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7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4기 후반기 김충식 군수님 취임을 계기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을 해남 변화의 원년으로, 활력있는 농수산업, 배려하는 생산복지, 차별화된 문화관광,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러한 군정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누락되었거나 군수님 취임후 역점 사업 부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부문은 금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전년도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분뇨처리장 수수료 등의 변동 요인이 발생된 각종 세외수입을 정리하였고, 세출 부문에서는 7월 개관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과 하반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경비 및 사업 일부 예산과 군수공약사항,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 배분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지역개발 및 관광 체육진흥, 생활환경 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30억557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5억45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72억5852만 원이 증가한 3293억326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2억4601만 원이 증가한 437억231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분뇨처리 수수료 등 136억2189만 원이 증가한 237억5922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48억9775만 원이 증가한 1790억7352만 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12억7612만 원이 감소한 1,104억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38억2901만 원이 증가한 67억9009만6천 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434억450만 원이 증가한 3225억4167만 원이며, 경상적 경비 중 증액된 주요경비로는 수영장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산재재해부담금 등 인건비에 4억7978만 원,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교육비 및 이장상해보험금에 2억6100만 원, 군정홍보 영상 광고료에 3억 원, 5인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셋째아이 이상 자녀 보육료, 농촌총각 국제결혼 등 가족복지 분야에 3억9300만 원, 전라남도지사기 정구대회, 전국생활테니스 대회, 전라남도 생활 동호인 체육대회, 전국 추계대학 축구대회 등 전국 체육 행사비에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해남천 토지 매입비 10억 원, 공룡생태 체험장 조성에 12억7000만 원, 황토활용 내수면 양식단지조성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청 청사신축 기금 등에 6억8000만 원, 대흥사 산책로 정비에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0억9200만 원, 5일시장 주차장 시설에 15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11억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69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81억7985만 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분야의 문화 및 관광비는 134억4968만 원, 상하수도,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비는 8억6119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30억2070만 원, 투자유치, 도로, 교통, 자원개발 분야의 산업, 교통비는 158억393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4억4769만 원이며, 기타경비는 23억17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과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200억 원을 포함하여 222억4601만 원이 증가한 437억231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해남 부호내사지구 상수도시설비에 4억3595만 원,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4억3648만 원,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시설에 15억 원, 화원산업단지조성 편입토지 매입 보상비 200억 원,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종이며, 전체 기금 규모는 207억2162만 원으로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로 55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변경 내역은 장학사업기금은 81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2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은 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400만 원, 청사신축기금은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 취임 4개월을 맞아 그동안 해남의 변화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한 군정의 주요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체사업에 보면 군수공약사업비에 87억290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보면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시설비가 15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는 지금 4차선에서 우회전으로 꺾어 들어가다 보면 그 버스가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도에서 도비 지원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 반납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할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반납 안하기 위해서,

안 하고 그 예산을 군비로 돌려서 쓰신다는 거에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도로내시는 거죠?

아니요, 항구적인 것으로.

항구적인 것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에요?

예.

그러면 설계변경이랑 건설부랑 다 얘기가 됐나요?

예,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하도 건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