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입찰계약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안학기 재무과장님은 제갈공명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매끄럽게 보고서는 잘만들어놓았습니다. 과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계약공사 계약건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늘어난것인지 줄은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수입에 있어서 계약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수입이 더많은지 아니면 계약건수가 줄은 것이 수입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도로파손, 하수도 파손 이런 공사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10억씩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대조동, 갈현동, 응암동해서 한 곳으로 공사를 쭉묶어가지고 이것을 계약을 한 일이 있고 또 녹번동을 계약을 했는데 신사동을 추가로해서 공사를 이렇게 계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계약체계가 며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해야 할 의무들이 상당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계약작업이 합리적이고 우리 구수입을 올리는데도 좀 개선되고 좋다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두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보고는 간단하게 제목만 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을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의 업무는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된 업무입니다. 주택과의 업무가 잘돼야 은평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은평구 주민이 은평구에 오래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녹번동은 그린벨트와 그린벨트 아닌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사업은 동일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우리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을 주어서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양합니다. 우리 서울 시유지가 있고 또 국유지가 있습니다. 서울 시유지는 산림청으로 땅을 양여받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산림청 재산 국공유지는 산림청에서 땅을 양여받아야 합니다. 여기 경일공사에서 사업설계 승인내역을 보면 6m에서 8m의 이면도로를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도로가 설계되어서 나와있습니다. 막다른데 4m은 일부구간에 4m도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우리구에서나 서울시에 서 하고 있는 6m 이상의 이면주차 구획선을 지금 다 그리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녹번동에 대해서 6m, 8m 경일공사에서 한 설계도면대로 라면 몇대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지금 산림청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잘못되어서 산림청에 대한 토지양여가 잘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을 무상양여 받아서 주차장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 밑에 땅이 있습니다, 양여 안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시유지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시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바는 없는가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이 과연 주거환경개선조례 했을때 몇대가 주차대수가 부족한가, 그 밑에 진입로보면 장미동산 옆으로 마을 밑으로 기히 주차구획선이 150선 그어져 있어요. 도면을 보면 이 길이 새로 보건소 넘어 가는 길이 420m에 6m 도로가 나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하고 연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다 긋고나서 과연 몇대분이 공동주차장을 신설해야 될 타상성이 있는지 연구해 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m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 도면에 보면 .

지금 6m도로 부분에 20대분밖에 댈 수 없다고 하는데 관내보면 6m 도로가 몇 m나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앞으로 면적이 기술용역에서 시행되는 이 6m 도로가 몇 m나 됩니까?

7페이지 불광지구, 녹번지구

개선지구로 하면 이곳이 금년에 사업이 도로와...

유인물에 없어도 이 사업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서울시에 따지고 들어갈려고 그래요. 회의록을 가져갈려고 해요. 이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하고 산림청 땅에 할려고 하느냐 여기에 시유지는 바위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해주었어 왜 여기는 안되는 이유가뭐냐? 주차장 시설을 못할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혜성시비가 분명히 나와요. 이거 시유지인데 이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밑에 와서 차를 대요 저꼭대기는 15도 20도 경사입니다. 차가 못올라가 눈이오면 그런데 밑에다 하지 않고 주차를 이런 계획도 안세워 보고 여기가 좋은 자리에다가 공간에 집이나 사서 옮겨주고 이런 문제가 여기가 왜 안됩니까? 1-5호가 미불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안되는 이유가 뭐요?

답변하시라고, 안된 이유를 알아되요. 바위 위에도 집짓게 불하를 해 주고 공용주차장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울 시유지고 산림청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내지 않아도 되고 진정을 안내도 여기만 해 주면 충분히 되는걸 이유가 뭡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니까 내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안하겠다는 거요! 답변거부요!

아까 고충처리를 자꾸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을 잘하는데 왜 주민이 고충처리를 합니까? 답답하지 않소!

3개소를 올렸는데 왜 이렇게 일을 안하느냐 말입니다. 서울시...

지금도 눈이 조금오면 차가 못올라가는데 났습니까?

여기는 20도 이상이고 가지를 못해요. 빈차도 잘 못올라가 짐을 안실으면 타이탄 트럭도...

성토작업을 해도 올라가는데가...

길날 때 그러면 몇 미터성토를 합니까?

여기는 설계용역에 보면 몇미터 성토를 한다 무엇한다 아무것도 안나와 있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야기야, 몇미터를 성토를 하고 무엇을 했을 때...

연구를 하고 한다고 해야지 성토를 얼마를 해야 차가 다니고 그런 것을 알수 있고 또 산림청에서 땅을 안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유지가 있고 우리가 원만히 해줄 수 있는 것을 이것 안해주고...

지금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땅금이 여기는 대로변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구기터널 넘어가는 길이지요 400m 올라가서 산이고 현재는 그런데 여기를 주차부지를 안하는 것은 여기에 재개발 주거환경개선회장단이나 간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해요. 누가 봐도 어느 사람들이 다 돌아다녀도 현장에 가봐도 밑에 여기가 시유지이고 바로 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 산림청에서 땅도 안준다고 하는데다 자꾸 하는 것아닙니까?

여기에 하면 평지이기 때문에 평지에 차를 대는 것은 주차하기 훨씬 좋습니다. 밤늦게 여기 가보면 집이 없고 산이에요. 주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1-5호가 여기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토를 안하는 이유...

아니 이거 보세요. 이지역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 아니에요. 1-5호가...

왜 안올리느냐 왜 검토를 안해보았냐? 유지 몇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거요. 뭐요? 얘기해봐요.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제가 가장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서민에 대해서 건의안도 많이 내고 그린벨트 세입자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영세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특정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선고시 잘났습니다. 우리가 경일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든 겁니다. 그 외에 자기들이 예쁘면 평지에다가 좋은 밑에다가 주고 또 시유지를 간단히 해서 우리가 좋게 이것을 공동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도 하나도 세우지 않고 또 8m, 6m 해서 전부데이터를 내서 서민을 위해서 뭔가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하는 식으로 미개인들이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내 지역이기 때문에 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묵과하지 않을 꺼에요. 그리고 몇 몇 위원들이 이런 중요한 사항 힘없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면 괜히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소신껏 나하고 토론을 한번 하든지 기자를 데려다가 한번해야 돼요. 왜 내가 이 부분을 발언을 못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 시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질문할 것이 많는데 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이 질문하는데 정말 서민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방해를 하고 가진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가만히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한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느라고 위원활동하시나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속적으로 회의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담당관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장이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중에 잘못 업무를 파악을 못한 위원들이 그 위원의 질의를 방해한다든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는 것은 충분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위원이 하는 질문에 발언을 제대로 하셔야지 내용을 잘 모르고 괜히 회의진행을 방해를 한다든지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을 방해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듣자는 제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므로 홍두기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팀은 내려가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인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송인창과장께서도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기위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내려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내려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웅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석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나가셔서 대민봉사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오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행정관리국에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실적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