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예.

그것은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사실은 같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한 것이 되겠지만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사실은 부서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정말 청소년 선도와 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 지도위원들은 동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선도하면서 또 캠페인과 수시로 청소년의 그 어떠한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데를 순시하면서, 순회하면서 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사실은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조금 다른점이 있습니다. 지도위원들은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동의 오지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데를 실질적으로 동 위원님들이 참가를 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고 우리 구 육성위원회는 구를 통털어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책에 대해서 원만하게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일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구 청소년 육성위원은 동부 교육장, 중부 경찰서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광범위하게 정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학식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덕망있는 자로서 위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동 청소년 위원회도 동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 범위내에서 동장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그 동을 대표로 해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할 수가 있지만 교육장과 중부 경찰서장과 이것은 구로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다음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예, 이정보 위원 질의하세요.

예, 22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예.

종전에 있었던 시행령에 의한 조례하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정한 조례가 기능상 틀리죠? 기능상 성격이?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있었던 지도위원은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새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보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능상의 틀린점을,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그 위원의 임무는 청소년보호 및 선도, 또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장려 및 지원, 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그 지역 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례 개정되는 사항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행의 조정협정,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원, 또 기타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별개의 조례로 신설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구청장이 예산은 세워줘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계상이 일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소집이라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에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심화되는 반면 주차단속원의 사기는 저하되어 이로 인한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어 불법주정차 단속 질서확립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차단속원의 사기앙양이 시급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단속 공무원과 견인단속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그 실적을 3등급으로 정하고 각각 1등급 20만원, 2등급 15만원, 3등급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의 불법주차 단속원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서울 강남 구청, 인천 남동 구청, 대구 중구청은 기히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주정차단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지급구분)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주차단속공무원: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견인단속공무원: (별표2)의지급구분표 제4조(포상금지급신청) 단속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1)를 작성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 구청장은 제4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한 후 제3조 포상금 지급 구분표에 맞는 금액을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1] 입니다. 주차단속공무원 월정 포상금지급 구분표. 1급은 월600건 이상 지급액 20만원, 2급은 월 500건 이상 15만원, 3급은 400건 이상 10만원. [별표 2] 견인단속 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 구분표. 1급은 월 견인실적 200건 이상 20만원, 2급은 150건 이상 15만원, 3급은 100건 이상 1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지 1] 입니다. ○○월분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지급신청서 ○월 주차단속(과태료부과, 견인) 실적 및 포상금 신청내역. 구 ○○월불법주차단속 포상금 비분 (단속) (견인) 실적 신청액 고단속 건급 원견인 건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 )년 ( )월분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직 지방 등급 성 명 인 중구청장 귀하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차질서 단속행정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말씀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4월말까지만 5분예고제를 하고 5월1일부터는 예고제 없이 막 바로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무자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장님이 구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라 그래서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5분예고제를 한다고 해서 주차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가면서 단속은 철저히 한다는 이런 방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예고제를 폐지하는데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 5분예고제를 악용하는데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이나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악용을 합니다. 이렇게 5분예고장을 가서 붙이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호루라기로 일단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듣고 나가는데 그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가게 앞 아주 인도에다 딱, 받쳐 놓고 5분예고장을 붙이는가 안붙이는가 창문으로 내다보고 5분예고장을 붙이면 운전을 하고 차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빙빙 돌다가 그 단속이 다 끝나고 들어오면 다시 갖다 놔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선의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5분예고장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꼭 5분예고장을 안붙이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알려서 차를 정상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고장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고제를 없애고 하는것이 좋겠다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대흠 과장님! 지금 이정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전에 한대흠 과장님이 5분예고제에 대한 존치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다음 의사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어도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이정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 광역시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의 주목적이 불법주정차 단속질서 확립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러한 질서확립을 위해서 라면 이러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5분예고제를 폐지하면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이정보 위원이 물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예,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차단속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기능 10등급으로 말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잦은 마찰로 인해서 폭행도 당하고 뭐, 형사사건도 생깁니다만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확립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5분예고제는 예고를 함과 동시에 선의의 시민들의 피해를 좀 줄이자 그런뜻이지 5분예고제를 함으로써 단속하는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하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분예고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시행하던 것이니까 개선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대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제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지만 우선은 이 단속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고제 때문에 민원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94년, 95년, 96년을 시에서 전국을 상대로 각 구청을 상대로 면밀하게 몇 개월간 걸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우선 몇개 표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표본으로 몇 개만 넣었습니다.

예,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그 견인사업소 부지는 국방부 토지를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의 대책을 위해서 1차 한번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금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능한 쪽으로 계속 절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금년말까지는 기한부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님께서 자료가 상당히 부진한 관계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정보 위원 계속 보충 질의 해 주십시요.

다음 김병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