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삼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보충 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을 조례특위에 와서 그렇게 고쳐 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고쳤단 말예요, 그렇죠? 그것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검토할 자료를 주지를 않았어요.

주지를 않고서 통과된 다음에 와서 의회의 권위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것을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본 회의에서 하여간 통과가 되었습니다. 된 부분에 대해서 재론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통과된 조례를 안 지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나가는 통장, 반장, 생활보호대상자까지도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조례에 분명히 그것을 예산편성 해서 그 봉투를 매입을 해 가지고 나눠 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냥 현물로 준단 말예요. 그럴 각오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꿔 말하면 예산 서기 전에 사전사용이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말이죠. 조례 같은 것을 잘 읽어 보지도 않나봐요. 그렇게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법인데.

아니,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편성 의뢰를 했어야 될 일이예요. 해당 부서에서 편성의뢰를 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장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나는 믿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참 경각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