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삼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을 시청하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사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도시 사천을 만들어가는 초석 다지기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에 관한 사안과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문제, 그리고 남양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활용방안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함께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공무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그리고 「사천시 공로연수 파견운영 지침」 등 각종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연수, 평생교육원 교육 참여 등 재취업 준비를 위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상적이면서 보편적 관례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통합이라는 특수사정을 안고 있는 우리 사천시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경남의 18개 시·군 중 이미 16개 시·군이 2011년과 2012년에 공로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모 국장이 2010년 공로연수 파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47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39명이 공로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타 시·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인사적체문제로 공무원 생활을 같이 시작한 여타 시·군 공무원과 5～6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승진으로 모든 것을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승진 적체 해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무원을 공복이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하며, 또한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내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의 힘을 북돋아 주어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현재 우리 시의 5급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는 3명이며, 1명은 명예퇴직을, 1명은 공로연수를 이미 신청 접수한 상태로 2012년 명예퇴직을 못하면 2013년부터 공로연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 직원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마저도 3명의 행보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을 지탱하고 결속시키는 동아줄 같은 것은 바로 상·하 조직원 간의 믿음과 신뢰 속에서 선임자의 후배 사랑과 후배의 선배 섬김에서 출발하는 법인데 후배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약속인 관례가 극소수 몇 명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다면 조직 내의 결속력이 와해됨은 물론이거니와, 불만 여론은 불같이 타올라 자칫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업무 태만이나 비효율로 전개될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만규 시장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는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조직의 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역할일 것입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3명 대상자에 대한 처리가 오로지 시장님의 리더십과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공로연수 시행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는 총사업비 164억 원으로 2010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9월에 27,700여 평의 부지 조성공사 준공과 더불어 1일 1,000톤 규모의 폐수연계처리시설도 올해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34필지 중 21개 필지가 분양되어 21개 업체에 분양완료 되었으며, 9개 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폐수처리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사천시에서는 당초 승인된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종인 연육공장의 고농도 폐수배출을 문제삼아 원인자 부담으로 전처리 시설을 하여 별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에 맞추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 50여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현재의 폐수연계처리시설이 근본적으로 용량과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공단지의 34필지가 모두 분양되어 모든 업체가 폐수연계처리시설을 사용할 때 가동률을 100%로 본다면 현재는 30% 이내로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30% 이하의 가동률로 일부 업체의 고농도 폐수를 다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처리시설의 용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최근 원인자인 일부 업체의 경영악화 등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다면 원인자의 무리한 경제적 부담은 우수기업의 유치와 투자의욕을 상실케 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준공된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 2억 원이 반영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사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의 계약을 통한 입주과정을 따지는 것도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시고,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만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비 부담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향후 계획과 미분양 필지에 대한 분양계획, 그리고 향촌삽재농공단지 내 우수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양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가 집행부의 관심과 배려로 2013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큰 기대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신청사의 준공을 반기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남양지역 교통의 요지이면서 주민생활 동선의 한가운데 위치한 기존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관심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2012년 5월 7일 시장님의 남양동 순방시 기존 청사를 소공원 등 주민쉼터로 조성하자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거론하여 토론한 결과 소공원 등 주민 쉼터로 조성하는 것이 남양동 전체 주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주지해 드립니다. 기존 청사 주변은 농협 남양지점과 롯데마트, 학원, 버스승차장 등이 인접해 있어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은 혼잡지역이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청사를 철거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염원하고, 아울러 시내 방면에서 신청사로 진입하는 주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참새미불고기’ 식당 앞 도로를 확장하여 신청사 주도로로 사용하면 주민센터를 찾는 시민이 불편함 없이 원활한 교통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임진년(壬辰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한 표로 굳건한 나라 만드는 데 꼭 동참해 주시기를 시민에게 호소 드립니다. 또한, 사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였는지,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였는지 반성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연말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합시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면 안 될 사항이라 시장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아까 공무원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 대상자 관계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무관을 달았다는 것은, 방청석에 중대장님도 와 계시지만 850여, 900여 공무원 중에서 별을 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맞지요?

그러나 삽재농공단지를 보면 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아시지요? 삽재농공단지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위치에 수산물 가공단지를 만든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34필지 중 21필지가 분양되었지만 지금 현재 9개 업체밖에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9개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마저도 처리하지 못하는 폐수처리연계시설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34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34개 업체 중 20개 업체는 오징어 가공업체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전부 취소되었지요?

전부 취소되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연육가공업체 같은 곳은 사실상 1차 처리만 해 주면, 거기서 슬러지만 조금 걸러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폐수입니다. 아무튼 그것마저도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다시 한 번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증설해서 그분들이 기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다는 것, 공단조성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폐수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체를 유치해서 더 잘 사는 사천시로, 더 행복한 사천시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폐수 때문에 사업을 하니 못하니 할 정도의 고민을 해야 할 정도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공단조성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증설문제를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기업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12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입의 증가와 미추진 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사회복지사업, 농림·해양·수산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454억 5700만 원보다 18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638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7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187억 31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세입분야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 내외로 전망하여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7%가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 균형개발과 각종 공약사업 등 투자사업 마무리와 도민체전 관련사업,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예산 4417억 5800만 원보다 2.2%가 증가한 4517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2.3% 증가한 4124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0.8% 증가된 39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예산의 0.16%인 7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체육진흥기금 외 7개 기금에 64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