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김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남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군정전반에 관하여 숙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외계층을 위하여 현재보다 더 나아져가는 우리의 해남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슴에 새기며 다양한 목소리들이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변화의 물결로 군정을 바라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의 토론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해남군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쉬웠던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해남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이 지역내에서 수학하도록 하며, 또한 인구유출 억제로 해남군의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인재를 배출하고자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바, 조례 제15조에 장학생 자격은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님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이 해남군 내에 등재되어 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국내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해남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본래의 장학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시책추진으로 누구를 위한 명문학교이며, 누구를 위해 군비가 쓰여 져야 하는지 심히 난해합니다. 명문학교 육성명목으로 장학금 수혜자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대한 개선대책 및 우리 군의 우수인재 육성으로 군정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장학사업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계 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인문계 명문고만 육성하고 있으며 실업계 명문고는 육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해남공고」의 경우 2008년도 졸업생이 268명, 그 중에서 4년제 대학이 50명, 2년제 대학이 109명 진학하였고, 54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55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미 조선소가 유치되어 해남군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에 큰 몫을 하리라 봅니다.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조선관련 학과 등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여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업시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해남을 지키며 해남의 미래를 열어 나갈 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업계 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해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남군 투자유치가 부진한 사유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전략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투자유치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2003년 9월에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유망기업체로써는 화원지방산단조성사업 유치 외에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부적합한지, 아니면 규제가 까다로운지, 유망기업체 유치를 위해 산·학·관 기업체 유치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우리군 투자유치가 부진한 사유와 투자유치를 위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류대 상승으로 버스노선 감차 및 노선 감회에 대해 재난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유류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자구책으로 지난 10월 버스노선을 감회했습니다. 버스노선 감차 및 감회가 되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조정계획 및 대책과 아울러 본예산에 성립된 해남군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발주시기 및 취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해당 실·과·소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생 조례 15조 3항에 보면 중학교 3학년만 성적이 전체의 100분의 5 이내인 학생이 해남군 관내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에게도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장학금을 주신 적이 있나요?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군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희덕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우리군 투자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1차 산업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2차, 3차 산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 김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선소 외에는 투자유치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우리 군이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취약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원산단조성 이후 주식회사「동경」이 200억 원 규모의 조선 기자재 공장에 투자하는 등 여러 조선관련 업체들이 우리군 투자를 타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화원산업단지 공사가 본격화 되면 많은 조선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황토 등 관련업체들도 우리군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서 군은 이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화원산단을 모체로 해서 조선관련 업체의 유치에 초점을 맞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김혜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산·학·관 기업체 유치기획단 운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아직 공업도시인 창원이나 여수 등과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투자유치부서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 요청하는 수준에서 1차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조선소의 공사가 진척되고 연관업체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이에 맞춰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혜경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황토에 관련된 많은 업체들도 있고 해서 우리 군에 투자하고 싶은 여러 업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황토관련 외에 또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까? 이미 우리 군에 오고 싶다라고 문의해 온 업체들은 몇 군데나 있어요?

여러 조선 기자재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소규모 조선소도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그런 조선소들이 입주할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관련 업체도 있고, 그 외에도 앞으로 조선 기자재 부품이 활성화되면 우리 화원산단 이외에도 진도에 건설중인 조선업체와 또 영암 삼호에 연관업체들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분한 여건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는 지금 옥천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20개동이 거의 차 있고, 옥천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 해남읍 공동화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제3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원산단에 제2농공단지가 있으니까, 제3농공단지의 개발도 지금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 마련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할 공간이 없어서 못 온다는 거에요?

입주공간도 되고, 또 그 외에 지금 김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도적인 인센티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아니, 입주공간이 없다는 것은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공간들은 우리 해남군에서 충분히 마련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해남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군수님과 함께 이런 다른 모든 업체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유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모집했던 교육훈련생들, 그 수료생 중에서 본사에 취직이 된 사람들은 몇 %나 되고, 그다음에 미취업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협력업체로 간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1기 졸업생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사 취업을 한 사람은 없고,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가 협력업체에 전원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취업자는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취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협약이행이 잘되는 것으로 느끼시는지는 모르지만 군민들이나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협약이행이 잘 안된 것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원산단을 유치했던 것은 고용창출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사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회사가 아직 초기단계이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85만평 산업단지 중 이제 45,000평 농공단지를 겨우 준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도크, 3도크가 계속해서 될 때 회사에서 원하는, 이를 테면 아웃소싱만이 능사가 아니도록, 즉 말해서 우리 군에 직접 고용을 희망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약 160명이 기술교육 1차 들어갔는데, 지금 미취업자가 있어요. 그것도 취업이 안되어 가지고 해남군에서 빈둥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협약이행을 할 바에는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호중공업이나 저런 곳은 기술생을 모집해서 약 15%, 제가 볼 때는 많게는 20%까지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수료생은 20% 정도를 본사에 취직을 시킨 것 같더라요. 물론 규모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배 진수식을 곧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합니까?

한 20일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곧 진수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대한조선에 기초적인 시스템은 돌아간다 이렇게 봐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 명분이 하나에요, 지금 사람을 안 쓰는 이유가. 물론 협력업체와 여러 가지로 융합이 잘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노사관계 때문에 본사 취업을 하지 않겠다.” 또 “고노동임금 때문에 사람을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직접 연관되는 책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들리는 얘기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조선이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 바라는데 그 반대급부적인 것도 우리 군에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너무 우리 군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도적인 층이 있잖아요, 그 쪽에. 쉽게 말하면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층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몇몇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한조선을 빙자로 해서 많은 개인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잘 아시죠?

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주도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되기를 바라고 많이 도와주고 의회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반사급부적인 이익도 우리 군이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방향설정을 잘하셔서 이제 2기생이 지금 교육중이잖아요. 또 3기생이 곧 들어가고 할 것인데 적절한 수를 뽑더라도 일단은 수료생의 일정부분 정도는, 몇 %정도는 반드시 써야 된다. 지금 과장님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파악에 의하면 2명 정도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우수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 6～7명 정도를 우선 중요부서에 협력업체를 통해서 했지만 쓰고 있어요. 차후에 그 사람들은 그쪽에다 고용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차가 160명 정도 들어갔나요? 이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우리 해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당수가 해남 사람인데 너무 해남에 대한 배려가 좀 적다. 이렇게 되면 언젠간 다시 한번 또 대한조선하고 본회의에서 부딪히든지 아니면 우리 산건위에서 부딪히든지 한 번 더 부딪쳐야 될 그런 입장이 의회에서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추진하실 때 협조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군에도 대한조선에서 무엇인가 갖다가 보여줘서 군민들도 흡족은 하지 않지만, “아,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할 정도까지는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거에요. 취지도 알고 계시지만 내용도 아실 것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말씀 못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평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특히 그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직접 회사관계자가 답변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회사가 초기단계에서 여러 타사하고 경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기단계 회사는 회사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고 앞으로 2도크, 3도크가 계획돼 있고, 1만여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제 추세에 맞춰서 회사에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유치된 기업은 우리가 내세울만한 게 조선소 뿐이죠?

예.

그건 우리 군이 유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선소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사실 유치는 아니죠?

그러나 도에서도 유치로 보고요,

잠깐,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따져 놓고 보면 우리 군이 미흡하다는 거에요, 활동이.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해남군이 지금 현재 기업 투자유치를 계획하면서 계획이 나온 것이 있느냔 거에요, 지역별로. 있습니까?

연초에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전략산업에 투자유치 업무를 맡은 이후 기업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 김혜경 의원님께서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업무보고에 또 넣느냐.” 이런 질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기업하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자치경쟁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특히 1차 산업 위주인 우리 해남이 2, 3차 산업으로 변신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본청에 과거에는 “투자유치과”였습니까? 뭐였습니까?

투자진흥과.

투자진흥과, 그다음에 전략산업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해남군 관내에 과연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고 내세울만한 계획서가 있냔 거에요, 지역별로. 어디에 어느 지역에는 어떤 업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서 나온 거 없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잠깐. 질문답변을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없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만, 꼭 공무원들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다 같이 뛰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계획서가 나와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주고, 우리 군민들에게 전부 다 알려서 군민들도 다 같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군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계획서를 모든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기업을 초청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 없죠? 우리 해남군에 금년도에 기업을 초청해서 해남군 유치계획을 설명을 할 그런 계획 아직 나온 게 없죠? 수립해 놓은 게.

김창환 의원님. 잠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접근성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업체들이 우리 해남에 투자를 꺼려왔고, 사실 기업 투자유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다행히 화원조선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조선관련 업체들은 스스로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고성이나 경상도쪽에 조선 인근도시를 보니까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지금 예측은 화원산단 배후에 100여 연관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조선산업 기자재 업체를 모체로 해서 그 관련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조선소 배후 연관단지가 조성이 된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선소는 조선소대로 그렇게 해나가시고, 꼭 조선소에만 얽매일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황토와 관련된 업체들, 그렇죠?

예.

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업체를 유치를 해서 군정에서 꾸려나가면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되겠다.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이바지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정도는 나와 줘야 기업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김혜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 중에 기업체 유치기획단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 내용 ······ , 그 제안자체도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러거든요. 기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유치를 합니다. 우리 군으로 오십시오.”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군민모두가 다 같이 기업체 유치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지역별로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발맞춰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업체 유치를 할 적에 투자협약을 하죠?

예.

그때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사실 그게 투자 초기단계에서 상호 신뢰차원에서 투자의향 합의 정도선이라 의회까지 협의는 않고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에는 엄청난 누를 범한 것이죠?

해양과 관련해서,

투자협약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투자협약을 하면서 “군유지 매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의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 , 이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투자협약을 하는 것이 상호간에 서로 신뢰가 있고 하는 것이지, 신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해남군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재구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조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현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 군민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불공단에 조선관련 업체가 거의 70～80% 점하고 있지 않는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조선에 관련한 이 협력업체가 대불공단에 얼마나 있으며, 이 고용인원이 현재 얼마나 있는가 아는 대로 좀 말씀해주고, 앞으로 우리 대한조선 산단에 유치할 이 협력업체, 관련업체, 아까 과장님께서 100여 업체가 앞으로 조성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가 또 고용창출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지금 현재 화원산단에서는 협력업체라고는 볼 수 없는 지금 도크에서 조립하는 공사만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불에서 블록을 제작해서 가지고 와서,

관련된 부분에서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한조선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대한조선이 한참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나가다가 신용위기에 있어가지고 한 1조2,000억 원 이상의 자구책을 금융기관에 요구를 해서 자구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으로 지상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앞으로는 이를 테면 금융권이나 이런 곳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나가는 신용회복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인·허가가 최근에, 어제 그제부로 해서 사실상 실시계획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인·허가할 때 3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한조선의 경우는 거의 1년 만에 인·허가가 맞춰졌다, 이건 하나의 좋은 사례다. 이렇게 홍보얘기가 된바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나 기타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45,000평 농공단지를 준공했고, 또 거기에서 계획대로 1도크에서 배를 진수했고, 또 작년연말에 기공식도 맞췄고, 공유수면에 대한 보상협의도 완료가 됐고, 또 2단계 육지부에 대한 보상단계에도 회사에서 요구한 만큼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쟁점이라고 하면 2도크를 해야 되는데 2도크에 해당되는 부지를 우선 협약이 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는 것이 하나의 우선 당면과제입니다마는 그 사항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비록 회사가 신용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나 모든 사업들은 계획에 특별한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우선 그 조선소 기자재 업체가 사실상 화원배후단지,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 연관배후 단지 100여 만평이 조선사업과 같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구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 사항이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회사의 신용위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2단계 계획으로 회사가 밀어 놨어요. 그래서 연관업체를 빨리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데 그 부지조성이 안 되고 또 만약 근로자가 정주할 공간이 마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사에서 신용회복 하는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대불공단에다가 우선 블럭공장을 거기다 만들어서 거기 블럭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운반해 오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뭡니까?

화원산단에 협력업체.

아까 서두에 100여 연관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은 100여개 업체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인구도 1만여 근로자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2만여 근로자, 그래서 3만 도시까지도, 5만 도시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거제나 그런 곳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결코 회사가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배후 연관단지가 조성이 되면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투자유치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군수께서 공무상 출장을 위해 본회의장 이석요청이 있습니다.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식 군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희덕 전략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만석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강만석입니다. 교통행정추진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류대 상승으로 인한 버스노선 감차 감회 및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군내버스 운행현황 145개 노선, 4,497㎞에 총 26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군내버스 지원현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3개 노선에 도비 3,9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가보조금은 ℓ당 376원씩 4억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생할인, 손실과 차량대폐차, 그리고 비수익노선 보상을 지원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50%를 지원받아 3억8,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억9,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여 업체의 재정난 해소와 군내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불편 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류대 및 인건비 상승으로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업체측에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감차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도에 강진～성전 3회, 송지～산정 3회, 화원 2회 노선을 감회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회를 최대한 억제토록 조치하였으며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산이면 덕호리 외 7개 마을 민원에 대하여 산이면 송천리에서 덕호리 노선 1회를 증회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군내버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기획예산실 정책팀에 검토의뢰 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조정과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내버스가 적정노선 체계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군내버스의 불편해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게 연구하고 조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혜경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회나 감차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회, 감차가 없었고요. 지금 일반노선에 대해서 많이 운행하고 있는 구간만 감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회허가를 안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서 감회된다고 군민들에게 알릴 때 그 홍보는 어떻고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업체측에서 감회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년에 30%내에서만 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감회를 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감회가 되면 그 감회된 내용을 갖다가 공람 또는 읍·면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냐고요.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라든지 아니면 마을홍보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보에도 게재해서 알리고, 또 버스업체나 우리 면의 종점에 게시판이나 또는 경유지, 이장님들 회의에 최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남 군내버스 145개 노선에서 4,497㎞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감차한 ㎞수가 약 480~490정도 될 거에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을 줄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일반노선에 대해서는 30%까지 감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회 이상 되는 곳은 30%까지 감회를 할 수 있고, 또 10회 미만된 회선에 대해서는 20%이하로 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노선에 대해서는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송지 산정 같은 곳은 25회, 30회 다니기 때문에 3회 정도로 국한해서 줄였습니다.

아무튼 버스 타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 차도 없으신 분들이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하려고 하는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업지시 내용을 정책팀에 보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교통수단 및 시설개선이라든가 확충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불편이잖아요, 시설개선이 아니라.

예,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냈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요.

대중교통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대중교통 실태조사, 또 교통 수요예측, 또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방향과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방안, 그리고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향상방안, 또 교통오지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방안, 또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등이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선을 증설 또는 편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을 들렀다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교통에 수요적절을 판단을 못해서 예를 들면 노선버스가 그냥 무조건 시간대하고 상관없이, 그다음에 승차인원하고 상관없이 들르는 이런 경우도 지금 군에 있어요. 지난번에 김창환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김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감회운행을 해가지고 군의원들에게 질타되는 이런 사항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잘되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맨 처음에 회수를 정할 때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평, 균등하게 기회를 갖도록 해야지, 벌써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연중 주는 것이 1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요. 그런데 이 돈을 많이 주면서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곳은 정말 노인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아주 불편한 사항이 발생돼요.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마을에 화물차를 한번 타고 해남에 나오려고 아주 아등바등하는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버스노선들이 넘쳐서 문제고, 어떤 곳은 정말 버스 한번이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제일 가까운 거리로. 이런 아우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돈을 많이 보조해주면서 균등하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불편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버스를 지금 몇 대 사줬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이 불분명해요. 원래는 군수 앞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죠?

원래는 군수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군수 앞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바로 사업자 앞으로 명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군수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그걸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가 금년 1월에 저희들이 사실 해남군수명으로 된 9대 분에 대해서 그 업체로 바로 명의이전까지 해서 업체측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전을 해주셨나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차량대폐차 부분이 있고, 또 군내버스가 있습니다마는 그 버스를 구입하면서 저희들이 해남군으로 등록을 했다가 사실 해남교통으로 명의를 이전해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했어요?

예.

그 지침 저 한번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그리 넘겨줬나요?

사실 해남군수하고 버스업체 대표하고 협약을 합니다. 직영버스를 구입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유권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요하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해남군수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게는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짜리 차 사는데 4,000만 원 짜리 차 사는데 많게는 3,000만 원 준 경우도 있고, 보통 1,500만 원～1,800만 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왜! 군수 앞으로 등록이전을 해놓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소유개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어느 쪽에서 소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목소리가 더 커지냐 적어지냐 하는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쪽에다 이전을 해줬다고 하니까 그 지침을 저에게 한번 주시고, 이런 정책적인 것은 협의를 잘 해야 됩니다. 또 논의도 잘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하셔야지 귀찮으니까, 작년 이전에는 한 번도 점검을 한 적도 없어요. 차만 사주고 그대로 해남군에서 지금까지 방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찮으니까 이전해준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공감대가 형성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때 보십시오. 차 사주고 돈만 주고 우리가 나중에는 관리권이 없어버리면 그 수요에 대한 피해를 우리 군민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제재를 가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소유권 등록을 누구 앞으로 해라 이렇게 다 지정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 지침서 한번 줘보세요.

예. 물론 박철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내버스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사주면서 또 많은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민·형사상에 책임을 등록명인 우리 해남군수가 또 그 과실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 ,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몇 년도부터 차 사주셨는지 아세요? 그 내역을 한번 쭉 보세요.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니까는. 우리 군이 반부담할 때도 있었지만 3,000만 원 줄 때도 있었다니까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줘버렸어요. 차 산 것에 80% 이상을 우리 군에서 대줬다니까요. 그렇지만 50%를 대주고도 우리 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운영권은 그쪽으로 줬지만 소유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간파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해남군수 앞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니까요. 잘 알아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는. 한번 잘 보시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 버스를 사주고 한 번도 점검도 안했어요. 점검대장도 없죠? 점검도 한 번도 안하고 그 버스가 어떻게 된지도 몰라, 부서져서 없어져버렸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다가 이제 그것이 의회에서, 제가 작년 감사때 봤어요, 그 서류를.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뜨거운 불덩어리겠구나.”하고 지금 이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한번 지침서 가져와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께서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과거에 교통행정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벽지노선관계 군내 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군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과연 어떤 부분이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냐, 시간마다 다니면서 자주 ······ , 벽지노선도 시간마다 운행을 해주면 최대한 편익제공은 되는데 빈차로 다녀도 그것이 편익 제공이냐, 예산낭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적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하지요?

예.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 번 합니다.

교통량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 이용자 수를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 사실상 벽지노선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벽지노선 1일 운행횟수가 10회가 넘어가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노선은 1일 2회, 3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민에 불편을 해소했다고 못 보지요?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해 우리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군민들이 다 같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야만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1일 10회 이상 운행하는 노선에 보면 평균 승차인원이 2인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평균 승차 인원이 2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5인이 타고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빈차는 들어 다니는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우리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우리 군민들에 불편도 최대한으로 해소가 되는 방안으로 노선을 조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갈수록 도로 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농어촌도로가 뚫리다보면 과거에 버스가 다닐 수 없었던 벽지에도 이제는 도로가 뚫린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신속히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해야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군민들이, 지역민들이 요구해서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할적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즉시 즉시 조정을 해서 전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우리 군 예산을 꼭 절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가장 유효 적절하게 해소를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하루에 10회 넘어가는, 몇 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도 지금도 그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민들이 어디는 하루에 10번 이상 운행을 하고, 우리 지역이 왜 하루에 두~세번 밖에 안 해주느냐 이러한 불평불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일 10회 이상을 운행을 하려면 다 같이 어느 노선이나 하루에 한번이라도 더 들어가면 아주 편리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예산하고 맞추어서 가장 적절하게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석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나다. 다음은 이길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입니다. 군정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 좌석에서 군정질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평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5천 군민과 더불어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위한 해남군을 만들어 나가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옥천농공단지 생산제품의 애용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된 것으로 전국 335개 농공단지에 4,330개의 입주업체가 있으며, 우리 군에도 옥천농공단지 내 17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농공단지 내「극동산업」,「울림철망산업」,「대흥콘크리트」에서 생산되는 철망, 콘크리트 블록의 경우 연간 235만㎡를 생산하고 있지만, 2007년도 실·과·소에서 옥천농공단지 생산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9만㎡에 2억3,400만 원, 읍·면에서는 33만㎡에 7억9,600만 원이었으며, 실·과·소에서 타 시·군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12만㎡에 8억7,900만 원, 읍·면에서는 5만㎡에 1억1,300만 원으로 우리 군은 총 59만㎡에 20억2,200만 원으로 구매금액 대비 49%를 외지에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마저 우리 지역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천농공단지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품 구매와 홍보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군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이면에 소재한 보해매실농원의 매화꽃 축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초봄에 피어나는 꽃은 추운 겨울을 빨리 벗어나려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여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나들이의 가장 큰 매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의 매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피어남으로 인해 그 가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산이면 매실농원의 매화를 이용한 축제를 개발해 낸다면 광양에서 규모 있게 열리고 있는 매화축제보다 큰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피는 이점과 광양은 10여만 평이지만 우리 군은 14만평에 이르고 있고, 광양은 산재해 있지만 우리 군은 집단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연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 관광지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면 대흥사, 땅끝,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의 관광지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해매실농원 측의 입장에서도 우리 군에서 적극 본 행사를 개최한다면 상춘객의 매화단지 일부 진입 등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왔는바, 군수가 생각하는 본 축제 참여에 대한 입장과 주차장, 진입로 정비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축제를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고,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각 가정이나 상가의 생활하수와 정화조 오수를 분리 차집해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하천 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7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과 달리 해남읍 일부 상가에 화장실 오수가 기존 관로로 연결되지 않고 정화조를 거쳐 배출되게 연결됐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와 정화조 수거비를 이중부담하게 되었다고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인근 군은 공사 시행 전에 군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어 군민들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해남천을 깨끗이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00여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사업이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불신과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행정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군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계획과 달리 시공한 이유는 무엇이며, 군민의 이중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3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만7천여건에 27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290명에 19억여 원입니다. 지방세는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세원이며, 특히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27억 원이라는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땅끝소식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 지방세 일소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무자년 한 해 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뇌하는 군민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각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이길운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길운 의원님의 질문 중 군수님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수 이석으로 인하여 관련 실·과장 답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현재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몇 분이 비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군정질의를 하겠어요.

그럼 원활한 군정질문을 위해서 오후에 할까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양해 하에 실·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럼 진행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전국성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실·과장님인 제가 군수님을 대리해서 답변드림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향후 옥천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길운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역의 어려움을 항상 염려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의 해남 사랑이야말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하신 옥천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 구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품 구입시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현장여건에 부적합하지 않는한 우리 군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농공단지 내에 구매가 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4개 업체로써 용접철망을 생산하는「극동산업」과「울림철망산업」이 있으며, PE하수관은「동강피앤시」, 콘크리트 블록은「대흥콘크리트」입니다. 위의 업체 및 조달청과 작년 한해동안 계약체결하여 구매한 실정은 총 20억2,200만 원으로써 우리 군 농공단지 구매는 총 금액대비 51%인 10억3,100만 원이며, 타 시·군에서 구매한 실적은 9억9,200만 원으로써 49%를 차지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100%를 우리 군 업체에서 구매를 하여야겠습니다만 공사 설계시 반영된 제품이 특정 특허 관련 제품이거나 규격, 특성, 단가 등이 우리 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부적합한 경우가 있으며「대흥콘크리트」등 일부 업체는 작년 하반기에 등록한 관계로 이의 품목은 조달 구매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대다수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조달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구매시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달구매도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고저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부 품목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사정에 의해 구매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우리 군에서 구매를 해주지 않는다고 무작정 불평만하지 마시고 조달등록은 물론 신기술개발 등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설계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설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첨단 공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업체의 열악한 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변화해가는 시대적 흐름에는 나름대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매를 하고 싶어도 계약질서에 위반된다면 구매를 해주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부과액은 작년에 337억4,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길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은 어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통계집계를 해본 결과 24억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6명으로써 669건에 11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징수 활동에 있어서는 고질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지 통지서를 58명에 대해서 전부 발송했고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지금 472명에 대해서 발송했습니다. 고질체납자 8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체납지방세 납부안내 군수서한 발송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입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발송자에 대해서 실익분석을 해서 공매여부를 3월에는 결정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인도 후 공매를 실시할 것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도 4월 중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수요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파악해서 경매진행 중인 8명에 대해서 경매종료 후 미배당시, 무재산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징수토록 하고, 부득이 체납이 불가할 시에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이길운 의원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천농공단지 이쪽 해가지고 답변하신 부분 중에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우리 군이 어쩐다고요?

농공단지 제품을 부득하게 쓸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것도 안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하수관거 때문에 옥천농공단지 그 관계로 해서 "우리 군이 왜 안 써주냐." 그러니까 거기가 등록이 안 되었다면서요, 조달청에. 그래 가지고 안 되었지요.

예.

전반적인 사항을 군것을 써주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알았습니다. 그 외 품목이라도 최대한 쓰겠습니다. 해 놓고 2006년도에 철망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외지에서 썼거든요. 2007년도에도 근 50% 가까이 외지에서 썼어요. 각 면에 우리 행정 이 부분에서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전략산업과에 제가 여쭤 봤어요. "홍보 안 하십니까?" 1년에 한번씩 면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더라고요. "농공단지 제품을 애용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철 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납품하면 손해라고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해남 농공단지가 철망 같은 경우는 쓰면 소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쪽으로 구매요청을 하면 이건 손해인데 하고 납품을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농공단지에 어떤 부적절한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에 어떤 노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쪽에 그런 마인드나 이런 과정이 떨어졌었을 때 기 해남농공단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거기에 조언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잘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은행은요, 우리 나라는 안 그렇지만 외국은행들은 어떤 식이냐면 은행이 현장을 갑니다. 그 사업이 잘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단이 서면 담보, 이런 것 무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과는 "농공단지 제품을 써 주라." 각 면에다 ······ , 또 이것도 이상하게 면에서 쓴것을 보니까 꼭 쓰는 면만 외지에서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역으로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안 맞다. 쓰려고 해도 규격이 안 맞다." 그러면 왜 꼭 그 면만 쓸까요, 다른 면은 농공단지에서 쓰는데. 우리가 포장하는데 와이어메쉬 이런 것이 규격이 있나요? 특별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길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우리 지역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단체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이야기는 제가 2006년도에도 한 이야기에요. 오늘과 같은 과장님 말씀을 2006년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개선이 안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군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전략산업과는 "농공단지를 애용하자." 각 읍·면이나 세무회계과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데 것을 쓰고, 그러면 행정도 같이 못 나가는데 일반인들이 같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공법이라든가 진짜 쓸 수 없는 자재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은 어디서 구매하고, 어떤 면은 ······ , 구매하면 똑같은 제품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하면 14개 읍·면이 다 타지에서 구매를 해야지, 왜? 안 맞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 맞으니까 다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이 됐든 소신이 없는 공무원이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각 읍·면이 됐든 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은 농공단지 살리자하는데 그 공무원은 소신 없이 이리 저리 해 가지고 타 시·군에다하고 그 소신 없는 공무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006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저희가 타 시·군에서 쓰는 것은 5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길운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우리 관내업체에서 쓸 수 있음에도 외지업체에서 쓰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걸 다시 한번 읍·면하고 관련업체들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우리 관내업체에서 쓸 수 있는 철망은 충분히 쓸 수 있게 하고요, 그렇지 않고 특허를 요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한테 또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각심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조건은 또 한 가지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조달등록을 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망같은 것은 지금까지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 2007년도에 왜 우리 해남 것을 많이 안 쓰냐,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극동철망」은 제조가 2004년부터 했었어요. 그러나「울림철망」같은 데는 2007년 8월 23일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아까 이길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 생산하는 철망 같은 것이나 기자재 같은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특히 읍·면에, 또는 실·과에 연계해서,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농공단지도 그와 같이 병행해서 자구책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관과 항상 유대도 가지면서 "우리 것을 사주라." 가만히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스스로 좀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공무원도 자성을 하고 농공단지도 자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한번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뛰었습니다. 써주라고 뛰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외지업체로, 특정업체로 이렇게 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뛰었어요. 그런데 안 써주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 왜 안 뛰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와서 그 사람들 얼굴 본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과거는 놔두고,

말을 해도 안 해주니까 포기를 한거라니까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온지가 불과 3개월 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철망업체 중에서「울림철망」사장님 얼굴은 봤지만 그 외에는 아직도 얼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침에 이길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그다음에 읍·면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안 쓴 이유가 뭐냐 ······ , 제가 직접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안 쓴 이유부터 서로가 해가지고, 농공단지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기관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부탁에 말로해서 끝내시죠. 3개월 되셨다 하니까 2006년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도 아무 흔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우리 전국성 과장님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활성화 이 부분을 전략산업과하고 같이 협의 하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은 정말 협조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의 흔적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큰 금액이 몇 건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요?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억대 되신 분들도 있고,

「하늘연가」하고 대흥사에 있는 호텔이 지금 2개가 벌써 7억입니다. 그래서 대개 다 고액자들이 지금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하늘연가」가 5억이 되는데요, 재판이 사행행위로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고요, 저쪽에 대흥사에서는 서로가 사기죄라고 해가지고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몇 개인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한 분은 가정적으로 개인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이 보험이 마무리 안되는 몇몇 사건이 굵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하면 고액체납자들 압류를 저희들이 즉시즉시 해야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납기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매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공매해도 실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 은행에서 다 압류를 해놔 버렸습니다. 해놔 버리니까 저희들 순위가 밀립니다. 밀려가지고 공매를 해봐야 저희들한테 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화원이라든가 산이가 땅 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 전매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현재 여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길운 의원께서 "땅끝소식지에 한번 이름,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법상으로 1억 원짜리 이상만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개인 인신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2명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공매, 경매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과 다르게 납부의식이 많이 없어진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요, 100단위 세금 체납자 있지요. 200만 원, 300만 원, 그 명단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액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장치는 전혀 없네요. 받을 수 있는 어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 또는 경매,

그런데 그 장치가 전혀 안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장치를 해도 은행이 선수인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떨어질 수가 없고,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경매요청을 해도 우리가 받을 돈이 값어치가 안 나오면 법원에서도 안 받아 주지요?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된다 하면.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이, 대개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해세밖에 해당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길이 없다 이거네요.

그래서요,

그럼 지금「대주건설」입니까? 한 군데 또,

지금「대주건설」은 가능한데요,「대주건설」보다도 제일 문제가「하늘연가」입니다.「하늘연가」가 명의신탁을 해 버려 가지고요, 그것은 우리 사행행위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지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늘연가」같은 경우 조치는 지금,

다 해놓았습니다.

「하늘연가」입주하신 분들은,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끌면서 그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건씩, 한건씩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행행위로써 우리 군의 승소확률이 별로 없고 법원에서 조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눈치보다 또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못하시죠? 한발 더 빨리 했으면 될것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납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 농협은 대출할 때부터 근저당 설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인이 되는 겁니다.

「대주」, 거기는 전혀 어떤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대주」도 그건 개인 회사 신용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그건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성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희덕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옥천농공단지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길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옥천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홍보와 단지활성화에 대해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농공단지는 전체 20동 중 수리 중인 2개 업체를 제외한 18개 업체가 가동하며 철망, 블록 등 건축자재와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제품홍보와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에 군은 제품홍보를 지원코자 매년 제품생산 안내책자를 만들어 전국 각 지자체와 향우들에게 홍보한바 있고, 이외에도 행정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홍보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옥천농공단지 업체들이 관내 행정기관에서부터 단지제품 구입 실적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관내기관과 청내 각 부서, 읍·면 등에 농공단지 제품 우선구매협조를 요청한바 있었으며, 이외에도 옥천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인도를 정비한바 있고, 금년도는 2억1,000만 원으로 물탱크, 공업용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를 거듭해온 옥천농공단지가 최근 들어서 모처럼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활성화가 가속화 되도록 금년에도 기반시설 제품구매 홍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생산제품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 생산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포함은 물론 특히 각종 공사를 위한 건설자재 구매와 연말연시 물품 구입시 관내 기관들로부터 옥천농공단지 제품을 솔선 구매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들과 협의해서 구매처를 직접 방문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울타리 정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길운 의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이길운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군에서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있는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이 또 어떤 식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알려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가 되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꾸 바깥을 보고, 바깥을 봐야 하나에 미래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공단지에. 물론 자체적인 농공단지가 들어 와 있는 그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군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외지 사항하고 우리 군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농수산 위주인데 미흡하나마 옥천농공단지가 있어 가지고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앞으로 이들 업체들이 정말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공감을 확실히 느끼고요, 제가 옥천농공단지 시작할 때부터 업무를 한바 있고, 옥천면에 근무하면서도 계속 봐왔고, 지금 면장을 하면서도 사실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즘 들어서 다행히 수리중인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동이 되고 있고,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생산된 제품들이 판매가 잘 안 됩니다. 판매도 하나의 기술인데 업체들이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또 영세업체라 투자가 좀 약하고, 그런 사항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 실무직원들로 해가지고 가서 직접대면도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애로가 있는가, 어떤 사항부터 활성화를 추진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업체하고도 비교를, 다른 지역 농공단지 업체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우선 구조적으로 대도시 인근에 있는 농공단지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요. 좋고, 또 대기업이나 어떤 업체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점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은 우선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고 또 요즘은 조직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내부단합이 미흡하다. 제품생산하고 가동하는 단계까지는 그런 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직화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본 질문자인 이길운 의원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질문자가 군수를 상대로 묻고자 했어요. 했으면 최소한 총괄적인 답변이 군수로부터 나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부군수라도 대신해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책임있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실·과·소장한테 묻고자 했던 것이지, 지금 본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또 시작되고 나서, 물론 양해를 얻었다고 하는 군수가 이석을 했지만 부군수도 어떤 이유인지 이유도 불분명하고 얘기도 안 됐잖아요. 양해도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운 군정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의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농공단지 20개 업체 중에서 지금 2개 업체는 수리를 하고 18개 업체가 가동 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전체적인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기타업체도 들어 있습니까?

그중에는 계절적으로 휴업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라인은 제조업체, 식품생산 여러 가지 업체들이 포함됩니다.

국가와 그리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모태에는 고용창출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이제 유치를 했고, 거기에 입주업체를 공모해서 특혜를 줘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초창기부터 관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농공단지가 자꾸 안되다 보니까 부도업체, 쉽게 말해서 부실기업들이 생기고 그것이 법적으로 처분을 자꾸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심지어 거기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 농공단지가 얼마나 안됐으면 그럴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업체들 처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생산라인이라고 저한테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지 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지하수개발만 하고 다니는 이런 업체가 농공단지에서 입주해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무슨 상가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황당스런 이런 농공단지가 우리 군에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실·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또 활성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당초 목적이나 현재 운영 관계에 배치되는 이런 업체도 아니고, 개인적인 회사도 아니고 저것이 무엇입니까? 개인 관정개발 업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농공단지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면 정말 얼마나 개탄스럽고 한탄스러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가령 부도가 난다할지라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가령 경매에 대한 입찰을 하고자 하는 이럴 때 우리 군에서 특단에 조건을 부여해서, 예를 들면 사전에 우리 군하고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와서 입찰하게 한다거나 농공단지는 특수한 우리 지역입니다. 아니면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하고 같이 앞으로 이제 이 지역경제라든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동시에 제출을 해서 부도업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경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박철환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당시 농공단지가 개발이 되고 또 입주업체를 모집하는데서부터, 이를테면 농공경진을 하도록 농공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왔고 그랬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입주 초기에 상당히 어떤 투기성이랄까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선 사업에 신경을 안 쓰고 어떤 투자 쪽에 둬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부도를 냈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옥천농공단지가 침체됐던 기간도 있었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2개 업체 정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일단 입주는 해 가지고 이렇게 가동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당초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이를테면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물론 그 업체가 지하수개발만이 아니라 일부 서비스나 또 제조 쪽에도 있습니다만 박철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당초 취지에 다른 업체들도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우선 정상가동 쪽에 무게를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입주된 상황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활성화, 또 당초 취지에 맞는 고용창출, 제조업 위주로 해서 입주가 되고 가공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지하수 개발하는데 무슨 제조업을 조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업자입니다. 수도관거 사업을 한다든가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업자지, 거기가 제조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과장님. 다음에 이런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군에서 농수산업 유통에 아주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우리 주력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농공단지도 사실은 회사가 들어 와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업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남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물품들이, 가령 수요 공급이 우리 군하고 맞지 않은 잉여물품이, 물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수송을 하고 업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측면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물류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혹시 검토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직·간접적인 해남이 주는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활성화를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회 하실 때 계장님들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도 좋지만 과장님이 직접가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듣고, 그런 것도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에 일환으로써 그것도 우리 지역 주력산업들에 유통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께서 모두에 질문했던 군수, 부군수 이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공무상 이석을 승인하였고 부군수는 오늘 11시에 전남도의회 문광위원회 위원께서 우리 지역 현지를 확인, 방문하게 됨으로써 안내차 나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겸해서 앞으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세무회계과장께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주면 꼭 그분들한테 선심을 베푸는 것 마냥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를 우리 지역 내에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이길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 면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어느 면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이것 어떻게 보면 "입주업체가 로비해서 판매를 하러 다녀야만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 군수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군수가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 업자들은 입주업체가 가서 판매홍보도 하고 노력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해서 우선 구매토록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데 아까 그런 답변내용을 보고 참 한심스럽다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군수 때는 70%이상 구매가 되고 어느 군수 때는 50% 밖에 구매를 안 해주면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 우리 전략산업과 일이 아니냐 이거에요, 농공단지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를 요청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실것인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아까 보고 말미에 협의를 해서 직접 구매처를 방문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구매처가 물론 관내기관도 될 수 있고, 또 군산하 읍·면이라든지 부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방자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일 경우에는 우선구매 해야지요. 당연하지요, 그건.

예.

그런데 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철망, 농로포장 할 적에 그 내용 같은데, 철망을 관급으로 구입해줄 적에 어떤 면은 농공단지 제품을 구입해 주고 어떤 면은 외지, 타 시·군 제품을 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느냐, 이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감독해야지요. 당연하지요?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이건 어떻게 보면 협조사항이 아니거든요. 감독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꼭 질문하는 내용을 어떤 분들이 잘 모르면 업체를 두둔하는 것 마냥 이렇게 오해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짚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에서 꼭 이렇게 "하쇼." 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에요. 당연히 군수가 지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비품, 규격제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에 규격제품일 경우에, 설계에 반영된 제품일 경우에는 우선 구매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그렇게 꼭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이 잘 판매 홍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희덕 전략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길운 의원님께서 산이면「보해」매실단지의 매화꽃 축제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장 봄이 먼저 오는 지역으로써 새봄을 알리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이 매화꽃, 공룡대체험전, 그리고 흑석산 철쭉제 등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원들을 어떤 모습으로 엮어갈 것인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시점에 관심있게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이「보해」단지를 보니까 보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12만평, 그리고 개인소유로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약 2만평으로 14만평 정도 되고, 여기에 14,500주 정도에 매실나무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7회 매화사진촬영대회입니다.「보해양조」가 주최가 되고, 후원은 KBC 광주방송 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델들이 와서 그러한 사진 부분하고 가족들 자유로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2개로 나눠서 있는데 이틀간 합니다. 참고로 광양시는 시가 지원하면서 약 10일 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장 여건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변조사를 해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산이면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따져봤는데 다행히 금년 3월말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후에는 산이면 백동이장인 "백성용"씨가 임대를 한 5년간 가계약을 해 놓아서 저희들이 산이면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는 여건 하에 있고요. 그래서 지난 2003년 겨울배추 축제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고, 우리 군에서는 해남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에 홍보, 그리고 프랑카드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 군수님께서 오셔서 해남에 새봄축제, 새싹축제 이런 부분을 잘 구성해 봐라하는 차원에서「보해양조」하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보해양조」가 작년 우리 명량대첩제 같은 경우도 소주라벨이라든가 회사사보를 통해서 엄청 우리한테 협조적이고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산이면장으로 하여금 면내 의견을 우선 집약해 주도록 했었고 「보해양조」에도 우리가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또 지금까지 촬영대회에서 해놓은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해남군에서 필요할시 전시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산이 토지임차,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이러한 간담회를 지난 2월에 가졌었습니다. 우선 주변 여건을 검토해 보니까 산이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길이가 1.8㎞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비포장 구간이 600m정도 되고, 도로 폭도 3m정도 밖에 안 해가지고 우선 좀 열악합니다. 그나마 관광버스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한 90도 정도 이렇게 꺾어진 부분을 보니까 그것은 주택을 매입해서 정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 정도 그 선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포장 구간 600m 지금 먼지가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콘크리트 포장만 가능하지 아스콘으로 했을 경우에는 매실나무에 영향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포장을 할 때도 매실농장 측과 협의를 하면서 재료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보니까 약 200대 정도 밖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인근농경지를 좀 활용해서 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해가려면 당연히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광범위하게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폭넓게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확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는 현 방식대로 가되 내년도에는 산이면과「보해」와 모두 저희 군이 같이 가는 이런 축제로 승화를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금년도에 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지금까지 진입로 협소라든가 교통불편 이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우리 지역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면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다소 불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표출해서 내년도에는 여타 다른 문화예술행사하고 연계도 해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항리 공룡화석지라든가 주변관광지하고도 연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이길운 의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봄에 우리 해남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해서도 우리 마산에 한우마을입니까? 거기하고 이런 연계라든가 대흥사라든가 보니까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는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행사가 어떤 지역경제와 주민의 화합을 유발하는데 필요하다면 더 좋겠죠?

예.

그런 일련에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새봄 새싹 축제는 아주 신선함을 주고 특히나 땅끝의 이미지하고는 아주 맞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군에서 군의 생각으로만 일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축제의 기본이 갖고 있는 성격과 질이 다른 쪽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여 지금까지 매화사진촬영대회랄까 매화농업에서 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주민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군에서는 충분한 의견과 군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과 여러 가지 지역민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하겠다는 전제는 달았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군에서도 잘 짚어가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 하나를 또 만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이 주도하고 있는 축제 자체도 민간에 이양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축제는 설령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대체적으로 잘 운영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가되 당연히 민간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지역주민, 특히 산이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보해양조」도 산이면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참여함으로써 우리 민과 기업체 간에 돈독한 우위를 조성해 가는 그런 일면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 의견도 서로 교환했습니다만 그렇게 발전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행사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여건이랄까요? 주변정비,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를 각 부서와 빨리 좀 추진하기를 바라고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이나 행사의 추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기를, 차라리 군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이매화축제와 더불어서 앞서 공룡축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잠시 하셨습니다. 우항리 공룡박물관이 작년 4월 27일 개관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의 형상하고 지금 현재 많은 변모를 가져온 것으로 다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때 당시 전국 각지에서 50여만명이 관람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1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군민들도 잠시 또 잊혀져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룡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참고로 과장님께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4월 12일이 황산면민의 날입니다. 원래는 4월 8일인데 12일로 연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장소를 공룡화석지에서,「보해양조」잔디광장에서 이렇게 하기로 잠정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전 면민이 또 참여한 가운데 우리 황산 상징인 공룡화석지에서 뜻 깊은 면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도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서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5일이 어린이 날이지요?

5월 5일,

5월 5일입니까? 아, 5월 5일. 4월 5일은 식목일이지요. 그 어린이 날 행사주관을 어디 YMCA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 역시 우항리 공룡화석지에서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날은 무료로 입장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룡화석지 박물관, 작년에 했던 박물관과 더불어 금년에 행사를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룡에 관련된 축제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걸 1회 추경에 하자는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자체는 유보된 상태이고, 또 이 사항도 지금 군수님께서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룡대체험전을 우리 전남권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명이 있으셔서 4월 26일부터, 26일이 아마 토요일일겁니다. 아마 그날이 5월 5일까지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 종전에는 12일 정도까지 했었는데 11일, 12일이 금년에는 봄의 축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흥사에서 서산대사와 초의 문화재를 이번에는 봄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렇게 설정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마 차질 없이, 손색 없이 준비해 갈 것입니다. 다만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관계는 작년에 거기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하고 대단히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공감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동하는 수단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해결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너무 무료, 무료하다보니까 저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받을 것은 받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좀 관용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면민의 날 부분은 군수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잔디 광장 같은 것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거기에서 축구경기가 단 두 게임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만 좀 잘 생각해 보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지금 잠정적인 계획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앞전에 공룡개관 행사 때 운영했던 그 운영위원회하고 조만간 그러한 부분을 공유할 것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금년 1년이 돌 아닙니까? 잔치 겸해서 금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군정질문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해남읍내에 정화조가 몇 개 정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2,9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셨지요.

예.

그때 당시에 아마 소장님이 그때는 참석을 안 하셨었죠?

예.

그런데 이제 오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오수연결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배수설비 계획은 총 2,8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100개 정도 시공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화조가 폐쇄가 되는 것이 730개, 정화조 존치가 현재 36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는 약 1,8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측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는 정화조가 약 2,200개 정도는 폐쇄가 되고, 670개 정도가 존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홍보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상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구분구분 지역별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수용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바빠서 참여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금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홍보하도록 전부 포스터로 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다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읍민들, 수용가들에게 충분한 시설이 되어서 좋은 우리 하수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업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은 숫자적인 어떤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이야기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그다음에 늦게서야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데는 또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물론 시내 건물 이런 부분에서 안에가 있어 가지고 타이루 깨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아이고, 이거를 의원님 어떻게 해요."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홍보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부분에 군 의지를 알았다면 사업자가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했으면 됐을 것인데 몰랐다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앞전 과정이야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에 부실이 되어 가지고 했었을 때는 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자기간이 있고요,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 일을 하다 하자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 수용가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바로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책임 감리죠.

예.

그럼 그 감리하신 분들을 통제는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사업소에 온지가 달포가 됩니다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 민원사항, 또 여러 가지 시공적인 사항을 주지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저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주, 읍소재지 골목길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전부 제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5년 후에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다시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하자보수는 시공,

기간이 넘었을 때는요.

예. 하자기간이 넘었을 때는 이제,

그러면 이 공사를 앞으로 수명을 몇 년 보고계세요? "우리가 이번에 하수관거 사업을 했다. 이 공사는 30년이다. 50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공사를 하셨어요.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랄지 이런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해서 영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영구기간은 안 둡니다만 그래도 50년, 30~40년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공사를 저는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에서는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소장님 아십니까?

예.

그전에도 우리 산건위에서 해 가지고 지반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 1m인데 3m이상 파가지고 보호대 설치도 안하고 그 공사를 하다가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비나 이것 저것 왔었을 때는 그 지반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보호대 설치를 안했을 때요. 그렇게 하면 집에 균열도 갈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의원이 봤었을 때 몇 군데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부탁에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더 우리 해남읍 말고도 송지나 이런 데도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감리 부분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주십시오.

이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감리단하고 시공적으로 해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하자 부분이랄지 그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 이길운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적 있지요, 인근에 시·군하고 비교해서.

예.

그 내용을 본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해남군 행정은 잘못되어 가고 인근 군에 행정은 잘 되어가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공사를 했다." 이거에요. 내용이 그렇게 나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최근 들어서 언론에 "옆에 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이 뒤떨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도관거 사업이 옆에 군은 우리 군처럼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민간으로 해가지고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670개 정도 정화조가 존치되는데 거기 군은 약 1,000개가 존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1,000개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정에 시공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10개소를 자부담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에서 시공을 했던 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왜냐면 거기는 바로 정화조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일을 했었고 우리 군에서 정화조를 하고 있는 데는 과거에 소도읍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화조 위치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옆에 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관계도 잘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세밀하게 해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인근 군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이중부담을 주지 않았고 우리 해남군은 옥내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옥외 정화조하고 연결을 안 해야 되는데 정화조 뒤판에다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정화조 수거료하고 하수도 사용료 이중부담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근 군에서는 시공을 잘해서 그 정화조 연결하지 않고 이중부담을 안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 이거에요. 우리 해남군에서 시공을 오히려 더 잘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오히려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군민들이 볼적에는 "인근 강진군에 비해서 우리 해남군은 행정을 하는 것이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제가 찾아뵈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금주 화요일에도 언론사에 가서 면담도 좀 했고, 또 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고려가 되어서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옆에 군이 우리 해남군에 배 이상에 군인데 그럴 수가 있겠냐,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뒤떨어지냐."하고 저도 좀 따지기도 했습니다.

됐어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이중부담을 주게끔 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답변자료가.

앞으로 언론,

인근 군에서는 이런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감면을 해 주지도 않고 이중부담을 안 줬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면 감면된 만큼 우리 군비가 운영비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인근 시·군에도 이와 같은 사례인데 언론이 보도가 잘못 됐느냐, 어떻습니까? 인근 강진군만큼 우리 해남군도 시공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강진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시공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골목길을 해주는 관점에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못 해준 사항이 소도읍가꾸기를 해가지고, 꼭 거기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를 들어서 1m면 1m가 도로로 편입이 되고 그만큼을 뒤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정화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정화조 위치가 가게 바닥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정화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됐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군민들한테 다시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추진을,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절차가 밟아지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우리 해남 군정이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해남읍내에 하수관거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만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합니까?

하수도는 이제 개거식으로 해서 하는 하수도 사업이 있고요, 우리 하수관거는 이제 오폐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는 사업을 합니다.

다합니까?

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에는 주로 마을에 하수도 일부하고 농경지에 있는 하수도 연결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신설된 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지구 내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잖아요, 사업주체가 지금. 해남군에서 모두 발주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질의를 하신 우리 이길운 동료 의원께서 책임감리 부분 얘기 했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땅이 매몰되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완벽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경우는 전부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는 책임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관리전환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안 됩니까?

주로 우수 측면에서 하수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전부 관리측면에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린데가요, 우수, 오수를 다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던지자면 지금 군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수관거사업 하는 데다 포함을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해 가지고 책임 감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새로 신설된 도로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도로는 우리 사업소에서요, 그 도로하고 계획에 맞추어서 하수관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맞춰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별도로 ······ , 지금 발주자가 틀려가지고 하는 공법도 틀리는데요.

아니, 같이 맞춥니다. 우리가 같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단하고 같이 검침을 해가지고 지역개발과하고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을 말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한데는 하는 공법도 틀립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데는 공법이 모레를 관밑에 깔고 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쪽에 발주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발주처가 틀려가지고 똑같은 해남군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공법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상하수도사업 하수관거 사업이 발주처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해남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정말 완벽 시공을 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별도로 나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역개발과하고 시공사항이랄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그 사항을,

지금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잖아요. 뚫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한번 참고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 책임감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채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