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호 의원 발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소되는 6억500만원 면허세, 당초 금년도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조금 무리를 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억 정도는 이해를 하죠.

우리가 2억 정도는 당초 증액을 요청했을 때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는 다른 방향에서 볼 적에는 전혀 금년도 것을 예측하는데 아주 멀은 거리에서 예측을 했다. 이렇게도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세수결함에서 6억이 왔다 라고 얘기하면은 차질이 너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은 순수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은 두 가지면이 있다라고 봐 집니다.

하나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징수면에서도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라고 봐지는데 장 실장, 답변 안하셔도 되요. 여기 실무 과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것이 6억 정도가 면허세 하나에서 감소가 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법이라고 하는 예측이 당시에 입법예고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얘기는 나도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먼저 입법예고가 되었다면 이런 차질은 안올테죠 장 실장님이 아닌 두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부과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감소가 왔고 징수과정에서의 감소가 온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것도 양 과장님이, 오늘 시간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