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운 날씨속에서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1년도 주요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들에 다양한 의견반영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2002년도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송석도과장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최서영과장입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서창기과장이 지금 집단민원때문에 민원인들이 구청장실에 와서 민원인과 면담차 가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토목팀장 이명균계장입니다. 하수과 이동호과장입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이 늘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송과장님 보고하실 때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추진실적보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석도입니다. 먼저 임오년 희망의 새해에 존경하는 최명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석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있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차량이 97,949주대에서 주차시설이60%인데 과연 60%가 다 정확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여기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했고 그 조례상에서 부설주차장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히 시설을 평상시 이용하기 여려운 곳은 그러한 곳으로 유도해서 건축물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끄집어내서 면제해 줄 수 있는 여건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동주차장 건설 비용도 확보하면서 공동주차장 시설을 마련하게 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효율성있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새로 생긴 제도와 접목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적어요. 제대로 받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주차장을 입체식으로 만들었을 때 토지매입비의 몇% 상한선이 있어요, 몇%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입체식을 건설할 때는 건축비에 몇%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이것 만큼 예산을 찾아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받드시 관심있게 지원받을 것 최대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세번째는 추진실적에 보면 불광2동 공동주차장 2001년 4월 30일 준공하고 집행액이 1억 1,300만원 했단 말이예요, 뭔 뜻입니까?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차량과 주차시설에 따른 주차공급의 60%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는 이 공동주차장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자료를 주관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현황을 통보받아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조례 규정과 또 앞으로 건축물부서 주차장 활용방안 여러가지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실적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서울시 보조금 실적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노력을 당부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5월달에 교통행정과에 명을 받아서 근무해서 업무를 파악할 때 최위원님이지적하신바대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14일인데 그전에 두번 정도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 종전방침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매입부지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줬는데 그 이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예산서에 자치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이 계획되는 부분은 서울시에 달라고 해서 금년도 보조금으로 66억을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학교지하주차장 건설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십사 건의했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불광2동 공동주차장을 2001년도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불광2동 공동주차장이 1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업계획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광2동 공동주차장은 이월사 업입니다. 2002년도까지 2,000만원은 2001년도에 하는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여기에는 8,663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실적에서는 이월된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1억 1,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공동주차자장을 건설하는데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 방침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에서 전에는 다 해 주었다가 점점 내려와서 20%까지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 또 입체식으로 했을 때는 40%내지 50%까지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 만큼 지원을 못받고 있다, 제몫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것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상관없고 여하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보고 문제는 이해를 잘못했었던 부분이고, 이해가 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에서 관내 24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관내 초등학교가 24개가 아니라 23개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23개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육구청에 보면.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겠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인근으로 해서 보호구역 설정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얘기입니다. 시설이나,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몇 군데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시설 자체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린이놀이터를 가기 위해서 어린이가 집에서 나와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이 불안하다,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금년 한해도 원만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영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팀장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이 집단민원 으로 보고를 못드리고 제가 드리게 된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토목팀장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숫자를 유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도로부설물 유지관리 29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1,600만원이 아니라 16억원입니다. 앞으로 숫자를 철저히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입곡교 시계간 도로확장 공사 완료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공사착공을 해서 작년 연말 까지 3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작업 추진상으로는 상반기중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공사완료 시기를 잡고 있어요?

올 6월이나 7월까지 땡겨서 완료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볼라드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안나와 있는데 25쪽에 보면. 디자인휀스하고 볼라드 설치장소.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주민의 건의나 민원이 온 지역이 있으면 현장답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횡단보도주변이나 차량진출입로 주변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 요청이 들어 오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조사해서 교통행정과의 전문직 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요구가 왔을 때 그 때 상황 에 따라서 설치를 해 준 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볼라드 라는 것이 사실 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잘된 것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볼라트가. 이걸로 인해서 차량들이 후진하다가 차 부딪쳐서 망가지고 경우도 왕왕 있고 또 이 걸 설치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볼라드를.

일부 설치 민원도 있고요.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량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유지관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엄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시설물 및 안전점검 담당자현황에서 지축교는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녹번1리 현대아파트에서 갑자기 민원이 들어 와서 잠깐 거기로 들어 갔었는데 시간을 오래 끌다가 제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답변하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주요시설물로 와산교하고 신흥상가교하고 지축교 교량이 3군데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축교를 놓을 때는 어디에서 관리 했습니까?

그 당시 지축교 놓은 관계는 제가 오래 되어서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사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년전에 내가 고양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잘 보고 좀 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창기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이 아니라서 현황을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부분에서 행정지표가 나옵니다. 도로가 행정지표가 나오는데 은평구가 대로, 중로, 소로해서 각 6m, 12m, 20m 미만 도로에서 어떤 도로든지 그 도로에 현재 현황을 6m면 6m도로가 은평구에 몇 m가 있고 8m면 8m도로가 몇 m가 있고 하는 그 현황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8m 도로라고 관장한 도로가 이것이 자연취락 도시계획도로로 개통한 것이 아니고 자연취락구조상태에서 있는 도로가 6m 폭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m폭이 되는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도로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정지표하고는 맞지 않는게 아니냐, 그리고 또 현재 현황도로인데도 개인소유땅이 있는 현황이 얼마가 있다는 것이 나오죠? 파악되어 있죠?

그것은 도시정비과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되 각동별, 도로폭별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 도로로서의 개인토지가 들어가 있는 면적 이 부분을 전부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있는데 도로노선이 몇 개동을 거쳐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동별로 나온 자료는 없고 전체적으로 6m는 얼마, 8m는 얼마, 노선별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서과장님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회의시작 하기전에우리 토목과장께서 집단민원때문에 거기 가셨다고 그러는데 집단민원이 무엇이고 민원의 해결방법이 무엇인가,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대우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창기과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회의열릴 때 지금 집단민원때문에 못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됐느냐,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오릉옆에 녹번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지을 때 주변도로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공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연립주택을 또 지어서 그 도로상으로 도로를 빼게 되어 있는데 현대아파트쪽에서 왜 위험하게 옆에 그 도로를 연립주택쪽 담을 헐어서 그 도로를 빼주느냐 그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공도가 나게 되면 거기에 도로연결은 당연한 거다, 우회로해서 우회하겠끔 하는 것은 우회다 했더니 이분들은 그것을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얘기가 안되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줄 사항을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차가 위험하지 않도록 속도를 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주변에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하겠다하는 답변까지 하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고 토목과 서창기과장님은 직원들과 같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동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과장님이 작년 장마 피해지역에 복구나 모든 것들을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피해지역이 있습니다. 장마만 오면 피해를 입는 지역 등은 장마가 오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놨습니까?

우리 관내는 유달리 침수가 많았던 불광사 주변, 정진사, 수양관, 대호아파트 주변, 진관시장 주변, 그리고 여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수방대책은 기히 공사가 작년부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2윌말경이면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그 취약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다소 미비한 것은 우리 관내 하수구조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수관 관경확대나 빗물받이 증설, 연결관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증설도 중요하지만 빗물받이나 하수구, 청소같은 것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가지 불광동 23번지 주변이 상습피해지역이죠, 장마가 오면.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설치를 서둘러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6,7월이 되면 그때 장마가 질지 모르는데 서둘러서 그안에 공사를 마칠 수는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23번지 일대는 주로 불광사하고 정진사, 거사림, 수양관, 불광중학교에 이르는 연장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공사 전체 약 8억 7,000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공사계약이 되어 있고 불광사 주변 하단으로 일부 내려오는 기존 도로가 노후되어서 기존 포장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거기는 양쪽 측구 경계물을 치고 빗물받이 간격도 좁히고 빗물받이 300mm를 450mm로 그리고 수양관 박스 규격이 적은 것은 박스확대도 그리고 일부 정진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수 물이 오바이트합니다, 반경이 좁아서. 거기 침사지를 설치해서 전체 연결해서 기존박스하고 연결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부 불광중학교를 끼고 도는 사이길 하수관 반경이 적은 450mm는 600mm을 155m 개량하는 것으로 전체 덧씌우기까지 불광중학교 입구에서 부터 불광사까지 전체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잘못된 지역은 복구는 다 완료됐습니까?

복구는 완료되고 예산이 허용하면 일부 선림사 주변이나 진관외동 주변 하천변 밑에 석축이 세워져 있는 것은 간혹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된 10억 3,800 하수도구조물을 예산범위내에서 수방대비에 4월, 5월까지는 전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지금 불광중학교 운동장에서 나오는 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 처리 과정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관시켜서 물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광중학교 학교내 배수처리는 교육구청 예산으로 실제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구 사업비로 실제 투자할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학교내 배수시설은 비록 안하더라도 정문으로 억류되어서 내려오는 하수물만은 전체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되면 학교진입로에 횡단빗물받이나 빗물받이 증설이나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기 전에 관경확대 등을 검토해서 전체 불광중학교 입구에서부터 불광사까지 기존 노면에 배수처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완료가 491개소로 되어 있는데 합격이 된것이 얼마고 불합격된 것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는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이동호하수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지하수공은 1097공입니다. 전에도 구의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질검사에 대한 불합격 제품은 없었습니다. 불합격공에 해당되는건 거기에 다 음용수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따라서 조사하는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음용수에 해당되는 수질검사 내용에서 불합격된 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진관내동 일부지역에 일부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쓴다하는 내용이 있어서 음용수를 사용할 기미가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올해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우리 영업장 위생업소 단속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합니까?

수질검사는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불합격된 수질검사 내용에 대해서 제재조치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정폐공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정폐공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폐공과동시에 기존 관거 파이프를 빼내고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전체 폐공을 조치하는 것을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 1,118개소를 이중에서 폐쇄되거나 폐공을 하고 있지 그전에 폐공되어 있는 것을 조사 한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작년 폐공실적이 8건이 있습니다.

8건이요 너무 미미하네요. 숫자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봉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데 예방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대형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CIP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물을 흘려보내서 하수도가 막히는 이런 데가 있고 지금 수색동에 수색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서 지난 번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보았던 살수 시설을 해 놓고 지하실 공사를 하면서 가동을 시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래서 차에서 묻어나오는 흙이 엄청난 양이 길바닥에 깔려 있어서 사람을 시켜서 물로 닦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하수도로 흘러들어서 하수도를 막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더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할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형태더라구요. 물론 그런 것을 교육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수색동에 하수관 개량공사한 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CIP공사를 하면서도 시멘트물을 흘려가지고 완전 층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준설은 도저히 되지 않고 하수관을 완전 개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일부 수색동 공사장에서 유출된 공사로 CIP작업이나 그라우팅 작업으로 인해서 하수관이 밑에 1/3정도가 응고시켜서 하수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인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현장이나 대형공사장에 세면시설에 해당되는게 직접 우리 하수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또 공사장 인접지에 일부 하수관이 CIP공사 아니면 그라우팅 공사로 인해서 일부 응고된 것이 없는가 조사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실제 관내에 지금 공사장에 늘 대형공사장에 직원들이 상주는 못합니다마는 사후에라도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인접지에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공사가 있던 하수관을 소통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지역에 산이 있는 우리 은평같은데는 동산이 주로 있는데 그 주변에 동들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밭을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우때보면 토사가 밀려나와서 하류에 하수관을 막고 그러는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서 전부 발생되는 것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를 시킬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보면 복구를 나중에 해 주면 전부 가설 울타리를 쳐가지고 나무토막이나 돌 등으로 다음 폭우때 또 하수관으로 밀려 들어가서 막히고 이것이 연중행사 처럼 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주무과는 공원녹지과지만 하수과하고 연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최봉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생활복지국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서 청소행정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면밀해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금년에는 심기일전해서 더나은 복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은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통상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4/4분기업무보고는 지난달에 행정사무감사를을 통해서 보았고 또 200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많은 질의답변을 보았으니까 지금업무추진실적보고도 유인물 읽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유는 물로대치를 하고 내일, 모레 2002년도 계획보고 때 이것을 이틀동안 의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그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유인물로대치하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론 4/4분기를 지난해에도 각위원회별로전부 접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1년도는 임오년으로 말띠 해에 힘찬 약동과 희망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은 인간을 도와주는 빼 놓을 수 없는 매우 상서스러운 생명입니다. 사실 그간의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를 깊이 도와주신 것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보건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실적을 간략하게 정리해 봄으로 인해서 반성의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약과장인 정유진은 1월 15일자로 종로구 보건소장으로 임용되어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선자 모자보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간부소개와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