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운 의원입니다. 군정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 좌석에서 군정질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평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5천 군민과 더불어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위한 해남군을 만들어 나가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옥천농공단지 생산제품의 애용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된 것으로 전국 335개 농공단지에 4,330개의 입주업체가 있으며, 우리 군에도 옥천농공단지 내 17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농공단지 내「극동산업」,「울림철망산업」,「대흥콘크리트」에서 생산되는 철망, 콘크리트 블록의 경우 연간 235만㎡를 생산하고 있지만, 2007년도 실·과·소에서 옥천농공단지 생산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9만㎡에 2억3,400만 원, 읍·면에서는 33만㎡에 7억9,600만 원이었으며, 실·과·소에서 타 시·군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12만㎡에 8억7,900만 원, 읍·면에서는 5만㎡에 1억1,300만 원으로 우리 군은 총 59만㎡에 20억2,200만 원으로 구매금액 대비 49%를 외지에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마저 우리 지역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천농공단지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품 구매와 홍보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군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이면에 소재한 보해매실농원의 매화꽃 축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초봄에 피어나는 꽃은 추운 겨울을 빨리 벗어나려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여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나들이의 가장 큰 매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의 매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피어남으로 인해 그 가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산이면 매실농원의 매화를 이용한 축제를 개발해 낸다면 광양에서 규모 있게 열리고 있는 매화축제보다 큰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피는 이점과 광양은 10여만 평이지만 우리 군은 14만평에 이르고 있고, 광양은 산재해 있지만 우리 군은 집단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연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 관광지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면 대흥사, 땅끝,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의 관광지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해매실농원 측의 입장에서도 우리 군에서 적극 본 행사를 개최한다면 상춘객의 매화단지 일부 진입 등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왔는바, 군수가 생각하는 본 축제 참여에 대한 입장과 주차장, 진입로 정비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축제를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고,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각 가정이나 상가의 생활하수와 정화조 오수를 분리 차집해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하천 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7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과 달리 해남읍 일부 상가에 화장실 오수가 기존 관로로 연결되지 않고 정화조를 거쳐 배출되게 연결됐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와 정화조 수거비를 이중부담하게 되었다고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인근 군은 공사 시행 전에 군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어 군민들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해남천을 깨끗이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00여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사업이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불신과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행정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군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계획과 달리 시공한 이유는 무엇이며, 군민의 이중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3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만7천여건에 27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290명에 19억여 원입니다. 지방세는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세원이며, 특히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27억 원이라는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땅끝소식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 지방세 일소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무자년 한 해 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뇌하는 군민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각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현재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몇 분이 비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군정질의를 하겠어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양해 하에 실·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천농공단지 이쪽 해가지고 답변하신 부분 중에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농공단지 제품을 부득하게 쓸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것도 안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하수관거 때문에 옥천농공단지 그 관계로 해서 "우리 군이 왜 안 써주냐." 그러니까 거기가 등록이 안 되었다면서요, 조달청에. 그래 가지고 안 되었지요.

전반적인 사항을 군것을 써주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알았습니다. 그 외 품목이라도 최대한 쓰겠습니다. 해 놓고 2006년도에 철망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외지에서 썼거든요. 2007년도에도 근 50% 가까이 외지에서 썼어요. 각 면에 우리 행정 이 부분에서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전략산업과에 제가 여쭤 봤어요. "홍보 안 하십니까?" 1년에 한번씩 면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더라고요. "농공단지 제품을 애용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철 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납품하면 손해라고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해남 농공단지가 철망 같은 경우는 쓰면 소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쪽으로 구매요청을 하면 이건 손해인데 하고 납품을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농공단지에 어떤 부적절한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에 어떤 노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쪽에 그런 마인드나 이런 과정이 떨어졌었을 때 기 해남농공단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거기에 조언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잘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은행은요, 우리 나라는 안 그렇지만 외국은행들은 어떤 식이냐면 은행이 현장을 갑니다. 그 사업이 잘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단이 서면 담보, 이런 것 무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과는 "농공단지 제품을 써 주라." 각 면에다 ······ , 또 이것도 이상하게 면에서 쓴것을 보니까 꼭 쓰는 면만 외지에서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역으로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안 맞다. 쓰려고 해도 규격이 안 맞다." 그러면 왜 꼭 그 면만 쓸까요, 다른 면은 농공단지에서 쓰는데. 우리가 포장하는데 와이어메쉬 이런 것이 규격이 있나요? 특별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이야기는 제가 2006년도에도 한 이야기에요. 오늘과 같은 과장님 말씀을 2006년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개선이 안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군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전략산업과는 "농공단지를 애용하자." 각 읍·면이나 세무회계과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데 것을 쓰고, 그러면 행정도 같이 못 나가는데 일반인들이 같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공법이라든가 진짜 쓸 수 없는 자재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은 어디서 구매하고, 어떤 면은 ······ , 구매하면 똑같은 제품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하면 14개 읍·면이 다 타지에서 구매를 해야지, 왜? 안 맞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 맞으니까 다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이 됐든 소신이 없는 공무원이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각 읍·면이 됐든 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은 농공단지 살리자하는데 그 공무원은 소신 없이 이리 저리 해 가지고 타 시·군에다하고 그 소신 없는 공무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006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저희가 타 시·군에서 쓰는 것은 5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뛰었습니다. 써주라고 뛰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외지업체로, 특정업체로 이렇게 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뛰었어요. 그런데 안 써주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 왜 안 뛰었겠습니까?

말을 해도 안 해주니까 포기를 한거라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부탁에 말로해서 끝내시죠. 3개월 되셨다 하니까 2006년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도 아무 흔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우리 전국성 과장님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활성화 이 부분을 전략산업과하고 같이 협의 하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은 정말 협조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의 흔적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큰 금액이 몇 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억대 되신 분들도 있고,

본 의원이요, 100단위 세금 체납자 있지요. 200만 원, 300만 원, 그 명단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고액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장치는 전혀 없네요.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데 그 장치가 전혀 안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장치를 해도 은행이 선수인이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떨어질 수가 없고,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경매요청을 해도 우리가 받을 돈이 값어치가 안 나오면 법원에서도 안 받아 주지요?

그러면 앞으로 길이 없다 이거네요.

그럼 지금「대주건설」입니까? 한 군데 또,

「하늘연가」같은 경우 조치는 지금,

「하늘연가」입주하신 분들은,

그것이 눈치보다 또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못하시죠? 한발 더 빨리 했으면 될것인데,

「대주」, 거기는 전혀 어떤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요.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타 지역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군에서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있는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이 또 어떤 식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알려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가 되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꾸 바깥을 보고, 바깥을 봐야 하나에 미래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공단지에. 물론 자체적인 농공단지가 들어 와 있는 그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군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외지 사항하고 우리 군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봄에 우리 해남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해서도 우리 마산에 한우마을입니까? 거기하고 이런 연계라든가 대흥사라든가 보니까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읍내에 정화조가 몇 개 정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2,9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아마 소장님이 그때는 참석을 안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오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오수연결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홍보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업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은 숫자적인 어떤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이야기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그다음에 늦게서야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데는 또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물론 시내 건물 이런 부분에서 안에가 있어 가지고 타이루 깨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아이고, 이거를 의원님 어떻게 해요."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홍보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부분에 군 의지를 알았다면 사업자가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했으면 됐을 것인데 몰랐다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앞전 과정이야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에 부실이 되어 가지고 했었을 때는 군이 어떻게 합니까?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감리는 책임 감리죠.

그럼 그 감리하신 분들을 통제는 잘하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5년 후에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다시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기간이 넘었을 때는요.

그러면 이 공사를 앞으로 수명을 몇 년 보고계세요? "우리가 이번에 하수관거 사업을 했다. 이 공사는 30년이다. 50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공사를 하셨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공사를 저는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에서는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소장님 아십니까?

그전에도 우리 산건위에서 해 가지고 지반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 1m인데 3m이상 파가지고 보호대 설치도 안하고 그 공사를 하다가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비나 이것 저것 왔었을 때는 그 지반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보호대 설치를 안했을 때요. 그렇게 하면 집에 균열도 갈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의원이 봤었을 때 몇 군데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부탁에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더 우리 해남읍 말고도 송지나 이런 데도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감리 부분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