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외계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 조광영 의원입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의 부진한 부문을 촉구하는 군정질문의 자리에 서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 벌써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쳐 주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이 국민이 잘살게 하는데 있듯이 지방자치의 근원적인 목적은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이런 맥락에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능력있고 우수한 공무원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를 능력위주로 하고 연공과 연줄이 아닌 업무위주의 인선, 즉 능력을 기준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군조직의 개혁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참이니까 당연히 먼저 승진해야하고 좋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관행은 과감하게 탈피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현재 일선 읍·면직원들은 군으로 전입시는 전입고사를 거쳐야 하고 군에서 승진 후 읍·면에 전보되어 1~2년이면 군에 전입하려고 하며 읍·면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입고사를 폐지하고 군·읍·면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하여 사기 진작 및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읍·면장의 조정능력 권한을 실제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변화된 인사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청 및 읍·면청사 등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세종로 종합청사의 화재는 국보1호 숭례문의 화재에 이어 또 다시 안전 불감증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므로 우리 군 본청 및 읍·면청사 등 공공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정기점검 등 소화기 비치와 전기안전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청사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상의 숭고한 얼을 이어온 우리 군 관내 문화재는 63점으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고이며 문화유산을 소중히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낙산사, 창경원, 국보1호 숭례문 화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불감증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바 우리 군 관내 국보를 보유한 윤고산 유적지, 대흥사 북미륵암 및 천연기념물, 국가·도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등 문화재의 방화관리, 안전관리를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군 관내 어민소득 증대와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 종패살포의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해양수산과장께 묻습니다. 지금은 자연산 종패가 발생되지 않아 타 지역 등에서 종패를 구입하여 살포하여야 하겠지만 종패 값이 비싸고 어촌계 자금이 없어 좋은 양식장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3억 원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실시 후에 사업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본 사업이 어가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패류양식 어장 현황과 최근 패류종패 살포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어촌계에 종패살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 겸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 기업유치, 스포츠마케팅 등 다양한 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거든요. 농어촌의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정은 여태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색있는 군정을 펼쳐왔지만 농어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특수시책이 발굴되어서 아직까지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해남군 농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남읍 상가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가 있기에 상가도 있고 상가주인들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친절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상가주변을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상가주인들이 주차를 다른 지역에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상가주인들이 자기 가게 앞에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부터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요즘에는 시골에도 다 자가용이 있고 차편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게를 들어가고 싶어도 그 앞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다른 가게로 갈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홍보하셔서 상가 앞에는 자기 자가용은 주차장에 넣어놓고 다른 손님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총무과장입니다. 조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자체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운영방안과 전입고사를 폐지하고 군·읍면간 주기적으로 일괄교체 순환 근무하여 행정의 평등화로 행정의 질 향상 및 읍·면장의 조정능력을,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변화된 인사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후반기는「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실현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행정은 더욱더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공직자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스스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인사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중심의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고, 직원들과 군민들이 공감하는 인사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인사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운영하여 업무추진력,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력을 발탁 배치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공무원, 친절공무원 등 군정주요시책 우수공무원과 개인 노력에 의한 도 단위 이상 기관표창자에게는 근무평정시 가점을 더 주고 인사우대와 함께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확충, 예산절감 등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국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고사를 폐지하고 읍·면간 주기적인 일괄교체 순환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순환근무를 위한 승진 전보 및 인사 교류 기준을 정하여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읍·면과 본청간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고사를 폐지할 경우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학연, 혈연, 지연 등 인맥을 동원한 인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전입고사를 시행하고 군·읍·면간의 더 적극적인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해남을 만들고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장의 조정능력 권한부여 또한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직원화합 분위기 저해, 업무추진능력 등에 대하여 읍·면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인사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급은 어떤 식으로 군청과 면과 운영하고 있습니까?

6급은 지금 읍·면이나 본청에서 6급 자리가 비었을 경우 읍·면이나 본청에서 7급에서 6급으로 다면평가라든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내보내고 읍·면에서 승진해 가지고 순서에 준해서 본청으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원칙, 기존안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다음에 더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전입고사에 대해서 폐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성이 나타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지자체 공무원으로써, 물론 더 이상의 곳으로 간다고 하면 전입고사가 필요하겠지만 같은 군에서, 같은 지자체 내에서 정식으로 같이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면과 본청에 차이를 둬 가지고 전입공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좀 더 추가로 폐지할 경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다른 기준을 정하지 못할 경우 이제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조광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에서 1~2년이면 모두 군으로 전입하려고, 읍·면을 회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군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읍·면에 내려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에게 더 봉사하고 그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전입고사를 안 봤을 경우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학연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지연에 의해서 모두 군수님께나 인사실무자인 저한테도 부탁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 군으로 전입시켜 주면 좋겠다." 그럴 경우가 왕왕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입고사를 하나에 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준으로 보고 전입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입고사의 내용은 어떱니까?

전입고사의 내용은 자체적으로 해서 일반상식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일반상식과 면접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시험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일반상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험문제로 출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을 봐 가지고 면접점수 몇 점, 시험 몇 점, 그렇게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저희 순수한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초청해서 면접도 보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입고사 관계 지난 1월에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전입고사 7급 이하만 전입고사 신청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6급 이상은 전입입니까, 순환보직입니까?

순환보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형펑성에 맞지 않게 7급 이하는 전입고사를 실시하고 6급 이상은 전입고사 없이 순환보직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군민들이 다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왜 7급 이하 하위직은 전입고사를 꼭 실지로 해야만 되느냐 이거에요. 그 절차를 왜 한 가지 더 두냐 이거에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반 군민들도 법 앞에 평등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기회균등을 줘야 되는데 왜 6급 이상은 전입고사가 없고 7급 이하한테만 전입고사를 실시하냐 이거에요. 대관절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이라는 게 뭡니까? 군·읍·면간 순환보직이지,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오는 전입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김창환 의원님 말씀은 5급이나 6급이나 다 보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안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순환보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류 순환보직이라고 했어요, 군·읍·면간은.

예.

그러면 일정기간 읍·면에서 근무를 했으면 본청으로 순환해서 올라오고 또 승진하면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보직인데 왜 7급 이하한테만 절차를 하나 더 두냐 이거에요. 같은 공무원인데 하위직한테만 어려운 관문을 왜 하나를 더 두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6급 이상 그러면 본청에 전입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 말대로 하면 7급 이하는 전입이고, 6급 이상은 전입이 아니라 순환이에요. 지금 우리 해남군 실지 인사방침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면 지금 현재 각 면에 터줏대감들, 일명 터줏대감들이 있습디다. 왜 10년, 20년간 6급들이 그대로 읍·면에서, 그 지역에서만 근무를 합니까? 왜 그분들은 본청으로 순환인사를 안 하느냐 이거에요.

순환보직이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종에 순환보직으로도 보고 이제 읍·면에서 군으로 올 때는 저희들이 전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입, 전입이라는 그 개념이 맞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일종에 순환보직,

보직인데,

순환보직겸 전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직이지요.

예.

보직이거든요, 읍·면에 근무도. 그렇지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우리 기초자치 산하내에 공무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군이나 읍·면이나 산하기관은 맞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청으로 전입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좀 차등을 둬서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승진하면 저희들이 지금 읍·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그리고 읍·면 자체에서 승진해 갖고 다른 면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급에서 6급, 8급에서 승진하면 저희들이 사업소까지 인사기본계획에 금년도부터 넣어가지고 송지하고 우수영 거기까지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봐 가지고 그쪽까지 지금 저희들이 읍·면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여기서 더 논란할 필요는 없겠고, 부탁을 한다면 모든 공무원은 똑같은 예우를,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하위직이라고 해서 난관을 더 겪어서는 안 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공무원들 하위직이나 상위직이나 똑같은 여건 하에서 근무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창환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읍·면간, 또 타 읍·면간 순환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군청 산하직원들은 내 고장 내 지역에서 근무하면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면 사람인지라 안일한 생각과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 사람이 긴장되고 면민들한테 친절이나 서비스가 훨씬 더 나아진단 말입니다. 김창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6급들은 한 20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을 떠나면 공직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권위의식을 갖고 계세요. 읍·면장님들은 순환보직을 받기 때문에 바뀌고 6급 이하 직원들은 바뀌기 때문에 더 친절도 하지만 6급은 하여간 어느 면단위마다 보면 자기 지역에서 20년, 10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정신을 조금 가다듬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가 있게 되면 박희재 의원님 말씀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돈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성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조광영 의원님께서 본청 및 읍·면청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 청사는 2급 방화관리 대상물로써 지상 4층, 연면적 8,512㎡입니다. 소방시설물 현황에 있어서는 옥내소화전 15개소와 증축동 지하 1층, 2층에 대해서 소화전, 자동소화 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와 그다음에 유도등 1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발생여부를 알려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안내실에 설치되어 있어 상시감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방범시스템과 연계해서 화재발생시「세콤」에서도 출동하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초기화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76대를 현재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시설인 우리 민원실에 있는 지적서고에 관해서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서 화재 발생시 자동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도 마찬가지로 비상경보 설치와 소화기 등 방범시스템과 연계해서 기타 비품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해서 화재시 실질적으로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 2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그중 1회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현장감 넘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소방교육은 연2회 법적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매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기 2월중에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현재 저희들 예산을 760만 원 확보해서 소방시설물 점검은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을 각각 1회 소방시설업체에 의뢰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물 특성상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써 유사시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 2회 법적점검을 충족하고 소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3월부터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매월 1회 이상 점검이 가능하도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예산은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비로 편성해서 예산이 760만 원이 확보되어서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재는 초기진화가 관건이므로 본청 및 읍·면에 추가로 소화기를 재배치하기 위해 소화기 실태를 현재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빠른 시일 내로 소화기를 구입하여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화기 점검표로써 2월 중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본청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 책임자를 지정하여서 실·과·소 및 읍·면 사무실에서부터 화재예방 및 초기 진화 체계를 갖추어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읍·면청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현재 본청 전기시설물 현황으로써는 특고압수배전반은 전등 및 전열용 350㎾ 변압기 1대와 동력 및 냉·난방용 400㎾ 변압기 1대와 각 실로 전원을 공급하는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 76개소가 있으며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기 611개와 400여개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전기로 인한 화재의 비중이 크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기실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해서 81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남부지사와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4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청사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해서 읍·면 전기설비 안전점검 예산 36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시간을 피해 밤 시간을 이용하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장점검이 다소 미흡하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무실별로 일시정전이 가능하므로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정도는 일과시간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말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과 전기사용실태 및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나 장비는 사전에 안전한지 검증을 받은 후 안전한 장소에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내에 사용하는 비규격코드선이나 불량 멀티탭은 과부하 보호할 수 있는 멀티탭으로 교체하여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공공기구 및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부터 분전반이 설치된 사무실부터 전원차단 제어반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비상발전기가 통신실과 민원실 일부만 비상전원이 공급되므로 특고압수배전반을 점검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전산실은 상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는 등 점검에 애로사항이 있고 정전이나 특고압수배전반 고장시 행정업무 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뿐만 아니라 소방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 설비를 금년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성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 우리군 주요 문화재에 대한 방안 및 재난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는 26점에 국가문화재와 37점에 도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중 목조문화재는 미황사 대웅전 등 8개소, 그리고 지정문화재 중에서 또 9개소의 전통사찰이 이렇게 있습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 우리 군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난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유관기관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그동안 연차적으로 보급하였던 소화기는 적정위치에 대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소화전은 수압, 그리고 개수부족, 결빙 등의 미비점이 도출됐었고, 자체 소방차 또한 가동불능이라든지 노후화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정비가 필요했었습니다. 앞으로 소방 감지시설과 스프링쿨러, 그리고 방염제 도포, 전기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소방시설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지원을 받고, 사찰 등 관리자로 하여금 자체예산도 편성토록 해서 방재시설을 정상 가동되도록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간 방재체계 구축과 중요문화재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책임의식 고취와 방재능력 배양을 위해서 문화재관리자, 최초관리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이나 문화재 중요성 인식, 그리고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기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관리자라고 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관리하지만, 사찰이 있을 때 사찰에 계신 스님들과의 이런 합동모의훈련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또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서 문화재청을 비롯한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소유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 인식과, 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방재능력 배양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그런 체결을 구축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 비지정문화재 및 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비지정문화재가 13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누락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중에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효열비라든가 보이지 않는 문화재들이 사실상 훼손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일제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자, 2차적인 책임자 이런 것을 지정해서 보다 더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정이 안 된 문화재라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크나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도 일제히 점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화재예방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 영세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종패 살포확대에 대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소득분석, 또 3개년간 투자한 내역,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연안해역은 타지역에 비교해서 오염이 되지 않은 간척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좋은 굴, 고막, 바지락 등이 많이 생산되고 이에 따라서 어민소득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김, 전복 기르는 어업육성 사업과 더불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해양 수산분야에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고막, 대하 등 7종에 대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조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류 부분에 대해서는 40억 이상의 소득을 본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태안 유류사고에 따른 서해안의 해산물 오염이 발생되어 소비자가 구입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하에 3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이를 포함해서 금년예산까지 6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막, 바지락은 영세한 우리 부녀자들이 정말 불측정 다수인 주부들이 잠깐이지만 나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소득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자료의 분석은 저희들이 물론 가지고 있고요, 소득분석은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살포지역과 또 살포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3개년간의 실적은 2005년도에는 1억7,500만 원, 2006년도에는 1억4,000만 원, 작년에는 대폭 고막, 바지락에만 2억3,000만 원을 투자해 왔고, 그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6억7,000만 원 중에서 제일 주부님들이 선호하고 다수의 소득원과 연결된 고막, 바지락에 대해서 대폭 4억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인근 종패가 생산되는 보성이나 이런 곳에 생산량 파악과 단가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종패생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성이라든가 이쪽,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에 종패가 많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염려한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소계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인해서 종패만 뿌리는 게 아니라 치어도 지금 방류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치어는 또 다른 방법에서의 자원을 즉, 소득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배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막이나 바지락은 관행어업으로써 우리 어가들이, 즉 부녀자들이 손쉽게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우리 어가들에게, 어려운 지역에 소득원이 되겠느냐 이것을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조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치어방류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종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 현재 어민의 소득효과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막, 바지락은 조금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만의 차가 좀 심한, 또 적지가 많은 북일, 북평, 송지쪽이 주가 되겠고요, 대하나 보리새우 이 부분은 황산, 성산, 한자, 징의 이런 부분에, 대하의 경우 성산이나 징의도 같은 경우는 1어가당 1,000만 원 정도 한 달을 거쳐서, 그래서 이쪽에 많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꽃게는 자연산이 많이 나는 송지 학가리, 학가리는 옛날부터 모내기할 때는 꽃게가 나와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원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새롭게 꽃게를 거기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수면에서는 우리 대단위 수면인 금호호라든지 이런 곳에 다양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적지다.”하는 곳은 물론 학술적으로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연산이 서식되고 직접 주민들하고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이런 품종을 그곳에다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약 얼마씩이나 투자가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2005~2006년도에는 1억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2억3,000, 금년에는 6억7,000, 대폭 확대해서 이 부분은 작년 저쪽 서해안 타르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3억이 최종추경에 성립돼서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약 1억 원을 투입했다, 그래서 종패살포라든지 치어방류사업을 했다 했을 경우에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약 얼마만큼 돌아가는 겁니까?

고막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종패를 뿌린 것만 잡지는 않거든요. 고막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본다면 7배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한다면 7배. 다음 대하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보리새우를 분석해 보니까 적게 나오더라고요, 한 2배. 그래서 수치로 따진다면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오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패라든지 치어를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종패생산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사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더 확장을 해 줘야만 되죠? 어민소득을 위해서는.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종패라든지 치어, 그 생산사업을 할 수가 없느냐 이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산물은 특정지역에, 보성에는 고막종패가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다 쓰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보리새우나 대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할 수는 없냐 이거에요, 종패.

예, 저희들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치어도 그렇고요?

아니, 치어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보리새우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해서 납품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 생산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생산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또 모든 수산물이 전부다 여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것은 이렇게 구입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생산시설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종패나 패류도 가능하다면 그 시설을 유치해서 우리지역민이 종패사업에서도 소득을 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비로 우리 군민들에게 투자가 되는 그런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과 군정전반에 관하여 숙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평소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항리 공룡화석지 개발계획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해남 땅끝의 명칭과 함께 우리 군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2000년부터 사업비 520억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한 연구와 열정을 보여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룡생태체험장 조성, 공룡화석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우항리 유원지개발, 공룡화석지 내 꽃길, 농사체험장 설치, 아직 계획은 없으나 우항리와 산이~초송간 공룡대교건설 등 수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공룡화석이 발견된 이후 공룡에 대한 두 가지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피부조직과 공룡의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신비에 쌓여 있는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공룡화석지를 답사했습니다. 먼저 대형 공룡조형물 35개가 공룡화석지 주변에 설치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룡박물관 정면 벽면을 뚫고 나온 공룡의 형상은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문가나 관광객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또한 공룡조형물이 FRP 소재로 화재나 열에 약하리라고 생각되며, 충격에도 약하고 퇴색이 쉽게 되리라고 보는데 FRP 소재를 선택한 이유 및 설치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생태체험장은 2009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남해안 공룡화석지를 배경으로 한 한국 백악기 공룡해안” 세계자연유산 등재사업이 보도에 의하면 2009년 하반기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총회에서 최종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내 전문실사단이 현지 조사한바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우항리 공룡화석지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시 기대효과 및 득과 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항리 유원지개발은 공룡박물관 주변의 생활편익 시설 및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휴양과 관광을 목적으로 머물러가는 유원지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본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항리 유원지개발 T/F팀을 운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특화작물 7개 품목 중 인삼생산기반 사업과 버섯생산 사업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일부 농가에서 인삼실험재배를 시도하여 우리 군의 기후와 토질이 인삼재배적지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 2001년부터 산이면 10농가에 1읍·면 1명품 육성지원 사업으로 인삼해가림과 관수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으로 258농가에 18억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8㏊의 면적에 2억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자격 대상자는 가족이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가족이 거주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외지인이 인삼을 재배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받아 무단전입으로 인삼을 재배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요. 향후 인삼공사와 계약체결된 농가에 대해 작목전환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인삼재배시설 지원농가 268농가중 자금의 부족, 경작기술의 부족, 토양의 부적정 등으로 사실상 인삼재배를 포기한 농가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래전에 지원된 듯한 인삼해가림 버팀목 4묶음과, 차광막 40묶음이 지방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군행정력은 잠자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인삼밭으로 역할을 포기한 인삼밭은 즉시 철거하고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인삼이라고는 한그루도 없고, 잡초에 묻혀있는 묘포장, 해가림버팀목이 쓰러져 있고, 차광막은 바람에 너풀거리고 있는 인삼 묘포장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군행정력의 무관심으로 인삼해남의 미래가 극히 걱정됩니다. 철거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만약 태풍이나 설해피해가 발생될시 재해지로 보상받기 위하여 농가에서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되며, 왜 군에서는 묵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고품질 황토인삼 특품화 사업으로 11㏊ 18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및 산이면 해월 인삼작목반에 지게차 외 5개 사업의 추진상황 및 미생물 퇴비생산에 부적정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지원배경과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묘목식재 사업으로 31농가에 지원한 농가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인삼생산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점적관수시설을 15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지원되지 않은 16농가는 자담으로 설치하였다고 보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2007년도 기준으로 1,000㎡의 면적에 2,174만6천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작목에 비하여 고소득이라면 군전체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산이면에 인삼재배의 광역화와 인삼의 클러스터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섯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버섯재배 지원사업인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와 간이버섯 재배시설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46농가에 24억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버섯생산 현대화사업으로 6동에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버섯재배농가 모두가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버섯생산 재배시설만 완료하고 자금의 부족, 생산·재배기술의 부족,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버섯재배를 시도하지 않는 농가가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몇 개 농가나 되며, 또한 군에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사업을 기피한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 시설지원의 경우 버섯재배 확대를 위하여 한 농가에 2번 이상 6번까지 연도별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실태조사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작정 지원만 해주고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버섯재배 지원의 목적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도 감독은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재배중단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자료에 의하면 버섯재배 소득은 동당 417만 원으로 농가평균 3.2동에 1,334만4천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 작목에 비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앞으로 장려하여야 할 것인지, 해남버섯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재구 의원님께서 우항리 공룡화석지 개발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룡박물관 정문에 있는 공룡형상에 대한 전문가나 관광객의 반응이 어쩌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우항리 공룡화석지 내 옥외 공룡조형물은 약 17종에 30여 점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로 공룡로데오 등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룡조형물에 대해서는 “이융남” 박사 등 국내에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고증과 그리고 쥐라기공원 등 영화속의 공룡색체 등을 고려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섬세하고 견고있게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공룡박물관을 뚫고 나오는 형상에 공룡조형물은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내용인데, 일부 관광객들은 “박물관 벽이 헐어졌다.” 또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의문, 또 “공룡의 꼬리가 옥상에 있지 않겠는가.”하는 이런 호기심 유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FRP로 선택한 이유하고 그 설치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FRP 소재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불리는 소재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일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형은 강화석고를 이용하거나 FRP라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GRC라는 유리섬유 강화 시멘트 이러한 세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강화석고는 섬세한 모형연출은 가능하지만 이건 주로 실내 미술용 전시품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GRC는 시멘트와 유리섬유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강도가 우수한 이런 특색은 있지만 공룡과 같은 근육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는데는 적합치 못해서 주로 바위 모형 등을 연출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FRP 종류는 따라서 폴리코트라는 플라스틱 재질하고, 유리섬유를 여러 차례 덧칠해서 붙여 나가는 방법의 섬유 강화플라스틱의 재질에 있습니다. 이 유리섬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조형물의 경우는 유리 강화플라스틱 재질에 내부에 철 구조물을 보강했고, 두께가 약 1㎝ 정도 이상은 되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룡조형물에 있는 이빨이라든가 발톱,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너무 심하게 다룰 경우에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FRP 소재는 어떠한 조형물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소재로써 국내에는 애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 등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전세계 박물관에서도 이러한 모형재료로써 가장 널리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10m 이상에 대형공룡을 FRP로 제작할 시에 약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청동으로 제작할 시에는 3배 정도 가격이 더 높습니다. 또한 이것을 현장에서 조립할 수가 없고 원형 그대로를 제작해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중량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유리 강화플라스틱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룡생태체험장 이것이 착공이 좀 늦고 있고,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체험장 설계가 작년 7월에 완료가 됐고, 작년 말에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실사단이 와서 그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돼서, 따라서 공룡생태체험장은 공룡화석지의 다양성을 부가하기 위해서 발굴체험이나 지질체험, 탐구학습, 이런 부대시설을 약 13,000㎡의 부지에다 60억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현상변경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이행을 위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나오는대로 바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유산으로 등재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지난 2월 27일에 실사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세계유산은 프랑스에 위치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것으로써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지정될 시에는 국제가 공인을 하는 그런 문화재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연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작년도에 지정된 제주도가 유일한 것이고, 현재 공룡화석지가 그 뒤를 이어서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시에는 홍보면에 있어서는 정부와 문화재청이 나서서 직접 소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홍보효과를 누리게 되고, 또 공룡화석지를 이렇게 보러오는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 문화유적지까지 함께 답사할 수 있는 폭넓은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마련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서 “남해안 공룡화석지 배경으로 한 백악기 공룡해안” 이 유산등재 신청을 1월 29일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지난 2월 27일에는 국내 실사단이 현지 조사를 했는데 공룡화석지 내 안내판, 그리고 외국어 표기라든가 위치조정, 크기조정, 그다음에 퇴적층에 있는 잡목을 제거해라, 보호각 내의 온·습도조절 이런 다양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약 3억9,000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항리 유원지개발 T/F팀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공룡화석지 인근의 유원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난 2002년도에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유원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 사유지가 약 46필지에 66,000㎡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지 24명을 우선 중심으로 의견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민간개발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군이 직접적으로 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개발방향을 저희들이 우선 설정을 해서 이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T/F팀이 필요하다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시기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 문화재담당부서에 작년도 1명이 추가 배치되었는데, 본 업무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업무, 이것을 같이 동시에 현재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명재구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 있는 내용은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질의서에 없는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룡박물관에 영상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전부 자동으로 해서 각 실별로 운영이 되는 영상이 있고, 또 대형영상이 있고, 또 영화를 하루에 2번씩 상영하는 영상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운영합니다마는 행사기간에는 하루에 4회,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시에는 하루에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있는 현지소개하는 것하고, 세계에서 만드는 영화 몇 편을 현재 다큐로 해서 이렇게 상영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일반 보편영상입니까? 소위 입체영화라든지 아이맥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다른 관광지와 하나의 차별화되는 하나의 영상시스템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국내박물관을 보면 3D 입체방식에서 4D 입체방식까지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가지고 바람이 부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비가 온다거나 하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런 감각까지 느끼는 시설이 다른 곳은 대체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일반적인 영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룡 발자국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추가로 발굴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계속 발굴을 할시 발자국이 더 많이 발굴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보도에 의하면 우리 한반도에서도 골격화석이 발견이 됐죠?

예.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부경대학교 ‘백인성’ 교수팀이 1998년 12월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해안 돌섬에서 발견한 공룡화석을 복원해 박물관에 전시했다고 밝혔다. ‘천년부경룡’이라는 이름의 공룡은 1억3만년 전에 살았던 목긴 공룡의 일종으로 전체 길이가 15m, 높이 9.5m다.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화석의 골격을 복원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래서 2008년 1월 30일자「동아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골격화석 발견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하에 매장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공룡을 발굴해서 관람객이나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또 자원 그 자체로 보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발굴된 정도로 해서 보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추가발굴 부분은 검토되고, 또 확정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건축물은 지금 국가보물로 지정된 역시 송지 미황사 대웅전, 그리고 역시 우리 전남권에서 또 한옥민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남에 어떤,

현대적인 건축물로.

현대적인 건축물이요?

예.

현대적인 건축물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대상을 받았던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들 수 있고, 또 공룡화석지 보호각 부분에서도 거기에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도 외형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우항리하고 산이～초송간 공룡대교를 설치해서 우리 해남군의 대표적인 하나의 공룡다리, 대교로 해서 건축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군도 16호선의 연장선에 약 1㎞ 구간인데요, 그 교량만 해서도 몇 백억이 드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군수님의 지시라든가 건설과하고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대교건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3월 3일자「전남매일」에 게재된 공룡버스로 전국을 누비는 해남 “박원식”씨 공룡 알리는게 고향사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체에다가 이 공룡의 색깔을 입혀서 전국을 누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땅끝해남으로 오세요.”라는 표구도 게재가 되어 가지고 아주 관광 홍보면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본인 스스로 사업비 3,000만 원을 소요해서 도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해남공룡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신 이분에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점차 이러한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역할을 하신 “박원식”씨가 대단한 발상을 했고, 또 군민으로써 정말 프로정신을 갖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게재된 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보상체계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정말 감사의 표시라든가 공로의 표시를 할 기회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군수님께서는 해남군에 전체적인 택시가 약 23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읍내에 약 120대 정도, 그래서 이러한 택시도, 또 대외적으로 다니는 관광차도,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하고 분석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현재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표시를 군에서 해주시고, 이러한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 및 버섯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생산기반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인삼재배면적은 2007년 말 현재 75농가에서 169.9㏊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주민등록이 우리 군에 있고 2년 이상 우리 군에 실제 가족이 거주하면서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토지를 임대하여 무단전입하여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 농가는 없으며, 앞으로도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외지인에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인삼재배 시설농가 중 인삼재배를 포기한 농가는 2006년 산이면 2농가에 4,079평을 포기하였으며, 포기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삼식재사업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또 마산면 학의리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인삼 해가림 시설자재는 소유농가로 하여금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고품질 황토인삼 특품화 지원사업은 13.8㏊ 식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해가림시설은 3～4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면 소재 황토심마니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 퇴비생산시설은 당초 화물차량 및 지게차 등 보조금을 갖다가 8,925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2007년도 군정현안 사업 등에 대한 행정조사결과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니 시정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보조금 5,040만 원을 지원, 원료보관 창고 외 5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차액보조금 3,885만6천 원은 인삼식재사업으로 2.8㏊를 추가조성 하였습니다. 현재 선별기를 제외한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퇴비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점적관수시설 설치는 우량인삼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당 800만 원 중 보조 400만 원을 2006년 지원식재지에 한해 10㏊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2007년도 인삼 특품화 사업으로 20.5㏊에 대해서 사업비보조금 3억3,400만 원을 지원하여 식재사업은 완료하였으나 해가림시설은 2008년도 3～4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작목전환으로 인삼 22.6㏊를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차별로 친환경 인삼 식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버섯생산지원은 3.4㏊에 24억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재배농가는 100여 농가에 5.1㏊로 느타리, 새송이버섯 등을 연간 1,954t을 생산 57억1,300만 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버섯가격하락으로 인한 미재배농가는 57농가가 3.2㏊ 정도 휴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작하고 있는 원인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유가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 시설노후화 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버섯재배사시설 실태조사는 읍·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월경 실시하겠으며, 휴작농가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목적대로 활용되도록 기술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버섯재배 신규시설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7동을 추진한바 있으며 신규농가지원은 가급적 제한하고 사전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버섯재배 시설지원은 사업지원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존 재배농가 중심으로 지원하여 사업 부실방지와 새로운 버섯기술보급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지원된 버섯재배사 시설농가 중 미활용 농가에 대해서는 재배기술교육과 행정지도를 활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명재구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서 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불모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장에 인삼이라고는 전혀 없고, 잡초내지는 보면 너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인삼밭이 곳곳에 사실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철거대책이나 대체작목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삼밭 포장관리 문제는 현재 친환경농업을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인삼을 13농가에서 24.8㏊ 정도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주로 제초제 사용을 갖다가 일체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인증 포장은 잡초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농가일손이 부족하고 해서 잡초 제초작업이 소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포장관리 내지는 시설물관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실태를 잘 모르시고만요. 황산면 가다 보면 태양광발전소 있죠?

예.

4차선 그 주변에 있는 인삼밭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거기가 인삼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산에서 올라오면 우측 말씀이시죠?

거기 뿐만 아니라 마산면 대상리 저도 가 봤습니다. 넓은 포장인데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건 인삼밭이 아닙니다. 자료로 부탁합니다. 언젠가 설해피해 있었죠? 설해피해.

예, 설해피해 있었습니다.

하우스 주저앉고 할 때 설해피해가 몇 년도에 발생했습니까?

2005년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밭이라고 볼 수 없는 경작지, 거기에 대한 보상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삼밭이 아닙니다. 특히나 도로변 옆에 너풀거리고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행이 안됐기에 제가 다시 한번 군정질의한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가보시고, 인삼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직접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직접 가 보세요. 마산면 대상리하고 황산면 태양광발전소 주위에 있는 인삼밭, 한번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남의 인삼이 대외적으로 홍보는 잘되어 있는가, 민원실에서 의회사무실로 올라오는 계단 벽면에 보면 인삼재배의 최적지 “땅끝인삼”이라고 해서 벽면에다 홍보판을 붙여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해남인삼이 우리 황토에서 재배가 되고, 생산이 되고 있는 만큼 대외적으로 홍보가치가 높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군 인삼재배면적이 약 170㏊ 정도 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지금 전라남도 지역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재배하는 시·군은 영암이 260㏊ 정도 되고요, 나주가 214㏊, 그다음에 우리 군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황토면적이 12,800㏊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황토밭에다 경쟁력 있는 인삼을 갖다 재배하고, 또 황토고구마 같은 것을 재배하게 되면 상당히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황토고구마라든지 인삼을 확대재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버섯재배 생산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어요. 대안이 지금 불충분하게 답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현재 재배농가 중에서 휴작하고 있는 농가가 57농가에 3.2㏊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건 내용이 맞나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해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답변내용에 보면 “버섯생산 지원사업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맞죠?

예.

“우리군 버섯생산지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4㏊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1년 이전사업이 쉽게 말해서 지금 버섯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진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4㏊를 지원했는데 현재 휴작하고 있는 것이 57농가에 3.2㏊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원농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면적은 8.3㏊입니다.

아니, 여기 현재 “버섯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4㏊를 지원했는데, 휴작이 현재 3.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쭌 겁니다. 여기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산출을 했기에 우리가 지원한 면적하고 휴작한 면적하고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버섯재배사 보유면적은 8.3㏊입니다. 8.3㏊ 중에서 지금 3.2㏊ 정도가 휴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5.1㏊는 현재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지원한 면적하고 같이 맞먹어서 휴작한 면적이,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지 한번 여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가격하락에 의해서 휴작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격하락도 물론 대체방법이 지금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당초에 버섯을 해남군에 육성하고자 했던 것은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 사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농가. 목적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또 유가 인상, 경영비 상승, 그다음에 시설노후화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더 답변이 구체화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됐다고 해서 단순히 느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표고버섯을 지금 참나무로만 벌채를 해서 재배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에서는 종균까지 물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요즘은 이거 버섯재배사에서 생산한 거 알고 계시죠? 버섯재배사에서 생산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을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거에요, 신기술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버섯생산 농가들이 1년에 한 번씩 수원진흥청에 있는 연구소를 견학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옥천이나 일부농가에서는 최신 품종을 도입해서 색다른 버섯을 생산함으로써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이런 사업이 이렇게 침체된다고 그러면 지금 휴작하고 있는 면적이 우리가 6년 동안 보조사업으로 했던 면적하고 맞먹는 이런 엄청난 면적이 휴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된 내용들 있죠? 대표적인 곳이 문내면입니다, 해남의 문내면. 여기는 당초에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데도 창고로 쓰기 위해서 군수한테 부탁했든지 아니면 어디에 부탁했는지 몰라도 집중적으로 몇 십동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에요. 내부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그 시설이 안되어 있죠? 과장님.

예,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비 엄청나게 들여서 몇 십동을, 한두 동도 아니고 이거 연쇄반응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보조사업 받아서 그냥 내부시설 안하고 창고로 쓰니까 너도 나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병패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되고 행정도 역시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권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 행정하고 이원분리화해서 고소득 작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군에서 왜 그쪽에 군비를 들이는지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타당성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답변에 그러셨네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도 감독이 훨씬 면밀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부터 이런 목적이 안되어 있다면 제재가 반드시 가해져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소신껏 잘하십시오, 눈치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적으로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인데요, 시설노후화 된 시설로 해서 버섯재배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또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대안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작목”이라고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품종전환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자꾸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경상도에 있는, 또 충청도에 있는 곳이 아주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버섯생산지로써는. 이런 곳보다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데 애쓰시겠지만 한번 생산농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마는 꼭 진흥청에 견학을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욕심을 좀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안 세우십시오. 노령화, 유가상승, 시설노후, 이것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방안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시자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관리법이나 해남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회수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소송에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보조금 회수명령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시설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만약에 보조금 회수명령을 내렸을 때는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 잘 안됩니다. 문내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버섯재배사 1동 38평당 군비를 1,500만 원씩인가 지원을 해서 시설한 농가인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배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배기술교육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는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곡면 신평리에 있는 버섯재배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거긴 한번이라도 재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배를 안하고 있거든요. 문내면은 내부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만 갖춰 놓고 보조금 나갔잖아요.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또 그분들은 아직까지 입식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내부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당연히, 재배사 시설이 내부에 안되어 있는데 입식할 수가 없잖아요. 문내면 용암리에 한번 가보셨어요? 보셨죠?

가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뒤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쉽게 말해서 어느 지역에 1동, 어느 지역에 1동, 이렇게 지원해서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된 거에요. 지금 집단으로 혹시 재배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띄엄띄엄, 어디 1농가, 어디 1농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됩니다. 옆에서 돈 버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마산면 “문형기”씨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돈 잘 벌고 있죠?

예.

1년 중에서 두 달 빼고 열 달은 돈을 번다는 거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돼요.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은 아예 거기는 재배입식사 자체가 처음부터 시설이 안됐다니까요. 이걸 준공검사하고 보조금을 줬어요, 군 공무원들이. 이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냐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사업선정이 안됐어야 됐어요. 지금 기왕에 했다고 그러면 정말 동기부여를 다시 해줘야 된다니까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마산에 2농가 있잖아요. 잘 벌고 있죠? 또 3농가 있죠? 왜, 그런 사람들은 잘 벌까요? 이런 것을 기왕에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꺼리를 우리가 유도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어차피 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했던 것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못 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에요. 왜? 우리 군의 많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문내면 용암리 같은 재배사를 본다고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돈 얼마, 퇴비 한 포에 보조금 1천 원입니다. 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에 몇 백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하고, 1천500만 원씩 지원해서 이렇게 방치한다면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안되겠죠?

예.

방법을 다시 강구하시고, 여기서 더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의회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철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참 이것은 난감한 부분에 있다고요. 지금 소득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조례에 의해서 몇 년간을 관리를 합니까?

지금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관리를 하죠?

예.

그리고 당초 사업목적대로 활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57농가에 3.2㏊라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휴작하고 있는 버섯재배사가.

예.

그런데 휴작하고 있는 사유가 대부분 어떤 농가는 기술력이 좋아서 돈벌이가 되지만, 이런 농가들은 돈벌이가 안되거든요. 그렇죠?

예.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입식을 안 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고 노동력도 없는 농가에다가 “버섯을 재배하라고 해라. 목적대로 재배하라고 해라.” 한들 하겠습니까? 돈벌이가 안 되고 손해가 나는데 누가 하겠냐고요. 안되죠? 그러겠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아무 대책 없죠?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버섯재배 기술교육을 센터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과장님, 교육 아니라 별것을 시킨들 그 농가는 그 여건이 지금 갖춰지질 않았어요. 당초에는 한 번, 두 번 옆에 농가가 돈벌이가 되니까 보조를 받아서 버섯을 입식해서 한두 번 해 봤다는 거에요. 그런데 자기의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돈벌이가 안돼. 농가소득에 기여가 안 되거든요. 5년 동안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돈벌이가 안 되는 농가 너희는 계속 손해만 봐라, 빚만 져라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군 대책은 어떻게 세우냔 거에요. 없죠? 지금.

제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 목적대로 하라고 한들 돈벌이가 안 되고 손해가 나는데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당초에는 버섯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실태를 조사해서 그 농가가 “내가 이 버섯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용도로 전환해서 쓰는 게 나한테는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겠다.” 한다면 그 방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냔 거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것 필요없이 “5년간 당신은 죽으나 사나 끝까지 버섯을 재배해야 돼요.”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만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용도 전환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시급한 거죠. 흉물스럽게 이렇게 방치해놓느니 그 농가에서 농가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수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2005년, 2006년도에 군비를 동당 1,500만 원씩을 집중지원해서 동당 38평 현대화시설을 지어놓은 것들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아무리 저희들이 지도해도 잘 안 듣고, 그래서 2007년부터는 그 버섯재배시설 내지 개보수사업은 잘하고 있는 농가중심으로 전업농 육성차원에서 그 농가에게만 지원하고, 신규농가에게는 일체 지원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 시설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소득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고요, 꼭 이 버섯재배사만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지금 특용작물을 하는,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면 유가가 상승이 되고 소득이 안 맞으면 그 작목재배를 하지 않잖아요, 농가가. 어떻게 해 나갑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 조례대로 “5년간 당신은 이 작목 꼭 하시오. 안하면 보조금반납 받겠습니다.” 농가에게 이래야 되냔 거에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 버섯재배사에 국한해서만 검토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적에 소득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또 그 작목이 과잉생산이라든지 유가상승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안 맞아서 농가에서 도저히 그 작목을 계속해서 할 수 없을 때는 그 농가의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느냐 해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앞으로 고민을 해주시라는 거에요.

예. 제가 보조금관리법을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5년간 꼭 그 작목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군정질문 답변자료인데 이 답변자료대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지금 답변자료는 맞아요. 농가소득이 안 맞으니까 안하고 있어요, 유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의 대책은 “앞으로 당초 사업목적대로 쓰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하겠다.” 되겠어요. 안되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줘야지, 당초 사업목적대로 꼭 하도록 행정지도, 기술지도를 하겠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꼭 이 사업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다른 보조사업에서 발생이 된다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방치해놓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정의 일환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왕이면 또 우리 군비가 투입된 보조사업장이 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김종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여러분! 저는 금번 176회 임시회에서 해남발전을 위해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본연의 사명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8만5천여 해남군민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슴에 품고, 5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전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미확보사업의 문제점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확보가 타 시·군에 비해 떨어져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영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거북선크루즈 기반조성 계류시설사업과 녹도휴양지 조성사업의 경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군비를 세워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는가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확대육성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지원없이 2007년 3회 추경예산에 군비만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변화하는 농정을 홍보하고 농민들에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여 국비확보를 해야지, 국비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처럼 주먹구구식 군비를 지원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예산반영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별 상환조건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2007년 원리금 상환 부족액을 군비로 부담한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올해 확보해야 할 국·도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 공약사항 이행 및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19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군수께서는 일반행정 분야 11개, 농수축산업 분야 18개, 문화관광 분야 13개 공약을 비롯하여 8개 분야에 70개의 공약을 내걸고 변화하는 해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약내용을 보면 이미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도대체 신임군수의 핵심공약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여성정책 공약은 전무해서 군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을 배제하고 과연 변화하는 해남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것인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임기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군정 역점 과제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된 사업과 비 예산 사업에 장단기적인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어불도 연육교 같이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능대학설립 및 대학분규 설치는 어떤 구체화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슬실내체육관이 각종 행사와 스포츠 경기장으로 연중 활용되고 있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주민생활스포츠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군수공약사항에 실내체육관 신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신축할 예정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명무실한 해남군발전협의회 해체에 관한 건의입니다. 해남발전을 위한 군정자문 및 각종 시책개발에 기능을 위해 구성된 해남군발전협의회가 민선4기 중반이 다 되어 가도록 회의는커녕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당초에 군의회가 우려한바대로 이름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발전협의회나 지역혁신협의회가 전문가로 구성되기보다는 군수당선을 도운 지인들로 구성되다 보니 군정에 발전적인 대안제시나 비판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민선3기에 4개 분과 30명이던 해남지역혁신협의회가 민선4기에 이르러 대폭 확대되어 6분과 50여명에 해남군발전협의회로 전환되다 보니 구성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회의도 못하는 자기당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회 선정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또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명무실하고 비생산적인 발전협의회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발전협의회를 해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대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어떠한 구성체계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발전협의회가 군수선거를 도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한 군정발전에 대한 대안제시나 정책제시는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군정발전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정 해남발전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남농업 블루오션 프로젝트에 대한 이중지원 문제점 및 보완대책입니다. 해남 농산물 판매에 대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필요에 따라 군이 2007년 유통전문업체「e-맛젤」과 MOU 체결을 하고 문을 연 온라인 영업소「해남미소」는 향우들을 주 고객으로 하여 쌀, 잡곡, 김치, 배추, 고구마, 수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는 향우에 동정을 알려주고 향우들에게는 고향에 소식을 전하는 홈페이지를 통해「e-맛젤」이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판매한 영업실적을 보면 약 1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력상품이 쌀이어서 매출에 80% 이상을 쌀 판매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영업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국에 각 지자체마다 무농약쌀, 기능쌀, 브랜드쌀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쌀을 주력상품으로 매출신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상품개발 없이 금년 4월말까지 계약연도 목표액 33억 원을 달성하는 것이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목표액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고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해남군이「e-맛젤」에 해마다 업무대행비 5억6,9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별도로 박스제작비와 쌀판매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이중지원, 특혜지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쌀판매 수수료 8%를「e-맛젤」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굳이 이런 비용을 추가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군이 박스제작비와 택배비로 얼마를 더 추가 지원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박스제작비와 택배비는 당연히「e-맛젤」이 부담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에서 박스제작비와 택배비는 제하고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남쌀 판매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농협에서 판매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농협으로부터 일괄수령을 해 공무원들 후생복지비로 적립을 하여 성과금을 준다거나 해외연수비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굳이 연수비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니 예산절감에 효과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군수께서는 해남농업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각종 특혜 논란 속에 적자 운영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과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이면 해군 잠수함 통신기지 건설에 따른 합의안 이행문제입니다. 산이면 일대에 해군잠수함 통신기지를 건설하면서 국방부와 산이면 주민대책위가 협의한 사항은 모두 13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조치결과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사항에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해군통신기지 민간협의회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기지 내 영농 가능지역에 주민출입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협의회 또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군에서 퇴역함정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군에서 함상공원 조성을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설에 해군함정을 산이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답 완료시 주변농지를 장기임대 신청할 경우 군사기지 주변마을을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회라도 한번 하고 해군기지와 협의를 해보았는지 군수께 묻겠습니다. 또 통신기지내 유휴지 약 15만평을 주민소득 사업을 위해 임대경작 또는 주민편의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의 이행을 위해 해남군에서는 대체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합의내용 이행조치가 이처럼 미진하고 지역민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해군잠수함통신기지가 건설된 후 우리 군에 어떤 경제적, 사회적 수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상징 공룡뼈 아치 조형물 보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남에 관문인 계곡면 국도 13호선에 설치된 "빛 태고로부터"라는 공룡뼈 아치 조형물이 대형 도로표지판에 가려져 그 빛을 잃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 11m, 길이 34m의 이 조형물은 군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금속 재질과 화강석으로 제작되었고 공룡의 고장답게 공룡의 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공룡뼈와 세계를 비추는 햇살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전에서 해남으로 들어오는 국도 13호선에 설치된 대형 도로입간판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그 위용이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시야를 가려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치 오른편에 부착된 "Welcome 땅끝 해남"이라는 글귀는 1m 앞에 와야 볼수 있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표지 입간판을 옮겨주시고 해남군 경계표시판도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형물 심사과정에서도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야간에도 보이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공룡에 이미지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우리 군에 상징인 공룡캐릭터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남에서 성전으로 나가는 방향에도 도로표시판 대신에 안녕히 가시라든지 다시 한번 해남을 방문을 방문해 달라는 인사말 간판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을듯한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세대 차상위 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대책에 관해서입니다. 의료수요가 절실한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안전망 구축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은 노령과 질환 등으로 병고를 겪고 있음에도 생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어 병·의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함평과 영광을 비롯한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해남관내 병·의원 등 민간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도 지자체가 나서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세대의 건강을 책임짐으로서 해남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을 내는 군내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 차상위계층은 얼마나 되며 이들이 병·의원 진료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 총액이 얼마인지 이를 군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인력통합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책입니다. 늘어나는 청소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청소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소인력을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인력은 몇 명이며 청소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합관리로 인한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인력 통합관리 이후 민원접수된 내용은 없는지 그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의 운영시스템으로 읍내와 면지역까지 순조롭게 청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업무를 배치받아서 나가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로 읍내시가지 청소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면지역 마을과 농지주변에 쓰레기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동배추 주산지인 우리 지역은 겨울에서 봄철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걷어낸 비닐이 농로며 도로변 마을에 산적해 있고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도로에 날아다니는 실정이어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 흉한데 지금과 같은 통합관리로는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원부족으로 면에서 수거해 오는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이전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전처럼 청소차량을 면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지면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 차가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어떤 면은 이전과 같이 시행하면서 다른 면은 통합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치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금년 여름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하반기에는 골프장 역시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대한조선」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화원면에 대한 청소인력 배치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연말부터 결원된 청소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미화원들이 모여 업무분담을 하는 대기실이 협소하고 청소차량 차고지도 부족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현재의 사무직 직원으로는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인원보충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 관리계획용역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에 발주해서 2007년에 끝나야 할 해남군 관리계획수립과 토지적성평가용역이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교부에서는 2008년말까지 관리지역변경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되지 않는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농업인구가 줄어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농업종사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농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5년 8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역농가대학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높이는가 하면 여성농업인의 가사활동과 영농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단 시설 재배단지에 공동취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농촌마을공동급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넓은 농경지와 간척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군입니다. 농가수는 14,904세대이고 농가인구는 29,895명으로 여성농업인에 수가 단연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이 나서서 여성농업인에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해서 영농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농업인 육성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내용에 대해 군수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대 민선 군수께서는 해남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외부로도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변화하는 해남의 모습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군수가 되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군수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문제에 대해서 미처 검토하지 않은 공약도 있고, 또 향후 새로운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임하시는 동안에 해남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언급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재임하는 동안에 신임군수로서 내가 이 부분 하나는 명확히 좀 핵심과제로 끌고 나가면서 하겠다는 청사진 하나는 군민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실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수님, 방금 답변 중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관계 답변 하셨는데요, 당초에 권역별 시설을 원칙으로 하고자 그런 뜻을 밝히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수 뜻과 같이 안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공모할 때는 제한 공모를 하시지는 않았던가요?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1개소씩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한 공모는 안 하셨던가요?

안 들어 있었지요?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군수님께서 꼭 실현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난 해까지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해남군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했지요, 2007년도까지.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충식 군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충식 군수 양해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군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남다른 열정으로 군정질의를 해주신 김종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남군발전협의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남군발전협의회는 2007년 5월에 해남군 조례로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군정이 침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작년 12월에서야 신임 군수 모시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남군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앞주에 저희들이 6개분과 위원회별로 군수님과 협의하다가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해남군발전협의회 설치 조례 및 제9조에 의하여 기업도시분과위원회 등 6개분과 위원회별로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연구활동 및 군정의 주요사업 선정 추진에 따른 자문 건의 등의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젊고 참신한 지역 인재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분과 위원회별로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군을 위한 자문과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분과위원을 참여시켜 해남발전협의회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성중인 분과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 완료하고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 위촉과 분과별 임무부여, 이후 활동계획들을 협의해 나가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종분 의원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해남군발전협의회를 구성을 완료해서 운영을 해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구성인원에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군수선거에 보훈차원형에 인사들로 구성이 된다면 발전협의회가 제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좌하시는 실장님께서 여기 보니까 인선문제에 있어서도 “젊고 참신한 지역의 인재를 위촉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명단보시면 김종분 의원님도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젊고 참신한 인재로 망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방안에 있어서 그 구성된 분과위원들이 우리 군에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도 도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저는 이건 공직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의 공무원들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 앞에 답변하실 때 김창환 의원님께서 혁신사업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공직사회와 민간인들이 결합해서 어떤 일을 해갈 때 서로 불협화음을 냈기 때문에 제대로 무슨 일이 안 된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전협의회 민간인들이 우리 군에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변화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은 8월이나 9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때도 각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협의회가 아니라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자료, 기획예산실에서 작성됐죠?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내체육관 신축과 관계해서 답변자료에 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확보를 하고 우리 군비 9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자료가 기획예산실로 됐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은 확보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요, 지금 현재 북일초등학교에가 9억이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3분의 1만 보태주는 것으로, 우리들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군에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도 교육부에 의해서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자기들이 내려준 거기에다 같이 투자를 하라는 거죠?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대상지역이 우리 군수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북일, 현산, 산이면”이 맞습니까? 여기에 궁금증이 있어서 그래요. 체육관이 없는 지역으로 3개소가 나왔거든요.

예,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으로 3개소.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 나왔나, 그렇지 않으면,

공약에는 없었습니다, 지역은.

그래서 공약이 잘못됐으면 공약을 바꿔야죠?

김창환 의원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그날 옥천에 초임군수님이 오셔서 “옥천면 중학교에 체육관이 없다. 지어 달라.” 하니까 “북일을 해주고 내년에 옥천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군수님이 약속을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총무과에 전화해보니까 옥천에는 체육관이 빠져버리고 없어요, 지금까지. 어디서 안 나와요.

왜, 내가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옥천군민과의 대화할 적에는 3개소를 “북일, 옥천, 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북일, 현산, 산이”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공약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건 다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휴지 경작허용 건의를 언제 하신 거에요?

저희들이 그때 김종분 의원님의 군정질문 끝나고 2월 중순경에 해군기지로,

금년도에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 합의안 작성된 게 언제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합의안이 작성된 것은 2004년도에 작성이 됐습니다.

보세요, 산이면 해군 통신기지를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산이면 주민들하고 해군 본부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2004년에 이런 합의안을 작성했는데 3~4년 동안 해남군은 뭘하고 있었어요? 이런 합의안이 있었는데. 그전에 해군본부하고 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유휴지 경작은 어떻게 하고 누가 관리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거에요.

아니, 중간에 국방부나 제3함대 사령부라든가 해군 통신기지와 협조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금년 2월 중순경에 한 번 더 공문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문촉구를 했다든지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합의안 1항, 2항, 3항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언제 우리 군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정확합니까?

예. 그리고 김종분 의원님 그게 합의서가 제대로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때 농림부에서 거부를 해서 해남군 투쟁위원회에서 합의서로 안올리고 건의서 형식으로 그때 국방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자료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요. 이 협의사항 내역을 어디에서 빼셨어요? 이 자료 어디서 받으셨어요?

협의서 자료는 당초 투쟁위원회에서 저희 해남군에 보내가지고요,

해남군에서 보낸 자료는 14가지 항입니다.

15가지 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온 것은 13가지 항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13가지는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방부에서도 나온 자료에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주민들하고 합의서만 쓰질 않았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서는 작성이 안됐는데 저희들 해남군투쟁위에서 합의서를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니까 건의서로 해서 그때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서로 올렸어도 국방부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 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항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다.”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벌써 몇 년입니까? 세상에 지역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국방부에 건의가 돼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그 이행이 됐는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면 누가 우리지역 군민들의 이익을 챙겨주겠어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방부하고도 협의하고, 농림부하고도 협의하고, 제3함대 사령부하고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유휴지 경작문제는 아마 이번 군수 순방때도 그 질문이 산이면 주민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합의안을 도출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이면 해군 통신기지 유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사회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벼베기 작업에 동원이 되고, 수혜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신기지가 우리 해남농산물을 사서 부식재료로 쓰고 있나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3함대에서 직접 부식이 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은 양은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도 3함대에서 오는 것을 그러면 “우리 해남군이 직접 3함대에다 군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통로를 허락해줘라. 이거 하나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나오셔야죠. 우리 군이 무슨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공공시설물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반대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어쨌든 공공시설이고,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유치허용하라고 하면 허용하고, 유치하게 됩니다. 유치하게 되면 군에서는 발 빠르게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죠. 주민대책위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어디 가서 공식적인 명함을 들고 공공기관하고 같이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공식적인 기구는 “해남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산이면 통신기지에 납품할 수 없다면, 그러면 3함대 일부라도 우리 해남쌀을 갖다가 너희들이 먹든지, 아니면 해남김을 가져가든지 뭔가를 좀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구축함도 보니까 2010년에 퇴역예정인 구축함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네요?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함정을 하나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10년에 폐기될 함정을 가져옵니까?

지금 2006년도에 하나 LST라고 조금 적은 함정입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구축함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 퇴역한 구축함을 가져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LST, 전문적인 것이니까 LST 함정의 규모가 어떻고,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또 구축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더 좋은 제안도 있다.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거 논의해 보셨어요? 그런 거 전혀 안하고 행정만 지금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LST에서 또 구축함으로 바뀐 경위라든지, 또 이 내부에 무슨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다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LST는 상륙함으로 99.9m 밖에 안 되고요. 구축함은 118.9m입니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휴식자원으로 쓰일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LST 대신에 구축함을 가져오기로 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배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를 해 나가셔야지, 군이 군만 알고, 행정에서만 해군기지하고 비밀리에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가지고요,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합의안에는 폐함정도 산이면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구축함을 가져와서 이것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 아직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 안하셨죠?

내부적으로 지금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벤치마킹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저도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좀 공유가 되고 LST 함정대신 구축함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서 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돈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분 의원님께서 해남 관문에 설치한 아치조형물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조사까지 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모심사 때부터 많은 역할을 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치조형물은 우리 군에 관문인 계곡면과 그리고 강진군 성전면과의 경계인 국도13호 선상에다 타 지역에 획일적인 철골트러스 탈피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조형작품의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룡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태고로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공룡유적 메카로써의 상징화를 연출했었고, 또 방사형 구조로써 관념적 햇살의 형상을 담아서 해맞이 관광지로써의 가치를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해 놓고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이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장소에서 주변여건 분석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관련전문가나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주변여건 중에서 아치조형물의 형태를 가리는 도로공사의 표지석이 하나 있고, 또 군 경계하고 도로 이정표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 현재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흙 둔덕지가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깎아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방안하고, 공룡모형을 옆에다 설치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또 있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환영 등 인사메시지도 게재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방안 등이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에 대한 평가와 느낌에 많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함상공원하고 관련해서 그 진척사항을 물으셨는데 우선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이면 해군 통신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그때 대책협의회하고 해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역함정 2척 정도를 무상 양여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2006년도에 해군 참모총장께서 “퇴역함정을 활용하려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주라, 그러면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충남 당진에 있는 함상공원하고, 그리고 경남 진해에 있는 함상공원을 현지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퇴역함정이 어떤 함정이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또 바꿔질 수 있고, 또 계류시설하고 전시시설, 또 예인하는 이런 비용들은 전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고철로 되어 있는 함정만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상륙함인 경우에 82억이 들어가고, 구축함인 경우에는 5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넓으니까 관리인 20명 정도가 관리를 하는데 연간 또 5억 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들고요, 그런데 수입을 보니까 3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 등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지금 이미 함상공원이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교해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아마 과감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프로그램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2006년도에 상륙정이 하나가 폐함이 됐었고, 2010년에 구축함이 퇴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꼭 준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비가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보기에 불편한 상륙정보다는 구축함이 활용성이나 상품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재검토한다면 아까 장소를 거론하셨는데 육지로 옮길 경우에는 그걸 전부 쪼개서 옮겨야 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육지로 당장 올리는 자체가. 그리고 해상부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계류시설을 하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당진 가서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하고 관광지하고의 연계성, 접근성, 효율성, 장소선정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신중히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종분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에 설치된 공룡뼈 아치조형물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수렴도 하고, 또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신다니까 잘 고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함상공원 구축함 얘기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륙함이나 구축함이나 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이전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져오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가 해군 통신기지에 요구하는 그런 방안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폐함자체를 임대를 해주는데 단순한 기자재만 임대를 해주면서 “전시시설은 어떻게 해라.”고 자기들이 안을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의해서 순수한 저희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당시 우리지역 국회의원께서 국방위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국방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해주는 방법이 없겠냐. 이것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없고요.

그러면 이런 상륙함이든 구축함이든 가져와서 애물단지가 된다면 뭐하려고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유보된 상태로 있었고, 만약 2010년 정도에 가서 해군하고 다시 거론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대책협의회 관계자였던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구축함을 가져오더라도 함상공원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켜서 관광적인 면에서 우리가 우월성을 나타내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합의안이 작성될 때는 어떻게 해서 함정지원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어려움이나 애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보다 우리 군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문 아치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설치하다가 중단한 겁니까? 하는 도중에 의견을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은 어떤 의견을 듣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어제도 조대 “정윤태” 조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하고 호남대, 순천대 교수님들이 마침 이쪽에 오실 기회가 있어서 자문을 좀 구했고, 군민의 의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들어온 의견만 여기에서 듣고 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의견을 듣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게재해서 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작품을 했던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면서 일반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그 내용중에서 타당성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이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그 관계하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하고 일치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전문가도 있겠지만, 학술적인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그렇게 구성된 데에서 선정한 작품인데 이걸 군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삽입을 시킨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당초에 이러려고 했다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런 두 가지 작품이 응모를 했을 당시에 그때 두 작품을 군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투표도 하고, 또 형상변형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이렇게 사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1일 5,000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전에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공개적인,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에 우리 군민들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 했으면, 또 이런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절충화 했더라면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고 자꾸 군민들이 불평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 군으로 보면 군민들 쪽에서 보는 문제의 시각도 있겠지만, 작품을 응모하는 사람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신력하고도 이게 맞물려간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 집단, 또 대표성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의 형상물, 또는 예술적인 가치를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 김종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작품상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게 아니고, 심의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야간에 경관조명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재 설치해 놓고 보니까 도로공사표지판으로 인해서 우리 것의 시야를 가리는데 그걸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고요. 다양한 의견은 제가 몇 가지 질의답변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품에 대한 평가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특성을 살려가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작품에 대한 설명서 자체도 현장에 붙입니다. 또 작품이라는 게 공룡 그대로를 갖다놓는다면 그걸 작품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모형으로 봐야 되겠죠. 저게 공룡같기도 하고 다른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작품성을 더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공정하게 심사를 해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해 가겠습니다.

그때 작품으로 두 점을 응모했죠?

예, 두 점이 왔습니다.

그 중에 선정된 작품은 당시에 작품설명을 할 때 그때 심의 갖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간조명까지도 거기에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제가 이 선정작품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때 그런 것이 없었나요?

투시도 자체작성은 야간조명까지 해서 모형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당시에 응모작품대로 제작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전체비용에 경관조명 비용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용이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간에,

없었습니다.

방금 있었다고 그랬는데 없었다고 그러면,

아니, 그때 그랬습니다. “경관조명은 하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는 하셨고, 투시도에 표현하는 것은 야간에도 이런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작품이라는 것이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최종까지가 작품인 것이지, 일정한 형상물을 놔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작품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 어떤 작품을 본인이 출품하면 최종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에 협의회를 갔다 왔던 사람들, 선정위원회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설명하기에는 “이것이 야간조명까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정말 그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도 뛰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선 돋보이기 위해서,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최종 이렇게 됐을 때 이 형상물에 대한 최종의 가치, 이것하고는 다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당초에는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응모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당초에 그랬어요. 이것을 금년에 2억으로 하는데, 분명히 속기록을 보세요. 당시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이걸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 물론 교수들도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조명관계는 전혀 당초에 안 들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작품에 조명이 안 들어있는 그 상태로 설명을 하지 왜, 그 조명을 넣었겠어요. 당시 그것은 “그 작품에 가치를 최고화 시키는데는 반드시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공모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모형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많이 자기 작품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때 속기록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문에 여러 군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형자체를 한 가지 모형으로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참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모한 회사에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한번 속기록 확인해 볼게요.

예. 그럽시다. 다만 지금 현재 목포쪽에서 오는 2차선이 4차선으로 되면 보해에서 했던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강진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가지고 그 개소에까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또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설령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제로 계획 하에서 추진 안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산이면쪽에 보해 해준 그 부분 있죠?

예.

그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음에 4차선이 되도 그 자리에다 하실 겁니까?

대부분 아치는 관문에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4차선이 되면, 보해양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그때 당시 2,000만 원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넓힘으로 해서 나온 보상비하고, 혹시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보해에서 더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의견을 타진중에 있고요, 장소는 그때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해남경계가 어디인 줄 아세요? 정확한 경계가.

해남광장하고 수문사이 중간부분입니다.

수문사이죠?

예.

그 부분에다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사실 한다면 그 경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지금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에게서 어떤 의견이 나오나면 거기에서 갈치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런데 영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장사를 하면서 여기는 자기네들 땅이다고 해남사람들에게 못하게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확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더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위치에 홍보판 하나 붙여 놨습니다.

조그마하게 했는데, 그래요. 그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노인세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책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타 시·군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만약 지원하는 시·군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노인세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타 시·군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자치단체 중 노인세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함평군, 영광군 등 5개 시·군이며, 지금 시행중인 5개 시·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올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 원 미만 세대로써 만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우리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 120% 이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된 숫자는 947명으로 월평균 보험료 5,400원과 연 6만5천 원을 적용하면 연간 6,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중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 납부세대는 1,426세대이며, 그 보험료납부액은 9,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의 노인대상자 중 2007년도 12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263명, 체납액은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노인인구는 19,432명입니다. 전체 인구대비 23.4%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부담액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질병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기 의료급여대상자로 관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복지분야 예산과 우리 군의 재정형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종분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지역 차상위계층이 947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평균보험료를 적용하면 6,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당신들 스스로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체납자는 263명이니까,

18.4% 정도 됩니다.

예, 한 20% 정도요.

예.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2,700만 원이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좀 받으시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의료보험공단이 후원금을 걷어서 대처하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에 따른 건강보험료 체납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단독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군이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대상자 체납자가 263명에 1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납부자에 대한 대상자하고 형평에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타 시·군에서도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더구나 단독노인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전남도내에가 다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군예산이나 시·군예산에 아마 적지 않은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원 947명에 연간 6,200만 원, 한 7,000만 원 되는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건설공사 하나 조금 덜하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단위에는 3개 시가 하고 있고, 군단위는 2개 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22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개진이 되면 검토를 할 것이다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복지분야로 해남군 상 받으셨죠? 뭐 받으셨어요?

「행복한 도시」대상입니다.

「행복한 도시」대상 받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다른 군이 하면 우리도 하겠다.” 그런 발상을 가지지 마시고, 큰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이 안 되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 줄이면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절감하면. 그래서 기왕에「행복한 도시」?

「행복한 도시」.

「행복한 도시」시상도 받고, 또 우리지역 복지에 있어서는 타군을 초월하여 탁월하게 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세대이니까 그래서 “군에서 그래도 내가 젊은 시절에 우리 군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이 지역에 살았더니 이런 혜택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인력 통합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인력 66명 중에 운전원이 18명, 환경미화원이 48명입니다. 또 청소장비는 27대로써 일반 청소차량 14대, 음식물 3대, 재활용 3대, 덤프 1, 포크레인 1, 트랙터 1, 그다음에 차향만료 매각예정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예정 차량은 읍·면에 통합관리 하기 전에는 올해 대차폐차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조금 이따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원가계산 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통폐합관리를 했을 때 연간 5억1,000만 원이 절감이 된다." 또 "위탁을 했을 때는 8억 원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인력 고용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통합관리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통합관리를 계획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이 있느냐에 대해서 통합관리에 따른 민원이 일반 주민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읍·면청사 청소를 그전에는 청소인력이 했는데 읍·면에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들을 없애기 위해서 생활쓰레기수거반, 음식물쓰레기수거반, 거리청소반, 기동처리반, 재활용선별반,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읍·면별 담당구역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지역에서 과거와 같이 상주하면서 수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미비점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면단위 마을과 농지주변방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은 지금 기동처리반을 매일 투입해 가지고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가로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특히 도로변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폭주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읍·면 마을단위에 옛날에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엄청나게 불법투기를 해 온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운영을 할 때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리 면장이 가서 무슨 말을 해 버리고 "이것 정비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군으로 넘어오니까 주민들이 그 민원을 많이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9개소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중리마을을 하는데 약 8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민들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중리마을 할 때 일부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재활용 선별을 하고요, 그걸 처리하는 비용만 약 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몇년간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특히 해변가 마을, 산지 오지마을, 여기가 많습니다. 이건 이번 추경에 예상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지금 시책으로 되냐, 안되냐는 별도 예산편성 시기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및 농로의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건 솔직한 말로 농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도로변에 널려있는 폐비닐은 저희들이 수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나 농로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건 농가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에서 비닐수거체계를 다시 재정립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 담당부서에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산이면입니다. 산이면은 임대농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논이면 폐비닐을 제거하고 트렉터로 치는데 임대농지들은 바로 트렉터로 처버립니다. 그러면 폐비닐이 그 농지에서 어차피 오염되어 가지고 3년후에는 농지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도 계몽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에게 이건 공문을 띄워 가지고 절대 폐비닐만큼은 농지에서 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걸 일일이 수거를 해 가지고 옆에 놔두면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비닐 장려금을 저희들이 환경녹지과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수거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변이나 마을 어귀에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아직까지 치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려금 계획이 확정되면 마을 부녀회나 여기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치우기 때문에 그것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재활용선별 인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성수기에 약 3개월간 3명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선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인력 및 장비의 원상복구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소차 운전원 4명하고 환경미화원 2명이 결원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폐합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인건비 절약, 장비절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검토해 가지고 일부 채용도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집행부 의견으로는 충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단지 지금 올해 예산이 8,400만 원이 청소차 구입비로 5t짜리 한대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송지면 쓰레기차 상주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송지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읍·면이 옛날 같이 면단위 담당구역에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단지 송지면은 면도 크고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1개면만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2개면씩 하기 때문에 1개면에서 상주를 하고 거기에서 청소인원도 마찬가지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와전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특히 환경미화원이 3명이 있는데, 2개면을 하는데 3명이 있는데는 1명씩 3명을 위생매립장에서 2개월씩 순환근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원면 쓰레기 대책 관계입니다. 화원면 쓰레기 대책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쓰레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광단지는 저희들하고 기 협약이 맺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동처리반이나 이것이 신속히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규모가 커지면 거기도 송지와 마찬가지로 1개 규모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단위로 청소인력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군에 관리 인력 부족입니다. 이것은 기 저희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명을 추가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하도 결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참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대기실과 청소차량 차고지는 올 한해 예산에 1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발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통합관리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실시설계 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종분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청소차량 차고지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시설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현행 운영하는 통합관리에 과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론조사해서 결정하시기 위해서 시기를 늦추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하시는데 있어서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불편사항인지, 아니면 실제로 면에 거주하는 우리 면민들, 주민들도 그 통합관리하면서 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폭넓게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까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군으로 올라오니까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형쓰레기 매립장을 전부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치워주라고,

하여튼 누가 하든지 우리 군이 하든, 면이 하든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할랍니다.

힘드셔도 과장님께서,

좌우지간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하는 미화원들 격려해 가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육아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의 영농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면적 5ha미만 농가 자녀 중 2007년도의 경우 965명에 14억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907명에 14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 도우미제를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의 경우 65명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60명에 5,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농과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제고시키고 집단시설 재배 단지에 공동취사장 설치 사업,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 등 여성 농업인의 복지 실태수요를 조사해서 여성농업인에 지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종분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시는 거랑 여성농업인 출산농가도우미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 자체시책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정부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군 자체에 여성농업인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육성안을 내놓으라고 하셨지, 정부에 정책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군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우리 군에 시책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는데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다른 시·군도 다 하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정부시책을 갖다가 우리 시책인양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죠.

앞으로 농업인육성시책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농업이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포기할 수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중에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노동력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특히 해남군 같은 곳에서는 역점을 둬야 될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언급했지만 이것 아니어도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시책을 발굴하시고 여성농업인들하고 좌담회 같은 것을 여셔서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용역 지연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도시계획 용역의 과업은 크게 군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 군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지형도면고시, 환경 및 교통,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으로 총 사업비는 21억7,9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2008년 4월 30일까지이며 용역회사는「주식회사 삼안」과「주식회사 서남엔지니어링」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기업도시용역이 지연되어 군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 2월 1일에서 10월 28일까지 일시 중지하였다가 재개하였으며, 2007년 8월 전남도에 승인 신청해서 현재 도에서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4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적성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해 2007년 5월 21일 한국토지공사에 검증 의뢰해서 토지공사로부터 9월 5일 검증 결과를 통보 받아 현재 수정 및 보완 중에 있으며 산림청의 보전산지·해제 결과 또는 해제계획 자료가 통보되면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최종안을 작성하여 2008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북평과 북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현재는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총괄계약으로 해서 용역기간을 2005년 6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군기본계획용역 중지로 인해서 3차 계약을 2007년 10월 29일에 체결해서 사업기간이 08년 4월 30일까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수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승인기관별로 과업 내용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작업이 완료되어서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3월중에 주민 공람·공고와 실·과·소 협의를 마치고 4월중에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용역은 현재 산림청에서 진행 중인 보전산지 조정용역 결과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토지의 용도를 농림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토지의 세분화를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보전산지 해제 결과에 따라 이미 토지적성평가를 마친 토지의 등급도 변경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산림청의 자료가 반영되지 않으면 차후에 부처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산림청자료를 무시하고 현재 상태에서 관리계획 세분화를 마무리 한다면 차후에 관리지역세분화 변경 용역을 재차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림청으로부터 보전산지 해제 용역결과물이 통보되지 않아 관리지역세분화 작업과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작업을 보류 중에 있어 전체적인 군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만이 아닌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이에 따라 2008년 1월 15일 산림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 공무원과 용역업체가 산림청을 방문해서 촉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있으므로 산림청 용역 결과를 조속히 입수하도록 노력하고 자료가 확보되는 즉시 군관리계획을 마무리해서 4월중에 전남도에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종분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우리 예술회관에서 보고회 한번 했었지요, 주민들 모시고. 그때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예를 들면 저희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 삼거리, 해남하고 인접되어 있는 삼거리에서 상공리까지 도로인접지역을 전부 개발 제한지역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 여지가 있는 것을 저해한다."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그런 의견들을 듣고 나서 그 뒤에 쭉 이렇게 주무실·과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 주민들 의견도 청취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변화가 있었는지, 그때 그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있는 것인지,

기본계획상은 뭐 이렇게 특정지역을 제한하고 그런 것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의견을 냈었거든요, 오신 분한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이라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총수 지역개발과장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문내 도시계획에 대해서요,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호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해남농업 블루오션 프로젝트 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신 김종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작년 7월 4일 서울 양재동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5월말까지 목표액 30억 원은 확실히 달성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향우들의 데이터 확보와 정제에 주력을 하였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향우분들과의 거래 폭이 더욱 넓혀지고 있으며 비향우 측면인 B2B 20여개소, 홈쇼핑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목표치에 미달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대행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스제작비와 택배비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박스제작비를 지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박스제작비 지원이 아닌 홈쇼핑 판매방송에 따른 홍보비 지원을 해남농협과「명지RPC」에 하였으며, 해당 RPC에서 필요한 택배용 박스를 제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홈쇼핑은 가격면으로 따지면 특별한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홈쇼핑 노출로 인하여 해남과 땅끝햇살의 광고효과가 매출 타깃인 주부층의 구매동기 유발을 통한 브랜드 및 지명이 각인되고 홈쇼핑 구매고객들의 만족에 의한 지속적인 재구매가 해당 RPC로 이뤄지는 부대효과가 있게 되므로 도 단위나 타 지방자치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택배비 지원은 2002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써 광주, 전남을 제외한 타 지역에 배송시 한눈에 반한쌀, 땅끝햇살, 그리고 친환경쌀을 판매하는 RPC에 한해서 가마당 택배비의 50%인 1,500원을 일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해남미소」만 지원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중지원이나 특혜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가장 큰 오해가 지금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를 생각을 했더니「해남미소」에서 홈쇼핑을 하면서 수수료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해남미소」에서 쌀 한가마니 가져가는데 38,700원입니다. 그러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44,900원이거든요. 거기에서 ARS로 신청할 때는 42,900원에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홈쇼핑사에서 팔아줄 때 단순히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에 수수료를 갖고 가거든요. 그것이 통상적으로 15%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잘아시는데 고구마는 32%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계산해 보시면서 한 10% 됩니다, 수수료가. 그건 왜 저희 군이 적냐하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기업「e-맛젤」에 대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이익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이익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홈쇼핑이라든가 농산물 판매는 중간도매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통상 2%내지 3% 이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은 저희들이 해남군에서 7내지 8%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하나의 장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각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현재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남쌀 판매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해남쌀 판매를 한 공무원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농업인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해남농산물 홍보, 판매대사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해당 농협하고 판매수수료에 대한 지급방안은 서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종분 의원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년도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2008년 4월말까지 해서 33억 매출양으로 목표액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는 또 5월말까지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5월말이 맞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서에는 왜 이렇게 내셨어요?

그건 저희들 실수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할게요. 왜냐면은,

아니, 그럼 이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미안한데 그 부분은,

연초에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업무보고서가 사실은 중요하지, 오늘 답변보다요.

그부분 물론 명기한 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5월말입니다.

금년 5월말, 30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액수도 틀려, 단장님.

30억 원입니다.

3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0억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요?

예, 업무보고서에 33억 원. 여기 보세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확실하게 5월말까지 30억 원입니다.

계약서 보고 또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좀 먼저 받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지금 택배비를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일괄 다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랬죠?

예.

거의 해남에서 생산되는 브랜드원료라는 것은 택배비를 지원해 줬다, 똑같은 맥락에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썼어요, 이 부분은.

계약서 쓸 때는 제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 , 부의장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쓸 때 5억6,900만 원 속에가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협의하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홈쇼핑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어쨌든 이중지원이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5억6,900만 원 속에가 작년에 국비 들어 있는 예산에서 다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이 안 됐나요?

아니, 그런데요, 저는 이제 자꾸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저도 조금 답답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이중 지원인지를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하거든요.

어쨌든 홍보 ······ , 제가 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항에 보면 나와 있지요.

저희들이요, 지금 5억6,900만 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한번 항목별로 말씀을 해 올릴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우리가 2조 계약내용에 보면은 일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각각 협의와 조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이나 기획이나 추진 데이터베이스 판매허브관리, 상품물 구축운영, 이런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적인 차원이지, 재정적인 차원 5억6,900만 원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비라든가 홈쇼핑 수수료라든가 모든 것을 안고 가라는 말씀인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을 저희들도 계약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이면 아까 2조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DM발송비, SMS전송비용, 그다음에 TM전화요금 등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작년 몇 월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하셨나요?

작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 얘기 안 하셨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국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국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다니요?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의원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 , 혁신분권사업으로 황토나라에서 떨어져 나온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였죠?

예.

그래서 그것이 국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아니, 이제,

그때 이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때 와서 설명한 자료가 블루오션 프로젝트 선포식,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자료가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료가 있는데 그때 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우리 고향 향우들한테 판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습니다, 그건.

그랬죠? 키포인트는 거기였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의회에서 간담회 한 뒤에 계약이 됐지요? 그랬지요?

아무래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난 후에 그것은 추진을 했습니다.

계약이 됐지요?

예.

그럼 이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는 이 부분 협약서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한 것이 없었죠.

이제 물론,

협약서에 대한 얘기도 없고 연초에 군정 업무보고 때 이때도 보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에요. 분명히 MOU 체결 협약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차년도에 30억, 2차년도는 없습니다. 3차년도에 150억 나와 있지요?

2009년까지 150억 이상 매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정보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 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하세요.

아니요. 그런데 왔다갔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군정보고 때는 30억, 50억 얘기했지요.

이제 연차적으로,

속기록에 ······ . 3년차에 50억 얘기했지요?

예.

3년차에 150억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것은 당초에 MOU 체결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MOU 자체가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나에 협약 아닙니까? 별도에 계약을,

MOU 체결이 법적구속력이 얼마나 있어요?

예?

법적구속력이 얼마나 있어요, MOU 체결 협약서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따진다고 하면 저는 이 단계는 세부적인 협약을 하는 계약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MOU 협약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얼마나 있냐고요.

이제 부의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신의거든요, MOU는.

그렇지요?

예.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지요?

그렇죠.

계약서 내용에 MOU 체결 협약서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의회에 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10만 고객 향우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넘겨주고, 우리 모든 자료를「e-맛젤」에 넘겨줘 가지고 정말 우리 고향에 향우들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을 판매전략을 세우겠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바꿔졌나요. 홈쇼핑하고,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자, 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속에 보면 영업 및 판매에 따른 각종 홍보비 행사 추진,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5억6,900만 원 속에 들어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세부적으로 아니다? 그럼 그 뒤로 의회 와서 보고하셨나요?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요,

언제 보고하셨어요?

저희들이 이 앞전에 파워포인트로 해서 의장님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고요,

그것은 그뒤로 하는 내용이고요, 처음에「e-맛젤」과 블오루오션 프로젝트 이 사업을 협약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선포식 하기 전에 와가지고 ······ , 그 자료가 있다니까요, 의회와서 보고한 자료가. 그것하고 완전히 상반되니까 하는 얘기죠.

부의장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뭘 오해해요, 뭘.

제가 알고 있기에,

단장님, 오해했다고 하면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국비 떨어지면 어떻게 할랍니까?"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국비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제 부의장님께서,

국비 떨어지면 사업 안 한다고 그랬지요?

아, 떨어지면요?

예. 올해는 국비인데 내년에 군비로 세워서 하실거냐고 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지요, 안 맞으면.

아, 그것은 결과가 없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그럼 왜 택배비나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이 속에 포함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 지금 몇 가마니 파는데 지원해 줬어요? 15,000가마죠?

금액에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에 15,000가마죠. 몇포 판매했어요?

홈쇼핑에 판매한 것이 총 해서 15,679가마입니다.

15,000가마죠. 총 이것까지 포함해서 몇가마니 판매했습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인 판매가.

홈쇼핑 전체로 해서요, 3월 4일 현재로 해 가지고 17억5,700만 원 팔았습니다.

아니, 가마로요.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쌀로 하면 제가 지금 이건 각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3만7천가마 정도라고 했어요, 총 판매량이. 담당 맞죠? 3만 몇천 가마죠?

홈쇼핑 아닌 숫자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몇 가마니라고 얘기 했어요? 다 포함해 가지고. 그때 보고한 것이 13억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 답변을 들을까요?

예.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물량만 말씀하세요.

판매수량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계산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약 3만2천가마 됩니다.

그렇죠. 3만2천가마 되죠.

예.

그러면 홈쇼핑이 아닌 나머지 부분도 택배비 지원해 줬나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것에도?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분명히,

3만2천가마 택배비 지원해 줬냐고요?

예, 지원됩니다.

다 지원됩니까?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햇살이나 한눈에 반한쌀이나 친환경쌀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됩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3만2천가마 다 지원해 줬나요?

3만2천가마 내에는 땅끝햇살이 아닌 품목이 있습니다.

몇 가마니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얼마 안되죠?

뭐 여기 보면 만여가마 정도 되네요. 아니, 만여가마는 못되고 8,000가마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군에서 홍보비를 세울 때 블루오션 프로젝트에 도와주라고 홍보비 세운것 아니죠, 본예산에.

그런데 자꾸 부의장님,

본예산에 홍보비를 어디다 쓰려고 세웠어요?

홍보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장님, 정확하게 해주세요.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남군에 살고 앞으로 남아도는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큰 고민거리를 안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넘어야 될 FTA나 ······ ,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첫해에 정말로 명실공히 투명하게 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 줘야지요. 지금 의회와서 얘기하고, 또 내가 별도로 얘기하고, 또 오늘 얘기하는 것하고 얘기가 자꾸 다르단 말입니다. 단장님 답변 틀리고, 계장님 답변 틀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더라도 1차년도에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과연 블루오션 프로젝트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해남군민을 윈한 사업인가, 분석해야 하는 첫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5억6,900만 원, 택배비, 또 뭡니까?「e-맛젤」은「e-맛젤」대로 지금 수수료를 얼마 가져 갔어요?

이제,

수수료 얼마 가져갔어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항시,

수수료 가져갔지요?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수수료 용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산을 다봤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든지간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제출을 할거고요.

수수료 받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해줄 때 전혀 얘기가 안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수수료 얘기도 안 나오고·····, 정말 단장님, 이걸 어떤 질타를 하고 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와서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는 "우리 고향 향우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애·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명찰을 걸고 가서 우리 향우집을 방문해 가지고 정말 일대일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했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10만명 고객확보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주다 보니까 차질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5,000명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예.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여서 10만 고객 확보를 했는데 그 고객이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틀려가지고 재정립한다는 얘기가 맞나요?

그것은 이제 재정립이라기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것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억6,900만 원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하는데도 택배비 주고, 수수료를 어떤 용도로 썼는가 수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8%에서 9%를. 아까 단장님 말씀하듯이 그쪽으로 할 때는 도매값으로 넘겨줄 때 38,700원 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 , 우리 군 공무원이 참 좋아요. 공무원들도 농업과 함께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남군 농산물 홍보 판매대사가 되고 활용해야 된다. 참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다먹으면 식당이나 이런 데 많은 양을 구하면 한가마니에 42,000원에도 구하고 41,000원에도 구해진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보냈을 때는 어떻게 구해져요. 45,000원 받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수수수료를 일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앞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김종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 우리 담배 팔아서 이익금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들 고생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이 앞전에도 오늘 자리가 아니고도 한번 그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답을 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해서 오늘 이제 제가 답변은 해당 농협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은 사전에 상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에 얘기가 썩 탐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또 해당 농협에서 다시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하고 다만 이제 우선 제가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의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자꾸 이제 왔다 갔다한다는 아마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제 능력의 한계인지는 모르나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 수립할 때보다는 조금은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1차년도 전체에 대한 결과를 한번 놓고 같이 평가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결과를 내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5억6,900만 원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낫는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단장님이 자꾸 이것은 이중지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5억6,900만 원을 주니까 이 계약서대로 다 된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하도록 설명을 잘못한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그것도 임박해 가지고 "우리가 선포식을 합니다. 의원님들 참석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와가지고 설명했잖아요, 파워포인트 만들어 가지고.

부의장님, 자꾸 이중지원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이 택배비가 저희들이 50% 지원한 것도 1,5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 38,700원을 여기「해남미소」에서 1,500원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그 값만 해도 몇 억이 되어 버립니다.

안다니까요. 처음에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의회에 오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2007년도 본예산에 홍보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여기다 쓰려고 세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버리니까 ······ , 2007년도에 홍보비 얼마였어요?

홍보비 한 2,000만 원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이쪽에,

아니, 내가 자료를 받기는 홍보비가 이 홍보비로 안 나가고 박스 제작비 이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홍보비 일환으로.

부의장님, 그것은 정말 아니고요. 왜냐면 박스제작비는 저희들이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900만 원 아니었어요, 홍보비? 홍보비 900만 원 맞지요?

이제 그건 예산서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400만 원, 500만 원 나눠줬지요? 왜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부의장님 말씀하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400만 원, 500만 원 말씀하신 것은 해남농협에 500만 원,「명지RPC」에 4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줬어요?

박스제작비가 아니라 홈쇼핑 홍보지원비입니다.

홈쇼핑 홍보지원비로 주니까 그 회사에서 박스비로 쓴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부의장님이 그걸 홍보비로 말씀을 하는데 그 홍보비하고 제가 아까 드렸던 홍보비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줄 때는 홍보비가 그런 차원에서 세워진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900만 원이 결국에는「e-맛젤」로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저는 부의장님께서「e-맛젤」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신지 모르나 이 900만 원에 용도가 어떻게 쓰였냐 하면 지금 쌀에 대해서 해남농협하고「명지RPC」는 홈쇼핑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택배에 필요한 박스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홍쇼핑 홍보지원비는 무슨 용도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농협별로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수료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기 때문에 그 정도에 부담은 안 해도 될 사항이라 자기들이 박스제작비로 만든 것입니다.

그 박스제작비가 그리로 가서, 홍보비로 가서 그 쌀이 결국에는「e-맛젤」홈쇼핑한대로 들어갔지요, 그 쌀이.

농촌홈쇼핑으로 갔지요.

그랬죠?「e-맛젤」15,000가마에 포함되어 있지요?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15,000가마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이 이중지원 아닌가요? 계약서상에 보면은 홍보도 하게 되어 있지요?

그 홍보내용은,

6번 항에 보면 각종 홍보 및 행사추진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홍보내용이라는 것이 그때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홍보비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해남미소」에서는 소식지 제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그렇지, 이제 부의장님이 단적으로 금액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처음에 2007년도 상반기에 와 가지고 우리 간담회 때 홈쇼핑한다는 얘기 안 했지요?

분명히 그것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 입장은 1년차에 목표인 3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느냐 느낌을 받는단 얘기에요.

분명히 그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지, 맞다 아니다 자꾸만 얘기 하시나요. 처음에 단장님이 의회 간담회 와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그리고 엊그제 파워포인트 설명을 했다는데 수치가 이렇게 맞았나요?

수치는 맞았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서로간에 착오가 생겼냐 하면 쌀하고 기타 품목에서 그 차이였습니다.

또 나중에 의회와서 부연설명 해주셨나요?

그것은 우리 김계장이,

어떤 얘기 나왔어요? "확인했냐?「e-맛젤」에서 올라온 택배비용이나 영수증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수치가 나왔냐?"하니까 단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 계산까지는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맛젤」에서 온 수치만 갖고 그대로 해서 보고했다고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의장님 지적을 받고 나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맞았나요?

예, 맞았습니다.

지금 자꾸 그때 당시에 택배비 부분이나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틀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어떻게 이것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당초 블루오션 계획 자체가 순수하게 우리 10만 향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개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해남 사람이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보면 해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숫자가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9,800명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15,000명이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 답변서에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향우하고 비향우까지 나눠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부의장님 지적대로가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내가야지,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이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장님, 당초 계획하고 중간에 일을 하다보면 좀 바꿔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보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서 쌀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 지역 소비자들은 홍보비도 없고 택배비도 없이 갖다 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부러 몇 억씩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진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 농축수산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안이 있나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 모색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가지는 이제 마트가 해남읍내에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산 쌀을 파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는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2개소에 안 팔고 있기에 사연을 물어봤더니 그것은 체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묻어서 판매한다고 그 말만하고 다른 조치는 아직 생각지도 못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이 다양하게, 오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또 군수님도 2008년도「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 ······ , 제일 먼저 지역상가를 살려야 된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수적인 일로 스포츠마케팅, 관광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형아치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그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오는 지역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우리 해남 오면 "밥맛은 정말 최고더라. 우리 집 것하고는 틀리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식당가나 이런 데 보조를 좀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땅끝 브랜드인 봉황벼나 호평벼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홍보냐는 얘기에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맥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정말 돈을 들여 가지고 외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정말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 구전으로, 구전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아까침에 우리 김종분 의원님께서 주민생활과에 "타 시·군에 안한 것을 창조적으로 해 봐라."라는 말씀을 얼핏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생각하고 약간은 동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고요. 또 예산 운영측면에서도 의원님들이 정말 생각하시는 만큼에 조금 모순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 설명이 설혹 부족할지는 모르나 저희들은 정말로 떳떳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섭섭하시더라도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채찍질은 충분히 달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역에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려고 유통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휴협약서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계약서 다시 쓸 용의는 없나요?

아니요, 어차피 다시 써야 됩니다.

내용을 바꿔서 말입니다.

5월말이 되면 계약서 아까침에 김종분 의원님도 지적하셔서 저는 업무보고서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계약서상에는 5월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 두달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도 한번 해봐야 되고 새롭게 할 때는 분명히 또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계약서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논의할 수 있는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휴협약서에 나와 있는 바탕을 두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계약서라는 것은 ······ , 너무 계약서가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택배비를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 의원님들 알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여기는 인건비가 3억이네, 뭐 얼마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 관계 그런 것은 분명히 보고는 드렸는데 혼선은 좀 오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미숙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는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확실한걸 갖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블루오션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과 가다가 좀 변형된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의회 와서 하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지역에 한번 해보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분명히 "우리 고향 향우를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해보겠다. 우리 고향사람들이 정말 우리 것을 아끼고 써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것이 큰 목적 아니었습니까? 처음 시작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부분에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잘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계약서를 쓴다든가 다시 뭐 했을 때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 불찰로 의원님들 자꾸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이제 어차피 1년동안 저희들도 고생을 해 봤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응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는 혼선이 안 오도록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예, 김종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단장님, 새로운 시책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시책을 진행시켜 가는 과정에서 특혜라든지 불투명성이 보인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지원해 주는 블루오션 프로젝트에 5억6,900만 원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홍보비라든지 다른 부대비용은 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블루오션 프로젝트에 연 5억6,9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이 안에서 모든 사업비가 다 운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부분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것을 다른 명목으로 요만한 거라도 가면 결국 군이 이 기업을, 이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데랑 다르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거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굳이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투명성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종록 부의장님께서도 계약서 얘기를 하셨는데 계약서를 보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갑과 을이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해남미소」인가요?「e-맛젤」이 부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 해남군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고 또 우리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이 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도 꼭 모노레일 계약서 같은 것이 풍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계약서에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고,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약서 자체에 지금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님은 여기서 "그건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약서상 하자는 없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명백히 특혜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혜를 주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킨다면 과연 향우들이나 군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따르겠습니까?

지적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져주시고 이제 금년 5월말에 1차년도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 평가를 냉정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적자여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정말 차기년도에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e-맛젤」이 담당해야 될 부분과 우리 군이 지원해줘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호 농산물유통사업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