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건축연도만 보면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건물상태도 물론 살펴보고 또 육안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기술 담당직원과 나가서 상황을 보고, 건축연도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고 개보수를 확실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경로당 개보수 해 쓰는데 별 문제가 없다 판단된 사안입니다. 4억 8,000만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개보수를 최소한 비용을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위원.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5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불광 1동에 소재해 있던 경로당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없어져 임시로 건물을 새로 얻어서 경로당으로 이용함에 따라 여러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심의자료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1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본 안건은 불광1동 238번지 161의 대지 159㎡와 건물 118.05㎡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광1동 경로당 부지에 대한 매입예정금액은 인근대지인 238번지 160호의 81만 5,000원, 238번지 161호의 7십9만원, 238번지 162호의 77만 6,000원, 238번지 181호의 77만 6,000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79만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238번지 161호의 부지가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안에서 매입이 가능하고 불광동길 도로변에 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건물 상태가 건립년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신축 시 활용가치가 높아 개, 보수공사 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경로당 시설이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존에 경로당 한 두세 군데를 합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기존 경로당 보다는 크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관을 한 녹색경로당같은 경우는 어르신 전용문화 센타하고 같이 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그 쪽에서 공동작업장도 운영하고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문화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파발환경개선 지구내에 작년에 노인정을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우리 진관내외동은 노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노인정을 이용을 잘안하고 있고 30명중에서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한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3개, 4개 노인정을 묶어서 문화적인 혜택 또 필요한 오락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노인정을 만들어야지 텔레비젼이나 보고 잡담이나 하고 고스톱이나 치는 그런게 아니라 알차고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명 내외가 이용하는 노인정을 지어줄 수 있는 은평구에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것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구파발 경로당 경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투자한 것이 아니고 지어진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노인종합복지관이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많지만 이곳은 30명, 40명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활용범위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광제1주택 재개발구역 및 불광제2주택개재발구역과 인접해 있고 노후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부적격 토지가 전체구역 중 57.4%를차지하는 등 구역내 도로가 협소하여 불의의 사고시 긴급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민자율에 의한 주택개량을 유도하였으나 재개발구역지정까지 장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 재개발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지정 공공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본지역의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작성 용역을 추진하여 금번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한정하여 조합원과 세입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공적인 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공람실시결과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만을 한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개발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주민이 구역변경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청이 직접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변도시와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임의 주민단체의 사업계획수립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 시행 지침(2000. 3. 9. 주재58507-517호)에 따라 우리구 관내 노후 불량 주택이 많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구역은 전체토지 242필지중 사유지 232필지, 국,공유지 10필지 등 전체 필지의 96%가 사유지인 지역이며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해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이며, 불광 제1주택재개발구역 재개발로 인해 본 구역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건축계획에서는 8~15층으로 13동을 건립하여 32.6평형 275세대, 24.9평형 185세대, 그리고 임대주택 14.3평형 138세대를 포함하여 총 59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제1항(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서 각각 400%와 300%로 규정하고 있고, 1998년 수립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명시된 용적률 200%이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개발 가능용적률은 223%이며, 본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상의 용적률은 209%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안이 지난 '98년 서울시주택재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역이 협소하고 대지가 비정형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법과 제반규정(일조권 등)의 제한으로 용적률의 상향이 어려운 지역이며, 주민의 의견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외에 불광제2구역과 불광 제4구역 경계에 위치한 중간필지(수경사 부지)를 포함토록 요구하고 있고, 현 계획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나 주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현 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남측의 불광제1구역과 접한 지역을 제외토록 요구하고 있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공공계획으로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결여되고, 주민의 요구사항과 추가로 소규모 필지에 대한 포함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한다고 하는 논리도 당초 '98년도에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 것만 갖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박정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이 설령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의견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고 추진하던 것을 구청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만 애당초 주민이 자기들 비용으로 전부 들여서 추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다행히 저희구에는 2군데 용역비를 처음부터 돈을 들여 추진할 것을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뿐만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당초 지정된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넓혀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구민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의위원.

위원여러분! 방금 최락의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께서 제출한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안상정된 가칭 불광제4구역 재개발구역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960년대 초 수재민 집단 이주지로 형성된 곳으로 노후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응암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나 부적격 토지가 전체구역중 62.18%를 차지하는 등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화재등 불의의 사고시 긴급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앞서 상정된 불광 제4주택 재개발 구역과 같이 주민 자율에 의한 주택개량을 유도 하였으나 재개발 구역지정까지 장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 역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본 지역의 주택재개발구역지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작성 용역을 추진하여 금번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구역의 사업 계획 수립 기본 방향은 불광4구역과 동일하게 서울시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한정하여 조합원과 세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공적인 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구역은 재개발기본계획 경계로 볼 때 대지형상이 비정형이고 구역면적이 작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지역 주민의 공람실시 결과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만을 한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개발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주민이 구역변경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이 역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 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치구청장이 직접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의 주민단체의 사업계획수립 등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지역의 토지 156필지중 사유지 61필지, 국·공유지 95필지 등 전체 필지의 60% 가량이 국·공유지인 지역이며 본 지역은 1960년대 초 수재민 집단 이주지로 형성되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기본시설이 미비하여 재해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이며,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주택지로의 효용성이 낮아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 및 1998년 수립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건축계획에서는 7∼15층으로 7동을 건립하여 32.6평형 74세대, 24.9평형 96세대, 그리고 임대주택 14평형 62세대를 포함하여 총 23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서 각각 400%와 300%로 규정하고 있으나, 15층 이상으로 건축 할 경우 백련산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1998년 수립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명시된 건폐율 60%, 용적율 200%보다 낮은 건폐율 20.57%, 용적률 174.34%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안이 지난 '98년 서울시주택재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본 구역의 재개발기본계획의 용적율은 200%이내이고, 공공시설의 설치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222.87%로의 용적율 상향이 가능하나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대지의 형상이 비정형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 등 제반규정의 제한으로 현 계획으로는 용적율 상향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현재 주민의 의견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20%를 초과하는 소규모 3필지를 포함하여 구역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구역지정내에 위치하고 있는 응암중앙교회의 동의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공공계획으로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결여되고, 주민의 요구사항과 추가로 소규모 필지에 대한 포함여부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