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경제개발 554억 8,320만 5,560원 중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01억 8,261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97억 3,920만 2,000원이 지출되고 3억 1,91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억 2,431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농축산관리에 35억 2,814만 2,990원은 119쪽에 나와 있습니다. 농정관리에 5억 9,254만 7,290원이고 121쪽에 농산관리에 24억 4,405만 8,020원, 그 다음 126쪽에 양정관리에 8,923만 7,710원, 그 다음 128쪽에 축산행정에 4억 229만 9,270원이며, 125쪽에 유통특작분야에 21억 2,433만 1,950원, 그 다음 137쪽에 지역경제개발에 13억 5,122만 6,330원, 거기에 보시면 13억 5,858만 6,990원이 지출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속에 142쪽에 경제개발관리가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736만 1,000원을 뺀 숫자가 13억 5,122만 6,330원입니다. 그 다음 146쪽에 산림자원개발에 17억 8,099만 2,840원, 그 다음 159쪽에 교통관리에 9억 5,450만 8,5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4개 항목에 전체 포함이 되게 되면 35억 2,814만 2,290원이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쪽부터 98쪽까지의 예산절감이 1,78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2억 5,265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8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쪽에 임도시설란이 있습니다. 임도상습 피해지구는 하양 대곡동과 사기지구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임도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토지매입비 2,000만원 목은 같습니다. 한 목에 있습니다만 부기상으로 토지매입비가 2,000만원 되어 있고 시설비가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를 왜 집행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전용을 했느냐하면 경산시 전체에 세 군데 임도시설을 보수하는데 토지승인을 하지 않아서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임도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상동의를 받았습니다. 무상동의를 받아서 임도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심지구인 하양 대곡과 사기동에 위험요소에 콘크리트 포장을 노변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산관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병충해 벼멸구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제약제 지원금으로 예비비 2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4건에 1억 2,43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와 다음연도 이월액은 213쪽에 있는 4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설명하시는데 페이지가 왔다갔다하시는데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는 미리 어느 페이지에 몇 쪽에 가겠다, 아까 여기도 보니까 합계금액은 안하고 몇 개 항에 전부다 합쳐서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혼돈이 생기고 순간순간 왔다갔다하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쉽게 식별하기가 곤란하니까 앞으로 할 때는 미리 책자에 몇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몇 쪽에 가서 이런 것을 하고 이 책도 순서대로 안하고 중간중간에 가니까 아주 보기가 불편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몇 쪽에 몇 페이지에 간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 한다, 합계금액이 있으면 합계금액이 3,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합쳤을 때는 전체 금액이 1억원인데 유인물을 주어서 이것을 참조해서 곁들여서 볼 수가 있으면 우리 식별하는데 용이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안설명안을 위원님께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목별로 순서대로 결산심사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전체 책 속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앞 페이지에 갔다가 뒷 페이지에 갔다가 또 앞에 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서를 위원님께 드리려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뒤에 부기명세대로 전부 다 붙이려니까 또 이러한 책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예산서에 전부 다 되어 있고 또 결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만 빼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안 된 것을 위원님께 배부하려고 해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데 다음에는 다 만들어서 책이 조금 두껍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임도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서 목간 변경을 해서 시설을 했다고 했지요?

목은 한 목입니다.

같은 목인데 그러면 세목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2,000만원인데 구간이 몇 미터됩니까?

그 구간은 하양 사기지구에 300ｍ, 하양 대곡지구에 280ｍ해서 합계 580ｍ인데 이것이 4,73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세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은 변경하지 않고 목 속에 세목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전했는 2,000만원은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그 토지를 승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임도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지주가 토지를 무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는 것입니다. 전체 580ｍ입니다.

그것이 포장폭은 몇 미터입니까?

포장폭은 4ｍ입니다. 콘크리트 포장폭은 3ｍ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계 580ｍ이네요?

예.

전체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80ｍ 두 군데 합하면 4,7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 공사대금이 미터당 얼마가 됩니까?

8～9만원 정도됩니다. 미터당 9만 5,000원입니다.

미터당 9만 5,000원입니까?

예.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총 예산이 25억 639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4억 7,460만 5,620원, 그래서 불용액이 3,178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18억 7,430만 6,000원 예산중에서 지출액이 18억 5,727만 7,100원으로서 불용액이 1,702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04에 일용인부임이 불용액이 83만3,2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채용이 당초에 1월부터 하지 않고 4월부터 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02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139만 2,600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전기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204-03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소장하고 6급 직원 2명의 퇴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3쪽에 207-05에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불용액이 77만 6,670원입니다. 이것도 직원의 퇴임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총 1,055만 4,470원중에서 405-01자산취득비가 55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으로서 미배정이 5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만 220원 해서 55만 22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4쪽입니다. 인건비 986만 1,250원중에서 기본급, 기본급은 직원들의 봉급입니다. 918만 5,980원인데 이것도 직원들 퇴임과 전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101-02수당입니다. 이것도 67만 5,270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132농촌지도사업에 총 불용액이 1,476만 480원 중에서 201일반운영비 1,100만 4,290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역별로 보면 201-01일반수용비가 117만 3,520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각종 교재라든지 이런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이 되겠습니다. 201-10재료비가 852만 1,89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포장관리에 재료비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1-01보상금이 234만 6,72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및 도단위의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집행이 남았고 그 다음 각종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6쪽입니다. 405-01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51만 6,13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업용 굴삭기 구입을 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7쪽입니다. 201-10재료비에 10만 2,350원도 저희들 각종 교육, 행사,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율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여기도 상근직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순수한 일용인부입니까?

이것은 상설인부입니다. 300일 이상짜리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근직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일용직도 상근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포함된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133쪽에 사업예산에서 1,055만 4,47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보면 내역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밑에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란 말이지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133쪽에 지방양여금사업비 자체에 불용액이 986만 1,250원인데 지방양여금사업이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업집행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986만 1,250원은 지난해 소장퇴임하고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 6급직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급료가 국비였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자체에 불용액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운용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농민들 교육교재라든지 표찰이라든지 그 외에 교육에 필요한 수용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117만 3,000원인데 5,300만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117만 3,000원은 이것은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4쪽에 일반운영비에 1,100만 4,290원하고 135쪽에 보면 852만 1,890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 자체가 재료비 자체가 이것이 교재라든가 학습단체 관리비하고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수용비가 교재이고 뒷장에 135쪽에 재료비가 여기 852만 1,890원인데 이것은 우리 센터에 포장관리하는데 인부사역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이런 등등해서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IMF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직원들 손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예산절감을 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사업예산중에서 절감을 했는 것은 없습니까?

사업예산에 총 저희들이 남은 예산이 1,055만 4,470원입니다.

이 예산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게 남은 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11억 5,994만 1,000원인데 무엇을 절감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뒤에 항목별로 다 나옵니다.

항목별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거의 직원 급여, 직원 퇴임을 이야기하시는데 자체사업들이 안 있습니까? 꼭 직원 월급말고 자체사업으로 형성된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꽃을 가꾼다, 그렇지 않으면 묘포장을 만든다, 쓰레기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형성된 예산절감액은 얼마나 되느냐 제 이야기의 뜻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업예산이 11억 5,994만 1,000원이라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674만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남은 인건비 이외에 자체사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퇴임이라든지 인건비 이외에 형성된 자체사업비의 절감액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인건비나 직원퇴임이나 직원급여나 이런 것은 놔 두고.

그것이 134쪽에 보면 자체사업이라해서 14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4만 3,000원밖에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자체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야기를 다시 할께요. 나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뒷편에 포장을 했다, 그 다음 Y자형을 만들었다, 그런 재료비에서 형성된 예산절감액은 얼마정도냐 이말입니다. 유리온실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나온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냐 이말입니다. 전부 이야기하시는 것이 거의 직원 퇴임이나 직원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절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133쪽에 사업예산은 직원들 봉급하고 이것이 포함된 것이고 뒤에 137쪽에 자체사업 2,930만원 중에서 7만 5,660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이 하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돈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7만 5,000원밖에 못했다는 뜻입니까?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따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134쪽에 3132농촌지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업무가 가장 크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도사업비가 1,470만 6,48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 자체는 들여다보면 이 금액을 제한데 대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 농촌지도사업의 예산이 남을 정도로 지도할 그런 사업 자체가 이 예산이 남을 정도로 사업이 미비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이것이 세항별로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항별로, 과목별로 다 끌어모으니까 1,400만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역을 파악해 보면 1,4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가장 지도육성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 예산이 약 1,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지도소 예산에서 지도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400만원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포장관리, 비료, 농약,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지난해 본청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껴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올해 같으면 비도 많이 오고 또 엄청난 경작에 대한 지도육성비가 모자랄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에서 약 1,400만원이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촌진흥 전체 불용액이 3,178만 9,380원이지요?

예.

그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절감이라든가 사유미발생이라든가.

3,048만 9,38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3,178만 9,380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측가능한 경상예산인데 이 농촌지도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경상예산으로서 3,1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3,048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큰 것을 꼽아보면 양여금사업으로 국고가 보조된 직원들 봉급이 약 1,0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포장센터에 예산을 아끼라고 해서 그것이 9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두 개를 빼면 실지 절감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외에 일용인부임이 83만 3,000원, 공공요금이 139만 2,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가보상비 77만 6,000원 등은 이것이 사유발생이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 없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간에 집행하다가 중간에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봐서 차기 추경이라든가 연말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경정을 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말 정리추경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차피 연말 정리추경하나 예산잔액으로 그렇게 하나 이것도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의 원칙은 연말에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