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역촌2동 출신 최명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해당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에 10년부터 20년까지 미준공 된 건물 건수가 총 88건이나 됩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준공될 수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광동 445-186 김승원씨는 1983년 5월 17일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전 입주를 하였다 하여 건 20년이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준공이 안되고 지금도 불법 건물로 되었습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은 은평구에 오셔서 이런 문제된 건물을 확인하여서 직원들에게 준공이 날 수 있게 지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시간과 날짜를 보내며 국장의 월급만 받는지 확실한 답변과, 또 불광동 312-67 장은경씨는 '85년 10월 17일 건물을 지어놓고 착공계 미제출로 현재까지 불법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은 은평구민에게 제대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현동 281-169 임대영씨는 다락고를 높여 주거용 3층으로 사용한지가 '91년 5월 22일 불법시공을 하였는데 국장은 10년이 넘은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처리를 안하였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불광동 280-522외 7필지 1개층 무단 증축 318.16㎡ 106평 5흡을 무단 증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91년 5월 9일 무단 증축한 것입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장으로서의 직책으로 할 일이라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볼 적에 국장은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충북 제천에 가서 보니까 도로가에 유실수 감나무를 심어서 가을에 대도로에 주먹만한 감이 빨갛게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니 지나가는 시민으로써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감나무에 관리하는 주민을 지정하여 감나무를 관리하니 참 좋았습니다. 가까운 강서구에 가서 보면 안양천에 감나무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여 감을 팔아서 거택보호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도로에 유실수 나무를 심어서 강서구와 같이 불우이웃도 돕고 구민도 보기 좋게 유실수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상가 옥상에 준공을 낸 다음에 사무실을 주택으로 수리하여 주민에게 팔고 명의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조사를 하여서 불법 건물이면 나중에 명의이전 한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고 집을 철거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은평구에 이런 불법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은평구에 몇백 세대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철저히 단속하여서 억울한 구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위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8건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이렇게 행정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장이 할 소임이며 책임입니까? 여기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예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빨간 줄 친 것이 부과예정입니다. 이게 국장이 할 도리입니까! 국장의 소임을 다하시길 부탁드리며 이 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 다세대, 다가구 지층의 세대는 정화조가 하수도로 연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은평구에 정화조가 얼마나 하수도로 흘러 유입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에서 말로만 좋은 환경, 푸른 환경, 맑은 냇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화조의 배설물이 하수도에 유입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정화조가 하수도에 유입되는 문제점이 얼마인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게 대처할 지 이 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자동차 카센터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카센터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하수도로 유입되고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지층 정화조가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 같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진관외동 390-11, 390-17 무허가 카센터에서 기금이 유출되어서 주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 농작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생활식수로도 쓰는 물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그 곳에 지하수를 식수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진관외동에 가서 그 물을 떠왔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름냄새가 나서 도저히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믿을지 안믿을지 몰라서 떠왔습니다. 그 물을 드릴테니까 냄새를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보호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본 의원 출신지역 역촌2동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순덕씨는 아이들 둘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 10만원씩을 내고 삽니다. 생활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씩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니까 3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랍입니다. 그분은 매일 병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생활보호법에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도 75만원을 받아야 생활하는데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정성예씨는 70이 넘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그 분도 혼자사시는데 생활비 하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장은 어떻게 행정을 보시기에 이러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은 직원들에게 자세한 보고를 받는지 그냥 책상에 앉아 시간만 보내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제대로 행정을 본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명제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근생에 42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건을 적발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4건에 대한 주소를 알려 주시고 본의원이 볼 때는 4건이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을 주택으로 변경해서 주택으로 매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1월까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28건을 이것을 부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부과해서 세금을 거둘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