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가 지난해 5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6월 둘째 주부터 시행해 오다가 이 규정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해서 해당 점포에서 판결 요청을 했습니다. 판결 요청한 결과 지난해 11월 20일 본 건은 부당하다고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재량 규정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현행은 제14조의2 제1항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조문으로 고쳤고, 제2호에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행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사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 제출 후 2013년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법안 공포 시행 후 조례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3년 1월 1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법안 공포 시행 후 조례개정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지난해 5월 30일 개정 공포해서 6월 둘째 주부터 시행해 오다가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절차 규정을 안 거쳤다, 재량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해야 된다든지. 지난해 11월 20일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라는 결정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본 조례 개정 단계를 밟아왔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해 오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현행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개정은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바로 개정하면 안 됩니까?

1월1일부터 공포했지만, 상위법 시행이 금년 4월 정도 돼야 시행됩니다.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므로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차이가 생기므로 먼저 개정절차를 밟아 왔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개정해서 시행해 오다가 4월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4월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시장재량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할 수 있다고 하여 절차를 걸쳐서 할 것입니다. 사전에 지정해 놓고 해당 점포의 의견 조회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지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절차를 결하여……

상위법에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1월 1일부터 바뀐 법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일 이상 공휴일을 해야 한다,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맞도록 4월 이후 개정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2013-제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신규 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확한 법적 절차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신고 기간 만료 공고물에 대한 안내사항 신설, 간판표지 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신설,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안전점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비용 관련 내용 개정 및 벌칙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 명예감시원 위촉사항 신설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으로 공람공고를 2012년 11월 8일부터 ’12년 11월 27일부터 공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세부 개정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를 대신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부과 기준이라든지 수수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22조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것을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 즉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철거될 때까지 철거 반대급부로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부과 벌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5㎡ 미만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했을 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감면사항이 어디에 나옵니까?

경상남도 관리 조례에서 준칙이 내려와도 이 부분이 우리 시에 안 맞으면 의회에서 삭제를 시켰다고 하면 되지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따로 정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음에 준칙을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됩니다.

과장님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18조, 제19조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보면 철삿줄이 감겨 있고, 기간이 되면 뜯어내야 하는데……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면 신고하는 사람까지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아예 위탁해서 민간업체에서 돈을 받고 게시대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지정게시대를 민간 위탁한다?

예.

지정게시대 관리권을 민간위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18조, 제19조는 삭제하자고 해서……

지정게시대는 민간위탁해서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을 조금만 관리해 주면 될 것인데……

지정게시대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정게시대 하나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 뜻대로 삭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도 문제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봐서 필요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법상 문제가 없으면 준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조례는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있는 것입니다. 준칙대로 한다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합시다.

예.

토론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9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진료비 등을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사천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제명이 바뀐 사항은 앞서 설명해 드렸고, 제1조 목적에 종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한 사항이고, 제2조와 제5조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수료 감면 조항입니다. 보건통합정보시스템은 사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 개인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컴퓨터로 출력해서 쓰는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제12조는 법정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법정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해 드리면 제2조 설치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정관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에는 재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재정은 종전에는 진료소의 진료수입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진료수입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등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운영협의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협의회 운영위원을 15명을 구성하는데 전부 의사들입니까?

마을자치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담당하는 구역 내 마을주민 중에서 대표자를 모아서……

진료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전부 둘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수당이라 함은 사천시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약 8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분들에게도 8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회의를 소집했을 때만 다 지급하고, 제7조에서 말하는 협의회 활동수당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에게 월 2만 원 정도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월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2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이미 지급 해 왔었고……

그러면 협의회 위원들은 회의 한 번 할 때 얼마 지급합니까?

위원들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 15명…… 마을 자체에서 협의회할 때 지급할 수 없고, 시장이 주재해서 개최하는 회의만 회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위원을 대상으로 시에서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협의회장만 참석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회장을 상대로 하는 회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ㆍ하반기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기네들끼리 전ㆍ하반기에 해서 두 번 정도 할 때는 일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돼 있는 이상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조례를 함으로써 시가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회의할 때 일비를 8만 원씩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마을단위 회의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만 볼 때는 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 위원들에게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만 볼 때에는.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거든요. 사천시보건소운영협의회 연합회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만 할 때 주게 되어 있는데요.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읍면동에 협의회가 많은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을 하니까 수당을 주더라고요. 읍면동에 자원봉사, 안전봉사협의회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수당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진료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때문에 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당까지 주면 안 맞는 것 같아요.

퍼뜩 생각하니까 신수도보건진료소도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진료소 내에 있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위원회, 조직이 많은데 보건진료소에 협의회 기능을 해서 이 조례대로만 통과시켜주면 이 사람들만 일비를 받고 물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지만 이 조례를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비 관계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국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관변단체, 봉사단체가 14개에서 16개 정도 됩니다. 사천시가 주관해서 관리하고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자, 주부민방위 등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법률을 검토해서 다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당 부분은 완전히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방금 지적한 대로 활동수당 관계라든지 제9조 수당 관계는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관리하는 관변단체나 봉사단체가 14개에서 16개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수당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고민해서 제7조, 제9조를 제외하고 통과 수당자체를 완전히 제외하고 통과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협의회장 활동수당은 월 2만 원 정도를 종전까지 지급해 왔고, 대상이 한정된 부분이니까 제7조는 인용해 주시면 좋겠고, 제9조는 삭제하고, 제10조, 제11조는 조문에 맞도록 순서대로 변경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조문을 손질해서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류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협의회 활동 수당도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적고, 제9조는 삭제, 자구 수정하고, 제10조, 제11조를 바꾸고 2월에 하면 안 될까요?

제9조의 경우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지급할 생각할 생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넣더라도……

일반회계로 넘어오기 전에는 운영협의회가 맞아요. 일반회계에서 전부 지출을 다할 것인데 운영협의회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네요.

제안을 할게요. 운영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가 12개이지요?

예.

각 회장이 있을 것인데 그 회장들은 시가 관리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실비를 줄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라고는 못하네요?

예,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문을 넣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보류시켜도 이전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하시고 검토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사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경상남도는 다 같지요?

예.

제증명 수수료 종류는 무엇입니까?

일반진단서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직접 찾아와서 재발급을 할 때는 수수료를 500만 원 받는데 개인이 인터넷에 접수해서 컴퓨터로 바로 출력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정회 시에 충분하게 상호 토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직접 면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고, 오늘 올라온 이 조례 자체는 보류가 아닌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할 때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삼수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보류가 아닌 부결을 시킵시다. 위원장님!

예.

그 부지가 사천시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해도 시원섭섭하다는 소릴 할 것인데 삼발이 만드는 회사가 뭡니까! 말도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513억 원을 보증서 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려야 할 처지인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그 내용은 시장님 일정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날짜를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5명이 다 참여하여 시장님과 면담하는 것은 오늘 오후라도 가능하면 해야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항공우주과학관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곽애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