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기훈 의원 발언
하기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특별회계는 뒤에 해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하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세혁간사
이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종합센터요?
송세혁간사
책임있는 답변이 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혁간사
아침에 명단 제출하라고 한 것 가지고 왔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직원한테 시켜 놨습니다. 곧 가지고 올 것입니다.
송세혁간사
시장님을 모시는 참모로서 내가 시장님을 훌륭하게 보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시장님을 잘 못 모신다고 생각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열심히 보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간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길게 안하겠습니다. 먼저 9월 15일자로 지금까지 내려온 환경관리종합센터 역사를 우리가 재조명을 하고 이래서는 피차간에 피만 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과 지역주민과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이 복잡하고 말썽 많은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 서류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남산지역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남산지역민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용역업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해서 새로운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래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새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경우 또 남산이 적절하면 우리는 수용한다 하는 것을 2차에 걸친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전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지역민들이 개인적으로나 대표자들이 시장님에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안되기 때문에 15일자로 남산면 반대쓰레기대책회의간부 대표자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 온 것을 재확인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서면으로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어제 보니까 청사방호급식비 하고 400만원을 올려놓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서 2,06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애초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든지 해서 지역민들에게 이 쓰레기를 어디에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했으면 지금쯤 이런 문제가 아무 것도 없을텐데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난 뒤에 이제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서 지역면민들을 설득하려고 시작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가지고 벌써 강을 건너갔는데 아무리 주파를 던진들 물질적으로 이것을 다시 건너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10억원씩 10년에 100억원을 준다해도 워낙 깊이 상처를 받아서 토라진 그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지역민들을 마음속으로 달래놓고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공산당식으로 수용을 강요하는데 거기에 지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 이런데 이 답변을 국장님에게 강요는 안합니다만 훗날 언젠가 시장님이 결단을 하겠지요. 이래서 이 계획을 앞으로 지역민들과 우리가 공문을 내놓은 거기에 의거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무력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를 우선 국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제가 여기 의회사무국에도 근무를 했고 그 당시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송세혁간사
잘 안 들립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럴 수는 없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혁간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믿으니까 이 안 믿는 부분을 시청에서 먼저 해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민과 시청에서 서로가 꺼리낌이 없이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국장께서 많은 성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경우 지역민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무력적으로 했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불행한 씨앗을 새로 잉태해서 훗날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참모진께서 시장님을 보필을 잘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혁간사
그리고 이 쓰레기를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해오는 과정에 첫단추부터 지역민들을 설득을 해서 했으면 지금쯤은 아마 영대 매립장 아니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 남매지부지를 매립을 해 가지고 시청부지를 청사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교육청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쓰레기정책이 잘못되어서 시에서 큰 손해를 봤다, 이래서 시에서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업무추진을 잘 못함으로 해서 시청에서 손해 본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쓰레기정책을 잘못해서 시 자체에서 수백억원을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쓰레기종합센터를 이렇게 잘못해 오는 과정에 손해본 사항이 무엇이 얼마 정도 있는 것인지를 그 상황을 발췌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308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가 어디어디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해위원
예.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관내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이 9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도비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번에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변경돼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법정 저소득 2세 미만은 21만 3,000원, 2세 이상은 17만 6,000원, 3세 이상은 10만 9,000원입니다. 기타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기준은 가구당 3인을 기준으로 할 때 월소득이 11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이 3,2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2세 미만이 8만 5,000원, 2세 이상이 7만원, 3세 이상이 4만 4,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13개소와 91개소인데 이거 전체 다 보상이 지불되었습니까? 13개소하고 91개소 전체에.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이 이번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13개소입니다.
정영해위원
13개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정영해위원
1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지역별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심사할 때는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 답변해 버리고 나면 우리 위원들도 바로 습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자료도 하나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담당과장, 전체 직원까지 다 나왔는데 왜 그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의회 지금 처음 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즉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비지원인데 9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책정해서 하는지 대상자 책정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IMF 실직자 중에서 거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 인원이 96명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정했습니다.
정영해위원
IMF 실직자가 96명 뿐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아니지요, 그 보다 많지만 중·고등학교 학생이 96명만 해당된다 이말입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이.
정영해위원
학생이.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앞으로 더 생기면 더 지불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융통성이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의료보험조합 자본보조비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시비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시비입니다.
정영해위원
이 내용자체를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97년도로 올라가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게 들리질 않습니다. 좀 크게 해 주시고 마이크 볼륨관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크게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진입로 확장에 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동기는 교부세로서 바로 의료보험조합으로 못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 내려 주고 시에서 나중에 재원대체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12월 15일에 신청을 해서 15일에 결정을 받고 12월 26일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론은 이번에 먼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료보험 신축에 3억원, 인안 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 당음리 마을회관 5,000만원, 신천동 마을회관 3,000만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해위원
교부세로서는 바로 여기에 예산상으로 지불할 수 없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재원대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266페이지 방류수 환경관리공단 유입처리비인데 이것을 환경관리공단 같으면 대정 여기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관한 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성립과정에서 전액 확보를 못하고 8개월분만 우리가 반영을 하고 금회 4개월분은 재정여건상 반영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 밑에는 자인 폐기물 소각장 설치.
이것은 뭐냐 하면 1,025만원인데 이미 쓰레기가 다 찼기 때문에 뒤에 보완공사를 하는 겁니다.
정영해위원
땅을 빌려 가지고도 매립장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땅을 빌려 가지고 임대했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서는 없어요? 다른 과 것인가. 그 다음에 253페이지 맨 밑에 삼풍동 기존매립장 침출수 차수공사인데 아까 설명이 거기에 침출수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악취가 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재걸입니다. 기존 매립장 공사할 적에 유공관, 무공관을 해 가지고 관을 다 묻어서 시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동택지개발지구가 까치못쪽에 매립장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낮고 도로변에 고층건물을 할 적에 땅을 깊이 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는 새 나가는 게 없는데 이게 새 나갈 우려성이 있으면, 전부 논으로 돼 있는 걸 메우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해 놓고 나중에 건축할 적에 하면 상당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남천 침출수 관내 관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그쪽 구역에 것을 여기로 연결한다 이겁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연결이 아니고 관은 돼가지고 폐수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이 잡혀 나가는 우려성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보완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 못에 물 샐 적에 콘크리트 불어 넣어 가지고 정화시켜 가지고 방수처리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공사한 게 이게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이중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완전히 설계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잘했으면.
손영길위원
지금 이것은 1차 매립한 그 앞에 하는 거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2차 공사하기 전에 1차에 미리 매립한 것 그것을 갖고 하는 거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정영해위원
1차에 할 때도 폐수관로가 연결이 다 되었다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갖다 부을 때는 막 갖다 부어 가지고 그때는 침출수가 막 나왔고 그 다음에 침출수 관계 때문에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재차 그때 관을 전부 연결을 해서 공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 매립장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도 그 전에 당시에 시가 경산시·군 분리돼 있을 때 그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잘 모르고 현재 상태는 이런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해위원
이번에 이것만하면 더이상 이상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책임져야지요. 공무원은 책임행정 아닙니까?
정영해위원
전에도 이 시설할 때 완전무결하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이번에는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하여튼 두 번 이상 안되게끔 잘 하도록 해 보십시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인데 이것은 각 마을에서 나오는 재활용 그것입니까? 각 읍면동 마을에서 나오는 그거 보상비입니까? 250페이지 맨 밑에 750톤 하는데 각 읍면동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나오는 그거 보상비입니까?
그 마을의 각 동별로 거기서 수집하는 그거 보상비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노인회, 부녀회 등 전체 단체가 19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톤당 2만 5,000원씩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190개 단체가 있는데 수집장려금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7,500개인데 이건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자산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별로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용기가 전번하고 같은 겁니까, 또 다른 게 나왔습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전에 용기 가정용으로 보급한 게 조잡하고 파손 우려 있고 정 위원님도 한번 샘플 보여 드린 게 있는데 그게 회전식으로 된 것은 저희도 직접 사용을 해 봤습니다만 사용이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걸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위에서 눌러서 하는 게 내쇼날플라스틱사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선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이사를 갈 경우에 관리가 안되고 사실상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라리 짠짠하게 문제되는 이것을 하지 말고 감량기를 하든지 발효기를 하든지 대체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일률적으로 시군당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미리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 계상해 놓고 차후에 개선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에 보급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전번의 용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는 듣고 있거든요. 가격도 비싸다 그 다음에, 도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물품을 선정해 줍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물품선정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그걸 저희도 그때 제가 와서 그걸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회사에서 납품하는 게 난립이 돼 가지고 부녀회에서 시민회관에서 시연회까지 해 가지고 7, 8개 회사 되는 것을 부녀회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규정을 한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관계는 원가조사를 그 회사에다가 추가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게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업체에서 덤핑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게 조사가 됐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데 실제 가정에 가보면 생각만큼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배분관계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잘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이게 85조인데 이것은 용기가 어떤 겁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중간수집통입니다.
정영해위원
수집통이면 그냥 음식물쓰레기 담는 수집통입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120ℓ짜리 통인데 뚜껑 달려 가지고 뚜껑을 열고 거기에 물기 짜낸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닫고 그 다음에 회수해 가고 이런 용기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조례에도 해 가지고 별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봉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담아 배출했을 적에 음식물쓰레기가 모아져도 비닐도 넣은 것을 전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냄새나는 걸 분리할 수 없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수집통을 공급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나가가 있는 게 있잖아요. 각 아파트 이거 나가 있는 것 없어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전체는 다 안 나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일부 나가 있는 데 있지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정영해위원
현재 실시하는 추진도가 어때요, 나가 있는 현재에.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현재 있는 것은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100%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런데 일부 아파트 사용하는 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만 거기 부어 버리고 그 다음 뚜껑 닫고 이러는데 이게 통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때는 악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악취가 나니 그것을 사용을 전혀 안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던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신빙성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도를 해 가지고 음식물은 반드시 물을 짜고 그렇게 계도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저것을 말이지요,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수거를 안한다 이런 식으로 할 방향은 없어요? 왜냐 하면 각 세대에서 지금 쓰레기 나온 걸 보면 전체적으로 비닐에 물기 있는 걸 넣어 가지고 이걸 몇 날 며칠 모아서 한봉지 되어서 묶어서 내려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거기서 썩어 가지고 악취가 엄청나게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이것을 경산시에서 앞으로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우리가 수거를 안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그게 조금 손이 더 간다하는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 바치는데 음식물쓰레기 있으면 바치는데 물 넣어서 씻어 버리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놔두고 바쳐 놓으면 물기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수물 찌꺼기나 간장 이런 종류는 물 넣어서 씻어 내리면 전체 다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기는 없고 건더기 종류 그런 것만 바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루 정도만 놔두면 물기 제거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 제일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각 읍면동에다가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보십시오. 그거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렇게 원점을 찾아서 해야 되지 현재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도 여기에 엄청나게 자꾸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못하겠다 이런 방침을 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한번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충분히 우리 시민의식이 좀 낮잖아요. 선진국에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도를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수준도 경산의 시민들도 그 만한 수준은 됩니다. 또 아파트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에는 솔직한 말로 음식물쓰레기 나올 것 어디 있습니까? 구정물로 다 들어가버리는데. 그러니 아파트 주위 여기에만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을 바꾸어 하면 분명히 그것은 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밑에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정 위원님, 2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청소대행수수료 미지급금 하고 돈이 상당히 많은데 미지급금에 대한 내역이 어떤 데 안 주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대행업자하고 당초 신년도에 와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작년에 ’97년도에 계약을 해 놓고 위탁해서 계약을 다했고 그 당시에 예산 재정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100%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 때 해 주겠구마 이렇게 기획부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 것이 그게 연말 정리추경에 밀려 가지고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남부동 같은 데는 선진국도 다 그렇습니다만 대행 민간위탁으로, 지금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영도위원
내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가 내용을 전에 걸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A회사가 미지급금이 얼마다, B회사가 얼마다, C회사가 얼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어떤 것이다 하는 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할게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 미지급금 작년에 그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심의할 때 다른 도에 비해 수거비가 가격이 높다, 단가가 높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좀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손영길위원
그거 높다고 그래가지고 호당 그때 4,100원인가 이렇게 친 것을 3,800원으로 조정해라, 그리고 그 업자 불러 가지고 이게 너무 비싸니까 호당 한 200원 그렇게 가격한 것이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깐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러고는 안 나오던데.
정영해위원
업자하고 조율 안했습니까? 조율도 안하고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7일에 지금 자리에 와서 그걸, 원래 ’98년도 대행수수료가 ’97년말에 가격산정이 돼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1월에 이 문제 때문에 그냥 미결로 넘어온 걸 제가 가서 처리됐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지난 번에 재선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97년도에는 대행수수료 단가계약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국물가협회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동지역 및 단독주택은 4,100원이고 읍면지역은 4,136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추경하고 정리추경할 때 이야기 되어 가지고 방금 손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800원이 3,900원이 되었습니다. 3,900원을 업자하고 계약 당시에 얘기를 해서 조정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용역 주는 관계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제가 간담회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용역을 주지 않고 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단가계약할 적에는 돈에 타시의 단가계약을 전부 참고를 그 다음 ’97년도 용역결과를 어느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한 결과를 심층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이윤부분이 10% 봐 주던 것을 ’98년도에 5%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사정을 해 가지고 세대당 3,900원을 적용해 가지고 ’9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좀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할 적에는 연초에 1년 단위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시장과 대행업체간에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안 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미지급된 내역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것도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러면 ’99년도 단가계약은 금년에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1월에 했습니다.
’99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98년도 1월에 할 때는 3,900원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업자입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업체는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합니다. 3,900원 해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200원을 더, 200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더 주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는 4,100원 나왔다고 그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세가 손해 본 것 아니냐 그러면 마찬가지 그 업자인데 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4,100원에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계약을 해야 그게 맞는데 거꾸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3,900원할 때 이 사람들 하겠다고 계약했거든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그것은 ’98년도분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97년도분은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니냐 그렇죠? 계산적으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지금 ’98년도 준 것하고 바로 대비해서 비교하면 그건 그렇게 나오지요.
손영길위원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미 ’97년도의 계약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 돈을 5,700만원을 만약에 안 준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소송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 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계약했는데 돈 안 줍니까? 시장상대로 소송하면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그거 압니다.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그 말도 그때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소송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업자하고 수의를 해서 만약에 지금 6,000만원 같으면 ’97년도에 4,100원에 계약했는데 ’98년도에는 똑같은 업자가 3,900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만약에 ’97년도에 3,900원하고 ’98년도에 4,100원하면 이건 누가 봐도 물가 상승률 4～5% 가산해 주니까 맞는데 거꾸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업자하고 한번 재타협해서 다만 얼마라도 삭제하고 주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주어야 됩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우리 경기가 좋았습니다. 11월 또 IMF왔고 그 전에는 3D산업 해 가지고 사실 청소인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손영길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국장님 잘못 말씀하시고 청소대행업 이게 재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려고 덤볐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물량이 모자라고 기존 업자가 여기서 더 허가를 내주면 기존업자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내준다 그래서 소송해서 진 것 알고 있지요? 소송해서 업자가 졌잖아요, 시가 이겼잖아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그건 최종 선거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손영길위원
대법원에 가 있지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소송 다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손영길위원
그래 일단은 우리가 승소해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지금 돈 들여서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허가 더 내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이미 ’97년도에 시와 공인이 계약이 된 사항이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에누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집행부에 부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저쪽에서 소송 걸으면 우리가 안 주고 됩니까, 계약이 있는데. 내줘야 돼죠, 이자까지 다 주어야 돼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정영해위원
그런데 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현재 이 근거가 ’97년도 4,100원 안했습니까, 했지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경북도의 전체 현황을 가져 오너라 이래가지고 현황을 보고 우리가 그 현황에서 비싸다 하는 게, 위원들 뭐 압니까, 현황보고 그걸 알았지. 그래서 비싸다 이래서 ’98년도 3,900원에 했다면서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98년도에 그랬지요.
정영해위원
3,900원에 했으면 이제까지는 4,100원에 자기들 그런 가격을 받았는데 그거 소송한들 근거가 이게 보니 앞뒤가 안 맞는데 자기가 그러면 4,100원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4,100원 이하는 못하겠다 그러면 3,900원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4,100원에서 경북도 전체 현황을 보니까 비싸기 때문에 3,900원에 자기들 업자가 낮추었는데 이거 3,900원에 다 인정이 되었는데 또 여기 미지급금을 왜 여기에 올려놨어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그건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자기들 4,100원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이거 끝나 소송하면 우리가 져요. 지지만 4,100원 받던 것을 비싸다 했기 때문에 3,900원에 자기들이 인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인정을 했으면 3,900원 그대로 해야 되지 그 다음 그때 돈 좀 덜 받은 것 이거 말이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뭔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이것을 아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한 자료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김영도위원
과장님이 바로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십시오.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내용 전말은 손영길 위원 말씀과 정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청소업무를 보면서 사실 시민들한테 쓰레기 치워 주는 게 어떤 면에서 행정하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도 1월초에 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해결이 못된 예산이 넘어오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경산시장 명의로 사인간의 계약도 아니고 시장과 업체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행정상에 무슨 구두로 협약을 해 가지고 조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란 참 짚고 매듭을 다 풀고 넘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해소가 된 다음에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단가가 어떻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97년도 미지급금 만큼은 계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영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걸 해 드리는데 이 두 어른들은 작년부터 2대 의원 아닙니까? 다 알지만도 우리는 내용을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르쳐 달라 이말이에요. 내용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르쳐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영해 위원님 질의 중에 4,100원 단가에서 3,900원 그 차액을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97년도 총 수수료 미지급한 부분을 지불하는 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97년도에 당초 계약할 적에 세대수하고 총 금액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하기훈위원장
아니, ’97년도 전체 수수료 중에 미지급분입니까, 안 그러면 단가 200원 차이난 그것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거 아닙니다.
하기훈위원장
단가 200원에 대한 미지급급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타 시군과 비교결과에 좀 절감해도 안되나 이래가지고 올해 세대당 200원 낮추어서 3,900원으로 총액을 계약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간사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모진이 시장을 잘 보필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직급상관을 모시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흉한 얘기가 되는 사항은 보고를 하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 않고 좋은 것만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신대로 앞으로 미래의 경산의 역사를 위해서 옳게 잘 보고를 잘 하는가를 물은 것이지 술 받고간에 제일 대접을 잘 하는 것 이런 걸 물은 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여론과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모진간에 두꺼운 벽이 쌓여 가지고 그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을 소상하게 알지 못함으로 해서 망한 대통령이 역사에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참모진이 시장님께서 귀가 올바르게 열어 갈 수 있도록 꼭 사실 그대로 흉한 얘기가 된다하더라도 그렇게 보필을 잘해 달라는 뜻이고, 아까 내가 답변한 것 중에 송세혁 위원과 환경종합관리센터만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사전에 대화로서 하겠습니다.
송세혁간사
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물론 지역문제는 시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그래도 시의원님과 전에도 허심탄회하게 의사전달을 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혁간사
하는 거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송세혁간사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 쓰레기정책을 소홀하게 다룸으로 해서 ’94년도에 우리 용역을 계약을 하고 ’96년도 1월 1일에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즉시 출발을 해 가지고 했으면 이 공사기간이 약 2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 2년 기간안에 벌써 영대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고 영대하고 다시 계약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쓰레기정책을 근본적으로 경솔하게 다루어 온 결과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적 손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재정적 손실을 별항으로 항목별로 얼마만큼 쓰레기정책을 잘못해서 재정적 손해를 봤다하는 것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 내용 요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송세혁간사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시작부터 준공일까지 약 2년동안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을 시군이 통합되기 때문에 일시 중단했다가 ’96년 1월 1일부터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면 이 말썽 많은 쓰레기장을 즉시 다시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4월 4일에 아마 다시 시군 통합 후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용역회사에 다시 지시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간안에 끝났다고 하면 영대 매립장을 다시 계약을 안해도 되고 그 계약을 함으로 해서 발생한 시의 재정적인 손실이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시의 재정적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얼마 전에 시의 공무원도 오래 한 분 입니다. 수백억원은 손해 봤을 것이다 그건 추정사항입니다. 내가 더 말을 안하더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정적 손실을 항목별로 연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손실이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송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혁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환경위생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바람직한 조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 많은 예산하고 그 다음 시설들이 정말 안전하게 시설이 되는지, 또 위생적으로 시설이 되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정말 적법하게 지출이 되는지 사실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들을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를 다녀봤는데 현장에 제가 갔을 때만 공교롭게도 우리 시에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공무원 내지 현장감독관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그때그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바쁘신 일정 때문에 그 현장에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그런 문제에서 좀 회의적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소신을 제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사되는 질의입니다만 제가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고 있는 이런 유사한 시설물들의 용어 통일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하양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은 하양폐기물소각장 내지는 폐기물위생매립장, 그 다음 와촌은 와촌면 폐기물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자인은 폐기물위생매립장이고요, 남천은 쓰레기위생매립장입니다. 삼풍동은 위생매립장 이렇게 현재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고 있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시설하고 있는 시설용어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문제도 우리 주민들의 상당히 이해부분하고 직결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소신과 조금 전에 29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의료보험청사이전비로 3억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시면서 이 돈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학 의원께서 교부세로 사전에 ’97년도에 받아왔고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돈을 우리 돈에서 3억원을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이 교부세는 목적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7억원.
하기훈위원장
7억원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셨죠? 그럼 이건 결국 이 교부세에 대한 걸 변칙운용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당초 교부세를 신청할 때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건 틀림없이 그 교부세가 변칙운용이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고 이렇게 됐을 때 결산회계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교부세 교부법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 대로 그걸 그렇게 국회의원이 추진했었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교부세법에 저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재원대체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물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떤 돈이라도 빨리 받아와 가지고 지역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법을 어겨서, 제가 아까 추가질의 중에 결산회계법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 결국 좋은 일 하고자 그 돈을 지역국회의원한테 받아왔는데 결국은 이게 법을 어겨서 잘못 변용 불법으로 지출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한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서류상은 위원장님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하기훈위원장
물론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고 그 뜻은 이의가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돈 3억원을 현재 우리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만약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한다든지, 또 만약에 지출이 안되었을 경우에 의료보험청사가 준공이 돼가지고 현재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영길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나머지 지불을 했겠지요.
하기훈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것도 당초에 어떤 뜻, 그 다음에 회계법상 문제가 없지만 이게 우리 시비로 3억원이 지출이 돼야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과거에 2대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이번에 처음 3대에 들어온 의원들은 정말 이 금액이 사실 3억원이 지출이 되면 상당히 저희 들 시비로서는 부담이 큰 겁니다. 그리고 또 10월 1일부로 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공무원하고 교원의료보험조합하고 통합이 되면 결국 우리 경산시에 시설된 저 시설물도 결국 국가시설물이 안됩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에 우리 시비로 3억원을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어서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위원장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삭감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전액 통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지역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신뢰도 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돈은 없고 우리 지역국회의원한테 만약에 부탁을 드리면 이런 걸 되풀이 안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국회의원이 이쪽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하기훈 위원장님 말씀도 정확합니다. 10월 1일부로 통합이 되고 하면 공단재산으로 입안이 되고 하니까 과거에 시 의료보험조합 같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안하는데 하기훈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럼 이 돈 안 주어야 되겠고만. 주지 말지 뭐. 시비 3억원을 왜 줍니까?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대강하고 답변 듣고 진행하십시다. 뒤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돼요.
김영도위원
그럽시다. 뒤에 계수조정할 때 하십시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관리업무에 대해서 시설부터 사후 관리까지 우리 시가 종전보다 획기적으로 책임행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또 읍면에서도 위임된 범위내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책임지고 일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매립장 명칭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인면장을 했을 때 매립장하니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 명칭은 그 지역정서에 맞게끔 소각로를 설치해 주시오 그러면 자인쓰레기소각로 설치 이렇게 해서 그 정서에 맞게끔 사실 또 소각로를 설치해 주고 하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임시 매립하는 것도 있거든요, 소각로로 설치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위원장 님께서 통일로 하면 좋겠다 하면 앞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정서에 읍면행정에 읍면동장의 지역실정에 맞게끔 명칭을 자유로이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을 맞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이런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 하양은 폐기물만 소각하는 장이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쓰레기만 매립을 하는 데냐 또 다른 데는 위생적인 어떤 쓰레기만 매립하는 데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한 답변은 못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사용목적을 갖고 하는 시설입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은 아마 그게 이해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게 전부 똑같은 뜻인데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하고 이런 주민들 이해는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똑같은 목적을 같고 시설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기왕이면 똑같은 어떤 위생 무슨매립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데 주민들 뜻을 한번 수렴을 해 보시고 주민자율에 맡기시든지 나중에 이런 주민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그때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때 국장님 처리를 하시든지 그것은 제가 관여치 않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명칭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폐기물 빼버리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시작을 해서 1시간 50분 가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국비 10원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1,000원인가?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1만원입니다.
박종윤위원
1만원 되는 국비도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차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그 노임이지요, 여기에서 나오는게요? PP포대를 산다든지 기타 나오는 것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39억원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 노임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총무국에서 하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그 노임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몇 페이지요?
박종윤위원
전체적으로 묻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과목이 많이 안 나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38억원중에 포함된 겁니다.
박종윤위원
그 안 내에서 집행된 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그 38억원 내에 포함됩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 내용을 국장님도 듣고 계시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박종윤위원
우리 시에서 특히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총무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산상은 올라와 있어도 감시감독은 총무국에서 한단 말이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총무국에서 합니다.
박종윤위원
아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글쎄 받아 가지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여기서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에서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렇죠. 그 인원이 10명을 우리가 주면 우리가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종윤위원
글쎄 말입니다. 감독을 했을 때에 최근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안 좋은 식으로 그저 얼굴만 내는 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안 많습니까? 30분 일하고 2시간 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많습니까?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소관되는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재활용품을 우리가 남매지에 선별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시간 보내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여론에 의하면 우리 경산도 별차이 진 건 없어요. 하루 일당이 약 3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몸만 때우러 시간만 때우러 간다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하니까 다른 시민들까지도 그 분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직장의 일을 가더라도 완전히 공 먹기 식으로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게 돼요. 하니까 어느 수준을 정해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6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의료비가 말이지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상률이 몇 %입니까?
지역.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지역의료보험료는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송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의료보험이 상당히 인상이 2년동안 많이 되었던데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부담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영향력이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영향력이 없어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여기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1종보험하고 2종보험 이것만 우리가 다룹니다.
정영해위원
송 위원님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송세혁간사
시에서 의료보험료는 지역의료보험에서 하는 예산 말고 시비로 나가는 생활보호의료보험 보험료가 따로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고 지역의료보험에서는 해마다 인상이 많이 되지요. 인상이 되는 이유는 역대 대통령이 국비로서 50%를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38%인가 현재 그것밖에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각 진료기관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해마다 인건비가 자꾸 올라오고 약품값이 올라가니까 지급할 돈이 자꾸 불어 나가니까 어차피 부담은 지역주민들이 맡아야 되는 것으로 이래서 1년에 많이 올라갈 때는 20%, 30%, 50%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은 조정방법을 시에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송세혁간사
방법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내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도 시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지방자치제의 대표기구 아닙니까? 대표기구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전혀 영향권은 없는가요? 협조도 안되는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협조사항은 어떻게 전달이 될른지 몰라도 그 영향력이나 그런 게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정영해위원
시의원이 지역구의 대표인데 시민이 시의원한테 전부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또 시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기구인데 그것을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 관계는 송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의료보험조합에 관계직원이나 대표이사를 초청해서 와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이 의료비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삭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시켜도 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조정이 돼가지고 보조변경내시 사업때문에 조정이 되어 부득이 이것은 조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의료보험하고 저소득도 보사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설명 끝났다 안 그랬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의료보호특별회계만, 다음 저소득도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건 별도로 하려고 그래요?
안하고 빠뜨렸길래 한번 물어봅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627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IMF에 따라서 감한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세계잉여금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수입이 감된 것입니다. 규모가 줄어졌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올리고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예산은 대부분 실행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계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윤위원
보건소 많으면 시민회관, 여성회관 먼저 하지 이것은 할 것도 없으니까.
손영길위원
시민회관, 여성회관 와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다 와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하면 양이 많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제안설명 양은 많진 않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점심 먹고 하십시다.
손영길위원
시민회관, 여성회관 합시다.
송세혁간사
뒤에 순번으로 하려고 하면 보건소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
손영길위원
보건소 하십시다.
송세혁간사
오후에 시민회관, 여성회관 이거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마치고 계수조정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손영길위원
저 개인 생각에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하고 좀 푸근하게 뭘해야 되지.
송세혁간사
그거 좋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요점만 하고 계수조정할 때 전부 할거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건진료소 팩스인데 구입이 10대인데 이거 어디어디에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열 군데 다 합니다.
정영해위원
우리 시 관내 전체 다?
이제까지 팩스가 없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거 왜 이제까지 팩스가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여태까지는 무슨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었구요.
해위
정영해위
그런데 현재 IMF고 제일 어려울 때 팩스를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어차피 보건진료소에 행정능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물론 구입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어차피 팩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277페이지에 경로당순회진료 및 방문간호사업 진료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경로당에 우리 관내 전체 다 순회진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 다가 아니고 열 군데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열 군데 선정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용성, 남산 그리고 6개 하고요, 와촌하고 압량하고요.
정영해위원
이것은 저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면, 동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또 특히 의료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로당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중 80회 정도를 저희들이 나갑니다.
정영해위원
열 군데 지금 방문진료했는데 환자수 본 것은 대략 몇 명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평균 보면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4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나가는 횟수는 똑같았습니다. 4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나갔었는데 작년 당시에는 한 1,800명 정도 저희들이 진료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37만 5,000원 해서 80종인데 이거 내용은 약품종류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약품종류입니다.
정영해위원
약품종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영해위원
그 밑에 독감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독감 대상자는 전 인구입니다.
정영해위원
우리 지역의 전체 인구?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영해위원
2만 2,000명이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독감을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독감을 맞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또 각종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저희들이 놓고 있지요. 전 대상자라고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맞을 필요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276페이지 일반진료 약품비인데 70종에 액수가 현재, 이 약품은 주로 어떤 약입니까? 70종에 7,000만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약 종류는 두통약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절약, 또 위장약 거의 대부분 종류의 약을 다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재료는 무엇을 사용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살충제 또는 살균제지요.
하기훈위원장
경유하고 그렇게 사용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쪽에다가 경유하고 휘발유를 섞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연막소독이 상당히 회충에 대한 멸균소독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인체에 유·무해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여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저희들 여름철 방역기간중에 실시하는 것이 연막소독, 분무소독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연막소독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차량에 연막소독기를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오토바이에 연막소독기를 달고 가면서 뿌연 연기를 뿜으면서 가는 것이고, 분무소독은 주로 취약지역 예를 들어 하천변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중화장실라든지 이런 데 직접분말로 해서 뿌리는 게 분무소독인데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연막소독은 사실은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연막소독을 한 지역하고 하지 않은 지역하고의 어떤 상호비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인체에 예를 들어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도 쓰고 또 살충제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거니까 아마 이것을 직접 들이 마시면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심증이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걸 정확하게 어떤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런 걸 연구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는 시간이 보면 일출, 일몰 후에 저희들이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로 일출, 일몰 같으면 모기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는데 이 연막소독도 중앙에서 보면 연막소독보다는 앞으로는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2, 3년 후부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연막소독 위주가 아니고 분무소독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분무소독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분무소독을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취약지역이라든지 하수도 하천변이라든지 또는 변소라든지 또는 풀숲이라든지 이런 데 모기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모기 성충이 되기 이전에 분무소독을 해버리면 날아다닐 것도 없고 해서 그런 분무소독쪽으로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쪽으로 모든 예산을 다 돌린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여름철에 낮잠 자는 줄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라도 시민들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역방법은 그랬습니다. 주로 시위용으로 전시용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중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소음을 내면서 차에 어떤 여러 가지 교통의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통의 불편을 주면서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또 했다하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마 분무소독쪽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정영해위원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잔류효과는 분무소독이 훨씬 낫지요. 그게 왜냐하면 잔류효과하는 게 있거든요. 잔류효과는 분무소독은 한 일주일 정도 갑니다.
정영해위원
분무소독은 예를 들어서 1개 분야만 하지만 연막소독은 쭉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소독하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넓어져 버린다고 소독 자체가.
하기훈위원장
제가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중에 분무하고 연막을 병행해서 하는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연막소독하는 걸 제가 보니까 대상지를 경로당, 양로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도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연막이 노인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연막이 몸에 해롭다고 그러는데 왜 이 연막소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만약에 이거 병행을 하시되 그런 어떤 공공시설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는 될 수 있으면 유해성 여부를 확실히 구분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구분해서 소독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정영해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맞습니다. 물론 넓은 지역의 광범위한 일시적인 효과는 연막소독이 있고 예를 들어 근본적인 어떤 처치는 분무소독입니다. 그런데 하기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연막을 다녀보면 일반주민들로부터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집 앞에는 우리 상가 앞에는 왜 연막을 해 주지 않느냐 왜 소독을 안해 주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따지고 드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 시장같은 쪽에는 저희들이 연막을 할 그게 안되지요. 왜냐하면 좌판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막을 해 버리면 전부 묻어 버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그런 항의 아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곳을 피하고 그쪽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마도 여러 사람이 묻습니다. 왜 소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항의가 틀림없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저희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간사
연막이 치명적인 손상은 없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연막 맡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송세혁간사
그 정도 먹어도 괜찮지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20만 시민 중에 에이즈 환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 대외비입니다.
송세혁간사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환자는 있습니다.
송세혁간사
대외비에 관한 사항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어느 지역에 누가 있다고 까지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송세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전액 감이네」하는 위원 많음
하기훈위원장
예, 제안설명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도위원
없습니다. 전액 감액인데요.
정영해위원
질의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전액 감액인데 이렇게 전액 감액이 되어도 시민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저희들은 감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인원이 14명이 정원인데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도 인건비는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계획은 좀 축소하고 줄이고 했기 때문에 감액돼도 큰 애로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 시민회관이 당초 경산시민들이 요구하는 회관보다는 좀 작게 건축이 됐죠?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통합전에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현재 각종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시민회관이 우리 20만 시민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시의 규모에 걸맞는 행사를 하려고 그래도 시민회관이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규모 행사는 우리가 다른 어떤 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시민회관에는 기껏 행사를 해봐야 적은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정도 행사는 하고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거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설들은 못한다고 하는데 시민회관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회관에 한 800석 됩니다만도 문화행사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문화수준이 높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불편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좌석이 오히려 남았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럼 시민회관의 문화행사는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도립국악단을 초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행사는 우리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런 유사한 행사를 다른 단체, 다른 시에다가 임대 임차해서 한 그런 행사 없어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왜냐하면 도의 시민회관이 가깝기 때문에 도 행사도 많이 오고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295회 이용을 했는데 금년 지금 8월말까지 한 310회 이용을 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인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여성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행사초청장 발부라든지 현수막 설치, 개관하면서 작품전시회 이런 것 등등 포함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정영해위원
전시회는 전시회대로 하시는데 개관행사비가 IMF시기 아닙니까? 예산이 500만원까지 꼭 필요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기준을 인근에 한 데하고 참고로 해서 그 정도 넣었습니다. F시대라고 적게 한 게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여기에 324페이지 보면 교재교구 있습니다. 20조 해 가지고 있는데 이 교재교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324페이지 교재교구 20조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교재교구는 보육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탁아교재입니다.
정영해위원
교재비가 20조나 들어가야 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만약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게 되면 여성회관 제일 처음 지을 때 여성회관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면서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기 도비보조금 때문에 지었는데 지금 40억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손영길위원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물었는 게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 과연 이렇게 크게 집만 지어 놓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비관계 이 특정비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인원 증원해야 되지요. 관리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그때 어떻게 복지과장이 대답을 했냐 하면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금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어려운 시기에 여기 쭉 보면 미용세트 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미용, 이발 예를 들자면 용접 이래가지고 학원에 가면 국비로 무료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경산에 한 6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제가 학원에 가서 물어보고 취업을 위해서 기술을 배울 사람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하고 요사이 플래카드 많이 붙여 놓은 걸 보고 또 실지 학원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용학원 같은 데는 가면 한달에 8만원씩 10만원씩 국가보조를 해 줍니다. 국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도 지금 사람들이 배우러 안 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미용세트 600만원 이렇게 거창하게 차려 놓고 만약에 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을 때는 관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박종윤위원
손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회관의 문제는 자체 행사로 해 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랬어요. 벌어서 그것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 정말 걱정스럽게 손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기훈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우리 위원들의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자들이나 담당이 계시면 대신 답변을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사업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놔 두었는데요.
손영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합동결혼식 관계 지금 시민회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도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설도 좋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합동결혼식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저 한두 차례 열쌍 미만이거든요. 시민회관이 하고 정말로 거기가 복잡해서 못했을 경우에 여성회관 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문화원도 있고 많은데 또 여기 합동결혼식 시설 또 하거든요. 예산 또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별 계획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 우선 사무실하고 직원들 앉을 수 있는 사무실만 그저 하나 차릴 정도로 아주 절약을 해서 좀 IMF 지나고 경기가 좋을 때 그때 풍성하게 할 요량으로 하고 대폭 줄여 가지고 우선 준공하면 직원들 바로 들어 오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여성회관이 우리가 들어가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여성회관 공간을 이용하려고 들어가는데 직원들만 가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손영길위원
꼭 여성회관에 만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공관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우리 의회 곧 1월이 되면 준공에 들어갑니다. 2층, 3층, 4층 다입니다. 지금 시민회관 오늘도 텅텅 비어 있어요. 하필 여성회관 들어가야 무슨 교육이 되고 다 되는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런데 건물이 지금 준공단계에 다 돼 갔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손영길위원
활용을 하는데 예산만 안 들어가면 활용 백 번 하도록 놔두지요.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정영해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 가지고 와 보십시오. 관장을 맡았으니까 앞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영도위원
여성회관은 여성만이 가는 집이다. 그래서 이 여성만이 가는 집은 앞으로 어떻게 가꾸고 운영을 하고 수입은 어떻게 해 가지고 현상유지를 하겠다 그런 답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손 위원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도 비고, 2층, 3층, 4층, 시민회관도 비고 그런 이야기니까 연구를 해서 답을 잘 하십시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려운 시기에 1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는 게 문제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이걸 전부 까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구가 생겼으면 기구운영을 해야 되지요. 운영의 책임자가 관장님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앞으로 여기에 시작을 하면요 기술교육을 연 3회하고 미용, 양재, 홈패션, 조리, 도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도 1년에 4회, 정기교양강좌 3개반, 여성대학, 생활예절, 컴퓨터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7,800여명 교육을 하고 취미교육 합창단 외에 8개반 해서 1만 6,200명이 참가하도록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영길위원
잠시 이야기를 할게요. 정보센터에서 컴퓨터를 지금 30명씩 착출을 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이·미용 기술교육을 하면 강사료 시비 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하라고 해도 안 오는데 8만원씩, 10만원씩 국고에서 돈 주겠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 안 온다고 하는데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을 운영하면 실비로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무료로 해도 지금 안 갑니다. 지금 시 예산 남아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담당과에 가서 물어보면 한 6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오십시오 하고 무료로 해도 안 옵니다. 돈 받고 오겠습니까? 시설만 엄청나게 돈 들여 해 놓고 손님 없으면 이건 전부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번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새로 오신 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에 유사한 우리 경산시에 실무하는 부서가 있지요?
예를 들자면 생활개선회입니까?
손영길위원
생개부.
박종윤위원
생개부라 하나 지도소에서 하는 것. 거기서도 미용도 가르치고 조리도 가르치고 미싱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농촌 여성하고 여성회관 여성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싱도 지도소 걸 가지고 와도 돼요.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를 시켜라 말입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생기면 일원화를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윤위원
그런데 비품 미싱 20대인가 있데요. 900만원이네. 지도소에 미싱 사다 놓고 1년에 몇 번 쓰는 겁니까?
정영해위원
하여튼 시민의 상당한 관심도가 있습니다. 관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잘해 가지고 멋지게 하게 되면 그것 이상 없고 하여튼 계획을 만들어서 잘 하십시오.
박종윤위원
지금부터라도 미싱이라도 그래요 지도소하고 유사한 게 있으면 그걸 합쳐 가지고 계획을 짜야한다니까요.
손영길위원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직원들 앉을 자리만 준비하시고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폭 삭감하고 지금 당장 일 나는 것 아니거든요. 조금전에 했다시피 무료로 오라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우리 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여기 예산을 대폭 줄여 가지고 우선 직원들 들어갈 방에다가 책상, 걸상 세트 그런 걸 우선 하시고 여유가 돌아갈 때 치장을 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실상 직원들 여성회관 운영하라고 보냈는데 그냥 책상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요 관장님, 예를 들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소가 머지 않은 기간에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 미싱 사다 놓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덮어 놓고 예산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여성회관이 생기면 그 목적에 맞게끔 다른 유사기관을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농촌 여성은 어떤 여자며 도시 여성은 구분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구분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여성회관에서 예식도 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식도 희망하면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리고 양재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전부 수강생 모집할 때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읍면동에 남자 분들도 희망하시는 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수강을 해 가지고 그럼 강사비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비 주어야 되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실비로 줘야지요.
정영해위원
강사비하고 그런 것은 어디서 조달해야 돼요?
손영길위원
예산에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 학원 차려 놓고 무료로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우리는 하면 예산에서 강사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돈이 나간다 그 이야기에요. 앞으로 집행부도 어떤 기업형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막연하게 옛날식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영해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담당
이석순 여성회관 운영담당 이석순입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외람되게 제가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계획하고 할 때는 저희 관장님과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여성회관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와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덕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실정도 모르는 바도 아닌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이렇게 재론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집기관계 때문에 김종선 국장님께서 저희들 예산편성요구서를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다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평소 실별로 집기구입을 전부 해 보니까 3억여원이 나왔습니다. 마침 시청 전산실이 시민회관으로 가게 된 걸 저희들이 여성회관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컴퓨터 구입비하고 여기 1억원 정도가 줄게 되니까 2억원 정도가 저희들 집기구입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따고 이번에 마침 지방교부세가 7억원이 되어 저희들에게 여성회관조로 지방교부세가 나와서 지난 번에 당초예산 딸 때 시설비조로 8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4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2억원이었고 시비를 2억원을 확보해 그 나머지 4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지금 1차, 2차 발주를 하고 예산에 맞게 지금 2차까지 준공이 났고 3차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도 없었지만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5억원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은 8억원에서 4억원 받고 못하고 4억원이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철거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4억원 정도하고 물가수액 상승에 의해서 조금 불어 가지고 지금 5억원이 시설비에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비품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야 할 비품으로 줄인 것입니다. 안그래도 지도소 생활개선에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조리실과 재봉실을 봤습니다. 거기에 교통관계 때문에 많이 오지도 않는다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비품들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협의를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직 1억 4,000만원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들은 그걸로 하기로 하고 웬만하면 위원님들 지금까지도 도와 주셨는데 또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에게 여성회관조로 되었으니까 웬만하시면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상설알뜰매장도 운영하고 그리고 조리실, 양재실이 있지만 양재실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는 홈패션이라든가 양재라든가 한복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막상 여성들이 뭐 그렇게 하겠나 하지만 인근 여성회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센터에도 이용률이 적다고 하는데 며칠전에 우리 관리담당, 관장님 오셔가지고 시민회관에 갖다가 정보센터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보센터에 컴퓨터실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담당자가 말씀을 합디다. 첫날은 무료기 때문에 많이 몰린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니까 자기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지 안 나온다 하대요. 그래서 다만 우리도 얼마의 수강료를 받아야 되겠더라 여성회관을 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들었습니다.
손영길위원
지금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센터 늦게 가 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지금 거꾸로 알고 있다고 돈 주면 더와요? 천만에 말씀.
담당
이석순 그리고 컴퓨터실은 어차피 저희 시청 컴퓨터실이 안 옵니까?
손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비는 제일 처음에 약속대로 10원도 신청 안하지요? 관리비는 처음에 약속 그렇게 안했습니까, 절대로 관리비는 우리가 벌어서 할테니까 집만 지어 주면 관리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것은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재선된 사람 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관장님 아시겠지요?
담당
이석순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
이석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하시는 요지가 여성회관에 이번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리 여성회관은 기구조정 때 본청에서 이관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과거에 여성회관이 운영하던 인원보다는 아마 현재 직제가 몇 명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직원 5명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직원 5명입니까?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담당
이석순
하기훈위원장
그 업무를 봤는데 기구조정 때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새롭게 생겨서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보냈지요?
담당
이석순 예, 가정복지과가 폐지되고 저희들이 직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서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말씀도 전부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요불급한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실 줄여야 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농촌지도소라든지 유사한 단체에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중복되는 업무도 앞으로는 통폐합을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비품구입비라든지 이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간사
5페이지입니까?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3,900만원이 또다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에 쓰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저희들 연말에 정년 대상이 13명 있고, 명예퇴직 대상이 7명 있습니다. 이래서 20명에 대한 공로연수비 국내여행경비로 우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세혁간사
4,900만원 중에 500만원 됐고 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전자복사기를 본청에 4대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부족분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세혁간사
자산취득비도 경상경비에 들어갑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경상보조 먹거리한마당 출품지원경비는 그 앞장에 36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그 37페이지에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임당, 조영 고분군 문화재 관리인부임에 현재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1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반야월에서 진량, 압량 아파트지역 운행노선 손실보상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인 계정들소리가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12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송세혁간사
아니, 내가 물은 것은 경상적경비가 3,900만원이 다시 불었는데 아까 500만원하고 여기 49페이지에 반야월～진량간 아파트지역 운행노선 손실보상 3,500만원 이것도 경상적경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혁간사
그러면 4,000만원이 돼야지 왜 3,900만원입니까? 아까 500만원 어디입니까? 여기 34페이지에 공로연수자 연수경비해 가지고 500만원이 경상적경비에서 지출되는데 49페이지에 운행노선 손실보상이 3,500만원이 거기 경상적경비에서 나간다고 하면 4,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3,900만원이 되느냐 그거예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공로연수비 500만원하고 37페이지에 재료비기타에 임당 고분 정비가 130만원입니다. 4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반야월～진량, 압량 아파트지역 운행노선 손실보상이 3,500만원입니다.
송세혁간사
이 3개 안건이 다 경상비에서 지출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혁간사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4,000만원하고 4,130만원인데 그러면 230만원이 더 부족합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4,250만원에서 3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물론 과목경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일반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던 것을 3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민간이전은 여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계산이 맞아 들어갑니다.
송세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 계수조정안을 간사이신 송세혁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을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비, 도비보조금, 양여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세출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입결손을 충당하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적절히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6건에 4,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방금 송세혁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힘 입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