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과, 재난교통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장 이광근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외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원처리 실적 517,194건에 1일 평균 2,35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창구 운영에 있어서는 인터넷민원상담 등 131,785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종합 상담 및 납세자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으로 960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업무 확대와 증명민원 읍·면 직접 발급토록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민원처리 시스템 전산교육 등을 통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365 무인 민원발급코너 운영입니다. 군 민원실 현관에 무인발급기 1대를 2,100만 원 사업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주요 발급내용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등기부등본 총 38종의 증명민원이 발급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해서 민원불편 최소화와 군 민원실내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철거에 따른 대체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무인발급기 설치에 있어서 작년 3월 5일에 해남지원에 1대를 설치해서 활용운영 중에 있으며, 군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발급기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후화로 인해서 신권사용이 불가하고 등기부등본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에 대한 보완장비 설치협의와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설치 등을 위한 해남지원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 3월까지 해서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면 전산화 사업용역입니다. 201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총 48,414정에 대해서 2억4,2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8,300만 원이 예상되고, 앞으로 1억5,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지적도면 전산화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 확정으로 인해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대상은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 생산된 측량결과 도면전산화작업으로써 도면스캐너 및 자료정비활용 전산시스템을 구입운영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구축 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관리와 표준화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해서 활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적 경계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분할, 합병 등을 말합니다. 해남 해리 외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 669필지에 1,285,6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해남읍 도시계획지구 등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현황측량 완료된 것으로 해서 총 4개 지구 539필지에 1,258,969㎡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방안 및 절차안내와 지적 불부합지구별로 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정정승낙서 징구정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지구에 대해서 130필지 26,666㎡에 대해서 정리대상 지구별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지적공사에 의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록 및 소유자 통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지경계 분쟁해결로 인해서 지적공부에 공신력 제고와 지적경계 정비, 정리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등기 표시사항 일원화 촉탁 정비입니다.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74,928필지에 대해서 토지이동 8,500필지와 소유자 등록번호가 있는 66,428필지에 대해서 토지표시는 지적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유권 사항은 등기 전산정보 자료를 상호대비해서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 및 등기부 전산자료 대사 후에 오류자료를 색출하고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불일치촉탁을 위해서 등기업무 유경험자 2명을 전담배치해서 촉탁업무를 실시토록 하고, 지적공부 정리 결의 및 등기필증 개별송부 작업 등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소유권행사에 따른 권리실체의 불신 민원해소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280,000필지에 대해서 매년 2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2회 법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지가산정을 통해서 공평과세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용도별 표준지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건교부에서 지정한 3,982필지에 대해서 지가조사를 실시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누락필지가 없도록 조사대상 필지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합동조사 3,982필지를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개발사업지역 및 지가변동지역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마을별 현지출장으로 인해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토지특성 정비 및 의견제출이 있을 시 민원 즉시 접수 처리하겠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결과 자료를 소유자 개인별로 우편통지 및 세무서나 과세부서인 세무회계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지역 주변에 520㎢ 8개 면에 대해서 실시, 허가구역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허가해서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으로써는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2004년도에 전남도에서 지정한 산이면 전체하고 화원면 4개 마을 금평, 영호, 마산, 성산이 되겠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해남읍 등 주변 7개 읍·면으로 확대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남과 화산, 계곡, 마산, 산이, 황산, 문내, 화원 8개 면이 되겠습니다. 허가필지 현황에 있어서는 작년에 총 필지수 1,258필지를 허가했습니다. 농업용과 주거용, 임업용, 기타로 구분이 되겠고요. 사후 이용실태 조사는 1,197필지로 해서 임대 등 부적합 이용자 28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정착을 위한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유도와 허가필지 이용목적의 인터넷 공개 또는 사후관리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영농, 산림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합동조사를 경찰, 세무 합동으로 실시해서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총 10,000건을 예상으로 해서 부동산거래 시 60일내에 실거래신고 의무화와 실거래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로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도세 탈루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등 잘못된 관행 일소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부동산실거래 신고실적에 있어서는 4,442건 중 적정된 거래가 2,823필, 부적정이 1,619필, 세무서 통보에 대해서 세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가 부적정 정밀조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은바 268필에 대해서 적정은 262필, 허위 6필을 적발해서 지연신고는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90만8천 원을 부과했고, 허위신고한 6필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2,079만8천 원을 부과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의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에 임할 것이고,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서 위법 조치해서 질서를 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지환경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농지, 환경, 위생 관련민원 처리 37종에 대해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 허가 관련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환경관련 민원 및 음식점, 숙박업 등 식품·공중위생 민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2,87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 512건과 환경관련 민원 1,710건, 위생관련 민원 652건을 비롯하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와 징수를 68건에 2억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 민원처리를 통해서 민원불만을 해소하겠으며, 민원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민원 사전 교부제 등의 실시를 통해서 위생민원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총 24,752건의 사업비는 2억5,700만 원으로 우리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2,9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정율은 34%를 유지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6,200만 원의 사업으로 해서 6,213건에 대해서 전산화 추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건물위치와 지번이 서로 상이한 것과 도면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작성과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총 대상 24,752건 중 8,405건이 완료되어서 34%를 유지하고요, 2006년도에 1년간 실시한 것은 4,805건을 완료해서 2006년도 목표 100%를 달성했고, 작년도에는 7,167건 중 3,600건을 완료해서 50% 공정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미완료된 3,567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도면 전산입력을 5월까지 완료하겠고, 금년도 대상사업은 6,213건에 대해서 사업을 6월 중에 발주하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 3월에 발주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총 목표를 12,068동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871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7억이 소요됐고요, 금년에는 2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개량과 화장실개량,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4,000만 원에 대한 융자가 되겠고, 5년 거치 15년 상환 3.4% 이자가 되겠습니다. 화장실개량은 동당 1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요, 빈집정비는 50만 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어서 작년에는 39동의 개량사업 중 28동이 완공되고, 주택개량 71%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장실개량은 210동 중에서 179동이 완공되어 85%를 유지하고요. 빈집정비는 100동 중에서 80동이 완료되어서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 주택개량 미추진 11동에 대해서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화장실 및 빈집정비 미추진 51동에 대해서는 2월까지 해서 완료해서 연도폐쇄기 이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주택개량과 화장실 250동, 빈집정비 100동을 목표로 해서 5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개량은 저희들이 도에 배정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 1동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껏 노력해서 군민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4년간에 실시를 합니다. 군 전지역에 대해서 도로 742개 구간, 1,574.6㎞가 되겠고요. 건물은 30,152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4억3,700만 원, 금년 소요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토지지번 체계의 주소가 각종 개발로 인해서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주소의 제도가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로구간 조사 및 도로명 부여 742개 구간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주간선 3개, 보조간선 15개, 집산도로 43개, 소로 626개, 골목 55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간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도나 완도, 성전간 그런 도로를 말하겠고, 보조간선이라고 하면 면과 면에 관계되는 연결도로가 되겠고요. 집산도로라고 하면 마을과 마을의 연계도로가 되겠고, 소로라고 하면 마을 주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출입구 조사를 총 30,152세대로 해서 완료를 했고,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작년 12월 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디자인 설계 및 설치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생활지리정보시스템과 해남군 홈페이지 통합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주민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27,710필지와 건물 230동에 대해서 2006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실시가 됩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증인 860명을 위촉해서 4회 교육을 실시했고, 작년 12월 말까지 접수마감 집계결과 토지는 27,710필지 중에서 정당하게 발급된 민원의 건수가 19,588건, 현재 공고중에 있는 것이 5,917건, 기각된 것이 2,205건이 되겠습니다. 기각은 보통 상호간에 이해대립 등으로 인해서 등기를 추진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모든 조사를 한 결과 도저히 등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됩니다. 또 건물에 대해서는 230동 중에서 121동이 발급이 완료되고 공고중인 것이 84건이 되겠고요. 기각이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홍보를 위해서 주민홍보용 전단지를 전 세대에 배부하고 지역신문 등 57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특조법 이동민원실 또한 2회 123건으로 운영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 특조사무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특조법등기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조법보증인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답례품 등을 증정 완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3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님도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주택개량 사업이 우리 군민들이 신청한 접수 건에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사실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기는 시간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도에다 525동을 먼저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배정되는 것은 30～40건 밖에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읍·면에서는 300건 이상 접수가 될 겁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는 많은데 배정되는 것은 너무 적다, 그래도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있는 연줄을 다 풀어서라도 단 몇 동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양 도의원님께도 그런 관계를 노력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저희들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러면 주택신청, 즉 수요에 몇 %나 공급이 됐습니까?

작년에도 어차피 400여명의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저희들 배정은 39건 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마 거의 배정에 큰 차이가 금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도비가 일부배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조비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수요가 밀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3.4%의 5년 거치 15년 분할이라는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장기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에 어떠한 행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실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은 나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확충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특히나 농·어촌에서는 많은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지자체에서 해줘야 만이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을 많이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아닌데도 수요가 많은 이유는 지금 그 정도 농가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주민 신청수요의 10%도 안 되는 민원이 되냔 거죠.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일이라도 50% 정도는 시행이 되어야 만이 적어도 그것이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원이지, 10%도 안 되는 민원은 나는 민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해남군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자체도 공히 이쪽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힘껏 노력해서 이런 농·어촌 주택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또 공격적인 이런 민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시장, 군수 회의 있을 경우 이걸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그런 안을 제안하셔서 시장, 군수 회의 있을 때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자주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안되더라도 그렇게 자주하자고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실은 비교하는 예로 작년에 한 면에 보통 3동씩 내려갔죠?

예.

그런데 저희 지역 송지에서 불이 3건이 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정식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다 밀려버리고 우선 그분들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광영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된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배정량이 적으니까 읍·면에서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해로 인해서 가령 화재나 풍수해로 인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집을 소실하고, 살림도 다 유실하는 그런 상태에서 당해년도에는 소위 말하자면 지원이 안될 경우에 우선 건축을 하고 다음해인 익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약속해서 어차피 면으로 드리던지 아니면 내부결심으로 해서 주기는 준다고 약속은 되는데 농협에서 융자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거에요. 담보로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융자조건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융자하는데 담보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융자과정에서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어떨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당해년도에 건축을 하되, 내년도에 지원을 해준다는 보장을 ······ ,

그런데 그게 법적인 사항이라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검토는 해보고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융자지원액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맞습니까?

예. 융자액에 따라서 자부담이 얼마드는지 ······ ,

그런 사항은 읍·면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적 경계정비 사업추진 106페이지. 이런 일을 작년에도 몇 건 했고만요, 4개 지구 했고 금년엔 2개 지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경계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건물이 생성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서 그런 다툼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들었는데요, 전체적인 경계가 밀려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현재 4개 지구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면단위를 우선적으로 했고, 금년에도 계속 하기는 합니다마는 읍내 시내권은 금년 대상이라 실질적으로 접해보진 못했거든요, 도시계획지구에.

시골에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토지분할이나 합병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에 대한 인정지분을 얼마정도나 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람 손으로 측량할 때는 가령 좌우 50㎝씩 1m를 둔다거나 이런 경계, 그 한계내에서는 인정범위로 잡아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요즘은 땅을 같이 합치다 보면 그 면적만큼 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웃집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내에서 평당 지가가 보통 수백만 원씩 가는 이런 땅에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옆집 건물이 우리 땅에 지어지고 하는 결과가 생겨서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위원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좀 앞장서서 협의해 주고 실질적으론 당사자간의 이해를 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간에 연결된, 당사자간의 확인서 내지는 승낙서를 징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나요?

우리 군의 불부합된 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예.

행정에서 물론 이런 일은 좋은 일입니다, 매끄럽게 잘 해결이 되면. 그런데 ······ ,

참 어렵긴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로, 제가 당사자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무단점유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런 땅들이 우리 해남에 가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자료도 한번 받아봤더니 불충분한 자료를 줘서 제가 그냥 안보고 말았습니다마는 저에게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넣어 놔서, 또 작년에도 했다고 하니까 시골지역은 크게 지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들었던 곳은 시내 중심가였거든요. 그런 곳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이건 슬기롭게 대책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인정지분이나 이런 것이 갑자기 합병하고 그래서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또 거기가 지상물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엄청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슬기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인데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건물위치하고 지번하고 다른 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거든요. 잘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면 행정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에요. 1997년경 이때에 건축물대장을 일제히 군으로 정리해서 이관할 때가 있었죠?

예.

그때 공무원들이 정리를 안 해버렸거든요. 안하고 그냥 이리 넘겨 버리니까 실제로는 A지번에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지번은 B지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건물당사자가 잘못해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공무원들이 우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민원봉사과에 몇 건을, 또 산이에도 현재도 그런 집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일제정비를 현지 가서 전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건축주를 만나서 일제정비를 해서 이관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토목직들이 안 해버린 거에요. 그리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일률적으로 그냥 “신청하세요.” 이렇게는 했겠죠. 그런데 주민들에게 그걸 이장들이나 누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이거든요, 실은. 이 사항이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새로 개축을 하고자, 다시 뜯어서 새로 짓고자 할 때 문제가 생겨버려요, 동일지번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밭이라든지 이런 곳도 있어서 농지전용도 안되어 있지, 개발행위도 문제가 되지 그것을 양성화하는 법들이 1988년 이전 것은 해주기로 농림부에서 누차 지시가 됐는데도 그 홍보자체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안 해버리고, 2002년도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최초 한번만 계획을 세워서 그것으로 해서 1997년경에, 2000년 이전에 세웠던, 2002년 이전에 세웠던 계획을 매년 농림부에서 지침으로 내렸음에도 홍보도 안 해버리고 계획도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가져와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제는 주민편의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행정에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산이같은 경우는 산이면사무소 산업계 직원하고 얘기를 하다 제가 말았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군에서 확실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런 무지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감하고 차질없이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안 되면 당시에 것을 소급해서라도, 개발행위도 받고, 농지전용 이런 것도 소급해서라도 집이 세워져 있는 땅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산이면 민원은 제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도 공무원들의 당위성이 맞는 것처럼 해버려 가지고, 특히 또 그때 당시에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1988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해라.” 이런 것이 2002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규직원으로 온 공무원들이 그걸 숙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제가 우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면은 해준 면이 있고, 어느 면은 안 해준 면이 있고 그래요, 해남군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주민편의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1일에 왔으니까 8일 됐습니다.

혹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리 오셔가지고 민원봉사과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실을 찾는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혹시 파악해 보신 점 있습니까?

첫째 민원인이 민원대 앞에 오면 뭔가 반가이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적었고요. 또 민원실 주변이 좀 어수선하고 내부 근무자세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이 우리 해남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변해야 된다고 우리 군수께서 그러시거든요. 공무원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곳이 민원봉사과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민원봉사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 일용직까지도 다 데리고 3차례 정도 교육내지는 지시를 했습니다. 첫째 민원실 내부에 주변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마음과 자세가 변해야 되고, 그러한 큰 맥락으로 해서 주변환경 정비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자의 근무자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이 오면 모든 동작을 중지하고 우선 민원인을 먼저 응대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중인 컴퓨터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용모의 단정으로 인해서 복장통일, 두발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우리 직원들의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창구가 몇 개 창구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창구에 지금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 .

파악 아직 안했습니까? 그것부터 하세요. 일용직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일용직은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을 겪고 있죠? 실무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창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고, 또다시 찾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많습니다.

지금 1회 방문 이걸 원스톱 민원처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군민들에게는 업무보고서에 참 좋게 많이 내놓잖아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창구근무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창구근무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 있고, 숙지가 되어 있고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로 인사발령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다 싫어하죠? 소외된 느낌을 받죠?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 안하죠?

예.

그러면 일정기간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 일정기간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특별하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란 거에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다음에 우대한다는, 우대해달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친절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요구 겸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그런 부분은 새로이, 그런 부분도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나도 민원봉사과에 가서 한 2년 근무하고 좀 우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 동료 의원들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고, 화장실개량하고 빈집정비는 보조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17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7억이란 말입니다. 27억이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융자금이.

예. 저희들이 예정으로 해서 많이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조사업은 확정이 됐습니까? 화장실하고.

아니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러면 우리 군비는 3억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 확보돼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하고 빈집정비도 도비보조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비자체 사업입니까?

예.

100%.

예.

확실해요?

······ .

그건 아니잖아요.

2가지는 100%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개량이나 빈집정비는 도에 배정없이, 상관없이 하죠?

예.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지금 아직도 농촌에 화장실개량이 안된 가구들이 많죠?

지금 전면적으로 많이 매년 해 와서 상당히 입식 부엌식으로 해서 ······ ,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로,

있기는 많이 있죠.

앞으로 이 사항도 우리 군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빈집정비는 우리 군에서 빈집은 정비하라고 우리가 하지, 뭐 신청을 받아서 빈집은 정비하진 않잖아요. 빈집은 우리가 배정을 해주고 그 지역에서 빈집정비는 실시해 나가고 있고, 이 화장실개량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그래도 농촌에서 환경을 개선해서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중요한 복지사업에 일환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그런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먼저 수요를 파악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매년 1억, 2억 예산 조그맣게 편성해서 그 예산에다 맞추는 이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전체대상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개량을 해주면 되잖아요.

금년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거가 완전히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특조법에 대해서 저 밑에 보고내용을 보니까 특조법보증인들 노고에 대해서 답례품을 증정한다고 했죠?

예.

이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되어 지금 집행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 똑같이 보증인들 답례품 했습니까?

예.

그 속에서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하는 보증인 있죠?

일괄 보증인 전체 ······ ,

그런데 보증인들 중에서도 구역별로 보증서 발급대장을 관리하는 보증인이 있어요.

예.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다른 답례품이나 일정수당 같은 것은 전혀 지급한 거 없죠?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에요. 그분들은 별도로 아무런 수당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자기가 어디 출타도 못하고 그 보증서 발급대장에 정리를 해야 만이 그 보증서가 우리군 민원실에 접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안 해줬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차등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앞으로라도 필요하면 이분들에게 다만 ······ , 이분들이 보증서 발급대장 다 관리하잖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년도 사업실적도 50%밖에 완료를 못했어요. 왜 전산화사업이 연초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또 사업발주 받아서 했는데도 이렇게 추진율이 미비합니까?

일시에 금년에 시작했다고 해도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쭉 전체적으로 해오다 보면 2월에 한 것이 있고, 3월에 한 것이 있고, 4월에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은 당연히 마무리 연결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한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월, 3월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2005년도에 했었던 전산화사업은 몇 년도 몇 월까지 다 끝나서 완결이 되나요?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했던 것으로 압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전산화사업을. 그러니까 2006년도 전산화작업을 하겠단 현황도면 건수는 2007년도 몇 월까지 해서 다 끝나게 되느냐고요.

2009년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하신 게 있잖아요. 금년에는 우리가 몇 건은 전산화작업을 해야겠다. 연초에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충 연말 가면 몇 %까지는 우리가 한다. 이런 정도는 나오실 것 아니에요.

매년 연말위주로 해서요.

그렇죠, 연말에.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시는 거지. 이게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그렇지 않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2007년도 것이 50%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금년 것은 금년 6월 중에 이게 착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발주를 너무 늦게 하신다는 거에요.

지금 50% 남은 것이 또 연계돼서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연초에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사업발주 프로그램은 이미 다 만들어진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 사업발주를 하는 업체의 이 전산화 프로그램은. 그 업체에 우리가 어떤 어떤 지적을 등록해서 전산화 하겠다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번이랑. 너무 발주를 늦게 하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분 의원님, 담당으로부터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건축담당 한관수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개 면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절기도 있고, 또 하절기도 있어서 사업 마무리가 2006년도 말경에 정리가 됐고, 2007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가 좀 늦었고요. 또 여러 개 면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겨울이 오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가서 마무리 계획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너무 늦으니까 결국 연초에 목표했던 건수를 다 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목표량을 적게 하시든지 그래서 금년에는 반만 하겠다라고 해서 전산화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목표를 세워서 이 목표를 다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더라. 하절기 또 동절기, 우기 이런 기간을 뺐을 때 그러면 발주를 좀 빨리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목표량이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셨죠? 알고 계실까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개별공시지가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4차례 운영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자문위원회 활동으로 이의신청이 줄었는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는 것인지,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계속하고 있어요? 담당이 나와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개별공시지가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인해서,

안준승 부동산관리담당을 했던 안준승입니다. 지금은 지적담당으로 옮겼습니다. 그전에 자문위원회라고 우리의 법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주민들 대표, 그래서 지역별 전문가들로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움직였던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했던 것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그리고 금년에도 11월에 전반적인 평가위원들하고 한 번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들하고도 다시 만나서 1월 중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 그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연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인해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어든 통계가 있나요?

안준승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하기 전하고 후하고 건수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준승 지금 그 통계는 자료로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20～30%씩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네요.

안준승 예.

그러면 금년에도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안준승 예. 금년에도 4～5차례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사정은 누구보다 지역주민들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가에 변동이라든지 현실가격은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모니터를 받으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이의신청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준승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광근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녹색체험마을 조성을 2개소 하겠습니다. 삼산면 매정리와 또 계곡면 법곡리가 되겠습니다. 또 농촌체험장조성은 1개소로써 민박개보수, 농촌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농촌정보화 추진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선도농가 컴퓨터 21대를 작목반 전업농한테 보급을 하고, 또 이 선도자 2명을 선정해서 농가방문을 하여 정보화교육을 같이 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은 735부를 농어민과 새마을지도자 등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84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원예특작 농가나 축산농가 등 12개소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벤처농업 육성지원 1개소입니다. 삼산면 구림리「두미원」에다가 된장 기능성 식품개발 및 상표등록, 특허등록 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592명으로써 농업인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나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413명으로써 5㏊미만 농가의 자녀 중에서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의 35% 수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는 555명으로써 5㏊미만 농가 중에서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보육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는 60명입니다. 출산전후 6개월 기간 중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영농대응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수여성농업인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이주여성 4명을 갖다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6회 정도 되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 방문해 가지고 1인당 4명을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농지원부 자료 정비입니다. 작년도에는 농지원부를 54,818건을 갖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촌행정시스템교육 실시와 아울러서 그 농지원부 등재 내용 중에서 변동 사항을 완전히 수정·보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8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 1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은 벼내지는 밭작물 등에 7,437㏊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22%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단지조성은 6,898㏊로써 ㏊당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농약은 70%, 저농약은 60%, 배추는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은 1개소입니다. 지원규모는 무농약단지 10㏊내지 50㏊ 범위 내에서 유기농 전문단지를 갖다가 조성하는데 농자재 내지는 농기계 시설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실천농가 인증 지원입니다. 인증 실비지원은 금년도 계획이 약 1,860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농약은 60%, 무농약은 70%정도로 차등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지원 친환경 실천농가 살충목초액, 키토산 지원은 800㏊로써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충국 살충제나 키토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노동력절감 기계장비 지원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논두렁조성기라든지 멀칭이앙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및 주력품종 재배는 금년도에는 98%로 확대재배를 하겠습니다. RPC 계약 재배는 12,500㏊를 갖다가 1내지 2개 품종으로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또 맞춤형 쌀 생산단지는 금년도에 273㏊를 추진하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은 1개소입니다. 식량작물이나 또는 법인설립을 갖다가 희망하는 업체에다가 경영컨설팅, 마케팅, 기반구축 등을 갖다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땅심 살리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4,500㏊입니다. 주로 자운영이나 호밀 등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9,352t에 대해서 석회가 2,413t, 규산이 6,931t을 갖다가 금년도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공급은 24,247t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지금 작년 공급량은 한 2,000t을 군비에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농협퇴비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넘어오는 바람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퇴비공급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유기질 비료공급은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간에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퇴비 1포당 관내업체는 1,400원, 관외업체는 1,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90쪽에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20,468㏊입니다. 작년보다 203㏊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미임대 농지를 갖다가 계약도 없이 그 농지에 대해서 직불제를 타 먹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203㏊를 금년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3,360㏊가 되겠습니다. 유기는 밭은 79만4천 원, 논은 39만2천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1쪽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잡곡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콩 재배단지를 3개소에 15㏊, 토종농산물 살리기에 2개소에 8㏊를 조성하고, 또 친환경 잡곡단지 자재지원은 20㏊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리재배 면적이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해서 우리밀 육성단지를 86㏊정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기계화 사업은 관리기를 75대 공급하겠습니다. 192쪽에 영농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2,441t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안전사용장비는 2,710조,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4대, 또 친환경인력 절감형 방제기 56대, 자동곡물계량기 150대, 곡물이송 컨베어는 28대, 경운기 채양구 설치는 440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93쪽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3,800만 원인데요, 단감이나 배를 갖다가 굴취제거 비용으로 지원하고 FTA기금 지방 자율사업은 8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다래 사업단과 공동선별 내지는 공동계산 출하 약정한 농가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관수, 관비, 방풍망 시설 등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과원폐업은 3억1,700만 원입니다. 주로 시설은 포도, 참다래, 복숭아 재배농가 중에서 과원을 철거하거나 폐기를 희망하는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기반 확충 2.5㏊에 1억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단감 등 과수재배농가 및 한라봉 신규농가한테 비닐하우스 내지는 관수시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지 채소생산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 마늘 수확기나 비닐피복기 등 10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마늘흑색썩음병 방제는 16㏊로써 마늘 주산단지 흑색썩음병 발생농가에다가 ㏊당 30만 원 기준해서 70%를 약재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마늘 건조장 설치는 41개소로써 금년도에 군비 사업으로 신규 30개소하고, 개보수 11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지원 사업 20㏊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불안 품목인 고추나 배추, 양파 재배면적을 줄여서 지역특화 대체작목으로 인삼이나 월동감자 등을 재배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50%를 지원해서 작목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시설채소·화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생산지원은 2,100만 원입니다. 주로 시설원예나 화훼류 수출농가에 종자대나 종묘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1.8㏊는 시설원예 설치 희망농가 중에서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시설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3.5㏊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보온커튼이나 지중난방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책 원예작물비가림하우스 지원은 5㏊입니다. 주로 이것도 이제 작목전환 희망농가나 또 철재 비닐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에 지역특화 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은 8.1㏊입니다. ㏊당 작년까지만 해도 2,3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 2,000만 원 기준해서 50% 지원으로 작년보다 10%가 보조율이 하향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내용은 인삼식재 및 해가림 시설이 되겠고요, 또한 인삼재배 관수시설 사업 10㏊는 작년, 2006년도에 인삼식재 농가한테 우선 지원해서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차품질 198쪽이 되겠습니다. 녹차 품질고급화 육성은 8,600만 원입니다. 주로 녹차재배 면적 중에서 관수시설이나 채엽기, 또 부직포, 소규모 제다시설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기반 현대화사업 3동입니다. 주로 간이 재배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그 재배사 시설 내지는 냉·난방기, 가습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밤호박 재배단지는 6㏊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산지역인 옥천,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밤호박 재배 신규하우스 및 덕 설치 희망농가한테 지원하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은 5동으로써 주로 개소당 1,600만 원 기준해서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친환경 원예단지 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으로 5㏊를 하겠습니다. 주로 종자구입비 내지는 자재구입비, 식재비, 비가림 시설 등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14.9㏊입니다. 주로 이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재배농가한테 하우스 내에서 천적이용 해충방제 사업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채소 생산단지가 608㏊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목초액, 키토산, 유기질퇴비 등 친환경 농자재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800㏊, 1억8,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9,0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작년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9,000만 원 부담이 안 되게 되면 비료대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25%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화학비료대로 지원은 곤란하고 퇴비지원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농협군지부하고 타협해서 협의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기능성 채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산이면 황토나라법인 김효수 외 26명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사업내용은 공동 육묘장하고 부대시설 0.3㏊를 추진하고 비가림하우스는 2.5㏊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기능성 채소를 생산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과수재해피해 예방 덕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로써 주로 벼재배농가 과원 농가한테다 덕시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입니다. 엽연초 건조용 하우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0.5㏊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써 엽연초 건조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평당 5만 원 기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밭벼라든지 고추재배를 줄이고 엽연초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작목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가축 사육기반 육성입니다. 204쪽에 금년추진계획으로는 한우 혼식농가 2차보전 200두를 추진하고, 환풍기 지원은 150대, 또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2,170두, 한우등록추진은 1,890두, 인공수정료 지원은 6,300두, 또 자돈인공사육시설은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으로써 깨끗한 농장가꾸기 2개소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1개소, 또 인증비 지원 4개소, 자화수기 지원은 2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예취기 내지는 집초기 등 3종에 50대를 초식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나 법인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은 6,316t입니다. 총채보리 수확제조 운반정비를 t당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제조 확대 및 품질향상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은 750롤,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발효제 533병을 갖다가 공급을 해서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랩핑용 비닐 및 발효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볏짚암모니아처리는 80기로 암모니아 비닐 및 가스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료작물재배 사업은 208㏊로써 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연결체 조직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조직 위탁작업관리를 6,190t을 갖다가 했는데 그 연결체하고 위탁계약자한테 이것을 갖다가 장려금 형식으로 t당 3,50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통조직 확보관리 1,500t, 이것도 역시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당 20t 기준으로 해서 장려형식으로 해서 t당 3,500원을 지원한 것이고요, 추가물량으로 이렇게 ㏊당 5t정도 더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것도 3,500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 형식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에 가축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장비 및 약품지원입니다. 축사용 소독장비는 소독분무기 43대를 공급하고, 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대해서는 소 탄저병 기정조 등 13종을 갖다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가축방역 차량구입은 금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1대를 지도형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예방주사 및 질병예찰 공수의 수당은 6명한테 월 23만6천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브루셀라병 일제채혈은 5,580두를 갖다가 추진하는데 작년에는 두당 5천 원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에서 7천 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은 2013년까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축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액비유통센터 설치지원입니다. 주로 이제 사업대상자는 양돈협회 해남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액비운반 차량 1대, 16t짜리가 되겠습니다. 또 액비살포차량 5t짜리 1대, 액비살포기가 28만 원짜리 1대, 또 액비살포기 지원은 ㏊당 15만 원 기준해서 240㏊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퇴비사하고 고액분리기 등 4종에 1억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육환경개선제는 11.2t입니다. 이것은「아다폰-F」를 구입해서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가 12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두로써 지원대상은 한우사육농가가 되겠고요, 지원방법은 숫소 거세우를 사육해 가지고 도축장에 출하시 B+이상의 등급판정 농가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숫소 거세우를 촉진해서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많이 질문해 주셨고요, 제가 자료만 한 가지 요청할게요.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있지요. 197쪽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 계획된 내용들이 업자, 농가들이 다 정해졌습니까?

이걸 지금 저희들이 1월초에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2월 4일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2월 5일까지 우리 군에 접수 보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2006년도에 그 지원받았던 농가자료 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지원 신청이 다 들어와 가지고 확정되면 그 농가자료하고 같이 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있지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떱니까? 우리 과장님 객관적인 판단에서 지금 농업경영컨설팅이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진짜 우리 해남군 농업에 타당한 컨설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개소당 800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70%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농가들이 전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컨설팅 업체로부터 똑같은 ······ , 예를 들어 파프리카 재배 그러면 파프리카 재배에 대해서 재배농가들이 여러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서 재배를 한다고 하면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좋은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 회사가 신고입니까, 아니면 등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해남군에 어떤 식으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컨설팅회사는 등록업체,

등록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그분들의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분들의 모든, 어떠한 환경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한 컨설팅 업체의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 회사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죠?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전문성에 부족한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회사의 어떠한 물건을 납품한다거나 또 아니면 지금 계속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증도 되지 않은, 실증도 되지 않은 이러한 어떤 농자재들이 컨설팅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지금 우리 해남군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에 문제가 안 나오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농업컨설팅 지원 추진 실적 그것 하나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특화작목이 무엇입니까?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하는 작목이.

우리 군에 특화작목 그러면 첫째는 인삼, 또 기술센터에서도 보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황토고구마, 황토감자, 겨울감자라고 하지요. 그렇게 되고 또 나머지 틈새작목으로 해서는 단호박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 고구마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인삼, 고구마, 감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삼재배는 지금 현재 산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산이, 화산, 해남, 황산 주로 지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판매라든가 농가소득면에 봐서 지금 현재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분석이라든지 해 보셨습니까? 아니,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해남에서 진도, 황산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인삼재배 포장이 있거든요, 양옆으로. 그것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참 보기도 흉물스럽고 너무나 재배가 소홀하고 그런 경우는 지금 재 수확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에 인삼재배가 174㏊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산량을 보게 되면 10are당 530㎏에서 870㎏으로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이 2011년까지 친환경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지난번에 해남2021이라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10are당 1,000㎏를 목표로 ······ , 1,000㎏, 약 판당 10만 원 정도 소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인삼재배는 예정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신규농가가 예정지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산약초를 1년 전에 8번 정도를 투여하고, 토양소독도 한 8회 정도 해 가지고 이 토양을 1년 전에 잘 가꿔 가지고 인삼을 심고, 이렇게 나머지 점적관수 시설 이런 것도 해서 예정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점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부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가 호응을 해서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작목 벼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계속 방치유지를 해야 됩니까?

주로 이제 그 인삼재배가 ㏊당 2,300만 원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거든요. 작년까지는 60%를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단가를 하향 조정해 가지고 지금 50%를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해남군의 인삼재배면적을 늘리려면 계속 5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농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느 농가가 5,000평을 갖고 5,000평에 인삼을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에 5,000평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 담배인삼공사에서 홍삼 재배면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돈이 없기 때문에 1,000평씩 이렇게 해서 5년간을 계속 지원해 가지고 조성을 5년 동안 계속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중단하고 매년 수확하고, 매년 다시 이제 자담으로 인삼재배를 하는 식으로 해야 인삼면적이 늘어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만이 농가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인삼재배를 늘려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재배농가하고 면담도 못해 본 사항에서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삼포장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인삼농가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손상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황산면도 해남군 인삼재배확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고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가림시설이 보기에 흉칙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포장에 보면 잡초고 ······ , 전혀 의욕이 없어요, 생산하려는 그런 의욕도 안 보이고, 심지어 어제 제가 그리 가면서 보니까 애들이, 어린애들이 포장 위에, 차광막 그 위에 올라가서 뒹굴고, 뛰고 이런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이요, 버섯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3동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 버섯재배가 우리 해남군에서 지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아마 1995년 이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입니까? 저희들이 현지 지원된 버섯재배농가에 대한 재배사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했는데요, 사실은 건물만 있지 지금 실지로 운영을 하는 재배농가가 별로,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사실 재배사를 버섯재배사로 운영관리를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가보면 나락, 벼가 적재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3동을 지원해 준다는 하나의 보고서 내용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이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농가에서 버섯생산량이 좀 많아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버섯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하우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배사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서 다시 벼 재배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은 기존 버섯재배 농가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좀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농가한테만 지원을 하고, 또 버섯개보수 지원 사업도 열심히 한 농가 중에서 꼭 이걸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농가에 한해서만 규모 확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농가는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전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 외에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 보조금에 대한 하나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해남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법대로 하면, 조례대로 하면 이걸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회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농가들이 일시적으로 버섯재배를 가격하락에 의해서 재배를 안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재배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회수명령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버섯재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판단해서요, 심지어는 2006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돈사를 신축했는데 하지도 않는 농가에 대해서 이듬해에 또 ······ , 알고 계시죠? 또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사항입니다.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 총채보리라든가 청보리를 재배해서 축산농가가 그 청보리를 사서, 구매를 해서 사료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군수님께서 제안한 사항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고천암 지구 같은 경우는 그 광활한, 넓은 지역이 사실 지금 현재 일반 보리재배는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파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수매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관계로 해서 보리재배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천암 지구에 대한 보리재배 철새도래지 피해에 대한, 금년에도 지원이 됩니까? 조류피해,

예. 그 피해 보상 관계는 환경녹지과에서 금년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총채보리나 청보리를 파종해서 재배농가도 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 축산농가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205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보고 드린 것이 조사료 생산 206쪽에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 6,316t 이것이 지금 거기 총채보리 생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작년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방침이 현재 한미 FTA협정문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어 가지고 협정문이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협정문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게 되면 총채보리 면적을 상당하게 확대함과 동시에 보리수확 소득 비례해서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채보리에 대해서는 이제 경작농가가, 토지소유자가 가축사육농가한테 땅만 임대해 준다면 얼마든지 그 면적은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축산관계도 업무를 관장하니까 그 업무, 방금 말씀드린 사항도 금년에는 계획이 없더라도 내년에 고려해 가지고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벤처농업육성지원 관계인데요, 이 사람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원합니까? 가령 금년에 지원할 부분은 아까 삼산면 무슨 분야라고 하셨죠? 184페이지,

금년도에 1개소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삼산 구림리「두미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김양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된장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상표등록내지는 특허 등록을 하는데,

종류가 뭐입니까? 된장을, 해남에서도 여러 콩 된장, 무슨 또 그 전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법인이 파산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 중에서 잔류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해남에 다녀왔습니다」여기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만들었는데 원래 같이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글쎄요,「두미원」을 같이 했던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것 2중인 것 같은데, 사업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프로그램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벤처농업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법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1년도 안 되어서 안 맞다고 떨어져 나가 가지고 별개로 지원을 받고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지원해 주고 우리가 벤처농업이라고 하면 해남 선도농업에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금전적인 이런 지원만 하고 본인보다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유통에 선두주자로써 무엇인가 농민들한테 보여주는, 실천하는 이런 벤처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아까 보니까 농업컨설팅 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물론 이 사람들이 벤처대학이나 그런 데를 졸업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우리 군에서 처음에 잘,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매치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인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상품화해서 출하하는데까지 여러 가지 뭐입니까? 관리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어느 분이 도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해남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청국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시장한테 이걸 보낸 거에요, 물건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물건이 어떻게 됐느냐 상표도 없고, 실용허가특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병에다 뚝 담아 가지고 “우리 해남에 농산물이니까 당신이 좀 팔아주쇼.” 이렇게 해 가지고 교류를 해서 판매하려고 이런 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야 그렇지 않겠지만 벤처농업이니까 정식 상품으로 가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담당 프로그램을 쭉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처농업 교육대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합니다. 새벽에 가서 1박2일로 교육받고 여기 내려오고 해서 그 사람들 의지는 대단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시작할 때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투철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나중에 혹시 그런 프로그램화 되지 않으면 실망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주문 드립니다. 이것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 따른다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해남군에 벤처농업 육성하는 농가가 작년까지 7농가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그것도 좀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세요. 사후관리 안 하니까 떨어져 가지고, 싸움 해 가지고 떨어져서 별도로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일단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인증 관계인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연말되면 감사해 가지고 말해 봐야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187페이지 있지요. 친환경 실천농가인증지원 관계, 금년에도 우리 추경에, 위탁받은 데서 요청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바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크게 못 느끼고 있지요.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산이면 군수와의 대화에서 이 지적사항 나왔던 것, 당시에 친환경농산과에서 현지 가서 지적사항을 들으셨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정리추경 때도 이것 질타를 많이 했잖아요. 임의적으로 무조건 계획성도 없이 막 여기저기서 요청하면 돈만 주는 그런 잘못된 형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농민들도 실제로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증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돈만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농민들이 실제 지적을 하셨어요. 그 대화내용이 보고가 되고 또 지휘 체계 하에서 이렇게 앞으로 지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좀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다음에 거기서 지적됐던 것이 또 한 가지 지자체협력 사업이에요, 농협하고.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중앙하고 군하고 농협하고 협력해서 농민들한테 친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재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걸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원한 것이 쓰지 않고,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원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농민이 굉장히 불평하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사실은 여러 사람들 황산면에는 지역구가 아니라 안 가봤습니다, 실은. 그런데 황산면 농협에서도 굉장히 불평을 했어요. 군지부에다가 “왜 이런 것을 돈 주고 우리 필요 없는 것을 사주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사 주라.”고. 과장님, 이것 정말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납품회사하고 결탁해 가지고 하면 정말 이제 그대로 군민들이 용납 안 한다는 사실을 잘 느끼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두 가지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FTA기금에서 우리가 지금 참다래 사업단에다 돈을 지원하지요. 관수, 관비, 방풍망 시설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참다래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리 군 관내에 참다래 재배면적이 37㏊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래 사업단이 법인체가 전국 조직망이란 말입니다. 전국 조직망인데 한·칠레 FTA체결하면서 참다래를 갖다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있고, 또 폐원하면 폐원하는데 보상해 주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참다래를 갖다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을 하세요? 벌써 돈을 한 8억 들여 가지고 하고, 그 밑에는 또 3억 들여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사업이면 육성차원으로 간다거나 방향을 하나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림부하고 참다래 사업단하고 협약한 것이 있더라고요. 나도 작년에 처음 봤는데요.

아니, 그래도 우리 군이 농업으로써 앞으로 전망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해 가지고 망해 버리면 우리 군에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렇게 전망성 있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농협, 그래도 농업 FTA 서로 상호간에 외국하고 협정을 할 때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농업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정책이. 우리 군도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이거에요. 육성하면서 계속 관비시설도 주고, 방풍망 시설도 주고 “계속 참다래 잘 해라.” 이렇게 하면서 밑에다는 “희망이 없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폐원해라.” 신청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양면성이 있는데 참다래가 경쟁력이 없지 않아 시설재배하면 있습니다. 참다래가 ㎏당 3천 원 정도 가니까 상당하게 경쟁력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뉴질랜드나 미국산이 들어와도 그 가격은 항상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재배했다가 나무가 노화되고 이런 폐원, 병이 들어서 못 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폐원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45세 이하의 농가가 참다래를 재배해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럽니다. 지금 참다래 하신 분들이, 기존에 하신 분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종갱신도 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참다래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한달에 200만 원씩 도시에서 받고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나와서 참다래 하라 해야 되겠다.”고, 그 지난번에 눈 와서 다 폭삭 넘어진 다래 밭을 다시 일궈 세우고 나무를 다시 심는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희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봤을 때.

예,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폐원을 받아주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수종갱신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하려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하나로만 설정을 해야지, “당신은 희망이 없소. 당신은 희망이 있소.”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기존 과수, 기 참다래 과원 중에서 병들거나 못 쓰게 된 것, 이걸 폐원할 때는,

FTA기금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FTA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에요. 쉽게 말해서 폐업한 농가는 다시 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희망이 없기 때문에 FTA기금이라는 것은 과원을 폐지하는 것은 그 과실에 대한 “우리하고 칠레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하고 싸워서 경쟁력에서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사업 기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사업을 계속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제 정부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잘 키우면 경쟁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45세 이하가 이 과원을 조성한데는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제 현대화 시설을 관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목표설정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백색혁명을 일으킬 때가 언제에요. 몇 년 전에 우리 민선시대에 ’93년도 이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우스를 지어야 잘 산다고 다 일으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군에서 무슨 인삼, 녹차재배, 녹차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인삼, 녹차, 버섯 이건 우리가 희망이 있으니까 하자고 막 했잖아요. 지금 녹차가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희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농민들한테 억지로라도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의지를 별도로 가져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희망있는 이 농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과수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나본 옥천에 어떤 사람은 이걸 몇 년 전부터 만날 때 마다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농업에 정책을 확실하게 기준점을 가져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이 뭐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도 좀 해보시고 돈도 별도로 좀 지원도 하고 그러세요. 인삼 같은 경우 ㏊당 1,000만 원씩, 소요비용에 50%를 지원해 준다면서 그러세요. 제가 인삼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관계인데요, 지원이 금년에 20억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군수에 목표는 언제부터인가 해남 잘살기 운동이었지요. 그랬지요?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 사람들이 누군가 돈을 벌어서 우리 군에서 쓰기도 하고, 또 우리 군 사람들한테 어떤 본인의 목적에 부합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군수, 당시 부군수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퇴비, 최소한 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퇴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 것을 우선적으로 쓰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에 명시하겠다.”고 그렇게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이 1년 가서 다시 허물어졌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다가 관내 퇴비만 사용하도록 못을 박아라.”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니까요. 주문이 아니라 저하고 약속했다니까요, 부군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곤란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포대당 관내퇴비는 1,400원, 관외퇴비는 1,000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공급하겠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어쩌냐.” 하니까 “이것은 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군수님까지도 결심을 받아서 오늘 업무보고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해서 관내퇴비는 보조금을 더 주고 관외퇴비는 덜 주고 이것도 상당하게 파격적인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관외업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군에는 완도나 진도 이런 데는 똑같이 퇴비 한포에 1,400원씩 균형지원을 하는데 왜 해남은 차등 지원하냐.”하고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해남군 자체적인 대책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관내퇴비업체들을 갖다가 모이라고 해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과연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공급할 것이 121만1,000포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관내퇴비로 공급이 가능하겠냐.” 군농협 관계자 오라하고 퇴비업체 전부 오라해 가지고 “공급하겠냐.”하고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132만포 정도가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다.” 단, 업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관내퇴비는 완전히 불량품이 많다고 소비자들이, 농민들이 상당하게 문제를 많이 제기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퇴비공급량이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 퇴비를, 문제없는 퇴비만 좀 공급해다오.” 제가 이제 당부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군지부에 들어온 숫자를 보면 지금 현재 전체 물량이 관내퇴비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타 군은 공정거래법위반이 안 되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퇴비만 살 때 보조금 준다.” 이렇게 합니까? 타 군 그러신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타 군은 공정거래법위반이 안 되어서 그 사람들 “우리 군 퇴비 안 쓰면 너희 보조금 안 줘.” 이렇게 합니까?

······ ,

다음에 불량품이란 말은 과장님은 해서는 안 됩니다. 관내 퇴비회사를 누가 관리합니까? 과장님이 하시죠?

지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그 퇴비가 적정한지, 안 한지 양질에 퇴비인지 아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분검사도 하고. 그렇게 안 한데요. 하도록 되어 있지요?

퇴비를 출하할 때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분기마다 합니까, 어쩝니까? 하여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퇴비인지 아닌지 관리를 해남군, 특히 과장님 감독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량퇴비가 나오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불량퇴비를 납품하면 안 되고 ······ ,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정품이에요, 전부 다. 아직까지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불량품이 생산됐다고 그러면 납품자격이 없어요. 과장님은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출하물량 전체를 검사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것 다 우리가 검사합니까? 부분 검사하지. 그렇지만 과장님이 여기서 “불량퇴비를 납품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단 얘기에요. 왜? 우리 군에서 생산된 퇴비는 전부 정품이여.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업체들한테 부탁하기를 미숙퇴비를 줘 가지고 가스발생이라든지, 농민들한테,

그것은 과장님의 책임이라니까 그러시네.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된다. 완제품을 공급해 다오.”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해남군에서 있는 퇴비는 불량품이 하나도 없어요. 또 공정거래법 말씀하시는데 다른 군이 법에 저촉되어서 누가 고발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정품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불량품이 아니라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군 보조 사업에는 우리 군 퇴비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살리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목포 가서 계모임하고 밥 먹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 얼마나 불평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전부 광주로, 서울로 다 옛날에 공무원하신분들이 자녀들 옮겨서 그쪽에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교부세가 적네, 많네하고 주민등록 옮겨라 마라,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 잘 살기 위한 자구책 아닙니까? 과장님, 절대 이제 우리 군이 스스로 일어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부군수님이. 이것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그 약속했던 것 지키세요. 1년 되면 또 새로운 보고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왜 기준을 외부회사 그 사람들이 불평한데 그런데다 맞추세요. 외부회사가 우리한테 해남에다 뭐 주는 것 있습니까? 여기 와서 커미션이요, 뭐요. 비료 납품하려고 여기저기다 로비하면서 돈 주는 그런 것 외에 더 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제가 전략산업과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J-프로젝트 관계에요. 한번 협의를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산이면 구성리 지선으로 해서 대진, 상공 그쪽인가요? 황조, 부동 그쪽에는, 신농 그런 데는 인삼을 하고자 해도 보조금을 못 받아요. 강 하나 사이에 두면서 J-프로젝트 지역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못 받았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이제 다른 회사에서 낼모레 초성리 근방에다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인정해 줘요. 그러면 결과 구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같은 군에 살면서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보상해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보상 받고자 객지 사람들처럼 무화과나무 심고, 무슨 나무 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던가 아니면 조례 만들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령 2008년 1월 1일부터 군 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J-프로젝트로 수용될 때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던가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도나 중앙에서 임의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그쪽에 벌써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잘못된,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제,

아쉽다고 생각되세요?

농민입장에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까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하셔도 이것이 이제 만약에 보상문제가 나중에 따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거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나 인삼 해가림 시설이나 단일 식물을 갖다가 심었을 때 그때 보상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 지역에 못 심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데 우리 군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무능해서 저부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통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군수와의 면담 갔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하고, 우리 지역에 도 의원들한테도 “도정질문 좀 해라.”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해요. 3월에 내가 군정질문 있으면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 군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다 해 가지고 사업비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씩 보조해서 노상 값도 주고 다 보조해 주면서 J-프로젝트,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 희생된 지역이여, 거기가. 그렇다고 보지요, 결과적으로.

예.

우리 군 발전에 희생되는 농민들이여. 그 농민들한테는 “너희는 나 몰라. 너희 거기에 포함되니까 너희는 줄 수 없어.”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민들이 다 보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이 올바로 형평성에 맞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장치를 만들지 못한 우리 군, 정말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각서를 받든지, 공증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침을 만들던지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할 때 부관에다 명시를 하던지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이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저는 그것에 저 역시도 책임을 통감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농민입장에서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통제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략산업과하고 제가 전제로 협의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번 검토를,

방법을 강구하고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라니까요.

해 보겠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되는 쪽으로 생각하자 이거에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군 돈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못 살아라. 못 살아라.”하고 계속 종용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창고 하나 지을 수 없죠. 비닐하우스 하나 지을 수 없죠. “보조 사업으로는 아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결과적으로 못 사는 농민으로 전락해라.” 그럼 기업 도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없잖아요. 나타나는 것도 없고, 기업도시가 뜨는 것도 없잖아요, 전혀 아무 것도.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같이 노력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유기질비료에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생략을 하고, 지금 각 면에 121만포 배정했지요. 배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정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지면적하고요, 친환경 면적하고 기준, 거기에 비례해서 배정했습니다.

과거에 농협중앙회에서 취급했을 때는 어떻게 배정한지 아십니까? 지역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량을 참고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 , 배정하기 전에 신청 안 받았습니까? 과장님.

이제 전년도 공급실적하고요,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청 받아 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각 읍·면에서.

읍·면은 지금 농협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배정하기 전에 신청,

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안 했지요?

예.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각종 영농기자재 지원을 해줄 적에 신청에 의해서, 그렇지요? 신청량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퇴비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지원해 줘 봐야 또 안 쓰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논밭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과거에 농협중앙회에서 취급했을 때도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는 농가, 그래도 많이 쓰는 농가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억지로 읍·면에 경지면적하고 이걸 따져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농가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농가끼리 다시 파는 그런 사례가 나와요. 보조가 1,400원 붙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용하고자 원하는 그런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또한 나눠 먹기식, 까딱하면 이런 사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농가가 희망하는 양, 신청하는 양을 참고로 해서 배정이 됐으면, 억지로 배정해 가지고 “당신 퇴비 쓰세요.” 그러면 안 쓰고 쓴 것 마냥 해 가지고 옆에 농가한테 예를 들어서 “포대당 1,400원 보조니까 포대당 700원만 주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퇴비, 유기질비료도 선호하는, 많이 필요한 농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청량을 참고로 해서 배정을 하자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니까 한 가지 좀 참고를 하시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인력절감형 방제기 있지요. 자동으로 줄 감기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당 250만 원짜리 대형이죠. 그걸로 지금 보고가 56대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형이 있대요. 그걸 더 선호를 하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가 있다. 250만 원 짜리 이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찾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면에다가 배정을 어떻게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 , 예상으로 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수로 배정하지요?

대수로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250만 원 짜리로,

예.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도 같은 예산으로 우리가 많은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이건 건의를 하더라고요. 왜 의회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농민들한테 좀 물어봐 가지고 하지 ······ , 굳이 250만 원 짜리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농민들 소리를 들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모든 농사를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고,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군수산하에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쌀 브랜드화 사업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화학비료 우리가 지원하죠, 쌀브랜드화 사업에서. 완효성 복비 화학비료지요?

예.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하고 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군수산하에서. 기왕이면 앞으로 쌀 브랜드화 사업도 화학비료가 아닌 다른 자재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 질소질 비료 같은 것이 시비가 많이 되어 가지고 미질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도 줄여야 되고, 또 화학비료대가 금년에 25%가 평균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학비료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퇴비지원도 좀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화 사업도 실은 저도 막 친환경농산과에 작년 1월에 가서도 “이건 우리 친환경농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거기에 있느냐.”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거기에서 한 것이 좀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첨단농업 사업도 지금 그것이 실은 친환경농업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것이 군수님 지시로 났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부분 아니고,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은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사업단에서 설령 그 해남 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지원하는 그 내용만큼은 친환경 쪽으로 가자고 군수님한테 해야지요, 같은 군수산하에서.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업무를 일단,

아니, 업무는 유통사업단에서 하더라도 한 군수산하니까 군수한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한쪽에서는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화학비료를 지원하고 안 맞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내용도 앞으로는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이 그런 건의를 해야지요. “우리 친환경하고 안 맞다.”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나도팔 부군수님께서 2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3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주재키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본회의장에 불참하신다는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후에는 예산실장님께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 어쩌십니까? 의장단에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군수님이라도 참석하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공무로 지금 서울 출장 중이신 모양이에요. 좀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는 회의를 기획예산실장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팔 부군수님께서는 오후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 건설행정담당 전라남도 시행사업 용지매수 추진입니다.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삼산 평활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공사 2개소에 439필지 용지매입 관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에 토지 369필지 중 토지 190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은 90건에 50건을 협의했습니다. 삼산 평활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토지 77필지, 지장물 24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28일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진된 용지매수에 대해서는 용지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소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가을착수부터 2008 봄 마무리로 시행하고 있는 문내 동외지구 83㏊와 2008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산면 신당리 외 1개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2007년도 동외지구 가을착수 사업비는 21억2,900만 원, 2008년도 가을착수로 시행하는 마산면 신당리 외 1개 지구에 대해서 23억3,700만 원을 투입, 도로정비, 용·배수로 포강시설, 지하수개발 등을 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를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2007년도 봄 마무리 대상지구 삼산 평활지구와 계곡 사정지구 95㏊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2007년도 가을착수분 문내 동외지구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고, 2008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마산 신당지구와 황산 한산지구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3월부터 10월 사이에 설계 및 사업인가를 얻어서 11월에 발주하여 2009년도 11월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질마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3억600만 원입니다. 23억600만 원을 투입하여서 단지조성, 용·배수로 구조물화, 농로개설 등을 하여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사무실 설치 및 정지작업,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5월 30일까지 완공을 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2008년도 시행 11.8㎞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2억2,900만 원으로 해서 경지정리주변에 미정비된 경작로를 확·포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작년도 13개소에 14㎞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6월까지 설계소와 인가를 맡아 7월 중에 발주하여 12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걸쳐 21.8㎞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7억8,600만 원으로써 오지 산지 농로 및 집단화에 대한 농경지 농로를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는 169개소에 31.3㎞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합동집무를 2월까지 하여 3월 중에 발주하여 6월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입니다. 총 50개소 중에서 기시행이 48개소이고 남창, 성산지구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0억으로써 제방보강 및 배수갑문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북평 남창, 황산 성산지구로써 사석운반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0일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농업용수담당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 5개 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비는 14억4,100만 원이고, 2008년도 소요사업비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14억4,1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2007년도 삼산, 산이, 문내면에 대해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와 배수로 정비, 진입로 재포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5개 면중 2개 면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2008년도 정비계획 9.5㎞에 106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9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용·배수로 정비 174개소 16.1㎞를 정비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까지 합동설계를 완료하여 2월 중에 발주하여, 6월 30일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와 한발대비용수원개발사업 1개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3개소,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1개소, 농업용수 개·보수사업 14개 읍·면에 5억8,000만 원, 농업 중·소형관정 14개 읍·면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계곡 용지지구를 완료하였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해남 용정지구 외 3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해남 안동지구 외 64개소를 완료하였고, 누수저수지는 계곡 강절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은 황산 연당양수장시설, 농업용 중·소형관정은 14개 읍·면으로 해서 228공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2개소에 대해서는 3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사용 중·소형관정 개발은 2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3월 중에 관정배정을 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원개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토목담당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산이 초송～내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 2개 노선에 3.6㎞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억5,000만 원을, 2008년도에는 25억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다산～월평간, 초송～내송간, 성산～소정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토공 및 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2007년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2008년도 사업은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여 6월 중에 발주하여 2009년 5월까지 완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삼산 라범～중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12개 노선에 22.4㎞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소요사업비는 51억9,000만 원, 2008년도 투자사업비는 5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13개 노선 중리～라범지구 외 12개 노선에 22.4㎞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구조물 설치 및 보조기층 포설을 시행중에 있고, 3개 지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2007년도 추진사업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2008년도 추진사업은 전라남도 사업계획 승인을 맡아서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여 6월 중에 발주, 2009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토목설계 업무 추진입니다. 설계담당 154건과 읍·면 설계 1,031건 총 1,185건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절감액은 26억3,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6억100만 원, 2008년도 예산절감액이 10억3,100만 원으로 설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2007년도 건설공사 시공편람 100부를 발부 완료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합동설계를 3회 추진하여 684건에 설계용역비 8억7,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설계담당 토목설계 추진은 도로 확·포장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등 87건에 설계용역비 절감액 7억2,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 건설공사 설계시공 편람 100부를 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합동집무는 2월 18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설계담당에서 토목설계 추진은 금년 67건에 설계용역비 예산절감액을 6억2,500만 원을 절감토록 설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어떻게 된 절차인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원가검토실시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6억 정도를. 제가 그때 세무회계과에서 보고할 때 이것을 물어 보려다가 세무회계과장님이 몰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설계를 할 때는 품셈표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품셈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이 바로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세무회계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며, 또 가령 이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가령 설계가 와서 설계심사를 하기 전에 재무과에서 먼저 할리도 없잖아요. 또 설계심사가 끝나고 나면 계약단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공고 단계전에 하는지, 그거 혹시 아세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전반적으로 건설과 일은 다 아니겠지만 지역개발과 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설계주무부서라고 보면 건설과로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고, 또 사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표준품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바꿔지는 것이 견적을 받아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즉 말해서 조달청 물가자료나, 가격정보를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단가가 100원이었다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완료해서 넘길 때는 몇 개월 후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부분에서 유류대가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모든 물가의 오름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 , 그러면 그 결과적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시 정산 설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원가에 따른 지적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 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중 일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사전에 원가를 받았더라도 요즘은 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서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원가에 대한 것을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반적인 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도면 그리는 것은 다 기술적으로 그린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공사비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품셈표, 또 원가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넘기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이런 곳에서 설계해서 넘기고 또 이것을 용역줘서 세무회계과에서 확인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안된다.”고 반려하면 다시 또 번거롭게 해당 실·과에서 또 검토하고, 그래서 다시 또 세무회계과로 넘기고, 그렇게 해서 공고하고 발주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고 일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당시에 아예 원가절감에 따른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맡도록 해서 차라리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런 연구를 해서 같이 협의 하에 그렇게 시행을 앞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니, 자료만 제대로 주면 이 용역은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구태여 필요 없잖아요. 제대로 설계내역 원가 빼서 전체적인 설계단가 액수만 제대로 했다면, 여기다 용역줘서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원가절감은 세무회계과에서 그것을 함으로써 충분한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설계당시에 물가시세랄지 유류대 이런 사항들이 그때 당시하고, 또 넘어와서 검토할 때의 당시하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물론 설계이윤계산이랄지 제작비, 이런 계산이 물론 틀려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류대 증감, 이런 사항으로 해서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 번 더 검토하고, 가령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조달청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적정한 가격, 품셈, 이것을 몇 월 며칠에 받아서 우리가 설계에 참고했던 자료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기만 하면 구태여 세무회계과에서 돈 들여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설계부서로 넘기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뭐 예비설계가 있어서 심사받아서 다시 또 본설계로 해서 공고하고 입찰하고 그런단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번거로움도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회계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절차도 그렇게 약소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다른 곳에서 설계를 가령 받을 때도 “언제 몇 월 며칠 것에 준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에서도 공고를 한 달 동안하고 그다음에 계약할 단계가 되면 또 어차피 가격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시점,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설계서를 넘기기 1주일 전 시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설계서마다 전부다 검토해서 잘못된 거 또 지적해서 다시 또 넘겨서 그거 또 다시 만들어서 또 보내서 하고 검사설계서 점검하고 다시 또 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설계심사 단계부터 해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 세무회계과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아무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진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용역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이건 앞으로 설계단계라든가 또 용역을 줘서 받는 단계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런 필요없는 행정행위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군 설계단이 하는 설계공사금액은 제한없이 그냥 다 합니까? 아니면 소규모 예산만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 전체의 설계를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시는 거에요? 군 자체설계단에서 용역하는 것이.

저희들은 주로 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하는데, 또 각 실·과·간에 업무추진이 바쁜 그런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 때는 그걸 배제하고라도 시행하는 편입니다.

아니, 1억 이상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자체설계단이 한다는 말씀이죠?

전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인원이 다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행자부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그 예산절감 원가검토 실시했던 내용 있잖아요? 절감된 거.

예.

그 절감된 시설공사가 2007년도에 21건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중에 우리 자체설계단이 했던 것은 몇 개나 포함이 되어 있던가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걸 파악해 보시면 우리 설계단이 자체설계한 시설공사 중에서 예산절감이 나온 건수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했던 업체의 설계에 예산절감이 나온 공사 건수가 몇 건인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이 제도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부당하게, 과다하게 설계용역비를 요구했을 경우에 그 다음번 공사를 줄 때 불이익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물론 원가절감차원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보시면 외부에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했을 때 과다설계가 많이 나와서 원가절감이 된 건수가 더 많은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설계단에서 했던 시설설계용역 중에서 더 예산절감된 게 많은지 파악을 하시면 지금 답변을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제도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설계를 맡은 설계단에서 한 설계중에는 이 원가절감 케이스에 지적받은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용역준 건수에서 원가절감한 케이스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다. 아니다. 이런 게 명쾌하게 답이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질문의 요지가 뭔지는 파악이 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설계는 아무래도 세무회계과하고 협조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설계관계에서는 믿음성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가절감에 따른 그 설계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주로 설계한 그 용역중에서 이런 원가절감된 케이스가 많을 거에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이것이 작성한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1월에 발주를 해서 설계했는데 실제 예산관계상 어떤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가 6월에나 발주를 하면 그동안에 인상되는 단가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서 또 설계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냥 발주했을 때, 또 늦게 우리가 의뢰를 했기에 늦게 계약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워가기 위해서, 아까 박철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무회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단번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좀 합리적으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중복된 것입니다마는 방금 그 설계단 관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세무회계과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설계는 사전에 해놨다가 발주시기에 예산편성이 안돼서 확정이 안돼서 발주를 6개월 뒤에 할 경우에는 원가를 다시 검토 해야죠?

예.

그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설계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된 설계서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예.

그런 설계가 원가계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용역준 돈이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 일이 좀 많고 하더라도 설계단의 기능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설계단의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그런 예산이 절감되는 역할을 우리 설계단에서 최종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감독이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독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용역을 맡긴 전례로 본다면 우리 도로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발주가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것이 한 시기에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기가 굉장히 벅찬 경우가 있어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설계심사를 할 수 있는, 전담하는 사람을 놔두고 거기를 거쳐서 하면 이런 일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고.

예.

그리고 꼭 그런 사업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 종합감사시에 매년 그게 적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다설계로 인해서 사업비를 다시 반납 받는 사례가. 그렇죠? 그런 건수가 꼭 나와요. 지역개발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큰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사업비 반납 받도록 감사지적사항에 나온 사례가 꼭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들이 그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예산은 그대로 다 지출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반납 안 받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단에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토목계에서 담당을 하든지, 설계담당에서 한다든지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야죠.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고서에 보면 농로 정비사업하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지난해보다 사업양이 확 줄어들었죠?

예.

농로포장관계는 지난해에는 30억, 그런데 금년에는 17억, 용·배수로 정비관계는 지난해에는 33억, 금년도에는 19억5,000만 원, 이건 앞으로 추경까지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거에요. 그때그때 사업비로 맞추지 말고 농로포장의 경우 잔여구간이 약 284㎞ 남았다고 했죠?

예.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물량계획을 세우자는 거에요. 그래서 1년도에 50㎞면 50㎞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간 안에 마무리를 하자, 용·배수로 정비하고. 어떤 부분이 맞겠어요? 이건 전체가 기계화경작로가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표시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도 그 연차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왜 못 밀고 나가요? 왜 이러냐면 아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런 얘기했죠?

예.

앞으로는 물량으로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1년에 약 60㎞씩 한다면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60㎞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금년도에 농로포장은 60㎞로 하겠다.” 그래서 각 지역 실정 봐서 그 지역의 기계화경작로 대상지 선정하듯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차적 계획이 2013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확보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많은 건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은 예를 들어서 “농로정비는 몇 ㎞, 용·배수로 정비는 몇 ㎞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맞죠?

예, 앞으로는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공사 시행분은 금년에 몇 ㎞입니까?

저희 군하고 똑같이 11.8㎞입니다. 그래서 총 23.6㎞를 올해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우리 군 시행하고 농촌공사 시행이 같이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군에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하는데 농촌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 ,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우리 군비 부담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그 사업대상지 결정할 때 우리 군과 협의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 협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죠?

예.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의를 해주는 겁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하고 설계가 좀 다른지 ······ , 설계단가는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설계할 적에.

설계는 마찬가지로 단가가 다 똑같아야 맞습니다.

똑같아야 맞죠?

예.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포장을 하면서 어때요? 설계부분에. 차이가 있죠?

단가는 그렇고, 여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라면 할 수 없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공사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는 공사비가 틀린데,

저희들 공사비하고 농촌공사 그 공사비를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예,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상의해서 ······ , 많은 금액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맞춰나갔으면. 같은 지역내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설계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9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2008년도에 다시 대상지구를 선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업을 단년도에 못 끝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끝나지 못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의 전체구간에서 연도에 계획했던 물량을 쓰고도 또 다시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지구가 아닌 또 다른 어떠한 농어촌도로를 정비사업 한다는 그 뜻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즉 말해서 총 연장이 10㎞인데, 그걸 연차별로 해서 2㎞씩, 3㎞씩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지구가 똑같은 지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대상지구 선정”이라고 말합니까?

예.

북평면 묵동에서 영전간 도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초기사업이 몇 년도였습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죠? 지금 거기 올해까지 해서 어느 정도 구간결정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에 사업을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만 책정을 해서 당초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전체노선에 대해서 확·포장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서흥에서 영전사이 전연장을 다 시행하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서흥삼거리에서 영전까지가 몇 ㎞입니까? 총 연장이.

지금 정확한 연장은 안 재 봤습니다마는,

지금 원래는 거기가 그쪽 지역에서 제일 큰 도로였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 평암쪽으로 길이 나면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화됨과 동시에, 또 거기가 농어촌도로로 격하됨과 동시에 모든 행정이나 이런 예산의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벌써 3년이 돼도 포장하나가 안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된 지역이죠?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꼭 우리 해남에서 그 곳만이 아니고, 많은 지역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상지구선정에서 방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마는 또 다른 새로운 구간의 선정이 아니라 기 전체구간이 계획에 잡아졌다면 그 구간의 사업을 끝내고 나서, 또 다른 구간을 선정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들을 될 수 있으면 한 노선을 끝내고 다른 노선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폐공 있지 않습니까? 폐공을 앞으로 소형 같은 경우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을 세워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읍·면에 공문도 내서 했는데 2,000만 원에 따른 사업비 전량을 작년에도 다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적극 더 홍보를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가 힘드시죠? 그리고 특히 소형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소형관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안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관리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스쿨존 있죠?

예.

스쿨존 개선사업하는데 지금 6개 지구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하시는 거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개 지구인데 6개 지구는 산이초등학교, 구교리 아트빌 어린이집, 그다음에 화산 방축에 있는 화산초등학교, 문내동초등학교, 송지송호초등학교, 황산원호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또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그 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도요 정말 시급한데부터 하세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하시고 저희 용·배수로 정비하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개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적인 정화 이 부분이 공기나, 우리 해남에 태양열발전소나 그것도 ······ , 지금 세계가 지구온난화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석축이나 이런 거하고는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돌로 했었을 때요, 콘크리트 말고요.

안정성 확보가 안 되고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제가 이쪽에는 지식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콘크리트로 만약에 하면 자연적인 정화는 전혀 안 되겠죠, 물이 흘러가면서요.

예, 자정역할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공사를 하시면서 애로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할 수 있으면 돌이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정화가 되면서 흘러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십니까?

저희들도 콘크리트로 개거사업을 전체를 다 할 것이 아니라, 토공으로 해서 유지가능한 곳은 토공으로 유지를 하고, 또 콘크리트 개거를 안 함으로 해서 흙수로가 유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콘크리트로 개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곳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곳은 자연적인 정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개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농촌마을 만들기 있었습니까? 삼산면에 하는 거.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작년에 그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3개 권역을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습니다. 방금 말씀한 삼산 구림권역하고 화산면에 관동권역, 현산면에 구시권역으로 해서 3개 지구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심사하면서 1개 권역, 즉 말해서 삼산 구림권역만 합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순위에 밀려서 못했고, 삼산 구림권역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서류심사에는 1차 합격이 됐고, 현재 현지조사를 농촌공사에서 1차적으로 지금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인 대학교수 이분들이 2월 중순경에 와서 최종 심사를 할 계획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엊그제 농림부의 담당자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안됐지 않습니까? 설을 며칠 놔두고 그때 그랬죠?

예.

발표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꼭 이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여쭌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 사항을 알았으면 좋겠다해서 과장님에게 여쭌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창환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방금 구림권역, 농촌마을 정비사업 확정 아직 안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삼산면민들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던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원”이라고 써놨어요, 됐으면 좋겠다는.

프랑카드에는 그렇게 “기원”이라고 쓰여졌지만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 때는 주민들이 확정된 것으로 환영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정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 하면 꼭 확정지으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린 사업계획서 있죠? 구림권역이요.

예.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계속하시죠?

예,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도나 농어촌포장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도는 57%, 농어촌도로가 36%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해에 이렇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 , 금년계획은 24㎞죠?

예.

작년에는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23㎞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6%면 앞으로도 60%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 속도로 가면 몇 년 정도나 걸릴까요? 지금 군비가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균특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또 군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포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창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농로정비 사업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차적으로 몇 ㎞ 정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예,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빨리빨리 단 1㎞라도 많은 양을 해주셔서 군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현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만석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강만석입니다. 재난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200만 원이며,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 및 재해 예방 홍보와 소방자재 구입, 그리고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 안전점검·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3,500세대이며,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2,000만 원을 소요하여 2,129세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지원금을 포함한 5,000만 원으로 잔여 전세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 크로샷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계획은 예비특보 및 경보발령시 마을까지 재난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시설농가, 어가 등 6,000세대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12,000세대 이상이 문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재난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106개소, 재난위험시설물은 1개소입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빙기 및 봄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및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축제 및 동절기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문화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상습지역 정비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2006년 12월에 착공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억8,8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1개소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소하천은 264개소, 481㎞로 개수가 189㎞로 39%이며, 미개수가 292㎞로 61%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체사업 29개소와 보조사업 9개소 등 1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계획은 해남읍 해리 소하천 외 18개소에 9.9㎞이며 소요사업비는 24억6,0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5개소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후에 시행하겠으며, 자체사업 14개소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2급 하천관리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29개소에 133㎞입니다. 이중 요개수가 212㎞이며, 123㎞가 개수되었고, 미개수가 89㎞로 개수율은 59%입니다. 전남도 시행 하천정비 사업은 3개소에 517억6,300만 원으로 산정천이 3.2㎞, 월평천이 6.3㎞, 흥촌천이 3.2㎞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 1,060필지 80%를 보상하였으며, 퇴적토 준설사업과 삼산천 하도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 2급 하천정비사업 편입 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퇴적토 준설 및 하천기성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도에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어 200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보험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로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억500만 원입니다. 노후불량주택과 온실, 축사 등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중 40%내지 65%를 보조지원하고 손해평가인을 위촉, 재해발생시 손해평가임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 현황은 16개대에 2,840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1,600만 원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의거 향토방위 작전을 위한 현대화 정비 및 물자지원과 운영비 등에 지원됩니다. 금년에도 향방 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장비, 물자 등 25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비군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189개대에 4,678명이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민방위대 교육 16회, 재난대비훈련 14회를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내실있는 민방위 대원 교육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풍수해, 지질해일 등 재난대비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이 총 19개소이며, 민방위 장비는 29종에 10,43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장비구입 등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은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각종 장비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지원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해남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읍 시가지 내에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내 일원에 4개소의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총 사업비 28억5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리「함초식당」옆과 구「금강목욕탕」터 2개소에 대하여 15억4,500만 원을 투자하여 104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12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정 후보지를 조사 및 확정하고,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 의회에 승인을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2월말 27,427대이며, 해남읍이 약 9,000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짝·홀수 구간 2개소와 주정차 금지구간 2개소 등 4개소의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정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매일시장 주변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간별 근무자를 지정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정체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해남교통 44대, 택시 239대, 화물 316대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31억2,900만 원이며, 도비를 포함한 유가보조금입니다. 전년도에는 재정지원 대상별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43개 벽지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버스재정지원금 등 총 27억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열악해져 가는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학생할인손실보전과 차량대폐차 등에 지원되는 버스재정지원금도 조기에 집행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신호등 제어기 외 9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방범용 CCTV 4개소 설치를 비롯하여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와 수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은 수시로 정비하여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동차 등록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지난 12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27,427대로 전년보다 74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전안내 대상은 의무보험 미 가입 및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동안 무보험 운행 등 범법자 양상 사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고 안내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 사전 안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과태료 피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일소입니다. 세외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관리법 및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으로 29억8,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163%인 8억1,700만 원을 징수하고,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고질 및 상습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채권 압류 등 채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의원님들 계속 질의답변을 해도 되시겠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관계로 두 분 의원이 잠깐 이석하셨는데 계속 진행을 하시고 이 과가 끝나면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겠지요?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방금 박희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온실하고 축사 시설면적만 보조를 해 주고, 만약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 안에 시설물, 축사에 소가 있었으면 소가 죽어버렸다, 돼지가 죽어버렸다,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피해액에 따라서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만 그,

방금 말씀하시기에 시설면적 부분만 보험을 해 주신다고 하기에 그거는 하나마나죠.

예?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농사하시고 축사하신 분들은 안에 내용물들이 더 중요할 것 아닙니까? 소나 돼지나 아니면 시설물 토마토를 해 놓으셨다거나 그것이 완전히 뭐,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작물에 관한 보험이 별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차피 이 보험에 보조를 해 주시려면 그런 것까지 다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농작물은 농작물에 대한 하나의 보험 혜택이 또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시설에 대한 풍수해보험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남군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지요.

예.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실은 해당이 되어도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에서 여수, 나주, 곡성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보험을 가입하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차례 홍보하고 독려하고 했어도 실질적으로 가입율이 저조하고 또 거기다가 40%에서 60%를 보조해 줍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실은 그렇게 보험에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주택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축사가 시설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낙후되고 떨어진 것은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 차등지원을 하는가요, 40%에서 65%로.

그 부분은 보험 보조율이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 50% 보조율, 그러면 총 보험금이 3,000만 원으로 했을 때 50%면 1,500만 원에 내가 보험금을 약정하고 들 수도 있고, 또 70%, 2,100만 원짜리 보험을 약정하고 들 수도 있고, 또 90%라고 해서 2,700만 원 짜리 보험을 ······ , 이제 보험 계약금액에 따라서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들었을 때는 15%, 또 90% 들었을 때는 12%, 이렇게 해서 좀 내가 많이 받고자 했을 때는 보험율이 좀 적게 지원이 되고, 적게 하면 좀 많이 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아무튼 이것이 안에 내용물까지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징수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유가보조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보조금 받은 대상자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업체라든가,

유가보조지원을 받은 업체나 개인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사람.

미납되어 있느냐,

예.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아직 정리가 안 됐는가요?

전액은 안 되고 거기에서 이제 주면서 일부 총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50%씩 이렇게 나눠서 체납액이 있으면 받고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저에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분 의원입니다. 274쪽에 해남읍 공영차장 쌈지주차장 조성 문제요, 금년도에도 몇 개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조성하시려고 하지요?

임대해서라기 보다는요,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아, 매입하려고 하십니까?

예.

몇 군데나 지금 하려고, 구간별로 본다면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지금 알아보고 계십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기는 가장 시급한 곳이 사실 매일시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5일시장, 이런 쪽에서 주차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해남읍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몇 구역이나 검토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이런 것은 단기적인 계획은 안 세워 놓고 계세요?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미수립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금년도에 지금 하실 내용,

금년에라도 한 2개소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5일시장 주차장 문제는 금년도에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부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5일시장 주변에는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해남읍 활성화에도 그렇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5일장 활성화문제, 5일장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역주민들하고 또 행정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5일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왕에 주차장 확보하시면 적은 면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면적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TK에서 하는 크로샷 서비스 제도 있지요.

예.

작년부터 하셨던가요?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세대수가 금년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하시겠다고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그대로지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작년에 각종 주의보 발령시라든가 강풍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이 약 41회를 군민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상은 4,000세대였습니다만 나중까지 6,000세대 이상을 발송했는데 지출된 액수를 보니까 약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사회지도층까지 해서 12,000세대 정도 지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보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 , 사업비는 아마,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많이 세워진 예산이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 정도로 더 많이 발송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경보발령이 적고, 41회 정도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양보다요.

예.

그래서 그 41회 발송하시면서 건당 22원씩 하다보니까,

적게 지출됐다.

그래서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하도록,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에게 확대해서 발송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의원님,

제가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9월에서 12월에 해 가지고 5억100만 원인데, 8억1,700만 원이 걷어 졌거든요.

예.

그럼 그전에는 한 푼도 안 걷었습니까? 특별징수기간 외에는요.

그 전에도 극히 적게 들어옵니다. 사실 자진납부라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왜 많이 거치게 됐냐면 징수도 징수지만 못 받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감히 읍·면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결손 처리한 금액이 1억이 넘을 겁니다.

그래요? 해도, 결손하고 나서도 많네요.

결손하고 나서도 많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액수가 체납액으로, 지금 21억7,1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전에 이것 지적해 가지고 한 거라,

예,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꼭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고, 올해에는 2월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군 살림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삼산천 거기에 보면 시멘트로 다 되었죠.

예.

보기는 좋은데 똑같은 제의를 하고 싶어요. 거기도 일부 그런데 같은 경우 석죽으로 이렇게 해 놓아도, 만약에 석죽으로 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일부는 시멘트로 해 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동그랗게 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올록볼록하게.

그런 식으로 삼산천, 특히 삼산천 같은 경우는 식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거기는 특히 폭도 많고, 물 양도 있고 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아쉽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한번 보니까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보기는 너무 좋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 물이 그대로 가면 자연정화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아쉽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모든 하천이,

보기는 좋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 해남천도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삼산천도 앞으로 자연하천 해 가지고 군에서 지금 150억인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를 보니까 지금 자연, 자연하지만 저것이 어떻게 자연이냐, 본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기초생활보급자,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3월에서 6월이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바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6월 정도에 하면, 예를 들어서 6월까지 가버리면 장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사고는 장마에 많이 나니까요, 3~4월 정도 기 어려운 분들이고, 이분 스스로 그런 사항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전기 점검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아마 어디다 위탁해 가지고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3월, 4월 중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쪽 부분에 주차 정리를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어차피 노인일자리 창출, 그 관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여기 예식 때문에 ······ , 우리 지하주차장은 들어가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차를 교차할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부분이. 그러니까 좀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분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실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6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루에 3시간씩 노인들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18명은 오전이고, 18명은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지금 합니다, 저분들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해당,

토요일, 일요일도 점심시간 그 부근에만 그래요, 결혼 있는 그 시간만. 보통 점심시간 무렵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보니까 여기서 차를 교차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 쪽에서 한 참 기다려도 계속 한쪽에서 차가 오면 그 차는 계속 못가는 거에요. 그것이 몇 시간씩이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박희재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해남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36명이 하루 3시간씩 오전, 오후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275쪽 보면은 단속인원이 근무하는 개월 수가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 가족복지과는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연중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연중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개월간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7개월로 하셨던 건가요?

예. 3월부터,

작년에도 연말 9월, 10월, 11월 다 하셨잖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일용차원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12월 다 36명이 몇 시간 교대해서 하는 것으로요.

예.

그리고 계속 지금 시가지 주정차 구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확대를 했습니다.

광주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체국까지라든지 이쪽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까지, 해남교, 수성사거리까지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주민들이 민원도 많았고, 불평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격일제로 이쪽 차선은 오늘 주차를 못 하는구나.”하고 인식이 많이 되어서 잘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수성리 뒷길도 이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세요?

확대는 아마 이제 ······ , 수성리 뒷길이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또 우려가 되고 앞으로 꼭 필요로 한다면, 이제 문제는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인력확보라든지 예산,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이 수성리 뒷길도 차량통행 하는데 문제가 있고, 주정차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시면, 필요에 의하면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만석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사업단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겨울배추 절임·김치공장은 계획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에 입찰공고를 해서 2월 22일에 입찰예정이고 준공은 8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조합원들간에 약간에 서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은 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이것도 5월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 관심 속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5월 31일이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4월중에 재 임대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입니다. 이것은 민간시설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산지유통센터 4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가 이월분이고 금년에 3개소입니다. 북일농협, 북평농협,「대명」과「한우리」입니다. 현재 분위기로「한우리」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양도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산지유통센터는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와 공동 이용시설 등인데 금년에는 도비와 자체사업으로 하는 소형 저온저장고, 또 농산물 직파 및 공동작업장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약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50%입니다. 35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사업이 50%, 자담이 50%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업무를 추진화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지를 못해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만 매회 반복해서 하셨던 사항이 겹쳐서 금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광폭차량, 또 지게차, 포장지, 라벨지, 세척기, 파렛트 등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에 35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소득사업 육성 관계입니다. 이것은 장류나 절임배추, 김치류 등 가공분야에 혹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씩 2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5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친환경농산물이 구입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소형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공급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는 중형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온저장고를 중형 40㎡이상 100㎡이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딸기 공동선별장은 옥천에 딸기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구마세척기는 저희들이 지금 고구마가 전국에서 여주하고 경쟁상대입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주에 불리한 것이 여주는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세척시설을 갖춰 가지고 가락동시장에 가보면 해남고구마 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된 것은 홈쇼핑에 근거를 해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남에 대한 고구마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 가락동시장에서는 여주고구마에 훨씬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세척기를 금년부터 지원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7페이지 체험형 직판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때 우리 황산에서 우항리 공룡화석지 입구에 직판장을 개설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358페이지 해남 쌀 이미지 향상입니다. 이것은 359페이지에 금년도 계획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B·C자매결연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부담은 됩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판매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고정 고객에 대한 택배비 지원은 금년에는 포당 1,350원입니다. 작년에 1,500원이었습니다만 150원 가령 단가를 낮췄습니다. 360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금년에 싸이로 시설과 저온창고, 또 RPC완전미 생산시설인데 당초에 싸이로 시설은 화원농협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지금 읍·면RPC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창고는「명지RPC」에서, 완전미 생산시설은 황산농협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는 저희들이 창고가 민간창고 16개소와 농협창고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양곡사고라든가 품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은 옥천농협에 RPC시설을 현미가공시설로써 현대화해서 2월 20일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드림라이스센터와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해남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쌀, 고구마, 배추의 관계입니다. 36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땅끝햇쌀은 작년까지 RPC나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줘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네 군데로 조금 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쌀이나 고구마나 배추 똑같이 품질과 포장, 홍보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앞으로 브랜드사업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쌀은 해남농협, 옥천농협, 황산농협, 그다음에 화산농협 그렇게 해서 4개 농협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토고구마는 우선 작년과 같은 시기에 포장재와 포장재 보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겨울배추 역시 작년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65페이지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 가지고. 대도시 직거래 행사라든가 또 그린투어리즘,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 등을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직판행사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전에 얘기했던 장소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 3월경에 봄 김장담그기 행사하고 같이 해서 직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광고와 홍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과 홍보책자 제작, 또 TV홈쇼핑 홍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저희들이 쌀과 고구마, 또 배추에 대한 대형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생산에만 주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의외로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내용을 봐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우수농특산물 군수 품질 인증관리입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던 우리 우수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이 고품질 위주로 나가야 되고, 또 고품질이 되려면 무작정 생산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해남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 품질인증관리는 금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땅끝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금년까지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8농업전망대회를「한국농촌경제연구회」에서 이 앞전 주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파프리카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에 식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해남농산물 유통전략 추진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1월 15일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작했고, 나름대로 다른 시·군이 안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복합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왜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서상에 보고를 드리냐하면 이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 대한 전체적인 파트가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지금 관련부서 농림부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정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농림부에 대한 어떤 시책이 결정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특화작물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작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몇 작물 중에서 특히나 이제 고구마에 대한 도시민들에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해남에서 세척이라든지 포장도, 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써서 업체들이 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해남군이 이 고구마 클러스터를 조직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 농림부에 제출을 하셨었지요?

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출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는 고구마에 대한 브랜드 부분, 또 이제 가공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제출하셔 가지고 아마 결과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작년에 이제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 자체를 신청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좀 자신감 있게 저희들 순수하게 용역을 안 맡기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도에 가서 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심사위원들도 구성 자체단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는 전부 다 그걸 용역을 맡겨서 가져 오셨더라고요. 결국은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하면 거기에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식자체가 심사위원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인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타 시·군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기 지역에 특산물 클러스터 용역을 맡겨서 해 갖고 오셨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우리 군 공무원들이 그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생산자협회랑도 의논을 해서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점수를 받지를 못했지요.

예.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앞으로 저희 상품만이 아니고 아마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요새는 되는 사업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이 필요한데, 또 심사를 받기 위해서도 용역이 필요한데, 그런 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실 내지는 해당 실·과별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그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구마 클러스터 구축할 때 우리 유통사업단만 하셨어요, 아니면 정책실하고도 같이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구마 생산자 협회와 관련 있는 분들하고, 이제 정책팀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물론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량이 능히 할만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우리 자체역량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실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군에 어떤 농업정책이라면 농업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고 규모있게 만들어 낸다 이런 의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농산물유통사업단 자체적으로 생산자협회랑 다른 유관기관이랑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사실상 도나 전국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에 심사위원들은 다 외부인사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학계에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교수들하고 정보에 교류도 있는 그 용역단들이 심사에 기준이라든지 보고서가 작성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점수 배점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에 더 빨라요, 사실은 공무원들보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외부인사를 들였을 때 내용은 비록 같을지 몰라도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더 좋은 용역결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단을 잘 하시고 다른 시·군에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셔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인드를 키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적은 아주 고맙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그 심사가 끝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역시 공무원들 희망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별개의 조직으로 빼는 것은 농산물에 판매와 유통부분에 좀 더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유통사업단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해남농산물에 생산기술, 농산물에 기술보급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교육사업은 기술센터가 또 관여를 해야 되고요, 또 생산기반조성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친환경농산과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문제를 의논하고 어떤 작물을 주안점으로 우리가 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산물유통사업단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술센터와 친환경농산과와 농산물유통사업단이 군수님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안목에서 농산물에 생산이라든지, 판매유통 전략을 같이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에 교류라든지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 고리가 필요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군정질문 때 다시 한번 제의를,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여튼 이런 고구마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일단 비록 전년도에 농림부에 지원은 못 받았지만 금년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에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사업은 아니더라도 또 유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 고구마, 감자에 대해서도 해남에서 무균묘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마당에 이걸 썩히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새로운 생산, 그리고 또 판매, 유통에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은 어쨌든 농군으로써 우리 해남에 가장 큰 농업 주생산물은 쌀 아닙니까?

예.

쌀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사회변화로 인해서 쌀이 큰 소득작물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사업단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판매에 굉장히 치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농업 블루오션 그래 가지고 대도시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또 그거랑 유관적인 일입니다만 우리 쌀 가공공장을 해남에 유치하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도에 아마 함평군이 어느 재분회사인가요? 쌀 가공공장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함평군보다 오히려 해남군이 농군이고 쌀 생산량으로 치면 전국에서 군단위 1위인 그런 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쌀 가공공장 하나 유치를 못하고 또 다른 군에 이렇게 해서 뺏기는구나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농산물유통사업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유통에 대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함평에 예를 드셨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변명은 아니고요, 그런 큰 사업은 아무래도 인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오히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로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적극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뵙고, 사업에 내용 설명도 하고 또 필요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같이 발을 맞춰주시기를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남 경제 살리기, 잘사는 해남 만들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호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원이라든지 이쪽 서남해안권으로 조선소가 유치되고 해서 해남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해남군에 주 생산작물이 쌀이기 때문에 쌀을 많이 팔고 쌀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 발로 뛰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군수님, 부군수님 등등해서 의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함평이나 해남이나 거리상 얼마나 물류비용이 더 들겠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나은 양질에 쌀을 또 해남군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공공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는 우리 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달려있다고도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판매유통에 관련된 회사하고에 연계라든지 합자,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여러 군데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당장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남농협 블루오션 프로젝트, 우리 군비가 금년에 얼마,

5억6,900만 원입니다.

지금 1차년도 매출목표가 언제까지,

30억, 5월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 30억이죠?

예.

2차년도에는 몇 억으로 했어요?

2차년도에 40억으로 했습니다.

40억으로 했어요? 50억 아니고?

3차년도에 50억입니다.

그러면 2차년도에 40억, 3차년도에 50억, 그랬을 경우에 우리 투자된 군비하고 매출 목표하고에 그 효과가 과연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맞느냐 그런 의구심이 나거든요. 타당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군에서 과업을 주면서 너무 낮게 주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은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저희들 판매액 3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억 이전에 현재 지금 기반을 갖춰가는 그 과정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자신 있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 , 어제도 제가 서울을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GS홈쇼핑」에서 30만 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이 하루에 4,500명이 된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경기도에 임금님쌀을 구입해서 주거든요. 단가가 3만 원인데, 1년에 약 50만명한테 그 상품이 나간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눈에 반한쌀을 납품할 수 있느냐, 단가가 다만 약 1천 원 정도에 개입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환산해 보면 약 150억 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계약이 되면 해남군에 전부 줄지 아니면 또 타 지역하고 나눠서 할지는 모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또 여러 가지 노크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건에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남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하나에 SOC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반적인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실적보다는 그게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해남군에 1년 농산물에 생산액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쌀만 해서 1,800 그렇게,

아니, 전체 농산물,

전체는,

파악된 것 없어요?

제가 여기 메모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됐어요. 자료 찾기가 어려우면 그냥 생략하고 다른 부분으로, 우리 해남농업 블루오션 프로젝트 최종 목표가 해남군 농산물 생산량에 몇 %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에요, 판매전략을.

실은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몇 %로는 지원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금액으로 먼저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든, 생산액이든, 생산양이든 간에 몇 %를 목표로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최종 손익분기점이 3차년도 5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 생산량에 몇 %라고 말씀하신다면 극히 미미합니다, 그 숫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군비는 1년에 약 6억 가량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있느냐,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은 이렇게 효과가 처음 시작하니까 미미하다. 하지만 최종 몇 년 후에는 우리 해남군 농산물이 생산량에 몇 %를 판매할 수 있다.”하는 그런 기대는 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 고객을 우선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자체도 제가 추진했었습니다만 서울에서 막상 그 10만이라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5,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확보한 고객이 15,000명까지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까 이제,

됐어요. 단장님, 됐고, 앞으로 해남농업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군민들한테 그래도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지켜보십시오. 지금은 미미하지만 몇 년도에 가서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하고 우리 군민들, 농민들한테나 어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지요. 그리고 수산물 같이 취급합니까, 안합니까?

수산물도 취급합니다.

그렇죠? 농산물이 아니라 해남 농수산물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지금 평생고객 우리 공무원들이 10만호 확보했니 어쨌니 했다 가 사실은 그것은 숫자에 불가한 것이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립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했지요.

예.

내 고장 담배 판매운동, 우리 그때 당시에 성과가 얼마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성과를 올렸지요, 물론 공무원들은 고달팠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방향은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 고향 담배 판매운동이 아니라 내 고향 농수산물 판매운동을 과거에 담배 판매운동 벌이듯이 한번 그런 운동을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괜찮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꾸 농산물을 팔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품질이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말에 조금 모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소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먼저 갖춰져야 어떤 소비자하고도 상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조금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한 후에 방금 김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시책도,

그럼 유통사업단장님은 우리 해남에서 생산하는 해남 농수산물이 지금 확실하게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많은 품목이 없습니다.

많은 품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품질에 대해서 지금,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자꾸 행사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포장도 그렇지, 품질도 그렇지, 대단히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경지면적 차이 때문에 그런건지는 모르나 자기 농산물 생산에 아주 많은 정성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해남은 어떻게 보면 많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고 계셔요. 그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 생산자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 농수산물을 우리 해남군수가 인증을 해주면서 외지에 판로개척을 해야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내 고장, 내 고향 농수산물 판매운동을 벌인다면 군수가 그 품질은 인증을 해 줘야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침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욱더 아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고향 담배 판매운동을 벌였을 때 많은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아니요, 일단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달프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군정도 한번 개척을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이 개입이 안 되고 하는 현재 블루오션 프로젝트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김종분입니다. 김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블루오션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사실 블루오션은 민간인하고 민간생산자하고 유통업체하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 말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김의원님께서 고맙게도 자꾸 부담을 느끼니까 가급적 그 부분 저는 배제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아, 판매 전략에서,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블루오션을 통해서 판매되는 해남 상품에 대해서 아까 품질하고 포장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은 몇 종류가 됩니까? 농산물은 몇 종류고, 수산물, 그다음에 기타 있잖아요. 가공물류도 있고, 몇 종류나 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님 숙지하신 대로 간단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릴까요?

답을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지금 주로 쌀과 김치, 고구마, 그다음에 수산물 쪽으로 해서는 전복, 김 같은 경우에 주품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계절 농산물로 그때그때 밤호박이라든가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품목면이나 다양하지 못하고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련되지도 않고 품질에서도 좀 그렇다. 자신있게 어디에 내 놓을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오션이 빨랐다는 거에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말씀하신대로 군수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이 다양화 됐을 때 이런 유통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마케팅에 들어가야 시행착오를 덜 겪고 빨리빨리 고쳐나가면서 ······ , 유통이라는 것이 한번 이미지잖아요. 요즘은 상품이 이미지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 지역상품 좋더라.” 혹은 “괜찮더라.”하는 것이 퍼지면 그것이 또 연계, 연계되는 것이고, “문제가 좀 있더라.” 이런 이미지에서 이미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해남 농산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져 버리면 그 이미지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김의원님 또 역으로도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했으면 생산자들이 계속 이 상태로 가십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권장을 해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면서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다른 문제는 없고요. 이제 생산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수준에 있는 생산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 자체가 한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밤호박 같은 경우에도 계절상품이지만 계속 주문은 오는데 벌써 떨어져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방안을 찾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제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밤호박 재배농가를 늘려야 된다라든지, 단지조성을 해서. 이러려면 천상 농산유통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랑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기술지도하고 생산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것 기반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정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요즘 기능미들이 워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쌀 품질에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능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인가, 포장이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평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수산물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유통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업체하고 같이 문제점을 그때그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되면서 판매 전략하고 같이 가야지, 평가만 하고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군민들이 염려하듯이 이 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이미지에서 우리 해남군이 굉장히 나쁜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또 저희들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개선할 것은 하고요, 보완할 것은 하고, 지금 운영을 해 나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년도 목표액도 말씀하셨는데 1차년도 매출액을 30억 세웠는데 사실은 작년말까지 50%도 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현재 15억입니다.

30억 하시고 15억 하셨죠.

어쨌든 저희들이 계수상에 30억입니다만 그 노력은 반드시 채우려고 여하튼 단합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일지라도 또 격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야 뭐 당연히 지원을 하고, 격려하니까 블루오션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쾌히 승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진한 것들을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통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도시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질과 서비스, 포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평가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기 보완할 사항은 다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우리 가령 예를 들면「한우리」같은 저런 경우 사업이 불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재사업자 선정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거기는 일단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농산물유통공사하고 같이 심사를 나옵니다. 심사를 나와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 사업자로 가능하면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이제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해남군에 형편을 말씀드리면서 기왕에 추천을 할 때는 가능한 법인이라든가, 농협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보조내시가 언제 된 것입니까? 사업 확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작년 가을에, 통상적으로 심사를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 예견됐던 사업 아닙니까?

이제 박의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밀고 나갔냐 하면 기왕에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많이. 또 서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라도 해남에 더 가져오는 것이 우선 바람직할 것 같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행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이라도 그걸 바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를 그 당시에 해 버리면 대상자 자체가 애매해 질 수가 있어놔서, 그리고 그때는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지요.

모순도 큰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실무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또 다음 사업자 선정하는데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예견된 사업자를 선정해서 올려가지고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는 불신이라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오히려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은 예견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분이 어쨌든 그 당시 현재 운영했던 분이 맡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어쨌든 하나의 업체이기 때문에 회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여러 가지 검토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공신력하고도 이것이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9억9,000만 원 이렇게 되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남군에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오히려 더 큰 손실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1년차가 아니고 2년 이렇게 계속 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니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예단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물론 충분히 그러리라고 짐작은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먼저 예단을 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벌써 예견됐던 사항이라 제가 볼 때는 대외적으로는 ······ , 대내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일처리를. 알겠습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