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오늘 제12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오늘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4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으로는 일반회계로 신림본동 구립 서원어린이집 이전·신축계획에 따른 건물신축비 11억3,000만원과 특별회계로 신림3동, 신림10동 공동주차장 건립 신축비 총 2건 6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어린이공원 내 철판조립식으로 세워진 구립 서원어린이집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공원 내 현 위치에 건물면적 356㎡, 공사비 추정가액 3억2,396만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의한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에 따라 서원어린이집의 이전·신축을 추진하게 되어 신림본동 409-197 외 1필지상에 신축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건은 신축건물의 위치 및 면적과 공사비 추정가액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서원어린이집 건물 신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 528㎡, 건물연면적 577㎡로 총공사비는 11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서울특별시교부금 9억6,000만원과 2004년 우리 구 2차 추경예산 1억7,000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동주차장 건설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3동 626-82 외 3필지상에 건립될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1,546㎡(약 468평)이며,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3단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은 4,536㎡(약 1,372평)이며, 주차면수는 142면, 건설비는 41억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10동 306-59상에 신축될 해군단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단지 주차장은 1998년도에 이미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주차장을 금번에 입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1,309㎡(약 395평)이고, 현재 주차면수는 48면입니다. 신축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상 2층 3단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물연면적은 3,140㎡(약 949평)이 되겠으며, 준공 후 주차면수가 118면이 되므로 70면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는 28억6,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정성껏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일반회계인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특별회계인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정액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고 취득 또는 처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포함된 3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서원어린이집 건물 신축 건으로, 토지의 매입은 신림동 409-197호의 토지와 건물을 추정가액 6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409-197호와 198호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는 신축건물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림동 409-197호와 198호의 대지 528㎡(약 159평)에 연면적 577㎡(약 174평)의 건물을 1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제3동 공동주차장 건물 신축 건으로, 토지의 매입은 신림동 626-82호 1,373㎡(약 415평)를 추정가액 17억434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인접한 토지 3필지는 규모가 당초계획의 30% 이내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추가 매입하였으며, 이 곳은 주차장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는 신림동 626-82호, 627-9호, 808-203호, 808-666호의 총 1,546㎡(약 468평)에 연면적 4,536㎡(약 1,372평)를 4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3단, 주차면수 142면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제10동 공동주차장 건물 신축건으로, 위치는 신림동306-59호 1,309㎡(약 395평)이며, 도시계획에 자연녹지지역의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고, 이 곳에는 1998년 주차장 48면을 조성하여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안건에서는 이 부지에 연면적 3,140㎡(약 949평)를 28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3단, 주차면수 118면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어린이집은 당초 서원어린이공원 내에 가설건물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이 곳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 건립계획이 추진되자 어린이집을 철거하였다가 주차장 공사를 마친 후 서원어린이공원의 원래 자리에 원상태대로 가설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건축비 추정가액 3억2,396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인근에 위치한 신림동 409-197호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 및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 내용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와 취득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의회의 변경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하고 있어 서원어린이집 건물신축의 건은 위의 두 경우가 모두 해당되므로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림10동의 공동주차장의 경우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고 현재 평면식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으므로 주차장을 신축하기 전에 서울시와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서면으로 확실히 한 후 건축을 시행하여 사후 토지 소유기관과 건축물 소유 및 관리기관이 다른 관계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주차장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부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현장을 확인한 후 질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에 앞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서원어린이집이 당초 159평에서 증축을 해서 174평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약 18평 정도 늘어나나요?

예.

그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가 650만원하고 식당 추가공사 될 게 6,500만원하고요 기존건물철거가 1,500만원, 옹벽공사가 4,000만원, 담장 및 놀이터조성이 5,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 공사비가 11억3,000만원이죠?

예.

제가 말이죠 174평을 약 11억3,000만원으로 균등해 보니까 평당 한 600만원 먹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공유재산심의인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종이 한 장 174평 규모인데 11억3,000만원 해 가지고 올려 주셨는데 지금 검토할 자료가 없어요.

설계도면은 현재 한 부는 가져왔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이 너무 커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인데 위원님들한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사 하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장을 어떻게 쓰느냐, 내부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덮어놓고 위원들한테 심사해서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설계도면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가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와 보고서 한심해 가지고. 또 지하실을 파게 되면 얼마나 파는 건지, 어떻게 파는 건지 뭘 알아야 구의원들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이지. 어떻습니까 1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역가 나온 겁니까?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설계에 의해서 개략적인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럼 내역서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이 회의 진행은 교통행정과나 사회복지과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교통행정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됩니까?

바로는 안 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이 크니까

과장님, 그리고요 도면이 크다 하더라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기에 축소도 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도면도 그렇고 특히나 내역서

산출근거

내역서를 위원들 주셔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사를 하게 해야지 이게 뭐 눈뜬 장님들 마냥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 이런 공유재산이 어디 있어요 안 되지.

앞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런 심사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필요한 보조자료를 철저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료준비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요구한 서류가 아마 도면문제는 간단한데 내역서 부피가 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내역서는 직접 양위원이 보시고 설명 주면 어떻습니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내역서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지금 내역서 보시고?

예.

질의하시죠.

당초 159평에 계약을 했죠?

예.

그때 계약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약 7억원이죠?

예, 7억원입니다. 7억 좀 더 될 겁니다.

7억원에다가 통신공사비가 5,000만원 해 가지고 7억5,000만원이요. 그런데 그거를 분할해 보니까 약 470만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금액을 변경해서 올라온 거 보니까 약 600만원꼴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갭이 생긴 겁니까?

1억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게 추경에서 추가돼서 11억3,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7억5,000만원에서 15평 증축하는 데 11억3,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부지까지 사다 보니까

부지값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 그 부지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 그 건물철거비 2,500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옹벽공사, 그 옆에 연립주택하고 바로 옹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변경금액 보니까 거기에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1억1,600만원 해 가지고 8억2,000만원으로 지금 증액된 거 아닙니까?

예.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8억2,000만원 해서 통신공사비 5억5,000만원 플러스 하면 약 9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억3,0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건 뭐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죠, 서류가 다 있는데.

예.

한번 보세요. 8억2,000만원, 그게 변경된 내역이 8억2,000만원. 전기통신 5억5,0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1억7,000만원 했고요.

그래서 토털 9억원 아닙니까 9억원. 9억원에서 우리한테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금액은 11억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추경 때 1억7,000만원 올린 거하고요.

그거 다 토털 해 가지고?

아니 그거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 갔습니까?

예, 안 들어 갔습니다.

추경 때 얼마?

1억7,000만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예,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억7,000만원을 다시 넣어서 설계변경해서?

예.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그건 처음에 변경되기 전 설계비입니다.

변경돼서도 그럼 계약변경을 두 번 했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계약변경이라고 여기. 몇 번씩 변경한 거예요? 공사 한 건 가지고 몇 번씩 이걸 늘려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당초 계약된 거를 또 변경했거든요 변경을? 그럼 몇 번씩 변경한 겁니까 서원어린이집이? 두번째, 또 들어가 있으니 두번째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계약했을 때는, 잘 들어 보세요. 평당 440만원꼴로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한 거 보니까 470만원, 또 변경해서 600만원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아무 자료도 없이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심의를 해 달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러면 추가금액이 생긴다면 당초 계약할 때 평당 470만원 기준해서 올린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할 때는 별 자료가 필요 없겠지만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공사라는 것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가거나 설계변경, 변경 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거 덮어두고 공유재산심의에 넘겨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교통행정과도 말이죠 도면하고 내역서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41억원, 28억원씩 쓰면서 위원들한테 내역서도 없이 그냥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는 얘기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건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죠?

예.

빨리 신속하게 조치 좀 해 줘요.

이건 뭐 어떻습니까 담당주사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임종국입니다.

지금 설계비 보니까요 본계약도 한 번 변경됐고 지금 또 설계변경 중이기 때문에 두 번 변경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금액 산정된 데서 15평 늘면 500만원꼴이라 하더라도 7,5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저희들이 1억7,000만원 공사비가 건물확장 부분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 가 보셨지만 그 위치가 경사져 가지고 옆에 옹벽을 쳐놨습니다. 건물에 옹벽을 쳐서 이렇게 대지를 조성해 놓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옹벽이 사실은 옹벽으로 쳐놓은 게 아니고 밑은 옹벽이고 위에는 석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전번에 공사하면서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 연립주택을 덮쳤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감리사가 이 옹벽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옹벽공사를 하면서 옹벽공사비가 추가가 많이 된 겁니다.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옹벽공사를 하면서 건물 자체의 옆의 집 관계 때문에 공법을 CIP 공법을 하면서 CIP공법과 동시에 옹벽을 공사했습니다. 그게 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몇 m나 됩니까?

제가 지금 몇 m나 된 거는 도면을

지금 현재 지붕 뒤쪽을 CIP 옹벽공사를 했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CIP 하면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5평이 1억7,000만원 증축부분이 올라왔다 한다면 옹벽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막이 됐겠지마는 언뜻 봐서는 공사비가 본공사는 평당 470만원인데 15평 증축하면서 1,000몇백만 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1억7,000만원이니까, 15평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초에는 80평 건물에 어린이집을 짓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80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옹벽도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나고 그래서 공사비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의회를 쭉 하다 보면 제일 마음아픈 일이 뭐냐면 이상하게 특히나 우리 관악구청은 말이죠 내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관 공사는 어떤 기획, 소위 말하면 주관할 수 있는 발주부서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주관부서 다르고 계약부서 다르고, 감독부서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조달청가에 의해서 FM대로 들어주면서 실지 공사는 조달청가에 의해서 FM대로 공사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나가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관 공사 맡은 업자들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 줘버리고 말이지 결론적으로 관악구 내에 짓는 건물은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계속 돈을 추가, 추가되고 또 계속 수리되고 말이지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거든요. 뭐 담당주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걸 봐도 그래요. 서원어린이집 한 건 가지고 설계변경 두 번씩 해 가지고 공사비를 늘려놨으니 난 이런 건축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교통행정과 보면 이게 불요불급하면 사전에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약식보고라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언급 없이 이미 사전에 다 선조치 해놓고, 이게 무슨 예산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무슨 예산으로 미리 벌써 예산 다 이거 집행됐죠?

예,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추경에 1억7,000만원 된 거하고요 원래 또 2004년도 예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예비비로 하지 않았어요?

예비비로 산 겁니다 토지는.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거를 그렇게 하면서 왜 지금 보조자료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또한 선조치 후승인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불요불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재무건설위원회에 아니면 위원장한테라도 약식보고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휴회중이면 각자 다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식이라도 제대로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십시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되죠. 선조치 후승인 받자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이미 절차는 다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가 형식적으로, 어용입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용납 안 하겠습니다. 어떤 과든지 마찬가지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하나도 승인 안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대 이건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재무국장님 계신데요 국장님, 간부회의 때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선조치 후승인은 관악구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원어린이집이 지금 1억원이 손실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님, 1억원 손실됐으면 이러한 것은 뭐냐? 판단,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도 이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과로 봤을 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CIP 공법을 써 가지고 예산을 1억원 썼다는데 담당주사님 아까 양창석 위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죠? 그럼 몇 m를 했기 때문에 1억원 공사비가 들어갔습니까?

4m로 했습니다.

4m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새로 산 부지 쪽에만.

제가 m인지는 도면을 가져와서

내가 봐서는 그 우측에는 신축건물이 있기 때문에 레벨이 비슷해요. CIP할 필요성도 없고 육안으로 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계약을 해놓고 잉크도 안 말라서 벌써 상임위에 줬으니 이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서원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서원어린이집 보니까 벌써 공정율이 24.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의죠, 우리가 현재 심의하는 거죠 위원들이? 심의하면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의결되고 나서 일을 해야죠.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앉혀놓고 뭐하고 있어요? 공정율이 24.5%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의회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공정율이 24.5%가 나온 거예요?

짓다가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매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가 웃습니다 이거. 위원들을 뭐하러 여기 앉혀놓고 주민 54만의 대표 27명 의원인데 그래도 위원들이 여기서 검토하고 나서 의결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벌써 공정율이 24.5% 나왔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못 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할 말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매 회의 때마다 그 말씀이에요. 빠져 나가는 그 말씀이에요. 웬만하면 지적 않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위원님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지적을 하셨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의회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회도 통과하기 전에 공정율이 24.5% 서울시 의회 중에서 이런 의회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머리가 좋은지 모르지마는 머리도 여러 사람 쓸 때는 좋은 머리 빌려써야는데 잘못된 머리를 빌려쓰고 있어요. 차라리 일이 이렇게 어려우면 이래서 이러한 것을 재무건설 위원들을 모셔놓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지금 심의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11억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렇다면 아무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상호 간에 예의는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예의는. 그래야 눈 한 번 감아주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의결해 주는 거지 왜 이거 공정율 24.5% 차라리 이거 글씨를 안 써야죠. 24.5%란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무시했으면 여기까지 써 놨겠습니까? 의회도 통과 안 된 거 가지고 공정율 24.5%. 이게 만약에 나가면 큰일나는 거예요 저거. 본위원이 이거 이미 이렇게 된 거 중단 이런 거 하려고 지적한 거 아니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열의있게 신경쓰셔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십시오. 사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좀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고 그걸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끔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보니까 검토보고 나는 이거 읽어볼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인수인계가 다 잘 돼 있습니까?

인수인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덕진경로당이 중장기계획 2004년도에 하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잡혀 있는데 2004년도에 할 수가 없죠?

지금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예산만 잡혀 있고 지하주차장 예산은 잡혀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예산을 안 잡고 이거부터 잡아놓기 때문에 순위가 지하주차장을 건설교통국장님, 지하주차장이 서원 지하주차장 말이죠 그것이 반납이 될 확률이 많죠?

아직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가 12월 말까지 끌어보겠다는 얘긴가요?

민원이 해결되는 대로 공사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서원어린이 지하주차장보다 덕진경로당 지하주차장이 더 급하다. 여기는 경로당 철거해 놓은 지 2년 됐어요. 2년 되고 대기중이잖아요. 대기중인데 엉뚱한 거 하다 보니까 민원에 걸려 가지고 보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 만약에 안 되면 시에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납될 확률이 90%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없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모래내놀이터 지하로 병행해서 같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쪽이 잘 안되면 이쪽으로 그 예산을 돌려버릴 수 없습니까?

그건 돌리지 않더라도 모래내로 사실 걱정이 그 주변의 주택가에서 틀림없이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반대가 심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들어서는 걸 그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거기 주위에 보면은 자기집 주차장 제대로 갖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언제 짓느냐고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판에 여기는 되지도 않는 예산 잡아 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 1,500만원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는 실태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할 일은 서울시에서 하게끔 하고 국장님께서 서원어린이집 지하를 안 될 것 같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해도 올해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은 발주는 내년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에는 어렵죠.

금년에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서원어린이집과 관계없이 주차장 건설할 때는 2층 3단은 7 대 3, 5 대 5 이렇게 층별로 다르거든요. 그거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 서원과 관계없이요 -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전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뭐냐하면 신림11동에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 주차난도 해소되고 상당히 좋은 이점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보니까 대형주차장 건설을 좀 지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올 초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정은 됐습니다. 짓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일부 받아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42억원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다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쪽의 민원을 다시 한 번 동태를 파악해서 가능하면은

아니 지어보지도 않고 민원부터 걱정을 하면 어디가서 아무것도 못 하죠.

지금 서원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실시설계 들어갈 적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걸로 반응이 이렇게 나와서 어린이놀이터도 잘 만들고 하려고 했거든요. 예산도 여유있게 잡아 놨었는데 몇 사람이 주동이 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국장님 의견대로 간다면은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 지역 마찬가지 다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강력하게 밀어서 처리를 해야지 한두 사람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추진을 하고 노인정을, 우리 예산 지금 쓰지도 못 하는 거 여기다 잡아놓으면 뭘해요. 2번을 3번으로 올리고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예산과 관계없이요 건립이 가능하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립 가능하다고 검토한 게 아니라 벌써 검토를 해 가지고 42억원이라는 돈이 지난번에 산출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기로 얘기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하고 2년 동안 노인정의 노인들도 아, 2년 후에는 짓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할 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납하지 마시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죠?

예.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설계도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죠?

예,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그런데 기히 시공된 건물들 예를 들어서 신림6동, 신림8동, 신림4동에 보면은 철골조로 돼 있거든요 H빔. 현재 진행된 공사를 보면 신림6동이나 신림8동이나 신림4동은 H빔으로 해 가지고 기둥이 좀 덜 서고 보가 덜 서고 훤칠하게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이 도면에 보니까 콘크리트 IC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림3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작년 9월달에 임시회 때 부지관계는 관리계획을 받은 사항이고요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철골조하고 철큰콘크리트하고 나름대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철근콘크리트가 관리상 용이점이 더 많고 시공상에도 유리한 면이 많아 가지고 평가결과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게 좋겠다고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토목과 시설계에서 하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시설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 들으셨죠?

예.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용역으로 해서 나온 사항이지마는 기존에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외부 인사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철골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빗물이 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 녹이 슬어요. 철골하고 콘크리트하고 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녹이 스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철골조가 유리하다. 철골조가 유리한 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골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비교분석표를 다 받아 보셨나요?

예.

경제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건축비의 경제적인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철근콘크리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가, RC조가?

예, RC조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도면보니까 구조물을 보니까 기둥이 몇 m에 하나씩 서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량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유지보수 말씀하시는데 공영주차장 철빔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자보수할 일이 생기나요?

일단 철근콘리트보다는 철골조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가 들어올 확률이 많아 갖고 일단 녹이 스는 게 이번에 하자보수

공영주차장은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게 철골조로 하다 보니까 소음관계가 있고, 또 세번째는, 도시 내에 요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잘 짓는데 서초나 다른 구에 가더라도 철골조로 짓다 보니까 창고형이 됐습니다 창고형. 철골조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막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니까 그런 설명 주시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전에 여기서 우리가 심의할 때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IC조로 지어라 그랬더니 철빔이 낫다, 돈이 들더라도. 공기 당기고 하자보수비도 적고 다 좋은데 굳이 그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자문회의를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바로 철골조로 할 거냐, 철근콘크리트로 할 거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지금 담당주사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건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내구연한도 더 길고 관리에 더 유리하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게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 건축비가 대략적인 거 지금 추정액이겠지마는 한 300만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본 실시설계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입찰 받아보고 해봐야 알겠지마는 상당히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구청 관공사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보통 건물 하나에 두세 번씩 다 하거든요. 상당히 제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 금액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추정치 뽑아놓은 겁니다마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이걸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주들이 시공사에서 아마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가로 낙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역서를 보더라도 크게 더 늘어날 것 없고, 천정부분하고 바닥부분하고, 그 다음에 벽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CCTV 설치하는 건데 여기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보기에, 지금 조달청가에 의해서도 이 300만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만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개인업체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가에서도 지금 오버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일반 개인공사나 관공사는 부가세라든가 모든 23% 내지 30%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시지 말고, 그 외에 너무 많이 추가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디까지나 추정가 아닙니까. 입찰되면 가격이 더 하락될 수 있고, 시행상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 계속 쓸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우리 관악구 공사한 거요 한번도 제대로 끝난 게 없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해서 또 올리고 설계변경해서 또 올리고, 방금전에 서원어린이집도 그래요. 지금 설계변경 두번째 들어가요 설계변경을 지금. 그래 가지고 추가금액이 평당 1,0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는데 설계변경 들어갈 리가 없는데요.

아니 우리 구청에서 혹은 예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 신림4동 공영주차장, 신림8동, 신림10동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림10동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고서도 다시 공사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거 하시면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도면은 가도면이죠, 허가도면 아니죠?

예,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과용품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자는 공동입찰한 겁니까 공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역서를 하고 산출서를 낼 때는 조달청가에 의해서 세밀하게 잘 내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당시 조달청가에 하지 않고 그냥 약식으로 전부 해놓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허비되는 경비 혈세가 엄청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프리젠테이션 한 두서너 번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건축분야의 기술자문과 토목분야의 기술자문이 공사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시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분야의 추정자문은 가격이 싸고 토목분야의 추정자문은 비용이 세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것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의 중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관내 여러 군데에 이렇게 기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내구성 문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철골과 철근콘크리트 차이점이 분명히, 철근콘크리트는 내부문제에 좀더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가지 문제가 소음문제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문제에서 비용추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철골로 단순히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그걸 봐왔지만 지금은 공동주차장이 단순 주차장 논리가 아니고 그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되면 그걸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보다 주민과 성숙한 그런 주차문화를 갖기 위한 이런 설계가 도입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옥상에도 주차면수는 좀 줄이더라도 조경이라든지 좀 들어가고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신림10동의 공영주차장이 서울시 땅으로 돼 있잖아요?

예,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을 했을 때 건물 소유관계 이런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시유지라 하더라도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러나 건물이 들어서는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등기도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등기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받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림10동 저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보면 서울시 땅인데 나중에 우리가 매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0면이죠 평면 주차장?

예.

차 면수는 118면 아닙니까. 그러면 68면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70면

68면 계산해도 4,000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대당. 그럼 또 부지매입비도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지매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서울시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요 당장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거기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옆에 주택 1층 정도하고 레벨이 같더라고요. 그럼 그걸 도로하고 수평을 잡고 낮춰주고 - 만약에 하더라도요 - 또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해서 서원어린이집 지하주차장처럼 이러한 일이 안 나게끔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도 해결해 주고 공사가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50면인데 만약에 118면 했을 때 주변여건으로 봐서 과거에는 주택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해서 다 아파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건축허가상 1가구 1대는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주변을 봤을 때 과연 이용률이 투자가치보다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향후 우리가 이용률이 과연 118면이 원활히 잘 돌아갈까 과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주택가 경관이 우리가 2층 3단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예.

올리게 되면 경관이 가려진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피해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서 조경도 해 주시고, 아까 사석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조경공사 잘 하신다는데 여기 조경공사비까지 안 들어갔네요?

실시설계를 지금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2층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현재보다 더 낮춰 가지고 하게 되면 인근보다는 훨씬 낮은 건물이 되고요 또 옥상에다는 주차면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또 건물 주변에 두루 조경을 해 가지고 소음도 줄이는 등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