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저희 환경과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도시 안성을 정책방향으로 첫 번째 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인 노인정,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지원을 하겠으며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대기측정소 확충, 대기중금속 측정소 운영, 따복마스크 지원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 저녹스버너 및 보일러 교체 등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생활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한강수계 청미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초등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린리더 양성, 그린홈컨설팅 사업 등에 시민참여와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환경오염사고 및 3대 감각공해를 사전예방하겠으며 기업체 등에 악취전문기관 컨설팅 악취저감시설 설치, 네트워크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을 저감시키기를 위해 시가지, 농경지, 도로 등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유입을 저감하는 생태습지를 죽림천, 용설천, 죽산천 등 3개소를 운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300쪽까지는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01쪽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임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법적규모 미만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무료임대 지원하여 환경성질환 예방 및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1억 7604만 원으로 도비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사업규모는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센터 등 489개소에 513개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운영방법은 5년간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급하여 사용한 후 시설에 무상 양여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에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일반가정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및 보일러 설치지원과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천연가스 및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업체에 저녹스버너 교체 5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100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724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5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5대, 천연가스버스 보급 20대,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에 42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10대 등입니다. 이 중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20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4031만 8000원이고 2017년도에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에 15대 9384만 2000원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781대 12억 3765만 2000원,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 지원에 28대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대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 및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2월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국‧도비보조금을 신청 받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306쪽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봄‧가을철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동차 관리, 사업장 관리, 환경오염원 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세부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보발령 시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연중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75개소를 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하되 봄‧가을철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및 보일러 설치 등 사업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생활오염원 관리 분야에서 7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등 1만 8460명을 대상으로 9055만 1000원의 사업비로 따복마스크 14만 8150매를 3월 초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분야에서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를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체하고 적정 운영하겠으며 6개 읍‧면‧동사무소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알림 전용전광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07쪽부터 309쪽까지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산업단지 내외 기업체 악취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외 공장 등 악취유발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악취유발업체 78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점검 및 시료채취와 하절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악취유발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SMS를 통한 악취경보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악취유발사업장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악취저감 기술지원 안내 및 컨설팅을 지속추진하고 대표자 교육 및 수시점검, 악취유발업체 SMS 수시발송 및 하절기 야간단속, 악취시료채취 등을 추진해서 악취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위포식자가 없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800만 원, 인명피해보상금 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펜스 설치에 2억 원, 전기울타리 설치에 2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000만 원, 안내판 설치에 400만 원 등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1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강수계 청미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7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까지 개인소유 토지자와 보상협의를 세 차례 진행하고 8월에는 미협의 11개 필지에 대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서 금년 1월 29일 재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2단계 공사를 발주 및 착공해서 2018년 12월까지 보안등 및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 환경오염이나 악취 민원 같은 것 신고할 때 신고하는 서식이 혹시 있나요?

서식은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감시원 혹시 우리 안성시에 몇 명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환경지도팀장 이광수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명예환경통신원 4명 운영하고 있고요. 한강유역청에서 6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환경감시원을 민간인한테 위촉을 해서 엽서, 카드식으로 신고서 양식이 있더라고요. 일시, 장소, 내용 같은 것 해서 넣으면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던데 지금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건가요?

과거에 안성시에 자체적으로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었습니다. ’88년 당시에 있었는데 그게 조금 좋은 취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감시원증을 가지고 악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게 됐고 지금은 굳이 어떤 서식이 아닐지라도 전화만 주셔도 항상.

환경감시원이 이제 민간인한테 하는 제도는 없어졌다는 거죠?

네. 안성시는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복마스크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할 때 1인당 5매 정도, 물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개수는 다르지만 이게 지금 따복마스크가 일회용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1회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보통 연평균 황사 일수가 며칠 정도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로 따지면 봄철에 약 연 30회 정도.

황사가 짙어서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가 30일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일회용인데, 지난번에 5개에서 8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다고 보면 턱없이 마스크는 부족한 상태이네요?

금년도에는 8매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30일 중 8번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앞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은, 계획은 있나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현재 보급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빨리 보급돼야 되기 때문에 제작되는 대로 관내 기업체에서 직접 어린이집이라든지 인근부터 계속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택배로도 보내고요.

그러면 수주 받은 업체에서 직접.

네, 그렇습니다. 빨리 보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작업체하고 시하고 배부되는 대상들은 다 공지됐고요?

그렇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다 공문을 보내서 갈 것이라고 통보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황사가 짙은 시기가 있을 거예요.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 업체한테 시기를 조율을 해서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제도 미세먼지 따복마스크 때문에 경기도 회의 갔다 왔는데요.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여튼 시기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업체하고 업무제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대형으로 빌려서 5년 차에는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거 업체하고 제휴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5년 후는 저희한테 그냥 주는 거고요. 무상으로 저희가 임대하고 나서 5년 후에는 저희한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는 회사가 한 두 개가 아닐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해서 5개 업체가 되는데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순위까지는 안 돼서 5번째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하는 업체가 중소 도매로 판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은 아마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적격업체를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수명은 몇 년인지.

그 안에 필터를 1년에 두 번째씩 교체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5년 넘어서는 저희가 그것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정수기 마찬가지에요. 5년 되면 새로, 요즘에는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을 신규로 바꿔야 사업에 도움이 되잖아요. 5년 되면 큰 호용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설령 돈이 없어서 계속 자기들이 양여 받아서 쓸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도 필터교환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그런 것까지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마스크 등 청정기가 됐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청정기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다 효율적이고 그분들한테 이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소형 노면청소차량 이번에 2대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확보는 다 되신 건가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현재 장비는 1인 3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소형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고 어제 체험을 해 봤는데요. 저도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다수 필요하다는,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된 의견이고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인력만 활용할 경우에는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적정하게 편성하고 장차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청소장비도 더 들여오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우선 임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청소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슬레이트 친환경 지붕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하고 보면 지붕개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는데 여기는 33개동이고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는 125개동인데 90개동에서 100개동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비를 들여서 지붕을 개량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작년 같은 경우 110개동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개량 부분은 본인들 부담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 하고 읍‧면당 2, 3개 정도 해서 33개동만 우선 추진해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석면 때문에 ㎡당 처리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면적에 관계없이 그 면적에 관한 부분 전부 다?

350만 원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336만 원이면 거의 들어간다. 제가 ㎡당 처리비용이 7만 50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관리팀장 이지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1㎡당 5만 원 정도에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신청하는 분은 거의 다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도 농어촌정비법에서 빈집정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죠?

네. 연계해서 거기에서 점검.

지금 거기가 100여만 원하기 때문에 총 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슬레이트집일 경우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클린하우스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신청접수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자원재활용팀장 정광훈입니다. 신청기간은 금일까지 종료가 되고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약 15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개수는요?

15개소에 15개 되겠습니다.

15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 공도에서 신청한 것만 해도 지금 수십 개가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문서로 접수된 게 15개소입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요가 넘쳐서 예산범위를 넘어서 저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이게 반영되는지 이것을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에는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쭙는데 올해 15개소 정도면 적게 들어온 건데요. 지난 연말에 들어온 것만 해도 훨씬 넘었는데요.

신청접수가 금일까지 종료가 되는 사항이고 어제 현재 15개소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 부분 추진이 더 이상 어려운 게 거의 다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의 신청되는 부분이 공공용도로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개인 사유지인 경우, 승낙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역 민원을 맞아서 설치하려고 했다가 거의 철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해 봐서 더 추가적인 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15개소고 신청하려고 민원을 넣은 데는 그에 몇 배 상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시설이 정량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늘려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클린하우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또 보니까 지금 1개 아파트에서 8개 신청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정을 해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공동주택 내 재활용 되지 않는 플라스틱 처리 문제는 혹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되신 내용이 있습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이면 성상이 어떤 거죠?

예전에는 재활용업체에서 공동주택의 클린하우스든 모든 것을 다 처리했어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처리를 못 한 게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만 가져가고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삼각형 표시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가져가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적재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계획이 없나요.

아까 조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돈 되는 것은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다 가져가는 데 돈이 안 되는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다 내놓잖아요. 전자제품이고 뭐든 버릴 때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서 자잘한 것 이렇게 해서 모아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백에 모아서 하나하나 하려니까 번거롭고 그러니까 같이 스티커를 끊어서 처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어차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성상별로 마대자루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만 안 가져가서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안 받다 보니까 원래는 시민의식이 성숙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반입을 못 하게 하니까 이것을 거리에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거리에 있는 것을 싹 다 치워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죠.

거리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소유자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CCTV 분석도 해서 과태료를 물려요. 물려서 그분한테 치우게 하는데 못 찾는 것, 도로에 있는 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그 대신 사유지에 버려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땅주인에게 청결명령을 내려서 치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톤백에 넣었다가 같이 담았다가 스티커를 끊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나무는 많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낙엽이나 전지목 처리도 시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닌 게 왜냐하면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제가 최근에 38국도 오면서 가지치기해서 다 실어가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단지 내 가로수 같은 경우 단순히 공동주택단지는 별도의 자치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처리 안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무는 그러면 굳이 그분들이 심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지목이라든가 낙엽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서 플라스틱의 문제, 지금 그러면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소각하는 건가요? 지금 소각할 경우에 굉장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대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매립장으로 많이 들어가죠. 소각장 가는 것도 다 종량제 봉투를 쓰고 주민감시요원들도 있고 그래서 봉투 쓰는 것만 들어가고 사기그릇이나, 함지박 그런 것 안 되거든요. 빨간색 들어가고 그런 것 그런 것은 매립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전지목, 낙엽, 플라스틱 이런 것 처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상수거를 한번 검토.

무상수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 문제가 되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고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2018년도 산림녹지과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산림휴양도시 건설이며 부서정책 방향에 맞춰 첫째,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도시 구축. 둘째, 생태통로 조성으로 안전한 생태환경 조성. 셋째, 건강한 도심 및 가로수 관리. 넷째, 산림‧녹지 예찰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 및 녹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4쪽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하게 즐기는 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도읍 만정리 일원에 유적공원과 퇴미공원 4만 2692㎡를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과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 속 체험 및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금광면 상중리 산 19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으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두진문학길 조성을 완료하여 금광호수를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산림교육장인 유아숲을 공도읍 만정유적공원 및 퇴미공원 내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유아숲지도사를 활용‧운영하여 유아와 교사, 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등산로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관내 비봉산 등 주요 등산로의 기본조사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규‧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및 시설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과 웰빙의 트랜드에 맞춰 휴양림 내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당초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시설 미흡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의 회신내용이 있어 시범운영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 3월에는 운영인력 채용 및 3월 해빙기 후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4월 중 개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양림 활성화 및 시설확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험교육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산림을 활용한 여가활동 등 정서함양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서운산 목재 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관은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당초 시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하여 12.6㏊에 사업비 52억 원으로 조성토록 계획하였으나 사유지 매입에 따른 우리 시의 비용부담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사유지 매입을 제외하고 서운산 자연휴양림 추진 시 기이 매입된 5.8㏊의 부지에 사업비 35억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목재체험관, 나무놀이터, 골프장, 흔들다리 등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목재교육의 장과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38쪽 안성맞춤가족공원 정비공사입니다. 가족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자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원 내 음악분수 설치, 산책로 정비, 어린이놀이터 및 편의시설 정비 등 총 12억 2000만 원으로 금년 3월 12일 공사 재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배티고개 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 도로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을 연결하여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산림청에서 주관한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계획에서 금북정맥사업이 선정되어 금광면 상중리 산 11-5번지 외 3필지에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작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4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총 3억 7000만 원으로 가로수 및 띠녹지 보식, 전정, 병해충 방제, 덩굴 제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기정화, 기온조절, 보행자 보호 등 가로수와 녹지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집중방제와 철저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지 임상 및 여건에 따라 훈증, 모두베기, 소구역 모두베기, 수집‧파쇄, 서식처 제거, 예방나무주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제사업 대상지역은 삼죽, 죽산, 보개면에 35.62㏊이며 과학적 예찰 및 권역별 방제전략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선단지 관리 강화로 가시적 방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42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방지 등 시민의 산림재산 보호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봄철에는 2월부터 5월까지 104일간,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45일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0명을 선발하여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냥 순서에 관계없이 이 책자에 나온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도유적공원하고 퇴미공원 정비사업했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가 소통을 하시고 공원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사업하는 데 시장이 지시했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하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객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 해서 사업비 부풀려지고 해서 조그만 사업을 크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공원은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정비사업하는 것도 이용자 편의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종 현재 금년도 공원정비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4쪽 등산로 정보화 데이터 구축하는 있는데 비봉산, 서운산, 고성산, 칠장산, 국사봉, 쌍령산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평안해오름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그때 지금 백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백운산은 공도나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진사리 권역이나 용이동 권역에서 걸어서 도보로 이용하는 이용자도 늘었고 실제 공도에서 승두천을 따라 올라가서 걷기가 참 좋은 곳이거든요. 가파르지도 않고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끝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때 팀장님과 전 과장님과 방문했을 때 평상의자 같은 것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산하고 운수암 쪽하고 백운산 이어지는 도로가 횡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를 알고 싶어요. 지금은 있는 현장 그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무진장 아구찜 뒤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도로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다할 보고한 사람이 없어요. 운수암과 백운산 연결하는 도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양승동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성시에 가로수를 많이 식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지목 처리, 지금 보니까 차로 인원 4, 5명씩 다니면서 전지목 다 처리하는데 안성시는 가로수 전지목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금광면, 거기가 몇 번지지? (팀장을 보며)

묘포장이라고 있습니다. 묘포장에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파쇄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파쇄해서 원하는 휴양림이나 거기에, 가로수 밑에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자원순환과와 협의해 보시고요.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수들 낙엽하고 전지목 처리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각처리 하지 않고 파쇄해서 재활용한다고 하니까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했다고 하고 예산은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에 어느 지역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상은 이렇습니다. 결과물은 두고 봐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방제사업한다고 예산 투여해 놓고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조치가 잘 돼서 아무런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여해서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도록 승인해 준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회에서는 예산편성하고 땡,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는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내용들도, 각종 사업의 결과물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밭에 고추대도 태우고 농사 준비하느라고 불도 많이 떼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항상 봄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산불전문진화대 20명을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해서 저 앞에 가건물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진화헬기를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해서 예산 4억이 들어가서 임차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해서 쓰고 있고요. 또 읍‧면이나 이런 데 감시요원을 16명을 채용해서 각 읍‧면에서 그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밭두렁을 태운다든가 농업 부산물을 태운다거나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제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산림도 우리 안성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봄에 윷놀이도 많고 이장단회의도 열리고 각종 면단위에서 사회단체 회의도 많이 열리는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월 열리는 반상회가 실질적으로는 모여서 저기는 안 하지만 회보가 나가니까 그런 데도 홍보하고 이장단회의나 각종 읍‧면에 단체장들 회의 이럴 때 홍보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동조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과가 우리가 5개라 늦게까지 하기 그렇고 점심식사 후에 문화관광과, 도시정책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현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가 있는 삶, 활력 있는 도시 육성이 목표입니다. 첫째 안성맞춤아트홀 운영 등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시키고, 둘째 체류형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다목적야영장을 설치‧운영하고, 셋째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운영과 바우덕이축제를 통하여 남사당 전통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7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먼저 안성맞춤아트홀 건립사업으로 ’17년 11월 7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은 ’17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17년 3월에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변경심의를 득하였고 수변공원, 잔디광장 등 공사구간에 대하여 4월에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후 6월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7월에 공사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사업은 ’17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안성 8경 8미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은 ’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안성 8경을 재선정하였고 안성 8미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17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하여 관광객 약 70만 2200명이 방문하였으며 21억 원가량의 농‧특산물이 판매되었습니다.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남사당놀이 공연실적은 상설공연을 포함하여 167회에 6만 3269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 주변 시유지를 관광휴양시설인 다목적 야영장으로 개발하여 청소년 체험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 시설 설치를 통하여 안성시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28억 9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야영장 60면, 유아숲체험원을 갖춘 다목적 야영장 및 관리동 1동, 개수대 및 세면장 1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 후 4월에 임시운영한 뒤 5월에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전시 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전시 운영은 전문공연장이자 공공문화예술공간으로서 주요 타깃, 장르, 관람시기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등을 계획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폭넓은 공연을 제공하되 공연의 완성도를 높여 장르와 상관없이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관람객들의 공연장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족단위 관람이 가능한 공연전시를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기획공연은 다양한 장르를 안배하여 13회 운영예정이며 상반기 기획전시는 5월부터 운영예정입니다. 아트홀 전시장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3, 4월까지 공간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기획전시는 5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로 5월부터 6월, 7월부터 8월 2회 운영예정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이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두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유물 및 유품의 전문적인 관리와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981.56㎡가 되겠습니다. 소장자료로는 서화류, 도자기류 등 500여 점이 있으며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등의 시설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전시시설 공사를 준공한 후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죽주산성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서 총사업비 39억 5500만 원으로 ’17년도 기이 투자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8억 3200만 원이며 ’19년도 이후의 사업비는 1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변공원, 잔디광장 조성 등 공원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화장실, 주차장, 전시실 및 스토리텔링 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까지 수변공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산림청과 국유림 대부 등 협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잔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입니다. 올해 18회를 맞는 본 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작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30억짜리를 안성맞춤랜드 내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축제예술팀장 양상민입니다.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 사업 추진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디자인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을까 하고 그쪽으로 부서를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결정을 그렇게 한 건가요?

기획, 따온 부서에서 아마 그쪽하고 협의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쪽으로, 아마 하게 되면 최종 관련은 시설관리하는 곳에 관계가 있을 텐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랜드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광과에서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안성시가. 지금 보면 보고서의 내용에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고 보고서 없는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저희 지역구의 문제가 되는 3‧1운동기념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용은 몇 명이 하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현황, 그다음에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정책팀장 이상우입니다. 3‧1운동기념관은 지금 두 명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학생들 숫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강조하는데 지금 안성에서 우리가 전국 3대 실력항쟁지 중 하나라고 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역축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봐요. 원곡에서는 금년부터 자체예산으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대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역사적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운영위원 할 때는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덕봉서원에 가서 전통음식 가꾸기라든지 예절 교육을 받고 그다음 코스로 이동해서 동항리에서 정상까지 3‧1운동 재현을 하고 위에 가서 교육받고 청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요, 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저는 안성시가 초‧중‧고 학생들도 많고 이런 학교프로그램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치 인력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쉽게 얘기해서 문화적인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의 단순한 한 개 부서에 그치지 않고 교육체육과면 교육체육과, 아니면 사회복지 관계부서에서, 아이들이 지금 봉사활동시간도 얻고 하는 것 있잖아요. 연계된 뭔가 종합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업무에만 얽매여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그게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제 관계 부서의 협의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 봐야 한다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하고 교육체육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실제 2일간의 해방 행사의 주관 부서마저도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죠? 행사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예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연관되는 업무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행에 너무 기대고 있고 바꾸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안성맞춤아트홀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도시를 꿈꾸고 있지만 나는 어떤 것을,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하고 사람들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도시가 되는 건가요? 난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얼마큼 활용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관광팀에서 단순 투어를 하다가 새 투어코스를 만들어서 별도로 금년도부터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이,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문화자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우리 관내 안성시의 그런 문화적인,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비 전액으로 기숙사까지 지어 줬잖아요. 운동장 인조잔디 깔아주는 것 수시로 해 주잖아요. 학부형들이 표가 되니까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학생, 학교기관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적다. 학생들 대부분이 나갈 때 관외로 나가잖아요, 버스 불러서. 관외에 가서 청소년프로그램도 하는데 관내에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안성시 자체 세수 없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오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것도 이용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것 봐줘요. 그것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기관하고 연계하면 장점이 단점보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퍼주기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주무부서는 예산에 담아줘야 되고 하여튼 깊게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기조가 누구의 뜻을 담아서 가는지 모르지만 모든 중심은 시민이 제일 우선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현재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줬다 그러는데 용역기간이 금년도 말까지거든요. 금년도에 2차 도시관리 재정비 사업한다고 하는데 용역이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중간 중간 끊어서 하는 거예요?

용역은 계속적으로 완료가 되는데요. 결정사항이 시장 권한이 있고 도지사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 권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로 먼저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경기도 권한사항은 금년도에 입안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 안에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용역을 두 개로 준다는.

용역은 같이 진행되는데 시장결정사항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결정사항은 용역결과서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용역이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네. 1차는 끝나고 2차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 협의가 다 됐다고 하고 3월 달에 고시예정이라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공람 했다는데 이 사실을 못 들었는데 여기에는 주민들한테 다 열람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네. 1차분 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언제?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시 결정사항은 주민공람하고 의회의견 청취까지 기이 10월 달인가, 작년에 다 완료했고요. 도 결정사항 용도지역변경 입안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공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1차분이 3월 달에 고시된다는 게 그것 아닌가요?

1차분은 2016년 12월 달에 기이 완료했고요. 시 결정사항은 2차분에서.

3월 달에 고시한다는 게 2차분이에요?

2차분입니다.

작년에 취락지역하고 변경사항 한 게 2차.

그러니까 시 결정사항을 1차, 2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분은 기이 완료를 했고 2차분을 금년 3월 달에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1차분, 난 2차분인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동평리 건에 대해서는 결국 골프장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동평리 건은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골프장 얘기가 쏙 들어가고 다른 것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골프장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업체가 경매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현재는 새로 낙찰 받은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달라는 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평리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요일에는 도시개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