읍·면 주민들하고만 대화를 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과도 대화를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읍·면 군민과의 대화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군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분들을 너무 방관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각 면에 가서 보면 군수에게 일상적인 행정에 대한 이런 바람,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 이런 분들만이 참여를 해서 군수하고 대화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무과에서 각 지역별로 그런 분들도 앞으로 참여를 시켜서 군수께 “불편한 사항을 시정시켜 달라.”하고 요구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라도 각 읍·면에서는 못했지만 시설별로 해서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를 살펴서 군수를 모시고 그분들과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혹시 이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평상시에라도 가끔 장애인복지관 입구라든지 그런 곳 한번 다녀 보셨냐고요. 안 보셨어요?

아니요, 보긴 봤습니다.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진입로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들어가는 진입로요. 일반승용차도 병행을 못하죠?

예.

그리고 우리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설치된 줄은 대강 아십니까?

1990년대?

오래됐죠?

예.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된 이후로 한 번도 우리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급히 시급한 것은 우리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은 너무나 협소하고, 근데 우리 군에서는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예산 그대로만,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있더라는 거에요. 시설면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장님이 새로운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둘러보시고 그분들의 불편한 점을 조속히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설보강할 게 있으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기반확충 관계인데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28쪽이요.

······ .

이 부분도 아직 업무가 파악 안 되셨죠?

예.

업무담당자 좀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바뀌셔 가지고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128쪽에 우리 전영희 계장님이 담당이에요?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저소득층의 대상자들이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이일을 한 번씩 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도 어렵죠? 이 부분은 우리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그런 일자리를 해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군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복지사업은 과연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를 더 충당해서 해소를 시켜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왔던 일들을 보면 “국비가 이것 밖에 안 오니까 더 이상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더란 거에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서 해소를 시켜야 맞죠?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복지사업을 한다면서 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이런 행정이 되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활촉진을 위해서 이런 기관을 확충시키려면 많은 임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들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행정을 추진하시라는 거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분들은 파악을 해서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해소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께서는 회의 업무보고는 군수님이 직접 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된 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계수나 업무파악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업무흐름 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희덕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8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전략산업과는 기 추진 중인 화원산업단지 배후연관 단지조성,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가고 우량기업 투자유치에 전념하겠습니다. 먼저 61쪽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은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기업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 조선소와 태양광, 황토와 관련한 다수 업체들이 투자를 타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초 투자협약을 체결했던「주식회사 동경」은 경상도 쪽에서 우리 지역에 최초 투자한 조선관련 업체로 이 업체가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앞으로 유사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빙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황토가 부각되면서 황토관련 업체들과 투자를 협의하고「(주)DMW에너지」가 약 1,000억 원대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 업체와도 투자협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내 혈도간적척지는 대기업 투자유치에 적지라고 보고 기업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 투자협약을 체결한「동경」과「해남황토기술개발」,「대한조선」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특히 화원산단 조선기자재 업체 등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기업투자유치와 함께 기존업체와 신규 창업한 기업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판매촉진을 위해서 기업사랑 캠페인 전개, 생산제품 카달로그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와는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이자보전,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특히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목포해양대학교」와 레저보트 산업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존 창업자금 이자보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고용보조금도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 중소수출업체 육성지원입니다. 이 지역에 농산물도 고품질화 되면 우수한 수출상품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며 수출실적 거양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내 23개 수출 관련 업체 중 지난해 12업체가 수출에 참여하여 55억 원의 수출실적을 거양하였고 그중「토말영농법인」은 제3회 전라남도 수출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시키고 수출기업인의 사기를 높여서 우리 농수산물이 수출을 통해 판로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투자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추진입니다. 자치경쟁시대 최대 화두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인을 위해 협조하는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투자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전략산업과에 투자유치상황실을 설치하여 투자하기 위해 우리 군을 찾아온 기업인을 VIP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들의 입주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기업도시개발이 여러 사정으로 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2007년 말「썬카운티」의 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사업은 당초계획이 일부 변경되어서 해남지구 74.4㎢, 2,252만평, 그리고 영암지구 13.5㎢, 408만평, 총 87.9㎢, 2.660만평 중 이중 해남지구는「썬카운티」20.5㎢,「서남해안기업도시주식회사」가 21.8㎢, 나머지 31.1㎢에「대한도시개발」이 분할 개발하고, 영암지구는「전경련」과「카보」가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 중 지난해 11월 27일「썬카운티」가, 12월 26일에는「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우리 군과 협약안을 작성하여서 문화관광부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였고, 영암군 지역도「전경련」이 사업승인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대한도시개발」과「카보」도 사업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금년 1월 28일부터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에는「현대호텔」에서 도 주관으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 승인이 나면 우리 군과 해당 업체간 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으며, 기타 보상을 위한 법적절차와 주민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입체조감도 설치입니다. 금년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군민과 관련 단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군민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함께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적정한 위치에 입체조감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기업도시개발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서남해안도시개발이 우리 군 경제활성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해남읍 상권유출과 이로 인한 공동화 등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기업도시개발이 해남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용역을 실시한바 있었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기업도시개발과 해남읍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늦어져서 이에 대한 검토도 유보되었습니다만 이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해당부서별 자체 검토와 의견을 토대로 해서 대응방안을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화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원산업단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번「대주그룹」신용경색 사건이 발생되어 배후도시개발 등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화원산업단지 조성사업은「대주그룹」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와 배 건조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대한조선」에서 조선 산업 호황기에 맞추어서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추진한 45,000평 농공단지를 예정보다 빠른 지난해 10월 18일 준공한 후, 현재 2월말 징수를 목표로 배 건조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산단 조성사업도 지난해에 기공식을 마쳤고 금년 2월초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토목공사가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현재「대주그룹」신용경색에 따라서 토지보상과 배후 연관단지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제2도크 개발 등 토목사업은 공유수면 어업권 보상이 이미 일단락되었으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대주그룹」신용경색에 대한 신용회복도 외자유치와 우량기업 매각 등 자구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3월 중에는 정상화 되고 이후 관련 사업들도 함께 추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69쪽 화원 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대한조선」의 요청과 또 적극적인 사업지원을 위해서 수탁추진하고 있는 보상업무는 작년 말까지 공유수면 어업권 보상을 완료한바 있고, 30만평 육지부와 지장물, 묘지 등에 대한 보상도 약 10%정도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현지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이 거래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서 조직적으로 보상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회사도 신용경색으로 보상금을 융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 군과 회사가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으므로 3월경「대주그룹」신용이 회복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근마을 주민들과 이에 관계인들이 어업보상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을 재기한 상태입니다만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 조선기능인력 양성입니다.「대한조선」은 지난해 연 6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연수원을 개원한 후 이번에 148명 첫 기능인을 배출하여 전원 협력업체에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기능인력들이 회사 직접고용이 안 되어서 아쉽지만 군은 이를 농공단지 초기고용현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제2도크, 3도크를 준공하면 협력업체 취업기능인들이 차츰「대한조선」으로 스카우트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기능 인력수요 증가추세에 맞추어서「해남공고」에도 조선인력 양성반을 설치하고자 학교 측과 협의했었습니다만 학교는 기자재 구입 등의 운영을 위해서 약 6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회사는 여러 가지 신용경색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 절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이 우리 군민 취업과 해남의 경제활성화에도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71쪽 화원산단 배후 연관단지 개발입니다. 군과 회사는 화원산단 연관업체 입주와 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정주공간 마련을 위해서 약 100만평 규모의 배후지역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대한조선」의 신용경색으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대주건설」, 금융기관과 함께 가칭「해남개발회사」를 설립한 후 이 회사를 통해서 연관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대주건설」에서 3억 원을 우선 출자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한바 있고, 그후 2차례 용역보고회도 가졌었고, 또 군도 자체 투융자심사에서도 심의 결정된바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법인설립 단계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일시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화원산단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주요 사업임을 감안해서「대주그룹」에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해남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후 연관단지 개발과 별도로 군이 인근 조선소 건설에 따른 조선관련 업체를 유치하고 해남읍 경제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화원산단과 해남읍이 경제 사회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다가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인근 해 있는「현대삼호중공업」,「대한조선」, 또 진도에는「고려조선소」등 크고, 작은 조선소들이 건설되고 있어서 향후 많은 연관업체들이 인근에 부지를 물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90만평 규모 배후 연관단지는「대한조선」관련 업체들이 주로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외 업체들을 겨냥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농공단지조성은 최고 33만㎢, 약 10만평까지 가능하고 기 건립된 화원산단 농공단지 조성 주변은 45,000평 규모를 건립할 경우에는 약 13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중 90억 원을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40억 원은 국·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목포권 조선소 협력업체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데 유리하고 특히 침체된 해남읍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전략산업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태양광 발전은 다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우리 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도에서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 군에 의견만, 법률적인 의견만 타진하고 허가는 그냥 해줘 버리지요.

잘 아시다시피 MOU체결하는 업체는 1개 업체여 가지고 그 사업체도 지금 유보된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아까 DM에너지는 별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발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태양광 발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다 허가신청을 하면 도에서 우리 군에 법률적인 타당성 여부만 타진해 가지고 그냥 이상 없다고 보고해 버리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주민에 의사가 물론 반영되고 안 되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결과론이겠지만 초창,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전혀 주민의사하고 이렇게 반하는 일들이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충돌이 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군하고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행정에 불신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어제 지역개발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또 민원봉사과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주민에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충돌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일단 허가가 난 다음에 개발행위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조정이 되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마산도 두 군데가 허가신청을 해서 올렸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해져 있는 그 기준만 검토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모르게 다 올라갔거든요. 허가가 나버리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 냈을 때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하면 행정심판 받으면 지겠죠. 우리 지면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하고의 마찰, 대책회의도 구성하고 저희 마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전에 슬기롭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개발 활기찬 추진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기업도시 당초 계획에서 1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성리 수로 건너, 쉽게 얘기해서 구성리 수로 밖에 있는 데만 그때 개발한다고 그렇게 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한「썬카운티」라는 여기는 안쪽이죠?

예, 안쪽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업도시가 계획이 당초에 차라리 1차 계획 전체 면적 몇 십만 평, 전체 면적 몇 백만 평, 이런 면적을 가지고 개발계획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획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구성리 밖에만 한다고 했다가 또 안쪽에 아무데라도 회사에서 신청하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신력 있는 행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개발은 당초에 3,000만평을 도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또 건설교통부나 문광부 쪽에서는 “시범사업 지구인 1,000만평을 중점적으로 개발해라.” 이런 것이 서로 해결점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서 방금 말씀하신 시범지구 이외의 지구에「썬카운티」가 와 가지고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안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당초「전경련」등 대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했었어요.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우리 해남 쪽에는 참여하지 않고「썬카운티」,「대한도시개발」,「서남해안개발주식회사」등 이런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주관하고 그럼 군에서는 도에서 하는 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기업들을 오히려 도에서도 끌어들이고 이 사항들이 승인이 나도록 기대를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중앙에서 시범지구 이외의 지역에 승인이 나려는지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승인이 나야 된다고 보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 군이라든가 도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가면서 사업신청을 할 때 그 지구에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역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구성리 밖에는 밖에 대로 불만이지만 내적인 데는, 안쪽에는 느닷없이 “우리도 간척사업 다 끝나 가지고 논 좀 벌어먹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간척지 막아 가지고 농진공에서 우리한테 땅 준다고 그러는데 단 1평도 안주고, 우리는 한 번도 벌어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간척지 사업이 완료되니까 우리도 땅 좀 벌어먹겠구나, 임대료 좀 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산이면 사람들도. 더군다나 기업도시가 결정되고 나서 변경되어 가지고 1차 지구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도나 군이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것 마냥 이렇게 되어 버려서 그 산이면 사람들은 황당하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전체적인 파운다리 내에서 어디가 됐든지 선후를 따지지 않고 적정한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양해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전라남도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서로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파운다리가 좁아졌단 말이에요. 구성리 저쪽만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서로 다르단 얘기죠, 주민들 간에.

조금 그 부분은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좀 다릅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는 1,000만평을 시범지구로 하면서,

아니, 우리 주민들한테 했던 얘기에요.

해 왔지만 도에서는 시종 3,000만평을 하면서 지금 그「썬카운티」가 신청했던 그 지역까지도 포함한 3,000만평이었습니다, 시범지역에는 비록 안 들어갔지만.

과장님, 엊그저께 산이면 군수와 주민들과의 면담, 그 토론회장에서 나온 얘기 들으셨어요?

예.

뭐라 하던가요, 거기서

1,000만평만 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돌려 달라, 이런 말씀을,

당초에 우리 군에서 홍보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성리 이전 그쪽 지역만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준 것 아닙니까? 내가 보조금 관계도 조금 있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육지부였지요, 간척지는 별개고.

그러니까 보조금은 육지부였지만 개발계획 자체가 구성리 수로 저쪽이었기 때문에 해당됐다니까요. 만약에 이쪽도 개발지역으로 해당됐다 하면 이쪽도 똑같이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지금 육지부하고 간척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똑같이 같은 말씀이라니까 그러고 있네. 주민들 편에 서면 간척지나 육지부나 똑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여기가 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됐었다고 그러면 이쪽 육지부도 똑같이 안 줘야 된다 이 말이라니까. 제 말씀 이해 못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당초에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때 “산이면 여러분, 이것이 간척지가 농진공에서 자기네가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업도시 합니다. 특별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언제 어디에 어떤 공장이, 언제 어디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할지 모르니까 그때 들어 올 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중앙정부, 도, 이런 것을 우리는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민들한테 사전에 어떻게 약속을 하고 홍보를 했느냐 그것이 잘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간척지가 평균적으로 저희 마산 같은 경우에 1년에 100억 이상에 소득을 올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 마산 같은 경우. 산이면은 수백억이겠죠, 뺑뺑 돌려서 다 있으니까. 내송리, 외송리 이 사람들도 거기에 기대를 거는 거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간척지를 못 벌어먹었는데 이제 우리도 싼 임대료 내고 돈 좀 벌겠구나.” 나쁜 말로 말하면 “서울, 광주에다 농사지어서 집도 좀 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마산 사람들 광주에다 집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1년 농사지으면 집 한 채씩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기대를 가졌다 이거에요,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느닷없는「썬카운티」이런 회사가 신청하니까 이런 협약을 해버린 거에요. 군에서는 “간척지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사하고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1986년도에요, 도장 받을 때, “동의해 주라.” 할 때 보증인 도장 받았잖아요. 관행어업 때문에 받았어요. 면허 말고 관행어업 때문에 다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그때 “우리가 농지 만들어가지고 너희한테 돌려줄게 동의해줘. 면적은 1인당 9,000평씩 줄게.”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산도 지금 3,000평, 예전에는 9,000평씩 계약 다 했어요, 가구당으로. 그래 가지고 논 벌어먹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물론 그 뒤에 기업도시가 생겼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전혀 홍보된 사항에도 안 맞고, 주민들 의사도 반영되지 않은, 이렇게 반하는 협의를 아무리 행정이 주최라고 할지라도 도나 군이 막 그대로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의원님 제가 2006년 하반기부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업도시업무를 일관 맡아 왔습니다만 물론 주민들한테 홍보는 안 됐을지라도 시범지구를 포함해서 도에서는 간척지는 기업도시 3,000만평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일관된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거나 설명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썬카운티」가 간척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승인 신청을 한 것은 그때하고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다만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냐,「대한도시개발」이, 즉 말해서「대주그룹」이「대한도시개발」이라는 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약 600만평 정도에 구성지구 쪽에다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성지구에「대한도시개발」하고,「썬카운티」하고, 또「서남해안개발주식회사」하고 세 군데가 한꺼번에 같이 이번에 협약안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계획신청을 했다면 아마 현재 주민들이 왜 그쪽에는 놔두고 느닷없이 이를 테면 이 아래쪽에서「썬카운티」사업계획이 먼저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없었을 거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대주그룹」이 신용경색이 되어 가지고 이를 테면 미달이 되어서, 자격미달이 되어서 신청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빠지고 왜 이쪽에다 신청을 하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산이면에 보조금을 줄 때 어떻게 어느 선으로 해 가지고 제재를 합니까? 우리가 보조금 줄 때. 인삼 키워라 보조금 주고, “창고 못 짓는다. 주택개량 함부로 못한다. 하우스 함부로 못 짓는다. 특히 보조금 줄 수 없다.” 제한할 때 어느 라인을 두고 합니까?

우리가 육지부에 대한 개발계획 제한구역이 고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수로 위쪽으로 해서 거기가 정확하게 뭐합니다만 대진수로 위쪽으로 해서 육지부에 대해서 규제를 해 왔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발 가능성이 있다.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검토가 되겠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너무 오랫동안 기대가 되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은 오픈해야 돼요. 행정을 오픈해야 돼. 언젠가는 주민들하고 부딪칠 것 아닙니까? 부딪치기 전에 한번 의견타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무서무서 합니까? 구성리 지선으로 수로 밖으로 저기 목포 쪽으로 거기는 “인삼해도 보조금 줄 수 없다. 하우스도 지을 수 없다.” 농산물 나락 저장해야 되는데 창고하나 지으려고 해도 규제해 버립니다. 그것은 왜? 1차적으로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한했습니다. 지금 여기 외송리, 내송리 앞에 있는「썬카운티」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데는 면 소재지 바로 건너편이죠?

그렇습니다. 간척지입니다.

여기는 육지부에 제재하지도 않는 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이면 사람들 여기는 개발하리라고 생각도 안 한데여. “여기는 개발 안 될 것이다. 구성리 저쪽만 되니까 너희는 불평이 있어도 참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간척지 이것 곧 내일모레 땅 만들어 줄 것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왔다는 거에요, 골프장을 만든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행정 입장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라 이거에요. 저는 산이면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간척지는 결국 개인소유가 아니고 농업개발공사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구성리 밖에는 묶습니까? 왜 구성리 밖에는 묶습니까, 거기는 개인소유인데. 보조금도 줘야지요.

지금 규제는,

인삼보조도 줘야지요.

간척지는 아무리 그분들이 경작을 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없고 다만 육지부에 대해서는,

제 얘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예를 들면 부동, 황조 인삼재배 하겠다고 보조금 주라고 하면 안 준다니까요. 밭에다 재배하지 그걸 논에다 재배합니까, 간척지에다. 결과적으로 기업도시하고 연결되어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쪽에 육지부에 대해서는 규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제 이야기는 간척지를 말씀드린거에요.

과장님, 간척지만 갖고 자꾸 그러시냐고. 간척지 때문에 육지부가 그쪽에는 피해를 봤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구성리 쪽에 사람들이 보면 상공리, 구성리, 부동 그쪽에 사람들이 보면은 피해를 본거에요. 그런데 그 피해규정에 뭐였냐, 규제하는 원인, 하고자 하는 명분이 뭐였냐, 이것은 기업도시개발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초송리에 사는 사람들 외송리, 내송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왜?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 드리는데 왜 모른척 하세요.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대화할 때도. 또 제가 마을에 그 사람들을 몇 번 만났어요. 현장 가서도 만났지 않습니까? 외송리인가 내송리인가 바닷가 동네에 가서 주민들하고도. 당연히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 다 누구든지 “계획선에 우리는 안 들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니까요, 산이면은. 그러면 이런 계획이 설 때는 주민들에게 기업도시 외에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분적인 제약을 못 했지만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온다고 하니까, 도가 됐든지, 군이 됐든지 좋은 일이 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양해해 달라 얘기가 있어야지요. 선행조건이 누구냐, 간척지를 막는데 선행조건이 농진공하고 주민이었어요. “저 땅을 우리가 논 만들어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 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 기업도시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산이면 가서 미안하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민들한테 그겁니다. “당신들 낼모레 기업도시 들어온다고 하면 무슨 떼부자 되겠소. 아무 기대할 것 없소.”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요, 당신들.”,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다하더라도 앞으로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는. 왜 과장님 자꾸 모른 척 계속 지금까지 이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몇 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밖에와 내와 외의 판단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그것은 꼭 그렇게 하세요.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성리 저쪽에 똑같은 농사지으면서 지금 몇 년 동안 규제했습니까? 인삼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수확할 단계에 와 버렸어요. 규제하는 관계가 아직까지도 개발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강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은 전부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고 다만 노상 값이라도 다 줘서 이렇게 하는데 구성리 수로 저쪽에는 개발지구로 지정됐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한 푼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인삼을 심었으면 지금 캘 때 되어버렸을 시간이에요. 그런 정도로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거에요.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는 규제할지 모르지만 일정한 농민과의 약속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군민들 중에서 정부에서,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해놓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농민들한테 봐라 나는 이것은 안 맞다 이거에요. 소득에 대한 경제 창출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농민들하고 잘 약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단기적인 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고의적이 아니고, 나무심고 이런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작물에서 나중에 그것이 보상이 되면 복잡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 이거에요. 사실 그쪽에다 특별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약속을 해 가지고 그 구간에 명시를 하든가 보조금 교부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당신들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약속을 하고, 반드시 농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해야 돼요. 그것 과장님이 약속하실 수 있어요?

박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군정방향을 재설정하려고 그래요, 약속 안 하면.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그 사업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아니, 역차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겠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간단해요, 답은.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년 보조금부터. 우리가 3월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검토하겠지만 정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왜 그쪽 주민들만 더군다나 우리 이 지방 정부에 희생당하면서 그 보조금까지 희생당해야 됩니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소득 재분배가 되는데 본인들도 전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주세요.

공감합니다.

약속하세요.

……,

약속하세요.

……,

약속을 또 안 하실란가보네.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우리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기업도시에는 당초 계획에 3,000만평 중에 우리 군은 1,000만평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 도 입장에서는 물론 3,000만평을 다 개발하겠다, 하지만 우리 군에 입장에서는 1,000만평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니죠. 우리 군이 기업도시가 주동하는 데는 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을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었고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 제안자고,

도가 그러면 3,000만평을 지금 말한대로 다 개발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지켜가고 있잖아요, 사업은 지지부진하면서도. 그랬다가 만에 하나 기업도시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입장이 못 되고요, 우리 전략산업과는,

아니, 군에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군이 만에 하나 장기적으로 기업도시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이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도와 어떻게 협약을, 협의를 좀 해 나가야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에서는 지금 당초에 예정된 간척지가 기업도시로 개발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개발을 할 일이 우리에요. 우리는 농지가 아닌 이를 테면 어떤 레저지역이 되든지 간에 개발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다 집행부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전라남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산이면 주민들도 그렇고 당연히 기업도시가 유치가 되어서 3,000만평 다 개발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염려를 하느냐면 이 기업도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작년도에 서남권 낙후발전 및 투자유치 특별법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안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특별한 지원 같은 것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쪽 기업도시 산이면만 치중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이 서남해안 도시 낙후지역을 담고 있어요, 이 법안이. 이제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3,000만평 다 기업이 유치가 되고 산단이 조성이 되면 다행인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군은 나름대로 대응책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거를 좀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우선권을 가져서 농사지을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렇죠.

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것이.

김종분 의원님, 전략산업과는 간척지를 기업도시로 개발한다는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 부서에서는 안 하신다?

안 한 것보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할 우리 전략산업과의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군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질문한 김에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우리 지역 공업고등학교에서「대한조선」이나 인근 조선 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관련 확과를 신설하자 이런 얘기가 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척사항이 없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대한조선」만 해도 1만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인근에「고려조선소」라든지「삼호조선공업」도 확장이 되고 그래서 현재 조선 호황기에 기능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대한조선」에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 하고 별도로 우리 지역에서도 특히 해남읍권에서 기능인력 양성에 참여를 하면 해남읍 경제활성화에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해남공고하고 조율을 해 봤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신설과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과를 변경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기자재 확보 등을 위해서 약 6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 6억 원에 대해서 회사 측하고 군하고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회사가 상당히 신용경색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화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한 2년이 된단 말입니다.「진도실고」에 조선설비과가 생긴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진도실고」는 조선설비과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과를 별도로 만들고,

신설해 가지고 투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라든지 실습실 같은 것은 누가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진도실고」이외에도 거제 인근학교 이런 데까지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해남공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교장선생님은 새로운 과를 안 해도 기존과를 바꿔도 가능하다고,

과장님,「진도실고」에 조선설비과는 진도군하고「고려조선」이 9억을 내놓았어요. 인근에「대한조선」보다도 작은「고려조선」이 진도군하고 같이 해서 9억을 내 놓아서 조선설비과를 신설했는데 거기는 기자재니 실습실이니 다 시설 갖춰줘서 했는데 왜 해남군은 그걸 못하십니까?

김종분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하고 같이 회사도 얼마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군도 예산을 과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셔야지「대한조선」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어요?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군이 유치를 하면서 확실하게 우리 해남군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잡으셔야지,「대한조선」이 들어오면서 뭐래도 한 가지 가져온 게 뭐가 있으세요, 주민들한테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그렇습니다.

최소한 진도군은 우리 보다 늦게 시작을 했어도「고려조선」하고 얘기해서 9억을 갖다가「진도실고」에다가 조선설비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대한조선」말고도 인근에 또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근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데가.

아시다시피 진도「고려조선소」, 그다음에 현재「삼호조선소」도 설비를 확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남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황산면 쪽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선소가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소규모,

소규모 조립시설을,

조립을 하려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진전이 되나요?

거기에 있는 어업, 이를 테면 공유수면 점용허가 문제가 일부 두 사업체하고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기업하고에 뭐가 안 풀려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군하고에 행정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동의가 필요하는데요, 그 동의가 안 되니까 점사용 허가가 안 되고 있지요.

주민들하고요. 주민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마찰이 많습니까?

이를 테면 자기 사업하고 양식업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되니까,

보상 문제인가요, 여기도?

결국은 보상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럼 군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절충을 좀 하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분도 일부 수긍을 하면서도 결국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문제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금년 간 해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풀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이 인력으로 소득이라든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업체가 해남군하고 얘기가 잘 안 되고 여기서 보상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타 지역도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64쪽 투자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추진이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새로운 시책으로 이것을 업무보고 때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럼 왜 작년에는 해남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조례제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시고 금년에 또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으셨는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려고 애썼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의치 않았고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 조례가 있는데 하나에 준칙에 의해서,

비슷한 조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실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담당 직원이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보상업무가 갑자기 터졌어요, 화원산단. 그래서 “김영관”이라고 그 직원을 보상업무에다가, 인원은 충원이 안 되고 그래서 보상업무에다 긴급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업무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져서 다시 그 업무를 맡겼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못했던 부분까지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급한 일이 터지면 못하겠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니, 이제 어차피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하시면 다만 시작이라도 해 놓으면 시작이 반이라고 얼마만큼 갔을 건데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좀 그것이 보기에 안 좋네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만들거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좀 끝까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우리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61쪽에 투자유치 활동 전개, 과장님 언젠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문내 혈도간척지 투자업체조사 적극 유치활동 전개부분에 있어서 혈도가 이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지가 지금 자세히는 잘 모르지요.

예.

한 50년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반세기가 넘었어요. 저 어릴 때, 아마 태어나기 전에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긴긴 세월을 지금 현재 일부는 농경지고 일부는 불모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거든요. 지금 면적이 얼마인지 아시죠?

180만평,

180만평, 여의도가 몇 평입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할 때 여의도 몇 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사유재산인데 지금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서 절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에서 규제하기는 힘들죠. 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아주 조업하기가 좋은 지역이다.” 이런 사항을 집중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기업체에도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 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가격면에서 절충이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50년이 지났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군에 주는 혜택이라고 말할까 지방세수입이라든가 굳이 말할 수가 있는가요?

투자유치가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자치 재정 차원에서 큰 이득이 되고, 또 그 연관업체라든지 유발효과가 많지요.

지금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지도 되고, 잡종재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광활한 면적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농경지로 활용을 해서 임대료를 토지지주에게 아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 한철에는 그 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인근 주민들한테.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저번에 어디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그것 보도를 봤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소를 차라리 혈도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그런 규모라 하면, 그런 지역이라 하면 태양광 발전도 가능하고 좋다, 다만 태양광에서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산지를 훼손한다든지 농지를 파헤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규모적인 투자라 하면 비록 그 사항이 태양광 사업이 고용효과가 미비하고 개발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지역 산업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에다 이렇게 매년 게재를 하고 하는데 실지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야 됩니다. 염두해 두시고요,

욕심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두해 두시고 태양광 발전소 관계, 아무튼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 앞으로 큰 재앙이 뒤 따릅니다. 산 깎고 바다 막고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지로 태양광 발전소하는 업자들이 인근에 가령 도로나 수로를 설치할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줍니까, 본인들이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략산업과는 태양광 발전을 당초 투자유치를 고려했었습니다만 그 뒤로부터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리가 있고요. 다만 DM에너지에 대규모 1,000억 정도의 투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은 하나의 대규모 투자라고 보고 유치차원에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업을 하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라든가, 반드시 그것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 태양광 말씀하셨지요. 환경평가를 받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DM에너지 그 대규모는 2중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자 이런 사항들이 도시과, 또 한전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군이 MOU를 체결한 후에는 적극 개입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보니까 21세기 말 되면 지구가 한 6.4~5℃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1~2℃ 올라가면 아프리카 그쪽은 농사도 못 짓고 그것 때문에 실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옥천 가는데도 너무나 보기가 싫거든요, 환경 쪽으로. 그럼 그쪽에 음지식물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녹차 같은 경우도 심어 놓으면 토사유출이나 그런 것도 되고 소득도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음지식물들 있지요. 거기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일 끝에 보니까 해남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런가, 실질적으로 조성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군도 관공서도 그 물건을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냐, 가격이 좀 비싸다, 어쩌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조성해 놓고 그 기업이 돈을 벌어야 우리 해남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해놓고 거기에서 부도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옥천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러 차례 그런 추궁을 받고 있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각 면에 있는 면장님들을 한번 점심이라도 대접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보십시오. 지금도 천막이나 뭐나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 쓴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군이 이 부분을 안 쓴다고 하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현식적으로 너무도 안 맞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희덕 전략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현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 도서개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인도는 7개 도서입니다마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도서개발사업 대상은 화산면의 상·중·하마도와 송지면의 어불도 4개 도서에 대해서 74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10년간 개발할 계획이며, 올해는 6억6,800만 원으로 중마의 물량장과 어불도 방파제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 장 우수영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거북선 크루즈사업과 연계해서 전년도부터 용역을 완료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에 도에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승인이 될 경우 총 사업비 중에서 어항시설에 대하여 14억을 투자해서 물량장 등을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233쪽 임하도 해역 복원사업은 총 소요되는 사업비 55억으로 작년까지 해서 49억 원을 확보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분 6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대부분 소규모어항이 시설한 지가 아주 오래됐고 그랬기 때문에 뻘로 침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간만의 차이 때문에 물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기존항에 해수유통구와 어민쉼터, 항내 부잔교 등의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있는 기르는 어업 적극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주된 수산소득원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역시 김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김산업의 변화를 위해서 육상채묘시설, 냉동망 지원, 예비망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부터는 냉동망 등 예비망을 일명 곱창김 수확 후에 교체시설 함으로써 2월부터 집중적으로 생산, 헐값에 거래되던 물김이 지금은 꾸준히 생산되어 가지고 제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냉동망 지원을 대폭 확대해 김산업을 옛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 안정된 소득원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6쪽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2000년부터 주요 항포구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해서 48개소를 설치완료 했고,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복 양식 사업 육성입니다. 전복은 김에 버금가는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원으로써 현재 248㏊의 면적에 240어가가 참여, 총 시설가능량 40,000칸 중에 현재 17,000칸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두리 조성사업 70개소에 2,800칸, 관리기 3대, 우량종묘 육성시설 등을 지원해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이 본 사업은 간척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1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어선은 선령이 6년 이상이고, 2년 이상 보유함으로써 연간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이 대상어선이 되겠습니다. 이 어선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의 입찰에 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전복 가두리 양식시설 실명제는 바다에 시설되는 가두리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각종 재해피해시나 개인별 시설내역 등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소유자, 시설연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0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전년도 물량인 320㏊는 기 어불도 어촌계로 사업장소가 결정이 되어서 이월되고 있고, 금년사업인 237㏊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장소 선정 후 총 557㏊에 대해서 김양식 시설물 철거 즉시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수산자원조성은 다수지선 어민과 특히 부녀자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6억7,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어류, 패류, 갑각류, 뱀장어 등을 조성하겠으며, 어촌계의 희망을 받아 효과를 분석한 후 적지 적품종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소득 사업으로는 전년도에 이월된 첨단양어장 시설사업 1개소와 개소당 1억 원 규모의 내수면 양식장 2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43쪽 깨끗한 바다 관리입니다. 육지쓰레기는 미화요원, 청소차량, 소각장 등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바다 쓰레기는 주인이 없고 물때, 바람 등으로 수시로 밀려오기 때문에 지선주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청소해야 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이상 어촌계별로 바다청소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쓰레기 수거비, 집하장 등을 지원해서 깨끗한 바다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4쪽 김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에도 수협과 황산지주식김연합회 등을 통해서 15만석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물류센터 및 전통식품 유통 시설사업입니다. 물류센터는 전복주향 유통포장사업으로 당초 포기물량을 재모집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원되어 이월했고, 전통식품 위생시설사업은「귀빈식품」으로 도 사업비로써 사업내시가 늦어서 이월됐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없이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황토지장수 자반 생산시설 1개소, 고품질 자반 생산시설 2개소에 대해서 금후 지침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도 아프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잔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군데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환경의 변화로 해서 뻘들이 자꾸 밀려오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잔교가 부족해서 부자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를 띄어서 그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좀 더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송정 같은 곳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 보니까 참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도 했는데 가로등 시설 이 부분도 좀 보강해야 될 곳이 많던데요. 그 부분도 해서 하시고 수산자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기가 다 틀립니까? 예를 들어 꼬막이 됐든 바지락이 됐든 꽃게가 됐든 해서 몇 월 몇 월 다 틀리죠?

예.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 방류하는 시기는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적지. 적지가 어디 어디인가를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말 바다쓰레기는 문제입니다. 6시간 전에 말끔히 치웠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있고 해서 사실은 육지하고 달리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리는 것은 생활쓰레기로 많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버리는 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피해를 당하는 자가 지선어민들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사실상 인건비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고, 청소를 잘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자원조성 같은 것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예산을 쓰시는데 현명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우리 보고서보다도 현실적인 쓰레기 수거방법을 과장님이 찾으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같은 경우는 정말 집행을 투명하게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면 과장님이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견딜만 합니다.

그러시면 의원님들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김 해외수출 가공단지조성시설 1개소에 20억이죠?

예.

그 밑에 돌자반 소포장 1개소에 10억, 고품질 5억이고요, 전복가공 시설 1개소에 7억, 소위 금액단위는 높은데 현재 1개소씩 되어 있고만요. 전부 시설완료가 됐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김 해외수출단지는 옥천에 있는「금남식품」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금남식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진행중에 있고요. 돌자반 소포장 단지조성은 현재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고품질 자반 생산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복가공 지원시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많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추이는 앞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황토지장수 자반시설 1개소에 5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 하나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시행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고품질이라는 것은 사실상 규제나 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규제가 좀 심합니다. HACCP이라고 해서 국제위생처리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비가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침서가 어제 저녁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전부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마는 먼저 주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복이나 이런 가두리 양식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사실 보조사업 주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받을 만큼 받았으면 본인들도 협회출자를 해서 자조금을 만든다거나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복협회에서 가령 우리 군에서 가두리를 100칸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 이렇게 하면 선정권을 전복협회에도 10칸이나 20칸을 주라 이런 얘기도 제 귀에 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있죠?

전혀 없습니다.

요청했죠? 요청한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또 안하셨다고 하네요.

아니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지요?

예.

전복협회로부터.

예.

우리 군이 전복협회에 얼마나 보조금을 주면서 허술하게 하면 협회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너희들에게 통보만 해줄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가 됐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좀 더 치밀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 같으면 보조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요즘은 부분별로 자조금 다 만들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본인들도 본인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김 면허지나 전복 이런 면허지 관리는 군에서 하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 타군으로 면허지를 이렇게 임대해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면허지를 본인들이 양식도 하지 않으면서, 쉽게 말해서 김발도 하지 않으면서 완도나 저런 곳에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아 먹고 있는데 이거 단속하세요. 그리고 그런 곳은 허가취소하세요. 촉구를 하세요, 촉구를. 여기에서 다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략산업과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엊그제 문내에서 군수와의 대화시간에 나왔던 얘기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상황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바로 그 다음날 조선소에 갔습니다. 문내주민들 몇 분하고 가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이야기를 매끄럽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은 보상됐고, 만약에 여기에 안 나왔더라도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한다면 못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어떤 피해조사, 객관적인 안이 나온다면 보상을 하겠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만 그렇지 뒤로는 객관성이 맞네, 아니네 하면 용역비만 날아갈 것 아니냐. 서면으로 해줄 수가 있느냐.” 하니까 “서면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확답을 받고 추진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문서화로 받기로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도 인근에 있는 마을에는 일정부분 모두 보상이 됐죠? 수억씩. 된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중에서 또 보상이 빠진 곳도 있죠? 예를 들면「경호수산」이나 이런 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뺐을까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고 ······ .

그 동네보다 거기가 더 가까운데 왜 뺐을까요? 용역에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피해가 없다.’라고 나와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요. 그「고려조선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영향이 있는지, 반경 1㎞ 이내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2㎞ 이내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3㎞ 이내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4㎞ 이내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5㎞ 이내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해도”라고 하나요? 해남 양정리 이쪽에는 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타군이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진도군 내에서도 이 수산은 가까이 사는데 뺐다는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진도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산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동안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광어가 다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제계속 죽어가는 거에요. 가서 요청을 하니까 일정부분은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그것은 광어를 키우는 물을 유입해주는, 흡수해주는 관을 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강 가운데로. 거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명량대전에 전승지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문화적 자산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곳이고, 아마 지금까지 안됐다고 그러면 재평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거북선 크루즈사업을 곧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선착장 관계 이런 용역을 곧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 그「고려조선소」가 지금 시설되고 있는 지역은 우리 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거리에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고려조선소」가 앞으로 어디까지 해상매립을 해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해온 여건으로 봐도 우리 군의 문내면 지역이 반명 2㎞ 이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상매립 끝부분에서 본다면 1㎞ 이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수산업을 하는데 대단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또 양식장을 하고 있는 8개, 9개, 6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피해가 예상된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또 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는가.”라고 그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군에「대한조선소」가 생기는데 당신들이「고려조선소」하고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우리가「대한조선소」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시오.”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조용히 하면 그래도 군에서 우리 어민들측에 서서 어떠한 대변이라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군에서는 “조용히 해주시오.”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버렸다는 거에요,「고려조선소」에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조용히 하고 있어 좀, 「대한조선소」하는데 당신들이 시끄럽게 하면 조선소하는데 문제가 돼.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군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어민들을 대변해서 진도군이나 또는「고려조선소」하고 무슨 협약을 해서 아니면 간접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냔 거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있어 버린 거에요. 너희들 조용히 있어 이 말만 해놓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특히 가서 보조금 많이 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수산과장이 가서 얘기하니까 수산인들이 아무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 잘 해주십시오.”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공수표에요, 공수표.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본인들에게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현재 퇴적물이 쌓인다고 해요. “그러면 퇴적물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라고 얘기했더니 고기가 양식되는 성장도가 달라질 것이다. 왜? 지금 현재 내적으로 되어 있는 양식장 안에가 침전물이 쌓인다는 거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깨끗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양식을 했는데, 물을 끌어서 보니까 이제는 침전물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과정만으로 우리가 어떻게「고려조선소」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대변해 줄께." 이래놓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고려조선소」에서 와 가지고 “우리 군에는 피해가 없다.”라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 너희가 보상을 해라.”하는 사후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우리가 피해있으면 보상해 줄께 이것은 아주 미비합니다, 미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산은 고기가 다 죽어버렸고, 망하게 생겼는데 고작해야 펌프통 2개 연결해서 물을 가운데로 빼주는 이 사업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꽹과리치고, 소리 지르고 상여매서 불태우고 한 주민들에게는 수억을 줬다는 거에요. 과장님 이랬을 때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의 어민들에게 죄 지은 것은 고사하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확신이 설 수 있는 피해가 없다든가, 아니면 피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향설정을 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2번을 갔습니다. 바로 순시 끝나고 갔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옆에 있는 광어양식장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도 했는데 가서보니까 냉동시켜서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어려웠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이 부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당신들 다시 하시오.”하면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전과 동일하게 나오면 아무 필요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측이 그런 객관적인 증명을 해준다고 하면 대처를 하겠다. 나만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과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말로만 할게 아니라 서면화 할 수 있느냐.”해서 “서면화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확답을 받고 나서 그게 오면 다시 한번 어업인들하고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한번 대화를 불러서 하든지, 현지 가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 당시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 대표 선임했던 사람관계는 문제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겠잖아요. 또 제가 이 연구용역 보고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제가 공개석상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바닷물 해수에 의해서 분포되는 피해는 미비합니다. 지금 충청도에서 기름띠가 와서 난리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바다 속의 해안 녹조류나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은 마주 미세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보면. 왜? 그것은 너무나 많은 개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조선소를 건립함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요소들이 침해하는 것은 극히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비하다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피해가 많은 것은 공중으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조선소나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요소들이 가령 페인트를 칠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이런 것들이 공중을 떠다니다가 인근으로 가는 것이죠, 진도뿐만 아니라 해남으로.「대한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피해가 지금 현재 물로써 전파되는 것보다 훨씬 수십 배의 피해가 더 높고, 그것이 만약에 공중에 떠다니다가 비와 같이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지고, 사람에 떨어지고, 양식장에 떨어지고 했을 때의 피해는 훨씬 크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쪽에서 눈에 안 보이니까 우선 이런다. 어쩐다. 피해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가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민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한다면 너희가 돈이 좀 들더라도, 1～2억 들이더라도 너희가 반경 내를 놓고 영향평가를 해봐라. 그래서 1㎞지점, 2㎞지점, 3㎞지점, 더 나아가서는 문내면에서는 배추도 많이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까지 화학적 반응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일본 교수들이 한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한국도 용역을 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바다에 침투되는 여러 가지 수은이나 구리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또 그 침전물에서 일어나는 이런 피해가 해상보다도 육상으로 떠와서 보는 피해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점에 유의를 해서 꼭「고려조선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군에 더욱 더 이렇게, 뭡니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불신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작년도에 그 사업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셨죠?

예.

그 등록기준이 바뀌어서 개정에 따라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등록기준은 어때서 어떤 업체들이 이 정화사업에 참여해서 했는지 기준이 개정된 뒤에 왜 일정상 맞지가 않아서 그 시기 때문에 2008년 사업으로 이월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현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도립공원담당 정자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옥배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대흥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다목적 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축구구장, 스타디움, 각종 부대시설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2007년도에는 동 운동장조성을 위한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17필지에 11,777㎡를 매입하였고 6필지만 매입하면 토지매입은 모두 끝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잔여 토지매입 및 묘지이장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침체된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내에 상가활성화는 물론 해남읍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조경공사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집단시설지구내에 주차장은 1980년 시설지구조성 당시에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아(core)를 떠보니까 콘크리트 20전에 아스콘 15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후라이판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주차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대흥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道) 환경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도비 2억3,500만 원, 군비 2억3,5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시설지구내에 아스콘을 일부 걷어내고 화단을 조성한 다음에 거기에 조경을 식재하고 잔디밭을 구성함으로써 주차장하고 쉼터하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난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친환경적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실시하여 하반기쯤 나무식재가 가능할 때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39쪽입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또한 20년전 대흥사 집단시설지구조성 당시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물론 일부 개·보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면적인 보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거의 노후화됐고, 요철이 심하고 비가 오면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한오백년에서 대흥사 매표소, 그다음에 그 다리에서 로타리까지 양쪽 구간, 약 2㎞됩니다. 그 구간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재료는 쿠션이 있는 우레탄 소재로 활용해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각종 편익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를 1억3,50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화장실, 기타 놀이시설, 풀베기 작업 이런 4개 단계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등산로 안내판이나 조난표지판, 가로등 보수, 등산로 정비 등이 이 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확정된 게 2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관광지를 관리하는데는 어떤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면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꽃이라든가 식물들을 식재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마는 시기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은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땅끝 전망대 실내인테리어 공사입니다. 땅끝 전망대를 약 30만명 정도가 매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땅끝의 상징으로써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망대 1층 로비와 전망대 9층, 그다음에 모노레일 상부역사에 식당으로 썼던 그곳을 해남의 관광이미지와 해남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깨끗이 정비하여서 관광객들에게 더욱 더 깨끗한 이미지와 관광해남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을 서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343쪽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실상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수영은 입장료 수입보다는 시설정비하는데 예산, 물론 인건비는 제외합니다마는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량대첩지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지금 신축중인 완공이 거의 됐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을 겸비하고, 그다음에 우수영 성지와 황산과 연계된 그런 중요한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여행을 유치하고, 명량대첩의 역사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매년 약 2,500여 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수학여행단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반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2008년 6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인공해수욕장은 임시개장이 2008년 6월, 골프장은 2008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투자계획으로는 토목, 전기, 조경사업으로 관광공사에서 약 498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예산확보 및 상수도 인입이 조기에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마리나 시설 유치하고 잘 아시는 성산교차로 개선 등이 현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추억의 놀이기구 설치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스호스텔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명량해전때 사용되었던 놀이기구라든가 투전기구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아까 의장님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속이 있었는데 질의가 좀 빨리 끝나는 관계로 시간이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과를 오늘 더 보고를 받았으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 , 우수영담당 나왔어요? 우수영담당으로 언제 나갔습니까?

우수영담당 들어가세요. 예, 김창환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땅끝 모노레일도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모노레일 2008년도 운영예산심의를 마치셨죠?

예.

당초에 한번 하려다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그때 했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담당이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문제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도 중요합니다. 지금 모노레일 운영협약 있죠? 예를 들어서 재투자랄까, 어떤 기자재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또 아니면 교체시기에 그 투자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년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운영사업금, 즉 이익배당금이 나오죠?

예.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익배당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시설비, 기타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을 제한 나머지 그래서 2007년도에 1억7,000만 원을 저희들이 배당받은 것으로 계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지난 2006년도 하반기 행정사무조사때 현지에 가서 많은 것을 우리들이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데 운영조례랄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만들기가 어렵다.” 이러한 원칙적인 여러분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 , 제가 보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의회의 일정이 어떻게 짜여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우리 모노레일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들어가 보자, 협약이나 운영협약이나 또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여러분들이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모노레일 운영에 대한 전반을 봤을 때 재투자를 공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조성이랄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확대 이런 시설이랄까 이런 것은 군비로 다 되고 있죠? 물론 지역관광산업의 기반조성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직접적인 사업자와 이익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익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는 나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만이 맞겠다. 이것을 일반 우리 군비수입으로 받지 말고, 그래서 언제라도 이것을 재투자하고 기자재나 기계가 파손되고 또 교체됐을 때 자금이 사용이 되어야 되지, 우리 군에서는 계속 거기다가 지원만 해주고 회사는 거기에서 이익금을 50%씩 가져간다는 것은 어떠한 협약도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이전에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공동투자를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된 예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물론 담당 자리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지금 매년 지적되어 온 인건비 관계, 소장과 팀장의 어떤 인건비 차이, 또 일의 차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설비, 시설비도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 화장실을 이번에 문화관광에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관광지관리차원에서의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노레일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모노레일 상부역사와 하부역사의 레일구간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의 보수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요.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강하게 나왔을 때 민자유치에 대한 반감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모노레일 운영에 대해서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운영이 처음에 협약이 잘못됐으면 언제라도 재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하지 말고 관광객과 우리 군과 또 지역민이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방침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 심의회에서 한번 부결됐던 것은 인건비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문제는 지역적인 일입니다.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원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화원관광단지가 1994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최근에 와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 보면 해수욕장 개장이 금년 6월로 예정되어 있죠?

예.

해수욕장이 6월로 개장이 되는데 실제로 모래는 외부에서 유입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자연상태에서는 해수욕장이 운영이 안되죠?

모래를 가져와야 됩니다. 모래확보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모래를 가지고 와서 해수욕장을 6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조성사항도 확실하게 선정할 수 없습니까?

조성사항은 거의 모래를 가둘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EEZ 경제공동자유구역에서 모래가 생산이 중단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EEZ에서 모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모래수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측에서는 “금년 6월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가개장을 하겠다.” 이런 의지에 차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6월에 개장을 했을 경우 우리 군민이라든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요? 사용료나 입장료는 얼마정도 받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규제가 아무래도 있겠죠?

예, 그렇겠죠.

그리고 화원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화원면민들에게 주는 피해, 민원사항으로 최근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관행어업, 손어업. 손으로 하는 관행어업이 178명에 1인당 300만 원씩 소송을 제기해서 약 5억3,400만 원에 해당되는 소송을 해남군과 관광공사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고문변호사와 담당이 그 내용을 협의하고 온 중입니다.

그 사항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민원도 있죠?

많습니다. 민원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역적인 민원까지 전부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쌀 한 포대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저번에 군수와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이 제기가 됐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노출이 됐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먼지라든가 또 소음, 쓰레기 그리고 농로까지 차단이 되는 이러한 피해가 얘기가 됐거든요. 이런 사항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서 잘 듣고 귀담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보면 도립공원주차장을 다시 하시겠다, 친환경적으로 고치겠다는 내용 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주차장 외곽에 가로수라든지 편익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안에 일부의 아스콘을 떼어내고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판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림판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저희 사무실에.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반원형으로 있는데. 주차장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콘크리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밑으로 20전, 아스콘이 15전입니다. 그래서 총 35전이 이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하고 소형차를 동시에 주차를 하는데 약 25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공간을 물론 가에 이 테두리변도 조명이나 플라워박스를 설치해서 환경을 조성하지만 구획을 지을 것입니다. 일단 구역을 지어서 일정공간 동안에 거기를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을 해체한 다음에 여기에는 흙을 심고 그다음에 경계블럭으로 해서 나무로, 외국에 가면 주차장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잘된 곳이 싱가포르에 가면「창이공항」이라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속성수를 심어놓으면 차가 그늘에 가려서 뜨겁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